박옥근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3대 후반기동안 내무위원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내무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 및 제91회 임시회에서 심사가 보류되었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과 구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간사선임의건

위원장님 이하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애정을 느끼면서 3대 후반기 내무위원회 간사로써의 맡은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형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를 위하여 수고를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승종입니다. 의안번호 836번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36호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재흥입니다.

이용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급에서 7급까지로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6급에서 7급까지 그 차이점이 뭡니까?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 보면 상이등급 구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7급은 뭐냐면 한눈의 교정시력이 0.0이하라든지 두눈의 교정이 뭐다, 한눈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 여러 종류의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급이 추가로 된 것입니다. '99년12월30일날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이것이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세에서는 면허세만 해당되고 시세에서는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가 해당됩니다. 면허세가 해당되는데 세액에 면허세는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큰 뭐는 없습니다. 면허세가 800cc이하는 1만2,000원에서부터 3000cc이하는 4만5,000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것이 6급까지가 425건에 1,3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면허세가 폐지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대전광역시 신용보증조합하고 재단하고 명칭만 바뀐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똑같고요?

예, 모든 것이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승종입니다. 의안번호 841번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41호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재흥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입니다. 주요골자란을 보면 납세완납증명이 있죠. 납세완납증명하고 납세증명의 차이는 어디에 있어요?

전에는 납세완납증명으로 해 가지고 세목별 납세증명, 납세완납증명, 미과세증명, 징수유예증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지방세납세증명서로 모든 것을 포함해서 명칭변경된 겁니다. 전에는 세목별 납세증명, 미과세증명, 징수유예증명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통합되고 납세완납증명서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은 같은 거에요?

그렇습니다. 명칭이 법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변경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816호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6호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집행부에서 준비상황 자료를 가지고 와서 오늘 받아봤는데요. 우선 질의하기전에 여기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진행했으면 합니다.

김형식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전에 개략 요점을 총무과장으로부터 듣고서 질의답변에 들어가자는 의견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세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부해드린 동기능전환 준비과정을 오늘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모아서 유인물로 위원님들에게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한 그 과정과 또 추진해 놓은 사항, 앞으로 할 사항들을 망라해서 기록을 해 놨는데 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 주십사하고 발췌한 안이고 제가 보고용으로 준비한 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주민자치센터설치기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준비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현재 동기능에서 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것은 행자부 지침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보니까 호남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영남은 반대하는 데가 많고 이것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에요. 그런데 자치센터가 되면 주민에게 편익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치센터가 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선결되고 시급한 문제가 지금 각동에 기동차량반이 있어가지고 쓰레기가 우리 서구가 깨끗합니다. 그런데 동장책임하에서 움직이면서 오전, 오후로 나누어가지고 각동에 보면 쓰레기가 나오면 신고받으면 차량이 즉시 나가고, 이런 신속성이 있는데 각동에 있는 차량을 전부 구로다 이관시키고 기동반을 만들어가지고 즉시즉시 대처하겠다, 그러면 기성동, 가수원동 같은데는 여기서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걸리는데 그동안에 발생될 쓰레기에 대한 것은 현재 구청으로 이관하기전에 동에다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더 낫지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저희 집행부에서도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각 실·과장들의 대책보고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하고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주민들에게 가장 불편을 덜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도 저희들도 연구를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일부를 동에다가 존치를 시키면서 업무를 이관해서 구청에 들어오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에 이것이 꼭 필요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라고 하면 동직원을 파견을 시켜서라도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나의 방법론인데 그것도 연구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큰 무리없이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 당부를 드리는 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실시는 하되 보완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주민에 불편이 가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세밀히 살펴가지고 각별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한태빈 위원입니다. 지금 나누어 준 자료 17쪽에 보시면 동별운영프로그램 분석현황에 보시면 우리 21개 동에 동장들이 보내온 자료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석현황인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다니면서 확인을 해 가지고 각 부서에 다녀서 직접 확인하고 만든 자료인지 알고 싶네요.

이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현지조사팀을 구성해서 19개 전 동을 현지방문해서 조사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만들어진 팀이 일일이 다니면서 확인한 거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각동에 다니면서 동기능전환센터의 기능전환 때문에 여러차례 다녀봤어요. 그래서 동장님들과의 대화도 있었고 해 봤는데 여기에 분석현황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저희들이 책상에 앉아서 동장들이 보낸 서류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실지 현장을 다니면서 했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누락되고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한 장의 종이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벅찬 동기능전환센터인데 주민들의 민원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만들어진 자료를 재검토 좀 하셔 가지고 기타 분야라든가 생활취미분야, 지식정보분야, 이런 분야들이 각동에서 하고 있는 갖고 있는 시설, 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여기에 좀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좀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분석하고 조사가 돼 가지고 프로그램에 반영을 시켜야지, 지금 정확하게 돼 있지도 않고 지금 여기 자료 내 주신 것 보면 제가 조금전에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검토를 해 봤는데 좀 미비하지 않나, 전에도 여기에서 검토했던 서류가 이 조례에도 검토했고 그래서 심사보류로 되어있는데 심사보류로 돼 있을 때는 의원들의 걱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보류가 된 것이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가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 주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문제가 또 발생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심사보고서에서도 보면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도 나와있는데 이 부분이 걱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민자치센터 동기능전환에 있어서 조직구성에 지금까지는 지역의 자생조직을 비롯한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그만 조직들까지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참여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기능전환센터로 전환되면서 우리 의원들께서 거기에 위원장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도출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엊그저께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배제할 부분은 충분히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아주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참여를 하지 않아도 위원회는 잘 돌아가리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의원들에게 충분한 자료와 이해가 있게끔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김형식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각동에서 잉여인력이 많이 나오죠, 얼마나 됩니까?

동에서 나오는 인력이 50∼60명정도 됩니다.

그 공무원들은 어디로 어떻게 배치할 계획이 있나요?

지금 나름대로 기구 같은 것이 변화가 다소 있을텐데 동에서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는 분야, 건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세무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해당부서로 적정인력 진단을 해서 배정을 하고 그리고 동기능전환으로 해서 업무가 이관되면서 새로운 기구의 신설이 필요해서 설치가 된다라고 하면 그 기구에서 맡을 업무를 위해서 인력이 배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총무과와 기획감사실에 인력진단부서가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인력조정은 기획감사실에서 안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그것 준비된 것 없어요?

지금 현재 확정된 안은 없습니다.

이 조례 되면 바로 9월달인데 그것이 준비가 안됐으면 준비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금 빨리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능전환업무를 위해서 별도로 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구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차질없이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타시·구와 비교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과를 증설한다고 건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대책은 없어요?

저희들도 이것을 건의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은 인력증원은 하나도 안됩니다. 동기능전환하면서.....,

아니, 인력증원 하는 것이 아니고 잉여인력이 50∼60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신설과가 더 생겨야 할 필요성은 안느껴요?

그것이 이번에 행자부에서 안이 떨어진 겁니다. 1개 과를 증설하도록!

우리 구에서는 1개과를 증설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조금전에 전부의장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지만 이것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 명확하지가 못해요. 우려되는 부분이 청소환경이라든지, 지방세, 교통, 건설, 건축분야 같은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래된단 말이에요. 지금 대전시 어느 구를 가봐도 우리 서구마냥 이렇게 깨끗한 구를 보지를 못했어요, 골목골목마다! 이런 환경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일괄 관리하고 기동반을 운영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과 같은 그런 운영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인력을 재배치한다, 재배치하면 공무원들 줄이나마나죠. 그 분야가 다시 내려간다면! 그리고 체납세금 같은 것이 상당부분을 각동에서 경쟁적으로 노력을 하기 때문에 많이 줄어나가고 있는데 구청에서 세무과인력 가지고 여기에 추가돼서 여기 이 인력이 다시 동에 재배치되지 않는한 그만큼 성과가 있겠느냐고요. 그러다보면 체납세금이 자꾸 늘어나고 우리 재정여건은 열악해 질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이런 조례를 통과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먼저번에 유보한 이유는 한태빈 위원도 지적했지만 이런 많은 걱정스러운 부분을 해결을 하고 진정으로 주민복리증진차원에서 하자고 해 가지고 유보를 했는데 유보한 보람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떠한 대안도 없고 가시적인 일부 예산은 지원해 가지고 무슨 사업, 무슨 프로그램은 뭐를 해야겠다 그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명시가 되지않아서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깊이있게 준비를 하고 논의도 하고 지금 각실·과에서 검토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전국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일정별로 차질없이 업무를 하려고 하니까 이 조례 문제는 사실상 지금 통과를 시켜줘도 그 조례에 기초해서 우리 주어진 9월 개소 일정까지는 모든 문제가 차질없이 준비를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처음 하는 것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상되는, 주민들한테 진짜 불편이 가는 것도 저희들이 아무리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예상이 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또 새로운 문제점은 그때 가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주민편의를 위한 주민자치센터인가요, 아니면 구조조정을 위한 것인가요, 그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 해 줘 보세요. 전국적이라고 했잖아요.

딱 떨어지게 제가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정부에서는 행정구조계층을 한단계 줄이면서 작은 정부를 지양해 나가면저 행정자체를 개혁하자 그런 것이 당초의 의도였습니다.

작은 정부를 지양하건 큰 정부를 지양하건 다 좋은데 결국은 주민들, 국민들이 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이 왜 불편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나요. 국민이 편안해야지 작은 정부든, 큰 정부든 중요한 것이지, 국민이 불편한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이 사항은 그렇게만 또 생각하실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어느정도 국민이 불편을 감수해서 몇 년후에는 상당히 발전된 행정의 틀을 갖출수 있다라고 하면 잠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감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큰 개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주민들만 불편을 감수해야 되요, 불편을 감수하지않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늘 준비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을 종합해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치센터로 동기능전환을 하기위해서 두 개동을 사전에 시범실시했죠. 시범실시할 때는 상급기관인 행자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동참을 해야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개의 시범실시 동에다가 지원을 충분히 해 주시고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같이 협조를 해 주고 그 동의 동장에게 교육을 시키고 또 의원님과의 협조...., 이런 것들이 전혀 안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그만한 예산도 반영이 되지않고 담당부서인 총무과에서 좀더 적극적인 열의를 가졌다고 한다면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될 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고 또 기획실에서 예산이 충분하게 올라왔을 것이고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산에 관한 부분을 놓고 말씀하시면 지금 맞는 얘기인데 예산하고 구분을 시켜줘야 되는 것은 물론 동에서는 많은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을 요구를 했지만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조례가 지금 통과되지 않은 시점이니까 조금 불충분해서 아마 그런 것을 지원하기가 어려웠었던 것으로 제가 우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시범동은 우선 두 개동만을 운영하기 때문에 동전체가 시행되는 전면 시행시점하고는 여러 가지 여건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분야의 업무관계라고 하면 거기는 시범동은 단 두 개동이기 때문에 그 세무담당직원을 현지에 파견시켜서 옛날같이 세무업무를 추진해 왔지만 예를 들어서 21개동이 전부 시행한다고 하면 그런 방법을 택할 수 없듯이 시범실시할 때하고 전면시행할 때하고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적나라하게 들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흡했다고 자꾸 되풀이하게 되는데 충분한 관심을 갖고서 두 개동에 충분한 지원과 동장들의 교육이 충분했다라고 한다면 19개 동이 불평이 없을 것이고, 아! 역시 그것 하면 좋겠구나 하는 이미지가 부각됐어야 하는데 그렇게 현재까지 미흡했다는 말이죠. 전부터 2개 동에서 의원님들의 불만이라든가 동에서의 불만이 충분히 이쪽으로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빨리빨리 수습을 해 주고 했어야지 우리 구청에서는 산하 동에 빨리빨리 해 주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2개월간의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통과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 담당부서가 하나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거기서 좀 더 깊은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두 개동이라도 관심을 갖고 충분한 협조를 해야 하고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넘겨주고 이런 것이 전혀 안됐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좀 관심을 갖고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어떠한 타성에 젖고 또 전부터 내려오는 습성, 상사로부터 지시를 받지않으면 하지 않는 습성들이 있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이렇게 번복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바꿀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주시고, 지금 우리 구조조정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금 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일부는 하나의 구조조정이고 직위분류제에서도 또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한도 끝도 없는데 중앙정부에서 하자고 할 때는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충분한 준비를 해 가지고 따라 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교육을 실시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해야 할 겁니다. 조금전에도 동료위원들께서 쓰레기수거 같은 것도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것도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어떻게 보면 당연히 쓰레기를 도로에 내놓지 않게 밤에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처리할 수 있는, 주어진 시간외에 쓰레기봉투도 사용하지 않고 불법투기물 같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것을 누가 했는가에 대한 추적을 해서 벌금을 물리는 제도가 더 강화되야 되는데 그런 장·단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조건 치워주고 있단 말이에요. 공공근로를 시켜서 무조건 치워주고 있고 동에서 무조건 해 주고 있는데 기능이 구청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동장이 자기 동의 순찰을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별로 문제가 안되는데 공무원들의 의식만 바뀌면 동기능전환센터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했어요. 방금 한태빈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도 자치센터구성을 위하는 준비과정에서도 동장 스스로가 상의없이 혼자 시행을 하고 있다, 또 박옥근 위원께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동 자문위원회 운영과 별다른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때는 주민자치센터의 주요골자에 보면 다항에 이런 문항이 있어요. "자치센터는 동장책임하에 운영하고", 동장책임하에 운영한다고 하니까 동장이 자문위원회 운영하는 것과 그 시설 갖추는 것도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협의하는 것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 혼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문항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칭이 자치센터면 자치 스스로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장책임하에 하면 행정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자치가 아니지 않아요. 다항이 뭔가 잘못돼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동기능전환과 자치센터의 설치라는 이 업무자체가 저희들도 처음 시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소하고 어떤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는 것이 죄송한데 사실 동사무소는 현재 행정기관의 하부기관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냥 자치센터로써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계층상 우리 구 산하 하나의 하부기관으로써 행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동사무소에 일부 기능을 구청으로 이관을 하고 구청에서 직접 하고 나머지 공간이 생기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와서 거기서 회의도 하고 어떤 시설을 해서 같이 이용도 하고 같이 연구도 하고 하는 이런 공간들을 주민들한테 제공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자 하는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무소라는 행정기관에다가 지금 여유공간을 이용해서 자치센터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동에 주인이 현재 행정계층상 동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자치센터로 떨어졌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지만 현재 동이라는 행정기관에 자치센터가 여유공간을 이용해서 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동장이 지고 운영을 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이 조항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마 동장들이 지역출신 의원님들과 상의 안하는 동은 별로 없을 겁니다. 대부분이 지역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무슨 일을 결정하고 시행도 합니다만 규정상 조례에 조항을 두는 것에 있어서는 동장에게 책임을 줘서 동장책임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규정상 문제점이 있다, 하자가 있다 이렇게 볼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동장은 자치센터하고 행정기관하고 가교역할을 하는 기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자치센터를 운영한다 하면! 그래서 동장책임하에 운영한다는 것보다는 동장이 지도감독하에서 운영되도록 한다 하는 것이 낫지않겠는가, "동장책임하에 운영한다!", 동장이 지도감독해서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자치센터의 운영이지, 자치센터운영을 동장책임하에 한다면 무슨 자치센터입니까? 동장이 하라는대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고, 이 문안이 책임하에 보다는 지도감독하에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7조1항 운영이 3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같아요. 자치센터하고 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치센터는 동장이 관할한다고 해도 자치위원회 하는 일까지 다 관여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3조 원칙하고 7조1항하고,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같아요.

여기는 동장이 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거기는 자치위원회에서 운영에 대한 원칙을 정했고 이 부분이 서로가 안맞는다는 얘기에요.

아닙니다. 상이하지 않습니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치센터지원을 위한 지원비가 서구에 어느정도 배정돼 있죠? 국·시비에서!

이번에 6억6,500만원이.....,

거기에 우리 구비는 몇프로 충당하나요?

그래서 사실 구비를 확보를 해서 좀 여유있게 자금을 배부를 했어야 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사실상 우리 서구는 다른 구청에 비해서 동기능전환 이 업무가 시행되기전부터 상당히 많은 동기능전환 시행됐을 때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각동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예산의 사정도 감안하고 해서 저희 구비를 이번에 부담하지 않더라도 기왕에 투자한 각동의 프로그램이나 시설들을 볼 때 타구에 비해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금회에는 구비를 투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국·시비를 가지고 일정액으로 각동에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지역형편에 맞추어서 배분이 됩니까?

이 부분이 사실상 제일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각동을 저희가 일일이 다니면서 시설도 보고 청사여건도 보고 주변여건을 봐서 사실상 각동에서 많이 들어온데도 있고 어떤 데는 관심없는 동은 솔직히 안들어온 동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들어온 동은 당신들 이러이러한 것을 한번 해 봐야된다, 여기를 치우고 이것을 한번 해 봐라해서 우리가 세워준 데도 있고 또 터무니없이 많이 들어온데도 지금 이것은 시행할 단계가 아니다 해서 부분적으로 예산지원에 대한 것은 현지를 방문해서 동장과 협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만 일률적인 지원이 아니고 동청사여건이라든지, 주변 여건, 그동안에 투자한 사항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배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타구와의 국·시비 지원금액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성구같은 경우 6개 동으로 돼 있죠, 그러면 유성구에 국·시비지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1개동에 6,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동에 1억이 넘는데가 있는데요.

거기는 구 전체가 시행하는 시범구라고 해 가지고 유성은 1억2,000정도가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1억2,000이상을 각동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우리 구도 2개 동 시범동 실시를 해서 전구가 실시가 된다고 하면 우리도 당연한 혜택을 우리 구민들한테 나누어줘야 될 입장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동 실시를 토대로 해서 우리도 강력히 정부나 시나 어디에 우리의 주장을 요구를 해서 똑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의 형평성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담당부서 과장으로써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은 정회를 한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