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옹기회관으로서 기능을 발휘하는 그 제시설은 사실상 더 필요하다면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무상사용이라는 것은 사용료를 무상으로

97년도에 건강한 고장만들기 일환의 정부시책사업으로 했습니다.

국비보조를 받아서

시경유국비입니다.

특별교부세가 맞습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8,300만원 들여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관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옹기회관이 그쪽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용하는 주민이 꼭 생산판매업자들만이 아니고 우리지역에 전국에서 사실 옹기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있는데는 저희 지역에는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어떤 지역특산물을 널리 홍보를 하고 이렇게 알림으로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건물을 짓고 난 뒤에 진입로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이래서 지금 현재도 보면 관광버스나 이런 대형 승용차를 타고 관광 또는 현지에 견학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고 건물을 이렇게 기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진입도로 그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특산물을 알리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 부분에 어떤 미비한 점으로 인해서 외부손님들에게 어떤 불편을 준다는데 그런 차원도 있고 이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진입도로도 개설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지역의 특산물을 널리 홍보하는데 꼭 거기에 와서 견학만 하는 것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또 알리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지역특산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하는데 그런데 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보다 앞으로 옹기회관을 운영을 하면서 제투자를 해서 더 활성화가 되고 이 지역의 특산물을 알리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위원님들 승인을 해주시면 시설을 제투자해서 재대로 된 옹기회관을 운영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보고를 받고 내부적인 행정절차를 취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전부 사서 하겠습니까?

무상임대가 5년이내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별 신통치 않게 장사가 되었다 그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되면 계속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은 5년까지 사용허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5년 그동안까지 지금 현재처럼의 그런 수준이 아니고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별 그런 희망이 안보이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생산자단체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제조하는 과정이라든지 그것을 재현하는 것을 비디오테이프에도 담아서 자기네들이 홍보를 하고 또 직접 거기에 근무하면서 제조과정을 재현하는 과정을 전부 실습실에서 보여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시실에 전시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충청도까지 가서 옛날 물건을 그런 것을 사가지고 와서 전시하기 위해서 갖다놓고 그렇게도 하고 있고 운영위원회측에서는 사실 어렵지만 자체적으로 열심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관계 때문에 여러가지 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온양면과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자체운영위원회에서 옹기회관으로 하면 좋겠다는 그것을 간담회 석상에게 의논이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와 온양면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그렇게 수렴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예.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해서 서우규위원의 보류동의(안)이 나왔고 이정우위원도 같은 안을 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장내소란)

저희들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97년도부터 부지선정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왈가왈부하고 또 사실 제가 의회에 있을 때부터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금 와서 건물도 완공이 되어졌고 많은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지금 또다시 여기에서 이것을 지체를 시키고 그냥 이렇게 놔놓는다면 또 어떤 다른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참고를 해주셔 가지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 확실한 운영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심사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석암간사, 서우규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울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위생과장 설원홍입니다 음식물쓰레기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제32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제1차정례회의중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설명코자합니다. 자료를 기히 드렸는데 문제가 된 사항이 제2조3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3항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의 정의를 나열한 사항이 되겠는데 여기서 소멸화관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2조3항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음식쓰레기감량화라 함은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 소멸화 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화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번에 설명드릴 때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85년도에 지금 현재 소멸화라는 것 자체가 이름이 감량화였습니다. 감량화를 해서 85년도부터 행정기관에서 권장을 했습니다. 90년초까지 권장을 하다가 실효가 없다고 해서 사멸화 되는, 사장되는 그런 사항인데 소멸화라는 용어 자체는 통상 보면 용기통에다가 톱밥과 왕겨를 넣어서 미생물을 접종을 시켜서 넣습니다. 그래서 음식쓰레기를 넣었을 경우 통상적으로 2개월 내지 4개월을 계속 음식물을 집어 넣습니다. 집어넣었을 때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성물질이 분해가 일어납니다. 분해가 일어나면서 최종적으로는 무기화 섬유화가 되는데 종전에 처음에 나왔을 때 퇴비화로 권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퇴비화를 해 보니까 염분이 농축이 되어서 토양의 질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있다보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용하는 업소에서는 최종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을 퇴비로 사용하지 않고 막바로 매립하는 방법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멸화라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12조 제2항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용기와 가정용 배출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쓰레기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시행할 수 있다 이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날 심의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정가결하도록 다음과 같이 안을 내겠습니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군수는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와 가정용 배출용기를 삭제하고 가정전용 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쓰레기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시행 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원홍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정용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에 에 따른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서 용어의 정의설명은 기 배부된 보충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어의 정의설명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관련 별표 제4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로서 이에 따른 조례(안)의 용어자체의 정비입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안) 제12조제2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 제2항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와 가정용배출용기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음'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임의규정이고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와 가정용배출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라고 임의 규정하고 있는바, 이중의 임의규정은 업무의 일관성유지와 그 표준을 소홀히 할 수 있으므로 '군수는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라고 하고, 다음에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와 가정용배출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에서 '전용수거용기와 가정용배출용기를 설치하도록 함'의 그 표현이 이중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고 전용수거용기가 가정용배출용기의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으므로 가정용배출용기는 삭제하고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음'에라고 수정요구가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