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15일 제1차조례안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울산광역시울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상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한 심사 후 상정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과대면읍승격에대한의견청취의건(의안번호:187호)

총무과장 우정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정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정용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87호 과대면읍승격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토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온양면과 범서면의 도시화가 가속되고 읍승격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읍승격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근거법규는 집행부의 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온양, 범서면의 도시화가 가속되어 읍으로 승격될 법적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울주군의 설문조사 결과 해당 면민들의 대다수가 읍승격을 희망하고 있어 군수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기 위해 의회의 읍승격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읍승격으로 인하여 수혜를 받아오던 지방세법에 의한 읍면지역의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감면이 제외되고 지방양여금법에 의한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등의 각종개발사업의 추진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군 울산 도시 전체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읍승격 지역의 개발계획이 수립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울주군은 공무원 574명, 군민 16만3,106명으로 현재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284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위이고, 각종 개발사업과 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바, 읍승격 계기로 행정서비스향상을 위한 공무원의 증원과 행정의 전문화, 국설치 등의 기본적인 조치를 강구하면서 읍승격을 추진하여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읍승격 2개 면을 그대로 두어도 행자부에서 승인할까요?

현재 읍승격에 대해서 군수님이 행정자치부에 다녀온 일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는 우리가 일단 신청을 하여야되는데 현재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관련관계, 공무원정원관계 이 관계인데 우선 지방세관계는 주로 보면 지방양여금 사업이나 농어촌정주권사업에 대해서 읍이 되면 불리하다 그러나 뒤에 법을 보면 행정구역개편으로 면에서 읍으로 승격된 지역 중 개편 당시 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지역은 계속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261조 1항에 보면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이 읍 이상일 때는 취득세, 농지세 50/100인데 이것이 제외되는 것으로 좀 불이익이 있습니다.

혜택이 있네요?

불이익이 좀 됩니다.

아, 세금을 좀 더 낸다?

그 다음에 이정우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일단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하여야 됩니다.

내 이야기는 범서면과 온양 면민 전체가 행자부 장관에게 건의서라든가 호소문 정도의 서류를 넣고 올리는 것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 개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서류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이 있음으로 해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석암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5월29일부터 6월20일까지 주민의견수렴 설문조사를 했는데 온양면에서 7.4%, 범서면에서 14.7%의 반대의견이 나왔는데 반대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덧붙여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를 할 때 92.6%, 85.3%의 주민다수가 읍승격을 희망한다 이래 나오는데 주민들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나 등록세의 감면이 제외되는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또 지방양여금법에 의한 양여금 금액이 국비가 줄어진다는 내용도 주민들이 알고 있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찬반투표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파트에 속해 있는 실질적으로 거주를 했지만 당초에 울산 구관내에 있던 사람들이 범서나 온양면쪽으로 많이 이주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아파트주민으로서 즉, 관심부족이고 특별한 드러내놓고 할 사유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관심부족이고 또 일반 자기의 심리적으로 반대를 하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일부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그 다음에 양여금관계는 사실상 저도 늦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취득세 관계는 알고 있어서 홍보에 같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사실 양여금법 관계는 자주 접하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취득세관계는 주로 아파트에 관련된 취득을 하고 팔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방세과에 있을 때도 경험했던 바이고 하기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홍보가 되었습니까?

예, 취득세 부분은 홍보가 되었는데 양여금관계는 조금 미흡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울주구로 안하고 울주군으로 존치를 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세제혜택 때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데 세제혜택을 감면을 보지 못하면서 읍승격으로 희망하는 다수의 주민들의 바램은 읍승격이 됨으로 해서 행정적인 서비스가 더 나아질 것이 아닌가 또 공무원이 증원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행정의 전문화나 아까 전문위원 말씀도 있었지만 국설치가 되고 행정의 질이 향상될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주민들이 찬성하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예.

그래서 읍승격이 됨으로 해서 만약에 우리가 2개 면이 읍으로 승격되면 4개 읍이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정말 국설치나 공무원의 증원이 가능한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4개 읍을 한다하더라도 국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이 국회에 새로 법이 바뀌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읍이 승격됨으로 해서 공무원 수가 느는 것은 규정으로 봐서는 분명히 당초에는 45명 내지 46명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전국의 읍의 평균 공무원 수를 보면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고 난 뒤에 보면 평균 3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온양은 19명, 범서는 21명 상당히 미흡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행정자치부에서는 2001년까지 구조조정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해 3명하고, 명년도 15명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 기간이 지나면 행정자치부에서도 어느 정도 자치단체여건을 봐서 조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온산읍과 언양읍과 같이 온양면과 범서면도 정원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공무원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읍승격 해도 별달라지는 것 없어요. 면이나 읍이나, 울주군에 읍하고 면하고 차이나는 것 뭐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러한 공무원정원이나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구체적으로 가시화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면 제고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수님도 행자부에 갔다왔지만 기획실장님이 또 행자부에 갔다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 설치와 읍 설치, 공무원 정원관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건의를 했다는데 구조조정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답변할 수 없지만 옛날 울산광역시가 될 당시에 울산광역시는 타시ㆍ도 대전이나 광주에 비해서 37% 내지 38% 선에서 인원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감안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된다고 꼭히 여기서 답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조정이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하여튼 건의와 동시에 이런 부분들을 정말 행정력을 총동원하더라도 조치가 우리의 바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는 공식적인 일 외에도 사적으로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읍 설치절차를 보면은 의회 의견수렴해서 광역시, 행자부를 거쳐서 다시 군에서 조례제정을 하고 공포를 하고 읍 설치가 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소요기간은 현재 우리가 여기서 올리면 딱 정해진 기간이 없고 일단 서류가 진달되면 시를 거쳐서 행정자치부에서 검토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얼마 된다는 꼭 정해진 기간은 없고, 적어도 한2, 3개월에서 5, 6개월은 걸리지 않겠나 봅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구조조정정책이나 여러 행자부 정책으로 볼 때 지금 읍승격을 추진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저 개인적인 의견을 봤을 때는 2001년까지 구조조정이 병행되기 때문에, 청원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읍승격이 이루어 졌는데 물론 그 군은 우리와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 군에는 읍이 1개도 없었습니다.

충북 청원군입니까?

예, 읍승격이 없어서 쉽게 되었습니다마는 원래 군의 소재지가 있는 지역은 읍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안되었기 때문에 쉽게 되었습니다마는 구조조정시기라도 이것은 가능하다고는 보고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읍승격을 하겠다는 시기가 그 시기를 행자부에서 구조조정하고 있는 것이 시기가 끝나고 난 뒤에 하는 것하고 지금 그 시기 안에 추진하는 것하고 불이익을 보거나 하는 그런 것이 있을까 해서 묻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구조조정기간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인원을 증원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점이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 정 읍승격이 된다면 행정자치부에서도 물론 구조조정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인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해 주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저로서는 현재 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읍승격의 예를 보면은 법적으로 온양면, 범서면은 요건이 갖추어지는데 필요한 요건이 다 갖추어지면 승격하는데는 그대로 되는 겁니까?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검토를 해보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과대면읍승격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우규위원장, 김석암간사와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에대한동의안(의안번호:189호)

재산관리과장 김종득입니다. 의안번호 189호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에대한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정용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49호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지역의 특산품인 온양면에서 생산되고 있는 옹기를 공동으로 전시ㆍ판매할 수 있도록 옹기회관을 건립하여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으로 전통기술의 전승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단체에 무상사용허가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근거법규는 집행부의 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동재산은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온양면에서 생산되고 있는 옹기를 공동으로 전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책사업으로 건립되어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에만 공용으로 본래의 공용되는 것을 본래의 사명으로 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은 이를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 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의 지역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 대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 때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상사용 허가코자하는 단체는 온양면 주민대표 신일성 외 8명으로 구성된 온양 옹기회관은 운영위원회에 대부코자 하는 것으로서 회관의 설립목적 온양 옹기회관 운영위원회의 설립목적이 서로 부합되고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동의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장님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당분간 어렵다했는데 일정 궤도에 올라간 이후에 보험계약체결 의무화 할 계획입니까?

보험계약말씀입니까?

거기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당분간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일정궤도에 올라간 이후에 보험계약 체결을 의무화 할 그런 계획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바로 시행을 하고

예, 보험계약은 바로 시행을 하고

김철준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형철위원님께서 제경비부담 및 계약시 앞으로 관리하는 비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마 그 말씀 중에는 앞으로 건물에 대한 제투자시설을 하는 부분까지도 포함된 줄 압니다. 집을 짓다가 살아가는데 불편하면 가추도 달고 옆에 창고도 짓습니다. 지금 전시장이 나름대로 시설이 잘되었다고 보지만 영업을 하다보면 필요한 부분에 제시설이 투자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에도 행정에서 과연 그것을 계속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옹기회관으로서 기능을 발휘하는 그 제시설은 사실상 더 필요하다면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무상사용이라는 것은 사용료를 무상으로

방금 저가 질의한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판매를 하는데 더 필요한 시설이 요구시 된다면 행정에서 하겠다 하는 답변을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국책사업입니까, 시책입니까, 군사업입니까?

97년도에 건강한 고장만들기 일환의 정부시책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국책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국비보조를 받아서

2억5,000만원 받은 것 시비라 했는데 시경유국비입니까, 순수시비입니까?

시경유국비입니다.

보통 부기상 표기를 이렇게 시비로 합니까? 이런 것은 국비로 해야 됩니까, 시비로 해야 됩니까?

특별교부세가 맞습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비 2억5,000만원과 군비 4억1,500여만원 총 6억6,500여만원이 들여서 토지 및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이 부분 외에도 간접적으로 들어 간 부분 있죠? 진입로개설 그 부분은 대략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8,300만원 들여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에 그 진입로는 전용진입로죠? 회관으로 들어가는 전용진입로 이번에 8,300만원 들인 돈이

회관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사업 계획을 할 때 토지 매입 건물 또는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전부 사업계획에 포함시켰으면 지금 준공을 하면서 개장을 못하는 이유가 진입로 때문에 늦었다고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전용도로나 전용진입로라 하면 6억6,000만원에서 8,300만원을 더하면 7억5,000여만원이 되는 규모는 울주군의 재정규모로서는 적지 않는 투자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용하는 주민들은 9명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산물 옹기에 대해서 계승발전시키고 홍보하는 것은 좋은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지만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이 처음에 이 사업을 수립하고자 할때에도 소수인원에 비해서 좀 사업규모가 너무 크지 않나 하는 부분도 논란이 한번 되었습니다마는 당시에 건물을 본위원 기억에 무상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마 기억이 잘안납니다. 당시에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관리하는데 재정부담을 하는 정도로 그때 아마 희미하게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금 전적으로 무상으로 명시를 하니까 사용허가를 하고 앞으로 또 제시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부담을 안는다 하는 부분은 한번 더 고려를 해야 할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옹기회관이 그쪽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용하는 주민이 꼭 생산판매업자들만이 아니고 우리지역에 전국에서 사실 옹기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있는데는 저희 지역에는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어떤 지역특산물을 널리 홍보를 하고 이렇게 알림으로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건물을 짓고 난 뒤에 진입로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이래서 지금 현재도 보면 관광버스나 이런 대형 승용차를 타고 관광 또는 현지에 견학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고 건물을 이렇게 기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진입도로 그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특산물을 알리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 부분에 어떤 미비한 점으로 인해서 외부손님들에게 어떤 불편을 준다는데 그런 차원도 있고 이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진입도로도 개설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지역의 특산물을 널리 홍보하는데 꼭 거기에 와서 견학만 하는 것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또 알리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지역특산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하는데 그런데 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옹기판매전시장은 비록 숫자는 적지만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은 거기에 맞추어서 지어졌다고 보고 진입로부분 있지 않습니까? 왜 당초계획할 때 도로변 또는 진입로가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위치선정을 했으면 8,300만원이라는 큰돈이 추가로 더 재정부담을 안받았다 이 말입니다. 당초에 장소를 지정을 할 때에는 진입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면장님으로 계실 적일 것입니다. 의회에서 2번 방문했는데 지금 동해남부선 철도가 복선철도화가 되면서 우회를 함으로 해서 철도를 결국은 길 대로로 전환이 될 경우 전시판매장이 진입로에는 큰 문제없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치가 물론 위원님들이 보고 방문을 했습니다. 준비로 해서 8,300만원이 더 투자가 되었고 그보다도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안하신 중에는 앞으로 추가로 들어가는 시설부분에도 군에서 감당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말씀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 보다 앞으로 옹기회관을 운영을 하면서 제투자를 해서 더 활성화가 되고 이 지역의 특산물을 알리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위원님들 승인을 해주시면 시설을 제투자해서 재대로 된 옹기회관을 운영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더 계승발전시켜 가지고 더 활성화되고 재투자하는 부분에는 다 공감을 합니다마는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범위 내에 조그만한 시설에 대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은 계약을 할 때 제경비부담을 명시를 하고 또는 손해보험계약체결을 의무명시하고 또 여기에서 시설투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 임의로 해서는 안될 것이고 또 행정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서도 안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말입니다.

그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보고를 받고 내부적인 행정절차를 취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완영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 부분은 물론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는 될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옹기회관부분은 처음부터 주무부서의 무계획성에 의한 추진을 하다보니까 현재 위치선정이라든가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이런 모든 부분을 봐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순수한 예산이 6억6,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재산관리과장님 임대료를 받으면 얼마정도 받습니까? 법정임대료가

법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주거용으로는 25/1000 경작목적은 10/1000입니다. 그러니까 2.5% 1% 보는데 기타건물에 대해서 50/1000이니까 5% 받습니다. 아까 김철준위원님이 말씀하신 제경비까지 전부 다 합친다 할것 같으면 7억5000에 50/1000 3,75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가 대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사이는 대부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무상임대에 대한 사업자들의 내부적인 요인을 보면 무상임대할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 9명에 7억이상의 돈을 투자해서 무상으로 준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무상의 그런 부분을 제고 할 필요도 없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역특산물 이것을 어떻게 판매하고 홍보할 것이냐 이런 외부적인 요인 울주군의 특산물이다 이런 이미지에서 영세한 업자들이 하고 있으니까 당분간 이 문제를 좀 무상으로 해주는 방법을 해서 홍보라든가 판매에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서 궤도에 어느 정도 오를 때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 아니냐 지금 건물만 지어놓고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받고 운영을 하라고 하면 전혀 건물을 지은 그런 용도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다다르니까 무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또 공유재산을 5년동안이나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오늘 위원님들 참석이 덜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가부결정하기가 쉬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더 의견을 수렴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옹기회관을 처음부터 무상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다가 보니 또 영세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임대를 요구한 것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인데 건물을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과에서 하는데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지역경제과에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속기를 안했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옹기해 놓은 국책사업으로서 우리지역을 홍보하고 이런 뜻으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 해놓은 것이 전시도 목적이지만 판매를 해서 우리군에 영세업자들의 이득도 취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경영수익사업으로도 잡아야 되는게 맞습니다. 제 의견입니다마는 처음에 건물을 지을 그 장소를 지금 큰도로변에다가 이것을 잡았으면 이런 무상대부 문제가 안나왔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땅을 구할 때 많은 애로점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것 제 생각에는 임대기간동안에는 무상대부를 주면서 전국에 사람들을 견학을 시키면서 저희들 지역을 홍보를 하면서 서서히 이것을 판매하는 율을 높여가는게 안좋겠느냐 지금 길가에만 있기 때문에 길가에서 팔리고 이 안에는 안팔리기 때문에 저희들 이 큰돈을 주면서 임대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임대기간동안에 견학을 시켜가면서 홍보를 하면 가지고 있던 옹기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도 충분히 팔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때는 무상사용허가가 아닌 실제로 임대를 하든지 우리군에서 직접운영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다시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안좋겠나

길에서 판매한 사람이 이번에 안으로 안들어갑니까?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전부 사서 하겠습니까?

무상임대가 5년이내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별 신통치 않게 장사가 되었다 그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되면 계속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은 5년까지 사용허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5년 그동안까지 지금 현재처럼의 그런 수준이 아니고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별 그런 희망이 안보이는 것 같은데?

처음 시작자체부터 무계획하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지역특산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추가로 들어가는 시설부분에 대한 투자사항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사보류코자 합니다.

확실한 계획을 제출해야 되지 이것 하는 것을 봐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것이 돈을 8억이나 들여 가지고 그런 무계획한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 개탄할 일입니다. 어떻게 개탄할 것이냐 나는 회관을 지으면 앞에 전시회하는 도로변이 다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 뒷골목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앞에 진열된 이것만 장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무계획상태대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다시 연구하는 차원에서 유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가 잘되면 앞에 사람이 길을 유도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방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로 가지고 앞에 진열된 사람들이 길을 유도합니까? (장내소란)

저희들 생각에는 길가에서 노점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그것을 해왔기 때문에 회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전시를 하고 물론 생산은 합니다마는 생산전시 판매를 이렇게 공동으로 하면 우리지역의 홍보는 물론이고 생산성에 따른 판매성도 저희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길가에서 판다는 것은 사실상으로 소점상태이기 때문에 큰도움은 안됩니다. 그래서 회관을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일부는 전시를 하고 일부는 거기에 회관으로 들어가서 팔게 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뜻하는 바는 되긴 됩니다. 왜? 다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길가에 없었다는 것 때문에 조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가 되고 이렇게 되면 그게 서서히 그쪽으로 몰릴것 아니냐

과장님 당초에 설립할 때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충분히 토론되었습니다. 판매전시도 할뿐만 아니라 옹기의 생산과정을 옮겨가지고 누구든지 와가지고 관광객이나 외부사람이 들어 와서 아, 옹기를 이렇게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완성되어 나온다 하는 부분도 그 당시에 운영에 대해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 안에 지금 옹기공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지역에 와서 생산라인을 어떻게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들은 적이 있습니까? 생산자 단체하고.

생산자단체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제조하는 과정이라든지 그것을 재현하는 것을 비디오테이프에도 담아서 자기네들이 홍보를 하고 또 직접 거기에 근무하면서 제조과정을 재현하는 과정을 전부 실습실에서 보여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예.

본연의 목적은 그러한 옹기의 형성과정과 이것은 아주 문화적 가치라든지 또는 전통 그러한 공예부분에 의한 홍보과정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것은 뒷전으로 밀려버리고 조그만한 귀퉁이에 영상물취급만 하고 판매하는 데에만 급급해서 어떠한 상업성에만 너무 기여하는 쪽으로 안가도록 그러한 부분도 과장님께서 항상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시실에 전시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충청도까지 가서 옛날 물건을 그런 것을 사가지고 와서 전시하기 위해서 갖다놓고 그렇게도 하고 있고 운영위원회측에서는 사실 어렵지만 자체적으로 열심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간판이 옹기공동전시장 또는 공동전시판매장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옹기회관이 맞습니까?

명칭관계 때문에 여러가지 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온양면과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자체운영위원회에서 옹기회관으로 하면 좋겠다는 그것을 간담회 석상에게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지어야 됩니까? 군에서 한번 여론수렴해서 짓는것이 옳다고 봅니까?

운영위원회와 온양면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그렇게 수렴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옹기회관으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해서 서우규위원의 보류동의(안)이 나왔고 이정우위원도 같은 안을 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장내소란)

저희들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97년도부터 부지선정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왈가왈부하고 또 사실 제가 의회에 있을 때부터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금 와서 건물도 완공이 되어졌고 많은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지금 또다시 여기에서 이것을 지체를 시키고 그냥 이렇게 놔놓는다면 또 어떤 다른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참고를 해주셔 가지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 확실한 운영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심사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석암간사, 서우규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울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위생과장 설원홍입니다 음식물쓰레기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제32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제1차정례회의중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설명코자합니다. 자료를 기히 드렸는데 문제가 된 사항이 제2조3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3항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의 정의를 나열한 사항이 되겠는데 여기서 소멸화관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2조3항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음식쓰레기감량화라 함은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 소멸화 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화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번에 설명드릴 때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85년도에 지금 현재 소멸화라는 것 자체가 이름이 감량화였습니다. 감량화를 해서 85년도부터 행정기관에서 권장을 했습니다. 90년초까지 권장을 하다가 실효가 없다고 해서 사멸화 되는, 사장되는 그런 사항인데 소멸화라는 용어 자체는 통상 보면 용기통에다가 톱밥과 왕겨를 넣어서 미생물을 접종을 시켜서 넣습니다. 그래서 음식쓰레기를 넣었을 경우 통상적으로 2개월 내지 4개월을 계속 음식물을 집어 넣습니다. 집어넣었을 때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성물질이 분해가 일어납니다. 분해가 일어나면서 최종적으로는 무기화 섬유화가 되는데 종전에 처음에 나왔을 때 퇴비화로 권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퇴비화를 해 보니까 염분이 농축이 되어서 토양의 질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있다보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용하는 업소에서는 최종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을 퇴비로 사용하지 않고 막바로 매립하는 방법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멸화라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12조 제2항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용기와 가정용 배출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쓰레기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시행할 수 있다 이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날 심의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정가결하도록 다음과 같이 안을 내겠습니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군수는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와 가정용 배출용기를 삭제하고 가정전용 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쓰레기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시행 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원홍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정용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에 에 따른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서 용어의 정의설명은 기 배부된 보충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어의 정의설명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관련 별표 제4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로서 이에 따른 조례(안)의 용어자체의 정비입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안) 제12조제2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 제2항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와 가정용배출용기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음'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임의규정이고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와 가정용배출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라고 임의 규정하고 있는바, 이중의 임의규정은 업무의 일관성유지와 그 표준을 소홀히 할 수 있으므로 '군수는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라고 하고, 다음에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와 가정용배출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에서 '전용수거용기와 가정용배출용기를 설치하도록 함'의 그 표현이 이중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고 전용수거용기가 가정용배출용기의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으므로 가정용배출용기는 삭제하고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음'에라고 수정요구가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논의된 대로 수정되었으므로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한 대로 그외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7월26일 제2차본회의에 보고토록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