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용분
김용분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3대 후반기 원구성을 한 후 처음으로 사회건설위원회가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대 의회 후반기 임기동안에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의 진솔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3건, 승인안 1건과 2000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간사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의 임무는 위원장의 협의에 응하여 개회시간, 의사일정 등 위원회의 운영방법을 협의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간사를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유택근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대의회 후반기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신 유택근 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유택근간사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자리를 맡겨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도 여러분들의 보살핌속에서 6개월의 의원생활을 해 왔습니다만 간사의 책임까지 맡아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더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뒷바라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감사합니다. 간사선임사항은 의장에게 통지하여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837번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민택기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6조에 보면 권한위임에 대해서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현재는 상보안유원지 시설관리사업소장이 거기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있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시설관리사업소장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9조에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현금으로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9조2항요!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다 "시설관리소장은 관내 공공용지 및 유원지의 공공질서를 위하여 일반용 봉투를 판매할 수 있다" 그렇게 개정을 했다는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알았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별표 6쪽에 보면 대형폐기물 무단배출하는 행위가 있죠. 대형폐기물 무단배출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별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해서 신설되는 것은 개정안에다 별도로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행대로 있는 것은 현행대로 있는 것으로 하구요.
택근
유택근간사
의문나서 물어보는 것은 대형폐기물이 어떤 종류의 폐기물인가 그것을 한번 설명 듣고 싶어서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조대쓰레기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의자, 탁자, TV 예를들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838호 대전광역시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던 것처럼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자치구 조례를 시 건축조례로 통합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치구 조례가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별다른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839호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유택근 위원입니다. 제3조 위원회 구성란에 보면 "전체위원의 30%이내를 여성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총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40%, 50% 되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 조항에 대해서는 지금 공동주택계와 관련된 여성위원수를 30%까지 여성위원 할당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성에관한 법 몇가지 법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라든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그 다음에 남녀고용평등법 여성에 관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30%이내를 여성으로, 여성에 대한 우대차원에서 그 조항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제가 봤을때는 여성에 대한 우대가 아니고 이것은 차별을 두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이구요. 30%이상도 할 수 있고 40%, 50%도 할 수 있을텐데 왜 30%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성위원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지금 정책적으로 위원회별로 20%내지 30%정도는 여성위원을 두라는 지침도 있고 상위법에서도 여성위원을 많이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제정이 된 사항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상위법이 그렇다니까 왈가왈부할 처지는 못됩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정도는 조항을 없애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택근 간사님의 질문에 보충으로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30%이내를 여성으로 한다라고 했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30% 이내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지금 이 문구가 들어간 것은 그동안에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제 얘기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라고 했을때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거나 혹은 어떤 문제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해석이 "할 수 있다"면 강제성 규정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문제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30%정도는 할당을 해 주어야 된다! 여성의원할당제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러니까 "한다"라고 하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할 수 있다"니까요.
헌성
임헌성위원
위원장님! 그럴 경우에 30%이내라는 얘기는 그렇죠. 30%면 10명이 되도 하고 1명이 되도 되고 그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30%로 그어주는 것이 낫죠.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러니까 "한다"라고 했을때는 강제규정이 되기 때문에 "이내"라는 말을 빼야 되겠죠.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없냐는 질문을 건축과장께 한 것입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이것은 여성위원할당제로 봐서 30%이내 저희들이 총 13인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성위원에 대해서 목표제로 보셔서 저희들도 최대한 30%라고 하면 정부시책에서도 한 30%정도는 위원회별로 여성위원을 넣어달라 이러한 주문도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러면 강제조항으로 하지 않더라도 30%정도를 여성 위원을 위촉한다는 얘기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제가 잠깐 한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가 지금 집행부에서 각종 위원회를 기존에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최근에 여성부신설 등등해서 여권신장을 정부에서 많이 부르짖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위원회들도 30%를 가능하면 확보를 해서 여성참여를 유도를 해라하는 얘기이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30%가 최 하한선입니다. 30%이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10명이면 최소한도 3명은 여성위원을 위촉하고 4명으로 하든 5명으로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하한선을 정하는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유를 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30%이내를 여성으로 할 수가 있다,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재량행위죠.
택근
유택근간사
이것은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상은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여기에 포함되구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왜냐하면 중앙부처에도 이것이 하나의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하나의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역해석을 하면 아까 건축과장도 얘기했지만 역으로 성차별을 국가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어떤 권유사항이나 최소한의 하한선을 주는 것이지 그래서 귀속행위를 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 여기에 역으로 성차별을 인정하는 그 내용이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역으로 해석하면 그렇게도 들릴 수가 있어요. 남·녀평등이 똑같으니까 여자로 다하든 남자로 다하든 50대50으로 하든 상관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각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들이 남성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가 권장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해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아까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빼든지, 가령 "해야된다"라는 의무조항을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능한한 여성을 많이 권유하는 내용으로 넣든지 이것은 권유하는 내용도 아니고 지금 그렇거든요. 국장님! 우리 자체내에서 위촉위원을 바꿀 수 있는가, 아까 상위법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바꿀 수 있는가....,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30%이내라는 것은 정부시책중에 한가지가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전체위원의 30%이내를 여성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내"를 빼고 "30%를 여성으로 할 수 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것이 13명으로 구성되다보니까 30%라면 여자가 3명은 넘어야 되고 4명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소수점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숫자가 딱 찍히는 것보다는 저희를 좀 유도리를 주는 것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건축위원회에서 지금 여성위원들을 저희가 세분을 다시 위촉을 했거든요. 또하나 여성위원말고도 시민단체도 영입을 하라고 해서 시민단체 위원님들도 저희가 영입을 해서 각종 위원회에 앞으로 참여를 하도록 개선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놓고 소수점을 걸린다는 것이 그래서 좀 유도리를 좀 해 주면 저희가 좀 운영하는데....,
헌성
임헌성위원
소수점이 걸리면 그것은 운영하는 사람이 소수점에 걸린 것을 밑으로 할 수도 있고 위로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누구도 이의를 못해요. 소수점이 걸릴때는,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이내를 빼면 어떻겠느냐구요. 큰 문제는 없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상관은 없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내"를 "전체위원의 30%를 여성이 할 수 있다". "이내"를 빼는 것으로는 이렇게!
용분
김용분위원장
우선 먼저 의견을 더 들어보죠. 예.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위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여성이나 시민단체의 참여를 높이는 쪽으로 자꾸 권장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서구청 집행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성차별 인정 이런 관계 여러 가지 했을 때 이것이 별로 논쟁의 거리가 없이 30% 이내는 빼나 넣으나 마찬가지로 봅니다. 어차피 가능한한 참여율을 이대로 해 주고,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고 가능한한 여성위원님들을, 또 이것이 성격상 상당히 사실은 애로사항이 많은 위원회입니다. 이것이 다른 위원회와 틀려서 분쟁을 조정한다는 것이 어떤 학식만 가지고, 전문성만 가지고 사실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화해, 타협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한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서 위원들이 얻어 맞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어려운 위원회인데 가능하면 어차피 정책으로나 구청에서 이렇게 가니까 이대로 원안가결을 해 주고 여성위원님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영입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권고하고 촉구하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
송재민위원
송재민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9조 위원회 구성에서 "전체위원의 30% 범위내에서 여성으로 할 수 있다"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수정동의안을 내신 것이죠?
송재민위원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재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가 있었으므로 송재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송재민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 표결결과 과반수를 득하지 못할 경우에만 원안을 가지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재민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명 거수) 수정안에 찬성하신 분이 6명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득하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공유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846번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예,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가장동에 지금 공유재산변경승인안 올라온 것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40-13번지!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이 현 지주하고 충분한 협의가 된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협의가 되어서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이 올라온 것이냐구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예, 예" 할 것이 아니라 부지를 지금 매각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정도 협의가 되었냐구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 승인이 떨어지면 매수결정만 되면 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좋아요. 그것은 그렇게 보고! 용문복지회관 106평 지금 공유재산변경승인안 올라온 것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이 지금 시 체비지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시 체비지를, 지금 용문동이 구획정리사업이 끝난지가 몇 년도에 끝났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74년도에 시작해서 한 2년여전에 완료되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74년도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도마2, 3지구에 해당되는....,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용문동구획지구가 몇 년도에 끝났냐구요? 사업이 완료된 년도가 몇 년도냐구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74년도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어째 대전시에서 체비지를 일반용지로 26년이 되도록 이제까지 안돌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원래 부지위에 모자보건센터를 복지부에서 건립해서 시에서 이관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었더라도 26년동안 일반용지로 충분히 돌릴 수 있었던 용지를 구획정리사업이 끝난지가 26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체비지로 남은 이유가 무엇이냐구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시에서 우리 구청으로 매수하라고 수차례 독촉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재정형편상 어려워서 그때 그때 구입을 못한 상태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용문복지관 자산취득 공유재산변경승인안 올라온 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상당히 급해서 올라온 것이죠? 지금 과장께서는 이 용문복지관을 처음에 복지관을 승인받을 때 분명히 부지구입비를 우리 구 예산으로 투입을 안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작년에 사용승인 받을 때 말씀이십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처음에 용문복지관을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받았을 때, 사업승인을 받을 때 의회에서 부지구입비는 절대적으로 우리 구비를 투입을 안한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했죠? 약속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의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지금 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서 나오셔야지 지금 나오셔서 그때 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일관된 답변을 하시려고 여기에 나오신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이 체비지는 구획정리사업법에 보면....,
기준
이기준위원
그 말씀을 묻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용문복지관을 승인받을 때 분명히 시유지이기 때문에 이 부지문제가 상당히 걸림돌이 되겠다! 그때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를 분명히 의회에서 약속을 했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아시고 의회하고 어떤 사전의 협의가 있어야지 무조건 올라오면 의회는 승인해 준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사전에 과장께서는 우리 의원들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설득해 봤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
용분
김용분위원장
지적과장 답변하세요.
기준
이기준위원
지적과장! 이 공유재산취득승인안을 받으려고 하면 여기를 보세요. 여기 자료가 이런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도면만 봐서 진짜 우리가 취득하려고 하는 땅이 어딘가 명확하게 잘 그려가지고 나오셔야지 이 자료가 뭡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친 것은 아니구요. 정회한 후에 질의할 부분이 있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이기준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하셨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사용승락부분 이 건물에서 건물옆에 있는 부지죠? 건물에 포함되어 있는 부지가 아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건물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림상으로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노란선이 녹색으로 그은데가 우리 복지관 짓는 위치죠?
그래서 이것은 전체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앞으로는 즉흥적으로 그때만 모면하자는 발상으로 오시면 안된단 말이에요. 이것 절대적으로 승인 안 받으면 집행부에 문제가 많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추호도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때만 모면하자는 그런 발상이었어요. 지금까지 집행부는 한 2년간 보면 순간적으로 그때만 어떻게 모면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자 그런 심사로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추호도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이해해 주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3년 연부상환으로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번에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을 받으면 3차추경이나 정리추경때 이 예산 올라와야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예산은 반영해야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앞으로는 좀 의회에 오시면 진솔하게 의회하고 진짜 거짓없이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택근 간사님!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 가장동사무소 부지의 매입건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봅니까? 시급한 사항이냐구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현장을 가보면 앞에가 6ｍ 도로입니다. 차 한대 댈데가 없고 자전거도 세울데가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우리 서구청에서 가장 숙원사업이라고 한다면 구청사를 완성시키는 것이 제일 큰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사를 짓는 일보다 더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냐구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청사보다는 더 시급한 사항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2순위가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 각 동사무소가 앞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된다고 보면 아마 면적이 좁아서 더 늘려줘야 될 동사무소가 가장동 뿐만 아니고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자치센터가 시행이 되기 직전이기는 하지만 아직 안 되고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서구청사가 그렇게 시급하다는 것을 아시면서 이런 것을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주민들의 공문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검토를 해서 서구청사보다는 숙원사업이 아니겠습니다만 금액도 큰 금액이 아니고해서....,
택근
유택근간사
잘 알아듣게, 저는 잘 안 들리는데 알아듣게 말씀해 주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가장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해서 몇번 구두로도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한번 답사하고 해서 결정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다른 동에서는 동사무소 대지확보하는데 원하지 않는 동사무소가 있다고 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물론 다른 동사무소도 장소야 넓으면 다 좋겠지만 다른 동사무소보다 가장동사무소가 앞에 전면이 2ｍ도로입니다. 그래서 차 하나 세워놓으면 간신히 들어갈 정도로 되기 때문에 그 시급함을 감안해서 승인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물론 어려우니까 민원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지금 체비지문제 복지관, 그 문제는 앞으로 한 3년분할 상환이라든가로 하는 식으로 연기할 수가 없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2002년까지 지금 3년 연부상환으로....,
택근
유택근간사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한 2년 또는 3년 거치 다시 3년으로 연기할 수 없느냐구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것은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시에서 체비지 사용승인을 받을 때 2002년도까지 연부상환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99년6월달에!
택근
유택근간사
조건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대형사업이 서구청뿐만이 아니고 실내빙상장이랄지 종합체육관이랄지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써는 우리가 그런 여건이 못되니까 한 3년쯤 유예기간을 두고 3년거치 다시 3년상환으로 연기를 할 수는 없느냐는 얘기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조건부로 시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2002년까지 완납을 해야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정정순 위원입니다. 덕일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서 구유재산 한필지는 지금 매각신청을 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현재 매각신청된 부분에 대해서 꼭 팔아야 될 목적의식이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 부분이 지금 아파트 부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한마음아파트 부지가 들어서 있다구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건물이 신축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신축되어 있습니까? 신축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신축을 해 놓은 상태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하는 상태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는 상태라면 덕일건설회사에서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꼭 팔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덕일건설에서 대체토지로 해서 도로를 옆으로 개설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면을 보시게 되면 그 불필요한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해서 대지로 사용하고 그 대지는 그 옆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놨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렇다면 도시계획선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도로형성을 만들어놓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차입금액을 하겠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사전에 형성되지 않았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사전의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옛날에는 도시계획 도로를 용도폐지한 도로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렇다면 지금 현재 덕일건설에서 한마음아파트를 짓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한 것이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변경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승인할 때 그것을 이렇게 도시계획 변경하면 좋겠다고 해서 사업변경을 해 준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부지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사실상 사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새로 신설해서 변경해서 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건축허가를 내 준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시가지형성이 되면 도시계획상에 도로가 형성되어서 블럭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미 다 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한마음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덕일건설에서 왜 필요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사들일려고 하는 목적의식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실대로 얘기를 하셔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것을 매각한 것이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무엇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현재는 이 도로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도로로 쓸모가 없기 때문에 다시 변경해서 신설하고 이것은 매각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폐도를 시켜서 결과적으로 다시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자체내에 형성된 한마음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사실상 따져본다면 덕일건설이 더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냈을 때 도시계획도로가 저쪽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내 얘기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면 차액된 그 평수에 대해서는 지금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시가를 기준해서 하는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감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올린 가격은 추정가격입니다. 공시지가 가격이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은....,
정순
정정순위원
여기에서 적용되는 가액은 공시지가를 적용했어요. 그러면 덕일건설로부터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을 때는 100만원짜리를 200만원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300만원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것은 다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수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개인 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가격을 더 많이 받고 덜 받은 것은 결과적으로 감정가라고 하는 것은 당신네들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우리가 했을 때 당신이 필요하다면 현재 공시지가가 100만원이면 나 200만원 주시오 해도 살 사람들이라구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동감이 갑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왜 공시지가를 꼭 지가를 자꾸 부르짓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덕일건설을 실지로 살찌게 만드는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추정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추정금액이나 앞으로 100만원짜리를 200만원, 300만원 받을 용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노력하기는, 맨날 "노력하겠습니다, 양지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시공회사가 서로 합의해야지 우리가 자꾸 욕심내서 많이 받겠다고 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구에서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팔아보겠다고 내 놓은 것하고 덕일건설이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 받아들이는 것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가급적이면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현시지가를 의존해서 많이 받는 방법으로 유도하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은 내가 역력히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용문동복지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현재 체비지를 일부 매각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면적이 아니잖아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전체면적을 3년 연부상환할 목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276㎡를 전체적으로 사들이는 것이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386평중에서 필요한 땅이 106평이라는 얘기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106평은 지금 사용승락 받아서 그 부지에 일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꼭 부지 386평을 사들여야만이 복지회관이 제대로 구실을 하는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복지회관은 106평이 사용승락 받은 부지내에서 건축을 해서 완료가 되는데 이 사용승락 조건이 전체 1,276.7평방미터를 2002년까지 연부상환조건으로 해서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350평이 꼭 필요한 여건에서 당장에 필요한 것이 106평이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사용승락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우리는 실지로 복지관을 건립함에 따라서 305평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구획정리사업법으로 봤을 때 체비지는 시장이나 구청장 재산이 아닙니다. 따지고 본다면 토지 소유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지구내에서 꼭 필요성을 느낄때 매각을 했을때는 그 지구내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공공시설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구비예산을 낭비시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일단 구비예산으로 사 들였다가 다시 그 지구에다 환원할 목적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구비가 일단 들어가면 그 돈이 그 사업지구내에 공공시설로 투입을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합니다가 아니지 그런 계획을 세워놨느냐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체비지를 매각해서 구비예산으로 사들인다는 거에요. 사들였을 때 다시 환원은 그 사업지구 이외에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 체비지 매각대금이 내려오면 어디에다 쓴다는 것은 아직 계획은 없고 그것은 그 계획이 2002년도에 다시 우리가 청구하면 옵니다. 그런데 그 사업지구내에 공공시설이 어디에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다시 사용할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내 얘기로는 11억 상당에 대한 구비예산을 세워놓고 결과적으로 체비지를 사들인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는 시각은 11억, 돈도 없는데 그것을 사달라고 한다면 우리 위원들간에 실지 아는 분들은 알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11억이 결과적으로 구비예산에서 사들인다 하더라도 그 지구내에서 환원이 되게 된다면 내내 구민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어야죠. 설명자료가 왜 이렇게 불충분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 체비지 매각대금은 그 지구내에 사용한다는 것을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도 동감이 가고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11억을 다시 우리가 받아서 어디에 공공시설물에 쓸 것인가는 아직 계획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11억을 청구해서 오면 그때 계획을 다시 세워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공공시설에 투자할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계획을 만들어놓고 얘기하신다면 더욱 좋겠지만 계획이 없는 한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시각은 무조건 돈도 없는데 체비지를 사들여야 되겠습니다하는 것하고는 구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신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신들이 할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이해를 돈독히 해서 결과적으로 이해가 됨으로써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무작위하게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얘기가 된다면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체비지를 매각했을 때 그 환원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2002년도 잔금완금을 하게 됨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이 구비로 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도마2, 3지구, 가장, 용문동지구에 대해서 공공시설사업에 투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그 지구내에 공공시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계획을 다시 세워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다시 받아서 사용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구비예산을 낭비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체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구비예산을 가지고 지금 낭비시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단 한가지 돈이 없어서 지금 예산을 세워주느니 안 세워주느니, 승인을 해 주느니 안 해 주느니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건이 그렇게 되어서 그런데 단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이해가 갈 것이 아니냐 얘기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저는 간단하게 가장동 대지 250평방미터 1억5,6,00만원 공유재산변경승인신청이 올라왔는데 어떤 경위를 통해서 여기에 올라왔는지 우선 배경설명을 해 주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가장동사무소에서 공유재산매각변경승인신청이 구청 지적과로 왔습니다. 매입건의가!
흥균
신흥균위원
가장동에서 신청이 올라왔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 21개 동에서 비좁고 이런 이렇게 해 주어야 될 동이 몇개동이나 있는지 파악되셨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아직 일일이 동사무소를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우선 여기 신축한 곳에 대해서만 현장을 가 봤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니까 가장동이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제일 비좁고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여기 올랐왔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가수원동 공유재산변경승인 신청한 것은 먼저 유보를 시켰습니다. 가장동은 인구가 6,000이고 가수원동 현재 인구가 5만4,500명입니다. 그 동사무소옆에 가압장을 시로부터 사서 옆에 주차장을 남의 땅을 빌려쓰고 또 여기 재활용품 분류로 거기에다 하고 있는데 5만4,000의 비좁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유보상태에 있는데 그것은 안 하고 어째 가장동에서만 유독 올렸나, 그 이유를 설명해 줘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가수원동사무소는 작년에 의회에 상정했다가 유보된 것으로 ....,
흥균
신흥균위원
그날 유보시켰어요. 그때 우리 의회에서 가수원동이 너무 복잡한데 부결시킬 수도 없고 또 다음에 집을 지을, 관저동이나 크게 해서 짓자, 그 대신 현재 상태로는 주차시설이 나쁘니까 그 가압장 관계 때문에 유보시킨 건입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때 당시에 분동을 할지 안할지도 몰라서 유보를 시켰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거기는 검토도 안하고 또 민원이나 모든 것이 가장동보다 10배나 더 큰 동은 그대로 놔두고 어째 유독 가장동 것만 올려서 이 곤혹을 치르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가수원동의 인구가 5만4,500명인 것 알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인구증가 5만명으로 5만번째 메달수여도 있었고 했는데 가장동 지금 인구가 6,000명에 비좁다고 이것을 올려놓고 5만4,500명의 가수원동은 유보상태에 있는 것은 올리지 않은 이유를....,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가수원동사무소는 그때 의회에 상정을 해서 그때 타당성을 다 검토했습니다. 주차장이나 사무실이 협소하고 중대본부도 협소하다고 그래서 그때.....,
흥균
신흥균위원
그 건물관계는 추후 신축을 한다고 해 놓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남의 땅이 12월에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가압장 그 밑에 있는 것을 사서 늘려주자 그래서 그때 유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압장 여기에 사서 가수원동은 민원, 교통망이라든가 해소를 안 해 주고 6,000명밖에 안되는 가장동만 올려가지고 승인하려고 하는 저의를 먼저 가르쳐 주세요. 가수원동 것은 기각된 것도 아닌데 유보된 상태인 것입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없이 어째 가장동만 유독 올렸는지 그 배경설명을 해 달라구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
흥균
신흥균위원
과장님! 여기 위원님들이 내무위원회에서 각 동 감사를 나갑니다. 갔다와서 이구동성으로 가수원동이 너무 협소해서 탈났다 소리는 들었어도 가장동이 탈났다는 소리는 듣지 않는데 이것을 유독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구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때 유보 당시에 가수원동사무소는 행자부에 우리가 관저 2, 3지구 ....,
흥균
신흥균위원
분동과 관계가 없이 우선 그 동안에 주차장시설을 가압장에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부터! 분동은 정치하는 분들, 윗사람들의 이야기에요. 자 보세요. 가장동 인구 6,000명입니다. 가수원동 5만4,500명, 하루에 60건씩 전입신고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급한 곳을 먼저 해야지 가장동같이 작은 동을 먼저 올리냐는 말이에요. 그것도 올라왔던 것이 보류가 되고 유보가 되었는데!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
용분
김용분위원장
지적과장 답변하세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수원동이 어느 동보다 복잡하고 난해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작년 정기회에서 동을 별도로 신축을 하느냐 그것을 확장시켜서 그 자리에서 유지를 하느냐 논란을 하다가 저희가 의회에 상정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결론을 못내고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용도폐쇄가 되면서 자동폐기안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재상정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구요. 가수원동은 근본적으로 사실은 해결이 되어야 될 동입니다. 인구 5만이면 1개 시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동이기 때문에 그 복잡한 것은 누구도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론을 못했던 것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구요. 그것은 시간을 가지고 다시한번 의회와 절충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동은 때마침 가장동사무소에서 동기능전환 등등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좀 복잡하니 여기는 너무 소외되지 않느냐해서 동장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그것도 상당히 시급성이 있다고 해서 결정을 해서 지금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의견교환을 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는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작년 상정되어서 유보되어서 유보된 것은 자동폐지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후에도 회의석상이나 우리 동장이 구청에 누누히 옆에 상수도본부 대전시 소유의 가압장을 사서 주차장을 해 달라는 건의를 누차에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힘의 논리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인지 그것은 하나도 여기에 집행부에 올라오지도 않고 6,000명의 가장동은 올라왔다는 사실이 구청 행정이 좀 편파적인 행정이 아니냐 그렇게 묻고 싶고 지금이라도 이런데에 대해 가슴에 손 얹고 양심을 바로 잡으세요. 힘의 논리에서 이것이 올라온 것이지 이것이 어째서 가수원동 주차장이 그 난리를 치는데도 그것은 가압장이 경매에 들어가고 해도 사주지도 않고 또 우리가 여기에 와서 말도 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왜 안 올리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작해서 앞으로 일 하세요. 이번에 올라온 것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일이니까 우리 논리는 그것으로 마칠테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작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유택근 위원이에요. 회사가 어느 회사에요? 용문동 도로!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주식회사 덕일건설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거기가 건축허가가 났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이 도로 주인은 누구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현재 서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허가를 내 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구청장이 내주었습니까? 누가 내 주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구에서 허가 내준....,
택근
유택근간사
이것 허가를 내 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서구 땅을, 건축허가를 임의로 내 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
택근
유택근간사
이분들 하는 것 보면 진짜 엉터리에요. 건축허가 내 주고 나서 이제 늦게 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올라오고, 이것이 그렇게 선집행해도 되는 사항이냐구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잠깐 준비하는 동안 전문위원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가수원동 공유재산변경승인안 올라왔던 것은 의회에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그것은 잠깐 확인을 하고 오겠습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것은 자문을 받아보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 안이 집행부에서 다시 올라올 안이 아니라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유보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 안이 살아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유택근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이 사업 승인 건축허가는 시에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구에서 한 것이 아니구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리고 이 덕일아파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택근
유택근간사
어떤 것을 시에서 승인을 해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옛날에는 10층까지는 구청에서 11층이상은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구청장이 승인서 교부하고 이런 절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에 어느 의견을 받아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택근
유택근간사
시의 의견을 받았어도 이것은 엄연히 안 되는 것이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아니죠.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데에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 가장1단지와 2단지가 내내 똑같은 맥락입니다. 공무원아파트도 같이 처리가 되었구요. 쌍용아파트도 똑같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회도로가 충분히 불편없이 개설이 가능할때는 조정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정업체에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하면 주택은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제가 한가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저도 건축을 좀 해 보았습니다만 우리가 허가를 내려면 어디라고 구청 땅이 있는 것을 소유를 가지고 거기에 허가를 내 주고 그렇습니까? 이것이 어떤 특정업체한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지금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건설하는 것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사업할때부터 목적이 되어 있는데 구획정리사업법으로 해서 옛날에 시행된 부분들은 재건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토지분할이라든지 도로가 8ｍ, 6ｍ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재건축에 들어가다보니까 법에서 일부 허용하고 허가권자가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유도리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례로 이 위에서 갈마동 꼭때기에 있는 쌍용아파트나 그 앞에 있는 공무원아파트, 가장아파트 2단지 내내 같은 맥락으로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나가는 것은 이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인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도 의회에서 꼭 사후에 이렇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 전에 하면 안돼요? 그렇게 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현행 제도상으로는 승인권이나 이것을 의회에 사전의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령이나 규정이 있으면 저희도 좋은데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법이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인·허가권은 집행부에만 권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조금 나고 있는데 이것은 법의 이원화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법적근거나 이런 것을 제시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것이 틀림없이 오해소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가장동사무소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취득을 하는 사유가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 및 재활용수집창고 부지를 취득하겠다 이렇게 취득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21개 동에서 주차장과 재활용수집창고 부지를 취득한 곳이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 목적으로 취득한 동사무소는 아직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있냐구요! 21개 동에서 주차장이 있는데는 있겠습니다만 재활용수집창고 부지를 취득한다고 대지를 산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런 사유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기존 동사무소에는 도저히 활용할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옆에다 증축하려고....,
용대
윤용대위원
재활용수집창고 부지는 거의다 아마 빈땅 임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차장은 21개 동에서 몇 개동만 주차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동이 엄청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주차장 및 재활용수집창고 부지로 취득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재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집행부에서 올릴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무조건 필요하다고만 올리면 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심의아래 승인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희 욕심으로는 승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대지에 건물이 현재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현재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건물값도 쳐서 산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건물수요액 추정액은 건물가격을 포함해서....,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건물가는 별도로 해서 여기에다 올려야지 왜 대지로 해서 올렸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러니까 토지, 건물을 합해서 올린 것은, 따로 별도로 안 해서 죄송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별도로 건축값이 얼마이고 대지값이 얼마고 이렇게 올려야 맞는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1억6,000해서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추정액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추정액인데 이렇게 올려서 되겠느냐구요. 건축도 추정액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있는 건물이 언제 준공된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몇 년도 것인가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잠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그런 것도 확인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와서 지금까지 위원님들한테 답변하는 것이 너무나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머리속에 넣고 오든지 아니면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 줘야지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만약에 대지를 사게 되면 주차장을 한다고 했으니까 건물을 철거해야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철거하는데 쓰이는 비용은 어떻게 하시려구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 비용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여기에 전체적으로 다 포함됐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오네! 지금 여기 추정금액이라고 하는데 공시지가로 환산한 것입니까? 현시가로 환산한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현시가는 감정을 해 봐야 알겠지만 공시지가로 따져서 추정한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공시지가가 거기가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해서....,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거기에 평수가 본인이 알기로는 77평이나 그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250평방미터니까! 그러면 지금 땅 가지고 따진다면 평당 200만원을 따진 것이라구요.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가장동사무소에서 올라올 때 가격을 토지매입비가 한 1억5,000, 건물철거비용이 1,000만원해서 한 1억6,000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건물이 세워진 건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것을 지금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다 알아보라고 하니 언제 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
용분
김용분위원장
지적과장님!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자료를 검토하지 않으셨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자료는 검토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검토했는데 왜 그렇게 모르세요. 왜 그렇게 답변을 못하십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건축면적하고 건평수를 잘 모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아니, 그런 세세한 내용을 알아야 검토한 것이지 지금 무엇을 검토했다는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
정순
정정순위원
이국장님! 지적과장이 지금 설명을 못하는 것은 모르니까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 과장이나 누구 없어요?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자료 가지러 갔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자료 올때까지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일관해서 대답하는 것이 지역주민이 원해서 동사무소 동장이 원해서 이것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렇게해서 우리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도대체 가장동 인구가 몇 명입니까? 그것도 모르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한 6,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가장동 인구에 비해서 볼 때 타동의 인구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인구에 비해서 지금 현재 평수같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관성없고 형평성이 하나도 안 맞아요. 무조건 해 달라고 해서 올리고 말이에요. 두리뭉실해서 승인해 주면 그냥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앞으로 우리 21개 동에서 인구가 몇배씩 되는데 거기에 주차장없고 재활용창고 없는데 다 사줄 것입니까?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앞으로 동사무소는 부지면적, 앞으로 자치센터가 되면 면적을 감안해서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에게 승인을 올리고 또한 앞으로도 협소한 동사무소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주하고 만나서 상의를 했다고 하는데 지주가 누구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
용분
김용분위원장
답변 안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자료가 좀!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만나서 얘기까지 했다면서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
용대
윤용대위원
과장님이 직접 만나서 상의했다면서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직원이 갔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나고 얘기를 했다고는 했지 누구라고는....,
용대
윤용대위원
아까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거짓말로 대답을 하신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
용대
윤용대위원
자료 올때까지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지적과장님! 제가 오늘 처음으로 회의를 주재하는데 위원님들 심의하시는데 위원장으로서 여기 앉아있기가 부끄러워요.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래가지고 승인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
용분
김용분위원장
반성하십시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 회의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건물의 준공년월일이 언제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답변에 앞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명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공일자는 '84년9월21일자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16년밖에 안되었네요.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그 대지를 사게 되면 지금 더 계속 쓸 수도 있는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16년밖에 안된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나 재활용수집창고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건물에 지금 수명년도로 보면 앞으로 충분히 더 쓸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은데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1층, 2층 합해서 전체가 51평입니다. 지하가 4평, 그런데 건물진단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만 1층 내부구조를 헐은 다음에 앞에 정원 조금 있는 것이나 옆의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활용하고 2층 건물은 재활용창고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세부적인 구조파악은 못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허는 것이 아니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구조변경을 그렇게 해 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하고자하는 그런 주차장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차 몇대나 되겠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 대지부지는 76평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여기 도면에 보면, 도면을 주셨잖아요? 도면에 보면 전체 색깔로 표시를 해 주었는데 여기가 산다는 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샀을 때 그 옆에 보면 사용용도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옆에 자투리땅 같아서....,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뒷편 말씀이시죠?
용대
윤용대위원
예, 뒷편! 그런 것도 다 가격을 쳐서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다 평수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글쎄, 평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샀을때는 전체적으로 활용할 때 활용가치가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것은 위원님이나 저나 견해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부지를 전체면적이 다 효용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사용하자면 못쓰는 자투리 땅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정사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부지를 확보함에 따라서 주차장하고....,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현장을 가보셨다고 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뒤는 안 들어가봤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전면만 보고 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뒤에는 안보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뒤에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만약에 과장님께서 뒤는 안 가보셨다고 하니까, 누구나 본인이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사면 명확하게 파악을 잘 한다음에 사는 것이 이것이 상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전면만 보고 그냥 사려고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을 올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내 땅을 사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서구 구민의 혈세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인정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뒤에도 안 가보고 그냥 결정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돼죠. 인정하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용대
윤용대위원
땅을 사고 건물을 사는 그런 문제가 있는 가운데 그냥 겉만 보고서 그냥 산다는 것은 말이 안돼죠. 내 집이라면 아마 상세하게 잘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거기 지주가 누구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김대식씨라고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김대식씨! 가장동에!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가장동 거주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이것이 동사무소 뒷 건물입니까? 아니면 6ｍ도로있는데 건너 건물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동사무소하고 같이 붙어있는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뒷면으로!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옆면으로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네요. 하여간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대답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의회에 상정할때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우리 의회에 와서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숙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잘 할 수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용문복지관 부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당초 건립하기로 했던 부지가 용문동 255-54, 56 사유지였죠? 처음에 승인 올라온 것이! 지금 보건소 자리로 옮기기전에 당초 승인받은 자리가 개인 사유지에다 복지관을 지으려고 승인 올라왔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
기준
이기준위원
그 당시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6억인데 사유지 매입하려고 했던 가격이 약 6억정도 되었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정도 승인받을 사항이나 업무보고할 사항을 숙지하지 않고 오신 것 같은데 좀 설명을 드릴께요. 그 당시에 그 사유지를 승인받아서 그 돈을 용문복지관 짓는데 토지매입비를 투입할 수 없다고 해서 현 용문복지관을 짓고 있는 서구보건소 자리로 옮겼습니다. 과장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6억도 도저히 우리 구비를 투입할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현 위치로 옮겼는데 그 당시 6억도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시체비지인 약 386평을 11억에 다시 산다라고 하면 지금 앞뒤가 안맞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당시에 그쪽으로 옮길때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어떠한 한이 있더라도 매입을 안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11억 주고 사느니 그 당시에 용문동 255-54, 55번지에 사유지를 사서 약 275평입니다. 그 당시에 6억을 주고 사서 복지관을 짓는 것이 낫지 뭐하러 시 체비지를 지금 사서 그쪽으로 짓습니까? 그것 설득력있는 답변을 좀 해 보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
용분
김용분위원장
지적과장께서 지금 답변을 잘 못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회복지과장에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우선 용문동사회복지관관계로 위원님들에게 크나큰 어려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이기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제 입장도 대단히 괴롭습니다만 그 당시는 사유지를 실제 살 요량으로 승인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시에 땅을 살 수 있게끔 도와주십사하고 확답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땅을 사려고 공유재산을 승인 맡은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고 실무 입장으로써 그렇게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올렸던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변명의 여지가 없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81회 임시회에서 '99년3월13일입니다. 그 변경승인안을 받아서 그 부지구입비를 승인은 받았는데 부지구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현위치로 변경한 것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 당시에 그럴 바에는 그 부지를 구입해서 짓는 것이 훨씬 이것 구에는 이익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저는 위원님하고 좀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아까 전자에 물어본 것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현재 짓코자 하는 구 보건소 자리는, 우리가 11억을 투자한다고 해도 사장되는 재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그 옆에 모자보건센타 약 272평정도 있는데 그 건물도 2003년도에는 우리 구청에 양여가 되기 때문에 그 건물하고 짓고자 하는 건물하고 같이 견주어서 사용을 하면 으뜸 사회복지관으로 조성이 되고 또한 11억을 투자해서 그 재원이 향후에는 우리 구 일반회계로 넘어옵니다. 우리가 요청을 하면, 그러면 그 지역에 여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 일거양득의 소득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 현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사항은 우리 구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당장에 재원확보측면에서 걱정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그 건물하고 복합적으로 우리 구에 양여가 되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용문복지관을 이번까지,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을 이번까지 보면 세 번이 올라왔는데 그때그때마다 아주 궁색한 변명을 하는데 '99년3월13일 임시회때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이 지금 현 위치로 올라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 건립부지 제한이유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서구보건소자리로 옮기는 이유는 국유지나 시 체비지의 일부를 사용승락으로 하고자 해서 옮긴다 이렇게 올라와있단 말이에요. 취득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을 받아서 취득하겠다고 하면 이것이 10년이 되었습니까? 20년이 되었습니까? '99년도에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위원을 통해서 발췌를 해 봤습니다. 지금 승인해 주고 나면 다음에 또 어떤 방법으로 변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절대로 이번만 하고 절대 거짓말 안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거짓말 할 것도 없어요. 실제! 위원님들도 너무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보탤 수도 없고 위원님들한테 속일 수도 없어요. 투명하게 전부 재정특위를 위원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다 투명하게 밝혀졌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도 안되고 실무 입장으로 직을 걸고 안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하여튼 용문복지관 공유재산변경승인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검토후에 같이 다루기로 하고...., 위원장님! 지적과장에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 공유재산 승인만 해 주세요. 해 주시고 향후에 절대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가장동 주차장 부지하고 재활용부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나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수원동에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이 임시회때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작년에 올라왔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때 그 당시에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이 올라왔을 때 부지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가장동사무소 부지도 상당히 엉터리일 것이다하는 것이 이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압장부지가 그 당시에 우리 구에서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을 받을 때 건물 신축부분은 관두고 그 부지가격을 얼마에 승인하셨냐면 2억8,000에 승인안이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지금 유보됐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시 수도사업본부에서 감정해서 공매해서 내 놓은 가격이 1억8,000이랍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한번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그것은 법원경매가 아니에요. 법원경매일 때 유찰되었을 때 30%씩 20%씩 감하는 것이지 그것은 아주 고정된 가격입니다. 우리 체비지나 이런 등등을 매각할때는 감정한 가격에 다운이 될 수 없어요. 지금 국장님 그렇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시에서 매각하려는 수도사업본부 부지도 1억8,000에서 더 이상 내려가는 가격이 아니잖아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글쎄, 그것은 시장님이 어떻게 결정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꼭 그것이 자금화가 필요하다면 좀 조정은 되지 않을까요?
기준
이기준위원
조정은 가능한데 법원 경매처럼 법적으로 몇%씩 줄어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특별하게 내려가는 것은 아니고 내정금액 산정할 때 조금씩 조정은 가능할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이렇게 올리셔야 하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공시지가가 얼마냐, 전체적으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물가격을 얼마로 산정했느냐, 모른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철거비용은 얼마냐 그러니까 1,000만원정도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1억6,000이다 이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한 뒤에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종결된 본 승인의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간담회에서 결정한대로 용문동 69-49번지 매각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제의하고 또 가장동 43-13번지 가장동사무소 주차장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수원동 전례에 유보했던 사실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또 용문동 589-21번지에 용문복지관 건립부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간담회에서도 토론이 분분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께서 용문동 229-49번지와 용문동 589-21번지에 대한 건은 승인을 하고 가장동 40-13번지에 대한 건은 제외를 시키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의 이런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가 있었으므로 이기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이기준 위원님의 수정안과 원안을 가지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본 승인의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해서 도시국장으로부터 동의여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석영입니다. 동의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은 먼저 이기준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 표결결과 과반수를 득하지 못할 경우는 원안을 가지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예, 다섯분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표결결과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다섯분으로 출석위원 전원이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승인의건은 가장동 40-13번지 대지취득의건에 대해서만 불승인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이 수정이 되어서 가결이 되었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착잡한 심정이고 용문동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정말 많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의 위상과도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공유재산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용역이 발주가 되고 또 체비지를 사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승인을 받기 위해서 사용승락한 것으로 승인을 받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의회를 정말 의회로써 인정을 하고 임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를 기만하고 집행부의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임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처음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인데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제 자신이 뭐라고 말 할 수 없는 그런 착잡한 심정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동안의 집행부의 태도를 보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반복되어서 진행되어 왔던 것도 기억을 합니다. 정말 앞으로는 의회를 이렇게 기만하는 이런 행위는 다시는 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기 때문에 금일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오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