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문 의원 발언

갑작스럽게 내용을 잡는다는 것은 그렇고 이 내용만 가지고도 할 일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일단 이 문제에 관해서 개괄적인 상황을 여쭤보고 현장활동을 하는 방향으로 순서를 잡았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김선문 위원장님, 또한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 구에 최첨단의 당면업무와 최숙원사업인 저희 봉선2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주시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산업위원회로 오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황부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먼저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위치는 저희 남구청 옆 약 5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남구 봉선동 93번지 일원의 자연녹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3만2,000평입니다. 본 사업은 공영개발방식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245억원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6년12월5일자로 건설교통부고시 제1996-378호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의 면적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희 자연녹지지역 3만2,000평 바로 인근에 있는 주거지역을 포함을 해서 총 8만2,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추진하는 과정에 국가적으로 경제난이 부닥쳐서 IMF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해지코저 2, 3회에 걸쳐서 건교부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정책의 일관성의 결여로 해서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수차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98년5월18일자로 광주광역시고시 제1998-71호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고시를 받았습니다. 본 고시의 내용은 지가가 높은 일반주거지역은 제척을 하고 일반주거지역에 비해서 지가가 저지가인 자연녹지지역 3만2,800여 평으로 변경지정고시를 받아서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6월27일 공사입찰 공고를 하여서 7월21일 18시에 공사입찰등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입찰등록에 참여하는 업체수는 6개 업체로서 저희가 공영개발방식으로 시행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광주 업체를 꼭 참석토록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컨소시엄을 형성토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컨소시엄 업체가 입찰등록을 했습니다. 업체 수로는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성건설과 남광건설이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왔구요. 경남에 있는 대창건설과 광주에 있는 새한종합건설이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또한 광주에 있는 금호산업과 전남에 있는 거림건설이 컨소시엄을 해서 저희 입찰에 등록을 한 바 있습니다. 그 후 22일 토요일 10시가 되겠습니다. 10시에 공사투찰을 한 결과 금호건설과 거림건설에서는 입찰투찰 포기를 한 바가 있어서 기 컨소시엄이 된 보성건설과 남광건설, 또 대창건설과 새한건설 2개 컨소시엄 회사의 입찰 결과를 저희들이 해본 바 보성건설과 남광건설이 1순위, 대창건설과 새한건설이 2순위로 낙찰예정자 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24일 어제가 되겠습니다. 적격심사대상자 통지를 기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격심사 서류를 법정기한인 24일부터 1주일간인 8월3일까지 제출을 받아서 심사를 하여서 8월3일 낙찰자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협약체결 및 공사계약 이행 통보를 시행을 해서 8월10일경에는 선납금 납입 등 공사계약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적격심사자 및 낙찰자 결정은 1순위부터 적격심사를 실시를 해서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수배경을 말씀드리면 기 저희들이 22일 공사입찰한 입찰가격의 평가가 100점 만점에서 70점이 되겠습니다. 70점이 되고요. 그 이후에 서류심사로서 시공경험평가가 15점, 경영상태평가가 15점 해서 총 100점 만점입니다. 100점 만점 중에서 95점 이상이 되어야만이 낙찰자로 결정이 됨을 말씀을 올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입찰한 1순위 보성건설은 70점 만점에 65점을 득했습니다. 또한 2순위 대창건설도 65점을 득했습니다. 나머지 서류심사를 통해서 나머지 30점 만점을 맞았을 때 낙찰자가 결정이 됨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늦어도 8월11일부터는 저희들이 토지보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 및 보상에 들어가서 늦어도 8월말경에는 착공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추진사항을 보고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진입니다. 아마 우리 남구청이 탄생한 이래 가장 커다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45억이 투자되는 엄청난 사업인데 그동안 미진했던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쭉 해주셨고 이제 계획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계약상 문제점에 있어서 과연 8월3일날 낙찰자가 결정되고 8월4일부터 8월10일까지 선납금을 납부하는 공사계약이 되겠는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서류가 들어와야만이 확실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류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입찰하면서 70점을 맞았으면 100점 만점에 입찰가격이 70점이거든요. 그래서 70점 만점을 맞았을 때는 서류심사에서 25점을 맞더라도 낙찰자가 가능합니다마는 65점을 맞았기에 서류심사에서 만점을 맞아야만이 낙찰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꼭 정확하게 어디가 낙찰자가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수행능력평가가 30점인데 그 중에서도 시공경험이 15점이고 경영상태가 15점입니다. 30점 만점에서 30점을 맞아야만이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컨소시엄을 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한 업체는 문제가 있지요? ○

어디 업체 말씀이십니까?

대창건설과 새한건설 중에서 한 곳은 아마 부도가 나서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아닙니까? ○

아직은 서류심사를 안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있다면 경영상태에서 15점을 못 맞겠네요? ○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성건설과 남광건설 역시 거기에서도 15점 만점이 안되면 결정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

그렇습니다.

있는 컨소시엄 업체가 두 개 그룹인데 두 개 그룹이 다 낙찰자가 결정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재입찰공고를 해야 합니다.

재입찰공고 해서 금호산업, 거림건설 이런 데가 다 입찰에 불참을 했고, 더더욱이 현재의 국가적인 재정상태, 또 다가오는 금융대란을 예상하는 바에 따라서 당초 생각했던 선경이랄지 금호랄지 현대, 삼익 등 이런 업체가 참여하리라고 예상했었는데 전혀 참여를 안했지 않습니까? 재입찰공고를 했을 때 참여할 것 같습니까? 저는 별로 낙관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마이크를 끄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수익성 문제가 있어서 지방자치 재원확충이라고 수익성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커다란 수익성은 없고 약간의 수익성은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단지 도시기반시설 확충 정도에 그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커다랗게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봉선택지개발을 하는 것은 계획적인 시가지 정비와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800여 평의 공영의 청사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 부지에는 종합문예회관 및 저희 남구의회청사 예정부지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 수익사업이라 하면 최소한, 최소입니다. 최소한 기반시설 확충과 공영의 청사부지의 확보 이것은 되리라고 확약을 합니다.

. 손해를 보지 않고 최소의 수익성이 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다음 기대효과는 나와 있는데 쾌적한 주택용지조성, 지방자치재원 확충, 효율적 토지이용 제고 이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문제는 기대효과에 미칠만큼 문제점, 민원성의 제기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우리 남구 뿐이 아니고 광주광역시에서 도심지에서 하나 남은 택지개발가능지구입니다. 본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주변은 전부 보존녹지로 둘러쌓여 있을 뿐 아니라 그 주변이 지금현재 아파트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파트하고도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넓은 평수의 택지개발이 아니고 3만여 평입니다. 아주 적습니다. 본 지구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시와의 절충단계에서 시로부터 많은 이익을 가져왔습니다. 그 단편 예를 말씀을 올리면 저희 백운광장에서 저희 남구청을 경유해서 택지개발지구를 통해서 제2순환도로까지 가는 대로3류16호선이 있습니다. 폭이 25m 계획선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남구청을 경유해서 현재 5번 버스 종점까지는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는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개설 구간 중에서 저희 택지개발지구 내의 25m 3류16호선 구간은 저희 택지개발함과 동시에 개설을 하고 그 잔여구간은 전체를 우리 광역시에서 저희 택지개발 준공과 동시에 개통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 용역발주를 해서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2002년에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봉선택지개발 뿐이 아니고 봉선동의 교통 해소에도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일단 우리가 위치도를 보면 유안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삼익1ㆍ2차, 금호1차, 무등1ㆍ2차아파트가 현존해 있습니다. 무등3차아파트까지. 그분들은 사실은 개발하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지요? ○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개발하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걱정스러운 것이 이번이 집단민원이 아마 들어올 것입니다. 유안초등학교 앞 삼익2차아파트 204동을 보시면 204동 앞에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204동을 지나서 도로가 유안근린공원 앞으로 뚫릴 것인데 3류 25m도로라고 그러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좌회전해가지고 용산터널로 연결이 되는 도로인데 문제는 204동 앞의 도면을 제가 한 번 찾아봤더니 아파트 경계면과 도로가 최소 6.2m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설계도면에 건축도면에 그런데 실제 경계측량을 해본 결과 5.2m, 6m 이런 정도여서 이 아파트 앞면인데 도저히 입주를 하거나 이사를 할 경우에 있어서 곤도라를 사용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곤도라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15층 아파트인데 이 엘리베이터가 화물용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축과하고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7인승 대인용으로 되어 있어요. 최소한 17인승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곤도라는 설치되어 있고 곤도라를 사용한 사람이 아직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여기 204동에서는 못 하기 때문에 전부 앞으로 도로가 날 25m 그 도로에서 이사를 하고 있고 입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여기 한 번 보시면 이토록 문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금 차를 대놓고 있는 도로와 이 도로가 국제호텔에서 연결된 25m 도로입니다. 과연 이것이 도대체 문제가 안될 것인지, 저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서 처음에는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면서 정말 문제가 크구나, 그 다음에 설계도면에 분명히 6.2m의 이격거리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m, 5.2m, 6.2m가 넘는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중간 부분이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집단민원들이 발생할텐데 이것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따라주어야 한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이야기하는 이격거리를 어느 정도를 떼어 달라는 거에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가 지금 실시한 동강댐 건설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분명히 집단민원을 이야기를 한 결과 취소가 됐단 말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주민이 원하는 것은 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그 사람들의 아우성으로만 보지 말고 한 번 검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과와 상의하셔가지고 왜 6.2m의 표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2m밖에 되지 않느냐. 건축법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따져야 됩니다. 도로가 분명히 주민들 아파트로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주민 아파트를 침범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도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현장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다. 이 도면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의 야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이게 중요합니다. 공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대민업무도 중요하거든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지금 아파트가 들어선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리고 아파트가 서면서 조건부로 해서 본 도로를 개설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도로가 난 다음에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를 했습니다. 먼저 아파트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도로가 난 것이 아니고 도로를 먼저 개설을 하고 아파트가 다 들어섰어요. 그런 줄 알고 다 들어섰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번에 시행을 한 것은 기 개설이 됐기 때문에 이 도로는 도시계획선으로는 공공의 도로입니다. 물론 살고 계신 분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 살고 계신 분 몇분을 위해서 우리 남구의 전체의 교통해소대책이 막혀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정 주민들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분명히 주민들을 위해서 시에다 건의는 하겠습니다. 단,......

과장님 이것 한번 참고하십시오. 현재의 건축법으로는 12.5m 정도를 이격거리를 떼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건축법으로는 6.2m로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건축법으로는 이격거리가 더 떨어져야 되거든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개정이 언제 됐냐면 준공검사와 동시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이 건축한 사람들은 이 법을 입법예고한 것 전부 알고 했다라는 얘기에요. 현재의 건축법에는 분명히 문제가 되나 당시의 건축법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왜 그들이 표기해놓은 6.2m마저도 확보를 하지 못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건축과와 상의하십시오. ○

이번에 사업관계는 그 도로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택지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김화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과 또는 시청과 별도로 협의를 해서 결론이 나와야 할 줄로 압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택지개발이 시작되면서 현재 여기서 여기만 도로가 나 있습니다. ○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없거든요. 그런데 개발하면서 이 도로가 지금 뚫리게 되면 이 도로공사에 따른 민원이 엄청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거든요. 이 도로가 암반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있지요. ○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하고는 이격거리가 10m도 안됩니다. 10m도 안되는 곳의 암반을 뚫는다고 생각할 때 폭파한다고 했을 때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시작되면서 도로개설이 12월말경에 착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도로는 건축과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결국 이 도로하고 연결을 하는 일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도로를 이설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격거리에 대해서, 사실상 연관된 문제고 그래서 도시국장이 배석해야 되고 건축과장이 나와 줘야 된다는 거에요. 앞으로 이 민원이 제기되면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집단민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택지예정지구 공사를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에요. 국가가 하는데 너희들이 무슨,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택지개발하고 그 도로하고는 전혀 무관한 상태입니다. 그 사항을 제가 먼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검은색 테두리 안이 저희 택지개발예정지구입니다. 김화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이 본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삼익2차아파트를 건립을 하면서 여기까지 개설을 해서 시에다 기부채납을 한 구간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김위원님께서 이쪽으로 물리면 좋겠다, 물론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분명히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것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는 해야지요. 그러나 한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여기서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여기는 개설이 됐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암반 자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도로만 여기서 이렇게 잘렸지 암반이 주거지역내 블럭까지 전부 다 암반입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조금만 날린다 해도 여기서 전부 다 헐어내야 됩니다. 조금 이따 가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선형이 변경이 될지는 봐야겠지마는 여기까지 되는데 여기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선형변경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렇게 반드시 해서 선형이 변경돼서 반드시 나갑니다. 여기서는 왔다가 여기서 이상하게 틀어지면서 이상하게 가버려요. 선형이 틀어질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이것은 저희들이 개설을 합니다마는 여기서 택지개발지구는 제척을 시켰어요. 외에 있는 본 도로하고 이 도로는 시에서 전부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민원 야기한다고 하면 얼씨구 좋다 해버려요. 거기서도 억지로 저희들이 이것을 핑계삼아서 이것을 해주라고 저희 청장님 저희 의원님들이 시에 가셔서 시장님실에 가셔서 2차, 3차에 걸쳐서 면담을 하시고 자꾸 의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용역발주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하면 시에서는 못 이기는 체하고 물러나버립니다. 지금 예산도 없는데 억지로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시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이 자꾸 들어가면 갈수록 시에서는 그거 어려우니까 이번에 개설 못하겠다 하고 물러나면 좋은 빌미가 생겨버려요.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먼저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구청의 가장 커다란 사업이고 또 수익성도 어느 정도 보장되는 사업입니다마는 기대되는 효과 못지 않게 요즘에는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반발 또한 엄청 크다고 예상하고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선형변경 한 번 해볼려다가 무등3차 입구 얼마나 난리하던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만 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야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방안이 안나와 있고, 더더욱이 발파했을 때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이고 분진, 소음 그 다음에 공사차량들 문제점들 지금현재 차량이 들어오는 곳만 있지 나가는 곳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답변드릴까요? 외부로 관통하는 차량은 극히 소량일 뿐 아니라 그 내부에서 절성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밖으로는 많이 반출은 안됩니다. 단 하나 염려되는 것은 그 도로를 내기 위해서 발파작업이 들어갈 것입니다. 주변에서 약간의 소음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소음이 있다고 해서 도로를 안 뜷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도로는 뚫어야 합니다. 택지개발 뿐만 아니라 우리 남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자꾸만 얘기하는게 의회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민원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해결을 하는 입장은 의회에 있었다는 것을 저는 여러번 목격을 했고 실제 저도 경험했습니다.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의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냥 저번에도 청장님께서도 가셔가지고 얘기를 하셨다가 봉변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이제 구청을 도와주는 입장은 의회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민원성 문제가 있으면 지역구 의원 또는 그 해당 위원회와 함께 민원을 해결하는 자세 그게 오히려 해결하는 방안입니다.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저도 충분히 도와드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문제점에 크게 봉착된다면 그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진 위원님과 쭉 이야기가 나눠졌습니다마는 저는 제일 먼저 궁금한 사항이 입찰 및 적격심사하는 기준에 대해서 지금 입찰점수가 70점 만점에서 65점을 맞았는데 시공경험하고 경영상태에서 두 군데에서 다 15점 만점을 맞아야만이 최종적으로 낙찰자가 결정이 되는 모양인데 저는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점수 배점문제라든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구청에서는 일절 만의 하나 천만분의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의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아까 말씀을 하기는 하셨습니다마는 요즘 경영상태를 100점 만점을 다 줄 수 있는 업체가 과연 있는 것이냐 하는 점이고 물론 다른 우수업체 지정과 관련되어가지고 또 일부 점수를 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입찰점수가 물론 어떤 기준에 의해서 65점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잘 처리를 하시겠지만 이것이 상당히 큰, 제가 나름대로 우려스러운 점이고 이를테면 65점이 아니라 67, 8점이라도 얻어놨다든지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시공경험은 물론 15점 만점을 맞을 수가 있겠지만 경영상태를 15점 만점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한 가지 제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5월8일은 3만3,819평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이 났는데 한 달 뒤인 6월달에는 3만2,000평으로 1,719평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 줄어든 이유가 도로개설부지로 처리가 되면서 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장물 조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5월15일부터 6월25일까지 편입토지하고 지장물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인데 본래 지장물이라고 하는 게 본래 개발해야 될 지역의 무슨 나무라든지 무슨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게 그동안에 쭉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아니면 무슨 공단개발지구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고시가 되어가지고 보상이 될 무렵 해가지고 엄청나게 씻겨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 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기초조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

되어 있습니다.

기초로 해서 결정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낼랍니다. 아까 지방재원 확충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공영청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한 재원이 확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감정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 200억을 가지고 우리가 지장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보상금을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3만2,000평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과연 200억이라고 하는 돈으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 만약에 처리가 안된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억을 추정을 할 때 선납금을 받을 때 150억 정도를 보상액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또한 50억 정도를 우리 택지조성개발사업비로 추정을 해서 200억을 저희들이 먼저 선수금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150억을 추정을 할 때 지금 주변의 감정가를 추정을 해봤을 때 저희들 지번에 공시지가의 30%이내였습니다. 공시지가 플러스, 즉 말하자면 공시지가 곱하기 1.3이하 1.2나 1.15, 그래서 저희들은 추정액을 공시지가 곱하기 1.3을 했습니다. 충분히 여유를 두고, 그래서 예정가격이 그 정도로는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할 뿐이지 감정가격에 나와야만이 정확한 가격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150억으로 추정을 한 과정에 얼마 전에 업무보고에 45억원 정도의 재원의 확보가 될 것이라는 보고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의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위치를 잘 알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현장을 가서 본들 방금 설명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이 발생한다면 그 민원에 따라서 우리가 현장을 방문할 필요는 있으나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산과 밭, 들을 보면서 예측할 수 있는 현장활동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의회도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위는 아니더라도 현장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 보고서와 또 답변으로 과장님 답변이 성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