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에 이어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으로서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성진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200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예산의 세입.세출 주요 증감사유는 본회의에서 기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324억 6천 430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315억 5천 708만 7천원 대비 2.9%인 9억 720만 9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증액 계상내역은 기획감사실 소관의 국제화재단 출연금 1천만원,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비 3천 548만원, 시설관리공단 설립출자금 3억원, 일반회계 예비비로 3천 6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추경예산안 55쪽의 국제화재단 출연금 1천만원은 중앙에서 설립된 법인에 각시.군.구가 출연하는 금액으로 조정이 요구되며 예산안 58쪽 시설관리공단 설립출자금 3억원은 전일 공단설립에 따른 조례 통과 후 후속조치인 공단 설립에 따른 공익법인설립의 기본재산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부담금 및 고용보험료 4천 492만 2천원, 공무원 한마음 연수비 6천 270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2천 150만원, 예비군 중대본부 및 부대지원비에 1천 7백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추경예산안 64쪽의 공무원 한마음 연수비 예산 중 식비, 버스임차료, 유니폼 등 제작비 등에서 조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썰매장 관리 및 운영비 중 5천 194만 8천원과 가로등 절전기 설치 공사비로 1천 7백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이중 추경예산안 80쪽 썰매장 비수기 자판기 판매물품 구입대금은 검토를 요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및 체납액 고지서 우편송달료 2천 43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호적전산망 용량증설 154만원, 방독면 구입비 6천 837만 3천원, 대인고교 비상급수시설 정비 110만원, 민방위훈련 기자재 구입비 2천 1백만원, 병무행정 사업비 1천 439만 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대다수 예산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초음파장비 수리비 330만원, 홍역.풍진 등 예방접종사업비 4천 841만 1천원, 방문간호사업비 1천 529만 5천원이 편성되어 이중 예산안 110쪽 초음파장비 수리비는 검토를 요합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입니다. 문화대학 운영비 2천 751만원, 민간실비 보상금 2천 69만원, 난방 유류비 596만원, 조명램프보강 및 시설정비사업비 9천 135만 5천원으로 편성되어 이중 예산안 121쪽 문화대학생 산업시찰 예산과 특별강사 수당이 예산안지침과 상이하게 계상된 부분과 예산안 123쪽 시설비 중 시설공사로 인해 가을 정기공연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 소관입니다. 보안등 전기요금 1억 64만 8천원, 청사시설정비 858만원, 세무고지서 우편송달료 1천 917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예산안 131쪽 청사안내 및 주차안내표지판 설치비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을 요구하는 동은 연희동, 석남1동, 2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검단동 7개 동으로 이중 가좌2동의 예산중 벽걸이 선풍기 구입비 예산 30만원이 일반수용비목과 자산취득비목에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어 이중 일반수용비목의 3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기타 동의 예산은 동의 업무 추진에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세부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통보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관희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실 2000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의 각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고춘식 기획팀장입니다. 이용희 예산팀장입니다. 서재희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이상규 감사팀장입니다. 김동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정인숙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과 세출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총 36억 5천 38만 8천원으로 특별교부세가 14억 1천 6백만원, 재원조정교부금이 22억 2천 508만 8천원, 소송종료에 따른 공탁금 회수 수입이 93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 32억 9천 120만 9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28억 8천 606만 9천원에서 4억 514만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지방자치 국제화재산 출연금으로 1천만원,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 시스템 구축비로 1천만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천 548만원, 시설관리공단 출자금으로 총 3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예비비에서 3천 67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2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물 철거소송 공탁금 회수수입입니다. 이 사항은 민방위 급수시설물 철거 소송에 따른 공닥금 930만원에 대한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특별교부세 사업은 총7개 사업에 14억 1천 6백만원으로 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99년도 지방물가관리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1천 5백만원, 마전동 검단고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외 4건의 투자사업에 14억을 교부받았으며 무궁화심기 사업은 부대비 1백만원을 교부받아 예산성립전 경비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에 목표액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각구의 추가 교부한 사항으로 우리구는 12억 2천 508만 8천원이 교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금 지원내역입니다. 총 2개 사업에 10억원으로 서곶근린공원 운동장 편익시설 확충공사에 8억원, 인천교 근린공원 조성공사는 2억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사항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사항은 지방의 국제화 전략에 관한 기획, 연구, 조사 및 국제교류 해외통상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으로 1천만원을 지원코자 추경에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예산서 유인비 삭감분에 대한 사항은 삭감내역으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통합재정 수지분석 전산입력 수수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사항은 통합재정 수지분석 전산입력작업은 인천시 주관으로 시 및 각 구.군이 ‘96년부터 2000년까지 예산,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재정규모 및 재정 수지를 정확히 작성해서 예산과정의 통합성 강화와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하여 인천발전연구원에 전산입력작업을 의뢰한 사항으로서 이는 각구.군 공통사항으로 사업비는 각구.군당 3백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사항으로 금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불이익처분 편람 발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행정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불이익처분 편람 발간비로 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99년도 인천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시 불이익처분 편람 미작성에 대한 인천시 지적사항으로 본 사항도 각구.군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증액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처리의 투명성 확보 및 대국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추진된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의 보급운영을 위해서 우리구에 시스템을 구축코자 1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용 프로그램 구입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건설기계 전국 전산화 확산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즉결민원인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자료를 전산에 입력,처리함으로서 면허증의 신속한 발급을 위해서 건설과 프로그램 구입비로 1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레이저 프린터 구입비입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도스용 프로그램을 윈도우즈 프로그램으로 변경 운영하고 또한 노후된 장비를 교체코자 지적과 민원업무용 도트프린터 4대를 레이저 프린터로 대체 구입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전산기 백업용 DLT 테이프 구입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전산기의 대용량 전산자료를 백업받기 위한 백업용 테이프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행정 종합정보화사업 소프트웨어 구비입니다. 시.군.구행정 종합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각종 소요경비 즉 자본금으로 3억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 증액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사항은 필수경비 및 기타 세출수요를 반영하고 그 나머지 잔액 3천 676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64억 1천 4백만원에서 3천 2백만원이 증가한 64억 4천 6백만원으로 경비별 주요 투자내역을 보면 먼저 공무원 관련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정원 및 현원의 변경이 있어 가좌4동, 검단동의 인건비 부족분 1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와 관련해서 국내여비 4백만원, 직급보조비 4백만원, 복리후생비 1천 4백만원 등 공무원 관련경비에 총 3천 8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는 일부동의 공공요금 부족분과 검단동의 불노현장민원실, 직제분리, 통반 조정 등 현안사항에 대한 필수경비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를 설명드리면 석남1동, 석남2동, 가좌4동에 대해서는 동청사 정비 및 보수공사비로 2천 3백만원, 또 연희동, 가좌2동 회의실용 신규취득분 2대, 가좌3동, 가좌4동 민원실용 대체취득분 2대 등 민원실 및 회의실 환경개선비로 1천 2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사업비 9백만원 등 총 4천 4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삭감편성한 예산은 구민생활체육대회 미개최로 각동에 410만원씩 총 5천 7백만원과 가좌2동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및 헬스방 정수기 구입비 1천 3백만원 등 총 7천만원의 기정예산을 삭감해서 인건비 부족분과 당면현안사항에 전환 투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재단 출연금 1천만원이 있죠 ?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은 국제화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94년 7월에 김영삼 대통령이 계실 때 세계화정책이 굉장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와 해외통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그당시에 행정자치부에서 일부 보조를 받고 나머지 재단 정관에 의해서 자체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했던 사항인데 저희구에서는 아직까지 한번도 출연을 안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우리가 저희같은 경우에는 자매결연도 기 맺어있고 또 중국 같은데하고 경제교류협정도시도 맺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화 재단에 대해서 재단을 이용할 별 효용이 없다 해서 아직까지 출연금을 출연하지 않았던 사항인데 금번에 이것을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4년도 7월달에 시작이 된거 아니예요 ? 그동안에 한번도 안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보조하기로 돼 있는데 보조를 안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섭입니다. 64페이지 보시면 위탁교육비 공무원 한마음 연수 민간위탁비 해가지고 6천 2백만원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좀 해주십시요.

이응복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프로그램과 예산자료는 한국산업개발훈련원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부항목별 소요예산을 보시면 교육비용으로서 강사료, 그룹지도비, 화합의밤, 조직력 배양훈련, 교육진행지도비 이렇게 해서 약 1천 7백만원이 되겠고 시설사용료로서 숙박비와 식비로서 약 2천 280만원쯤 되겠고 다음에 기타비용으로서 문구비, 교재제작비, 캠프파이어 재료비 다음에 현수막, 밴드지도비, 버스임차료, 시상품 등 해서 약 2천 2백만원 해서 총괄 6천 2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한마음 연수비용이 전체적으로 다 갑니까, 한번씩 ?

이응복 네.

한번씩 다 갈 수 있습니까 ? 아니면 일부 특정공무원만 갑니까 ?

이응복 구산하 6급 이하 직원 650명을 5회에 걸쳐서 1박 2일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보시면 제2건국 추진 워크샾 참석 버스 해서 30만원씩 두대 60만원인데 제2건국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실래요 ? 여기 보니까 워크샾 참석 실비보상 2백만원하고 40만원, 급식비 4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응복 이것이 작년 ‘99년도 예산에는 2천 4백만원인가요 ? 그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작년 연말에 행정감사때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2의 건국에 대해서는 풀예산에서 쓰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충당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비군 중대본부 및 부대지원사업 있죠 ? 여기 보시면 74쪽입니다. 1억 7천만원 정도인데 시비보조로 합니까 아니면 구비보조로 돼 있습니까 ?

이응복 예비군육성 지원에 따른 것은 시와 구가 연계해서 하는데요 시에서 일부 지원된 사항 부족분에 대해서 구에서 이번에 예산 계상된 사항입니다.

지금 서구에 몇개 중대인데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

이응복 이번에는 컴퓨터 한대와 모뎀만 지원되는 것으로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짓는겁니다.

그러면 서구내에 있는 전체적인 중대본부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응복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중대본부도 있을텐데요 ?

이응복 기 지원된 곳도 있습니다. 시비보조금 나온 것은 성립전경비이기 때문에 구입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아까 제가 몇말씀 물어봤는데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재차 다시 한번 확인차 여쭤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650명이 선발돼서 1박 2일로 민간시설에 대한 극기훈련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6천 270만원이 좀 과다하게 예산이 잡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응복 정확한 산출기초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전문기관으로서 프로그램과 소요예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요. 실제 집행될 때 예산에 가감은 있으리라 생각은 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복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영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기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박장훈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진평 경영개발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한상국 경리팀장이 휴가로 인하여 김기선 실무담당자가 참석 했습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목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있습니다. 신규미등록토지 20구획을 이번에 측량을 해야 되는데 먼저 예산을 세웠던 것이 그동안에 총42구획을 측량하는 관계로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미등록된 토지 20구획을 측량하는 비용 334만 6천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유건물 상수도 설치공사 건이 되겠습니다. 이 구유건물은 구 연희동 사무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구 연희동 사무실에는 현재 바르게 그 다음에 원호단체 등이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건물안에 지금 현재 상수도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다른 곳에서 길어다가 쓰는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 구유재산의 대부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 이런 측면에서도 이번에 상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176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목에 썰매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썰매장의 일반운영비에서 소모물품 구입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소모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종시설의 청결관리 그리고 각종시설의 일부 보수 그 다음에 가스비 그 다음에 기타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쓰는 이러한 제반 물품에 대한 구입건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90만원을 기정예산을 세워서 쓰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용객의 증가와 여름철이기 때문에 청결유지를 위해서 소모품이 1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에 썰매장에 매점 자판기 판매물품 구입입니다. 비수기에 휴게실 운영 물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 썰매장의 매점, 휴게실에서 판매하는 모든 물품을 연간 5천 9백만원을 가지고 구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물품의 다양화 다음에 먹거리의 다양화로 인해서 우리가 사들이는 물품의 구입가가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수기라 하면 썰매장이 개장되지 않는 그러니까 폐장되고나서 그 중간계절에는 우리가 서곶근린공원 등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게실에서는 커피와 간단한 스넥, 과자 종류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1천 2백만원을 썰매장 전기요금으로 기정예산에 세웠습니다만 그때는 6개월치만 본예산에서 세웠습니다, 예산형편상. 그래서 추가로 6개월분을 이번에 다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썰매장 전기요금은 월평균 160만원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하수도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수도 요금도 9백만원 기정예산인데 1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월평균 136만원의 상하수도 요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반기중에 했던 것은 거의 다 썼고 하반기에 필요한 이러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썰매장 영업배상 책임보험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9백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5백만원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 연말에 눈썰매장 개장할 때 보험을 계약을 해서 이것이 언제까지 가냐하면 이번 물썰매장까지 보험이 지속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2000년도 돌아오는 눈썰매장, 12월달에 눈썰매장 계약할 때는 지금 현재보다는 더 상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계속 썰매장에 대한 사고 이런것으로 인해서 보험사에서 보험요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지금 현재 1천 136만원의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만 약15%의 증가율이 예상되기 때문에 5백만원을 더 가져야 앞으로 돌아올 눈썰매장의 보험을 들 수 있겠기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정설기계 유지비는 지금 현재 우리 썰매장에는 겨울에 눈을 정설하는 정설기가 있습니다. 이 정설기를 ‘97년에 구입해서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정기점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년차이기 때문에 A/S 업체에게 우리가 이것을 정기점검을 받는데 어느정도 소요가 되냐 했더니 2백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이번에 눈썰매장 개장하기 전에 점검을 받아서 원활한 눈썰매장 정설작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썰매장 정수시설 휠터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썰매장이 운영이 돼서 요즘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계실에 가 보면 기계실에서 수영장에 풀장의 물을 정수하는 시설 중에 휠터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70개가 지금 연결이 돼서 물을 정수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하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쓸 수 있는데 혹 물썰매장 운영기간 중에 만약에 이 휠터가 하나라도 고장이 나는 때에는 풀장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썰매장이 원활하게 잘 돌고 운영이 되면 이것은 저희가 또 물썰매장이 끝나고 나서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훼손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수를 해서 내년 물썰매를 대비할 수 있는 이러한 예비비적 성격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벼란간에 고장이 날 때는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눈썰매장 정설기 수리장소 도크공사, 위원님들께 이것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일반 오일을 교환할 때 차를 가지고 들어가면 도크가 있습니다. 차 하체를 볼 수 있게끔 해서 고장나는 하체부분을 정비하고 고쳐야 되는데 우리 썰매장에 있는 정설기는 위원님들께서 보셨다시피 썰매장 밖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계 자체가. 어디 다른데 실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지형 자체로 봐서 움직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일교환이나 하체부분의 수리를 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차 정비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도크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도 3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점검을 계속 해줘야 되고 오일도 많이 갈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는데 가장 필요한 경비가 약3백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설기 차고가 있는데 그 차고 밑바닥을 파서 도크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차의 정비를 항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절전기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계상한 동기는 지금 우리 관내에 가로등이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데 절전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몇개 구간을 시험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15%의 전기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우리 전기팀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70만원, 10개소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제어함, 지금 위원님들께서 길을 가다 보시면 가로등 제어함이 중간중간 세워 있습니다. 그것은 10등에서부터 많게는 50등까지 한꺼번에 통제를 하는 이러한 시설이 되는데 그 제어함에 이 장치를 부착해서 전기를 켜게 되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가 2회에 걸쳐서 약 한달간의 기간을 두고 장기간 설치해서 데이타를 뽑아본 결과 15%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10개소만 시범설치를 해서 앞으로 이것의 절감율을 계속 관리하고 또 A/S 보수관리 그 다음에 고장율 같은 것을 감안해서 추후 또 절감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 제어함은 총 239개가 현재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역시 공공요금 제세금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정으로 1억 1천 416만 7천원이 서 있는데 전기요금이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약 6백만원. 지금 현재 우리 보안등을 켜고 있는 것이 월 970만원씩 전기요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각 지역에서 잘 판단하고 계시지만 보안등을 요청하는 개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조금씩 늘어나는데 약 6백만원 정도 모자랄 것으로 판단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반환금은 8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를 보시면 ‘99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물공단 가로등 정비사업을 하고 남은 것이 212만원이 시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 관리사업 740만 4천원이 남았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주물공단은 작년에 12월 13일부터 1월 11일까지 시에서 4천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3천 788만원에 대해서 공사를 집행했습니다. 주물공단 안에 있는 모든 가로등을 정비보수해서 끝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사업은 우리가 지금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관리하는 비용을 시에서 내려준 돈이 있습니다. 2천 1백만원을 내려줬는데 1천 3백만원을 지출하고 7백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보고 받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국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서구발전을 위해서 세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조병국 과장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91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체납액 고지서 우편송달 해서 2천 43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방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 앞으로 9월 1일자로 주민자치센타가 생기면 우편송달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동사무소 기능을 구에서 하기 때문에 2천 4백만원을 세워야 된다 라는 그러한 취지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천 430만원에 대한...

이것은 저희가 동기능 전환이 안되면 주로 체납세 고지서가 되겠습니다. 1차 독촉장이 꼭 그게 법적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제1차 독촉장을 10월말에 종합토지세가 부과가 됩니다. 동기능 전환 이후가 되기 때문에 11월달에 납기가 끝나면 11월달에 독촉장을 꼭 발송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능전환이 안되면 동직원을 해서 소액이라도 통.반장님을 통해서 교부가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동 업무가 다 구로 이관이 되니까 저희가 직접 우편송달을 해야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9월 1일 이후에 동사무소 세무과에 계시는 분이 구로 오신다는 얘기 아니예요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2천 430만원이 필요하다, 예산이.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잠깐만요, 위원장님 민원봉사과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좋을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전부 다 국.시비예요.

네, 맞습니다.

97쪽하고 98쪽 외에는 나머지는 국.시비니까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질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입니다. 호적전산망 용량증설 있죠 ?

네.

154만원이죠 ?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저희가 가지고 있는 PC가 구형이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

업그레이드, 용량을 보강하는 겁니다.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량을 더 추가하는겁니까 ?

기능을 보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9쪽 보시면 민방위 방독면 구입비 6천 837만 3천원인데 지금 현재 방독면이 민방위 교육장에 비치돼 있는 것이 있잖아요 ?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통장비치용은 통장들은 다 보급이 됐는데 이것은 반장용입니다.

시비보조로 전체적으로 다 하는거죠 ?

지금 시비보조가 65%이고 구비가 35%입니다.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지금 민방위교육장에 가보면 방독면이 많거든요 ? 그런데 추가로 해서 지금 통장분만 있다 600여개가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

통장들은 보급을 해서 비치를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비치를 합니까 ?

이것은 반장용으로 추가로 하는겁니다.

통장이 집에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어요 ?

아닙니다. 각 동별로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동별로 통장들에 대한 것은 명수에 따라서 보관이 돼 있고 반장용으로 추가로 비치한다는 얘기죠 ?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