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건축행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김두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새천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윤성만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덕지구의 숙박시설에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오고가고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에 보면 도로가 12m 이상 접해야만이 건축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그렇게 돼 있죠?

윤성만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북구건축조례 이후에 ’99년 9월 3일자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에 포함되면서 넓이 12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안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접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아닙니다. 폭 12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안에서만 건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사항을 보면 본 위원도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12m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해서 12m에 대한 기준을 두며 지금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28조16호 및 별표 15의3의 규정이 어떤 내용인지 지금 말씀해 줄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윤성만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오리불고기 단지를 관통하는 도로는 군데군데 폭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건축허가처리를 함에 있어서 검토한 결과 실제 폭하고 공부상의 도로의 폭하고 다릅니다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는 현재 건축법 제2조11호 가목 또는 나목에 의한 도로로써 12m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면 신청부지에 접한 도로는 오래전부터 지적법상 지목이 도로이고 또 토지대장에도 도로로 돼 있으며 건축법 2조11호 나목에 의한 도로는 이미 건축허가 또는 신고할 때 시장이 그 위치를 도로로 인정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부상에 소요된 폭을 전체 도로폭으로 보고 건축허가를 처리했고 이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 법령해석에 따른 광역시와 저희 구에서도 서로 협의를 해서 최종 결론을 그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법령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자료는 필요하시다면 휴회중이나 그렇지 않으면 사무감사를 마치고 자료를 사본으로 해드리면,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인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성만위원님께서 숙박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만덕동 일원의 숙박시설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 건축허가가 숙박시설로 허가가 난 건이 몇 건 있습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에 건축허가를 득해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게 청림장과 르망스 두 개의 숙박시설이 현재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당초에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일부 용도변경해서 하는 숙박시설까지 포함하면 세 개가 현재 영업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착공을 하였거나 착공을 하지 않은 숙박시설이 세 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외에 또 있습니까? (건축과장 답변준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17페이지에 자연녹지지역 건축허가 및 설계변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현재 1번에 해당되는 게 공사중에 있으며 그 다음 2-18페이지 되겠습니다. 7번, 8번이 현재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부지 일부를 제가 구체적으로, 최근에는 안나가 봤습니다만 기존 건축물은 철거됐고 현재 착공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료에는 기간이 안됐는데 6월 이후에 신청된 건에 대해서 기존 오리불고기집을 철거하고 숙박시설로 건축을 하겠다 해서 건축허가된 게 만덕동 73-4번지 한 건이,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 건이 있습니다. 그건 5월 31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6월에 건축허가가 접수돼서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번 만덕동 51-9는 착공을 했다는데 아직 착공을 안했습니다. 그럼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덕동 51-9는 당초 ’97년 9월 27일 허가가 나왔죠? 허가사항을 보면 당초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 북구조례로 ’97년도에 자연녹지지역에 숙박시설을 허가할 수 없도록 건축조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작년도, 그러니까 11월인가 12월에 부산시 광역조례로 제정이 되면서 우리 북구조례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만덕동 51-9는 올 5월 17일 설계변경 허가가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근린생활 및 숙박시설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97년도에 허가가 나갈 때는 근린생활시설로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약 2년이 넘도록 착공을 안하고 있다가 올해 5월에 지하 1층, 지상 6층 숙박시설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7년 허가된 51-9번지 건은 당초에, 허가 당시에는 ’99년 9월 3일자에 북구건축조례가 개정돼서 일반 숙박시설 건축 허용이 안됐습니다. 따라서 관광숙박시설만, 관광호텔만 건축이 허용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숙박시설이 허용 안돼서 안됐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광역시 건축조례로 환원되면서 ’99년 11월 25일 이후에 다시 건축이 허용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들 건축법령은 잦은 개정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도 사실은 행정의 불신풍조를 상당히 조성하는 것도 사실이고 이에 따라서 이런 사항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유발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현실속에서 적법한 경우에 허가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저희들이 지난 6월중에 허가가 추가로 일곱 건이나 접수가 됐습니다만 인근 토지와 그 다음에 경사도, 대지조성 문제, 안전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형질변경 불허가처분을 한 바 있고 현재 처리되었거나 기 허가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법상 또는 도시계획법상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처리된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3월에 만덕2동 주민 48명이 여기에 숙박시설 허가를 금지해 달라는 진정서를 받았죠?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정민원 처리 감사자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 거기에 2월 26일자부터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민원을 접수를 하고 우리 북구에서 진정내용에 대한 회신을 어떤 식으로 보냈나 하면 “만덕동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다소 주민 여러분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건축법 등에 허용하는 시설로써 관련 법규에 적합한 만큼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됐습니다. 회신 내용은 “건축물의 부지는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건축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28조에 의한 별표 15의3 규정에 의거 숙박시설의 설치는 가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이 15의3, 조금 전에 윤성만위원께서 물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부지에 접한 도로는 건축법 제2조1항11호 규정에 의한 넓이 12m 이상의 도로로써 만덕로는 신청부지에 이르는 도로구간은 공부상 넓이 12m 도로임에도 건축법에서 정한 도로의 정의에 적합한 것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회시를 진정인들에게 보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숙박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진정 내용에 보면 만덕동 산132-12하고 132-5가 또 기 건축허가가 나서 지금 진행중인 게 있죠. 여기에 진정내용을 보면 “만덕동 일대는 병풍사 아래로써 학생들의 야외소풍장소 및 주민등산로로 위치하고 있고 숙박시설 부지는 12m 도로에 접하여야 건축허가가 가능하나 신축부지는 현황이 6m 전후로써 건축법 규정에 적합하지 않고 지적상 12m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구간이 있다” 라는 진정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내용은 “건축허가신청은 2000년 3월 28일자로 두 건 모두 허가가 취하되었으며 신청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건축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부산광역시조례 별표15의3 규정에 의거 숙박시설의 설치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것 회시내용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4월 12일 허가신청을, 3월 28일자로 허가가 취하됐는데 이 부분이 앞에 기 건축허가신청을 했다가 이런 진정인들의 지역여론에 따라서 본인들이 3월 28일자로 허가를 취하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12일자로 허가가 다시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 5월 17일 두 건 다 허가가 기 났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조례 65조에 별표15의3 규정이라고 했는데 6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제한은 다음 각 호의 1항과 같다, 그 다음에 이것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별표15의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했는데 이 내용은 「영 별표 제1, 제11의 숙박시설중 가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제11호의 숙박시설, 넓이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고 했습니다. 단지 「강서구는 6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도 가능하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죠?

개정된, 개정중인 조례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개정후에,

광역시조례...

예, 안 맞습니까?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윤성만위원께서 12m에 접한 도로에 접한 도로라 했는데 그 도로의 정의에 대해서 건축과장님께서는 이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약간 달리 생각하는데,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대법원 판례사례입니다.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4조3항의 개정취지와 같은 소정의 도로의 의미, 이 도로의 의미라 하면 토지형질변경등 행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4조3항의 본문은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신청에 대한 허가조건으로 신청지역에 도로가 설치돼 있을 것을 듣고 있는 바 이는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도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조차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충실히 이행시키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1호에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실제 도로로써의 효용을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구조형태를 갖춘 것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도로폭의 적용기준을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적도상 도로가 15m 이상으로 돼 있으며 토지이용계획 확인은 항상 10m 계획도로에 표기돼 있고 현재 콘크리트 포장도로, 10m 공사가 완료되었고 계획도로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경우 대지에 접하는 건축법상 도로는 몇 m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지적도상 지목이 도로라 하여 건축법 제2조1항11의 규정에 의한 도로는 아닙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중간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 질의하는 취지는 토지형질변경 관련돼서 질의하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건축법 관련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토지형질변경에 관련돼서 질의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토지형질변경과 관련해서 도로를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까?

건축법 2조11호 가목 내지 나목에 나오는 그 도로의 규정은 계획도로든 공부상의 도로든 도로로써 전부 인정을 해줄 수 있다고요. 왜냐면 그 도로는 이미 인근지역에 여관은 아니더라도, 여관도 물론 포함돼 있습니다만 병원이라든지 인근 근린생활시설이 이미 그 도로로 보고 전체 건축허가가 처리됐기 때문에 그 전체가 도로다 라는 게 건축법 2조11호에 의한 저희들이 적용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건설부 질의한 내용중에서 도로의 폭을 산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목상의 도로와 현황도로의 폭이 상이할 경우 산정방법, 그러니까 지적도상에는 12m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황도로가 12m가 아닐 경우에 어떻게 보느냐는 회신입니다. 「지목상의 도로와 현황도로의 폭이 상이할 경우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상 도로의 넓이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의 넓이를 말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아니고 예정도로도 건축법상에는 도로로 보기 때문에 그 지목이 돼 있는 것은 이미, 그러면 계획도로로 돼 있는 것은 일체 허용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건축법 2조11호 자체에는 예정도로도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차량이 현실적으로 통행이 가능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앞에 토지형질변경과 건축허가를 구분해서 말씀드린 것은 토지형질변경의 기준은 이미 도로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토지형질변경하는 도로의 기준폭은 충분히 확보돼 있는 내용이고 다만 건축법상 숙박시설의 건축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폭은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하면서 건축법2조11호 가목 내지 나목에 대한 도로로써 인정을 하느냐 안하느냐가 저희들 유권해석의 쟁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2조11호 가목이나 나목에 의한 도로로써 인정을 하여야 한다는 게 저희들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법적도로의 폭 인정기준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진입도로의 폭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의 폭을 말하는 것임으로써 이 경우 도로폭 산정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당해 도로의 현황 및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검토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그 도로의 폭이나 단지내 도로의 폭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20호 이상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그 대지에 한해서 적용하는 법령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은 촉진법 자체가 적용을, 이 법은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부지에 한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 건축물에 적용하는 데는 주택건설촉진법 자체는 배제된 사항입니다. 다만 건축법상 정한 건축법 2조11호에 의해서 정해지는 그 도로폭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여부를 확인한 담당 부서 건축과, 건설부 건축과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도시계획법, 사도법, 도로법에 의하여 고시된 도로는 아니지만 지적도 및 토지대장상 도로인 경우 이는 건축법 제2조11호에 의한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회시는 지적법상 지목이 도로인 것은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법 등에서 폐도가 되었더라도, 즉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지목이 도로인 상태로 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적법상의 도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폐도가 안되면 지적도상에는 그냥 남아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상의 도로는 현황 실지도로가 나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를 인정한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현황대로 인정을 한다면 건축법 2조11호에 대한 각종 도로를 적용하는 기준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사실상 도로가 있는 그것만 인정해 주면 된다면 그러면 무조건 현장에 도로폭은 사실상 몇m 돼 있다 그것만 기준으로 한다면 건축법 2조11호에 도로의 규정을 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폭은 몇m 도로 이렇게 하면 결정나는 것이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계획도로, 예정도로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건축법 2조11호에 적은 규정을 해놓은 내용이 여러 가지 도로에 따른 현실적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2조11호의 규정을 둔 거지 실지폭은 현장에 가서 그것밖에 안되니까 이건 그것밖에 인정할 수 없다 해서는 2조11호의 규정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면 이런 회신결과는 전부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는 전부 다르네,

아닙니다. 질의조목 관계는, 저희들도 이 책자가 상당히 큰 게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질의조목외에, 질의조목은 그 시기나 정책에 의해서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게 달라지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따른 자료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감사가 끝나고 나서 나름대로 자료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감사중지가 되고 나면 그 내용을 사본해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먼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던 모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또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다음에 별도의 조치로 더 자료를 취합해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싶습니다. 지금 그 부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해봤자 건축과에서는 합당하다, 온당하다, 마땅하다 이럴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퀘션마크(Question Mark)로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감사중에 추가자료를 제출해 준다니까 좀더 검토를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후에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될 요건이 되면 구성할지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발위원입니다. 방금 정인선위원이 여러 가지 어떤 인허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인허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나 보도지상에 난 언론보도 등을 보면 건축행정의 발전보다는 어떤 측면으로 보면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존 인허가 난 집이 건축물 가운데 만덕1동에 특별히 고산지대, 그러니까 약 250m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그 위에 만덕1동 병풍사위에 건축물이 하나 허가가 난 곳이 한 군데 있죠?

이동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하신 내용은 GB구역 안에 아마 허가 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가 그러니까...

주차장 올라가는 입구쪽으로 올라가다가 왼쪽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지적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오후에 지적과에 질의할 때 그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허가 관련은 지적과의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와 관계없고 지적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3월에 본 위원과 관련해서 인터넷상에 메일이 올라와서 약 3,500회 정도 접속이 일어났고 약 40여건의 메일이 올라온 사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질의하신 내용은 그린코아상가에 대한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건축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서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분명히 그 당시에 어쨌든 간에 인터넷에 올린 사람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심증적으로는 알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본 위원을 매도를 했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 그와 관련해서 행정이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지 한번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제가 구체적으로 몇호몇호에 대해서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밑에 1층의 경우에는 뒤쪽으로 천막하고 달아냈던 부분 2개소는 철거를 했다가 다시 한 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날짜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일괄 하여튼 거기에 조금이라도 파손,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로 조치공문이 나갔습니다. 일단 그 기간내에 원상회복이라든지 철거가, 자진철거가 안되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행정조치를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만약에 그게 법상으로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형사적으로 벌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행위인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그것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이 일괄 동시에 시정명령은 8월 3일까지 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자료를 보니까 한 열 개소 정도 원상복구하고 일부 무단증축부분에 대해서 나갔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형사고발을 하고 원상복구 명령에 의해서 이행을 안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 증축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집행이라든지 나중에 혹시 그런 행정절차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복구해 주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단 형사고발하고 계속 독려를 하는, 현실적으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위반건축물이 시정이 안되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등 부과조치가 후속 행정벌금이 있습니다만 공동주택 관리등에 의한 행위허가의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계속해서 촉구를 하는 그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촉구만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 어떤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돼서 어떤 위법사실이 있으면 그것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어떤 행정적으로 처리를 안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항을 제기한 사람을 매도를 하고 인터넷에 띄우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법이 있는 겁니까? 법이 없는 겁니까?

저희들이 규제단속하는 업무자체가 모든 건축관련법령만 그런 게 아니고 타 영업을 하는 문제나 기타 다른 허가문제도 규제하는 건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무허가 행위라고 해서 저희 보건소라든지 저희 구청에서 다 허가하는 내용에 대해서 무조건 법령을 위법해서 저희들이 규제를 더 이상 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이 경우에 파손을 시킨 것은, 구멍을 뚫었다든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집행을 할만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아니, 당초 허가요건에 그러한 배수시설이나 상수시설이 없었다 이 말이요.

예.

그러면 그것을 불법으로 지금 현재 파손시켜서 어떤 시설물을 달아매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또 법이 분명히 그게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형사적으로 처벌만 받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인식이 됐을 때 과연 행정이 제대로 집행을 할 수가 있겠느냐 라는 이런 의아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에어컨이나 배수구 설치를 위해서 구멍을 냈다, 그 건축물이 현재 거의 공동주택,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부대복리시설의 경우에 그렇습니다만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 규제를 상당히 완화하고 있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미 분양을 받았더라도 분양이나 임대를 들어갔습니다만 그 구멍을 낸 자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후속조치를 한다고 하면 그건 결국 원상복구밖에 안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차라리 허가를 전체적으로 내주든지 어떤 사람은 원상복구를 하고 어떤 분들은 안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한편으로 행정을 비웃고 있는 것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행정을 비웃고 있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 이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을 암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월만 내보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월만. 안 그래요?

그런데 그 문제는 일단 현재 공동주택 관리등이 결국 주택건설촉진법상에 처벌규정은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법이 있어도 그 법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는 이런 생각이 가져지거든요.

결과론으로써는 그렇겠습니다만 위원님,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도 벌금형을 받든 무슨 형이든 안 받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래도 끝까지 위법을 하겠다는 사람 앞에서는 저희들 행정력이 못 미치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는데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아니 법을 위반해서 행정적으로 벌금 얼마를 받고 후속적으로 행정적인 조치가 취하지 않을 때는 그 위반하는 사람이 많을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런 부분에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따라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맹점이라든지 일선에서 처리하는데 애로점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에서 어차피 그것은 민원이 확산됐던 사항이고 일부에는 어쨌든 간에 되지도 않는 민원을 일으켜서 소란만 일으키고 그러한 구설수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원상복구 행한 사람은 당연하게 어떤 되지도 않는 법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괜히 소란만 일으킨다, 법을 집행하려면 확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처리를 빨리 하는 게 마땅한 거거든요. 애당초 그렇게 하지 않을 바에야 애당초부터 그만두든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원상복구를 한 분들은 형사처벌이라든지 이런 후속처벌은 안 받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한 건 자기들한테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원상복구를 안하기 때문에 자기들 형사처벌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100% 원상복구가 안된다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시정을 한 사람하고 안한 사람하고의 구분은 확실히 엄연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유야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법에 어떤 기준이 있는데 어떤 기준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한 제재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행정집행 자체를 비웃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과거에는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에도 문제가 있었겠습니다만 기타 영업을 하는 데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영업등 기타를 제한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

제한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영업을 제한하라는 것은 아니고 원상복구하라는 것이거든,

원상복구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원상복구하기는 사실은 문제가 안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 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법령이 개정돼야 되는 문제지 그건 현실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법을 위반하지...

위반하니까 고발을 당하고 자기들은 죄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고발이 고발로써 끝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상에. 그래서 저 역시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래 공감은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법령은 그렇게 밖에 안돼 있으니까 현 상태에서는 어렵고,

당초부터 처리가 안될 것 같으면 애당초부터 하지 말아야죠 애당초부터. 그러면 원상복구한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욕을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겠어요?

욕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를 떠나서요. 법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그걸 집행을 안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인지를 못했다면 제가 인지를 못해서 그렇다 하지만 일단 인지를 한 이상은 그 법 집행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처리가 안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그걸 안된다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면 책임을 맡은 부서장으로서 그건 무책임한 답변이 되겠고요. 제가 나름대로는 왜 이런이런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부대복리시설은 공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과 기준을 세우려면 확실하게 세우고 당초부터 안될 것 같으면 당초부터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 그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한 제재를 못할 바에야 그 법은 있으나마나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 지적하신 건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하여간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원만히 처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2-25를 한번 봐주십시오. 요즘 주차할 데가 없어서 난리인데 건축물을 신축할 때 부설주차장으로 반드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이렇게 보면 언제 적발이 된, 위반 적발지시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보면 시정중입니다. 본 위원이 몇몇 직원을 볼 때는 5년전도 시정중이고 또 작년에도 시정중이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떤 걸 시정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자료는 저희들이 5월말 기준으로 6월초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점검을, 앞에 업무보고에서 드렸습니다만 점검한 결과 45개소가 위반된 게 적발돼서 그때부터 하나하나씩 시정명령을 내서 아직까지 그 기간이 도래가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찍이 적발돼서 바로 고발한 것은 고발했다고 돼 있고요. 작년 하반기에 점검했던 그 내용이 아니고 올 상반기 점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점검한 것은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건 고발조치하고 일부 물품적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된 것도 있었고요.

저작년에 한 것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매년 시정중으로 나오고 매년 그대로입니다. 이게 누가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건축물을 신축을 할 때 반드시 부설주차장을 평수가 이것 몇 평입니까? 80평 이상 되면...

그건 용도별로 해서...

용도별로 나오잖아요. 이래 되는데 지금 보면 하나 시정된 걸 못보고 있습니다. 사실 가보면 주차장내에 근린생활시설 같이 꾸며서 영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포주가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소위 말하는 권리금 붙고 이러니까 단속하기도 힘든 부분이 사실 많을 겁니다. 많지만 그래도 최소한은 무슨 일했다 하는 그게 나와야 되는데 내년에는 역시 또 시정중으로 나오려는지 그 결과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구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2000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인선위원입니다. 3-15페이지 4번에 침수예방 배수장 관리부분에 배수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배수장이라고 하면 평소에는 홍수가 나지 않으면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인식을 못하는데 사실상 홍수가 난다든지 어떤 재해가 있을 시에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배수장이 네 군데가 있는데 네 군데중에서 덕천배수장이 제일 큽니까? 그렇죠?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최구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덕천배수장이 제일 큽니다.

지금 배수장에 관리하는 인원이 4개소에 총 몇 명이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명이 되겠습니다.

4개소에 4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각 1개소마다 한 명씩 근무를 합니까? 뭐 어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낙동강 홍수주의보가 내려서 수위가 높아질 때는 네 사람 다 붙어도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전관리계 직원이 몽땅 거기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되고 상당히 힘듭니다. 지난번에 구조조정때도 대단히 항의를 했습니다만 결국 안됐습니다. 인력은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네 사람이 한 군데서 근무를 하고 타 작은 배수장은 거기서 왔다갔다하면서 대단히 분주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리하는 직원이 별도로 네 명이 있다는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평소에는 한 사람도 없어도 경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이 돼지려나 몰라도 사실 배수장 같은 부분은 상당히 주요하고 그리고 어떤 재해가 발생이 된다든지 홍수가 났을 경우에 펌프가 작동이 잘 돼야 될 것이고 계속 놔놓으면 작동이 안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시운전도 하고 평소에 관리를 하려면, 늘 가동하는 것보다 관리하기가 더 힘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발생이 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건설과장 최구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수장 관리는 여름에 비상근무시는 말할 것도 없고 평소에도 1일 점검을 실무자들이 하고 주간 점검을 계장이 나가서 하고 또 월간 점검이나 분기별 점검은 전문가를 불러서 하고 이래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 범람을 했을 때는 아주 엄청난 결과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 지속적으로 인력관리 부서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둑맞고 대문고치는 격으로 하시지 말고 더군다나 지금 우수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길 바라고 만약에 인력이 부족해서 어떤 문제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의 어떤 홍수에 대비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만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7번 재해사전대비 계획 및 추진실적에서 대규모 건설 공사장 및 방재시설물 점검 정비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구포동에 자유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가 중단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현재 방재시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은 자유아파트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택지조성을 하던 중에 부도가 나서 중단된 공사입니다. 처음에는 다소 비가 오면 토사씻김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건축과에서 이미 성수로라든지 이런 작업이 완료가 됐고 또 현장에 가보면 어느 정도 풀도 나있고 지난달에 점검을 했습니다만 비가 와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큰 사고 내지는 별다른 우려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얼마 전에 비가 100㎜ 정도 왔을 때 그 물이 밑으로 전부 다 쏟아져서 각종 자갈, 모래, 흙 등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배수로가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모래주머니도 하나도 없고 밑에 내려오면 주택지가 지면이 낮기 때문에 마당으로 바로 드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조치를 아직 안하신 걸 본 위원은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 대리천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포3동 토지구획정리가 ’84년 3월 22일 착공을 해서 ’92년 9월 28일 준공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89년 하반기부터 주택지 대단위 신형 주택단지가 됐고 거의 7, 8십 프로가 건축물이 들어선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그때 담당자가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하수도 및 측구공사가 부실한 내용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면 어떤 식으로든 지나간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그 준공검사를 내줄 당시에 너무나 검토를 하지도 않고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내준 그런 사항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구 예산이 투입이 되고 각종 구포3동 지역주민들에 대한 진정서 내지 탄원서, 온갖 고충이 있는 걸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대리천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만위원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포구획정리사업은 주민단체인 주택조합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물론 다소 부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수사업 양여금 내려올 때마다 구포동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리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포대리천은 지방하천입니다. 시점이 구포동 대리천 공영주차장옆 경부선 철로변으로 해서 구포시장을 경유를 해서 종점이 포천삼거리까지 연결됩니다. 대리천 공영주차장에서 구포시장 백양로까지는 ’90년도 이전에 하천을 복개해서 차량이나 주민통행로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양로에서 포천삼거리간 757m중에 백양로입구의 32m는 ’97년도 12월에 우리 구에서 투자를 해서 ’98년 7월 5일 복개를 완료했습니다. 미정리된 구간 잔여구간 725m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차량통행로 확보라든지 하천을 복개해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만 하천복개로 인해서 환경파괴라든지 수질악화에 대한 피해가 심각해서 정부에서는 법으로 하천복개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천복개한다고 하면 예산을 안 내려줍니다. 대리천 하천정비 우수 차집관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10억을 부산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반영이 안되고 있고요. 하천의 정비방안은 여하튼 복개도 아니고 정비 점검하는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사실 대리천은 도시하수도입니다. 그래서 냄새도 나고 엉망입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복개를 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개한다고 하면 예산을 내려주질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천 같으면 하천기능을 살려서 하천기능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이 잘못된 일로 해서 초래가 되거든요. 그게 방금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하천이 아니고 하수구입니다. 그래서 환경친화적인 문제로 인해서 복개가 안된다 이 말씀은 그건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그 지역은 상류지역이고 물이 고인 지역도 아니고 또 하수구가 되다 보니까 각종 악취 및 온갖 해충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측면으로 보면 재해위험지역도 됩니다. 지금 물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옵니다. 3동에서 내려오는 물이 전부 다 대리천으로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주택하고 하천하고 바로 밀접해 있다 보니까 많은 폭우가 쏟아질 시에는 어떤 재난재해가 일어날 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봐서는 여기는 복개할 지역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환경친화적인 면에서 안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첫째는 각종 악취 및 해충으로 인하여 고충이 많고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가 그 주변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기능도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도로기능 중에 교통도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을 복개했을 때는 도로기능도 원활히 소통될 수 있고 지금 현재 구포대교에서부터 구포3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개설됐을 경우에는 교통량이 더 엄청나게 많아질 것으로 본 위원이 예상됩니다. 그런 기능도, 여름 되면 문을 못 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도 될 수 있습니다. 문을 아예 못 엽니다 그 지역은. 그래서 그 점을 참작하셔서 시 본청에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하든 하여튼 최대한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인근에 동래나 사하구에 가보면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말로만 하천이지 하천기능도 못하고 하수구에다가 하천이라고 명색만 붙여놔 놓고 정비를 하겠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도 타당성도 없고 너무 무의미하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느껴지고 여태껏 그 지역에 대해서 어느 구의원, 시의원 내지 국회의원까지도 거기에 신경쓰신 분이 없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그냥 언제까지 해주겠지, 답변만 회시만 받고 그냥 있는 사항인데 현 시점은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입장인데 방금 과장께서는 환경친화적인 면에서 안된다, 그 다음에 시 본청에 예산요구를 했지만 하천복개 건으로 해서 미반영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보다 더한 하천도 복개도 하고 어떤 도로기능도 활용할 수 있고 여타 복합적으로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최대한 반영하셔서 과장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조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금곡동에 올라가면 주공4단지 앞에 보면 노점상이라 해도 자동차를 끌어다가 완전 포장을 치고 주야로 보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가 정류장에 대지 못하고 도로 복판에 대놓고 주민을 태우고 내리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그 단속을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단속이 지금도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문제거리하고 지금 보면 우리가 고가도로 내려 앉히기 위해서 7호수문 밑에 보면 버스회전 되는 자리에 보면 장날이 아니라도 차를 대고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덕천동 엠파이어 앞에서 건널목을 건너서 걸어 내려오는 인도에 잡상인이, 소상인들입니다. 보퉁이 장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따리 깔아놓고 길목을 다 가로막아서 인도가 하나도 없고 사람을 일부 둘이만 지나갈 정도로 만든 것도 하나도 겨우 지나가지 못하도록 다 깔고 앉아 있습니다. 또 어디가 그렇느냐 이러면 정보대학 올라가는 쪽에 보면 커브커브마다 딱 보면 LG마트 가는 쪽이라든지 차에다가 전부 적치해서, 요즘 상인들은 보따리 갖다놓고 펴서 장사하는 게 아닙니다. 리어카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전부 자동차를 갖다 대놓고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호등 밑에 회전하는 커브길에도 차를 대놓고 상행위를 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은 일반 단속원이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에 협조를 받아서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이걸 근절을 해야 되겠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역교통과에 감사받을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구포고가교 옆에 있는 상인을 유치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혜여고 올라가는 것하고 정보대학 올라가는 차를 마을버스 노선을 전부 백양로선으로, 30m 도로 올라가는 쪽으로 올려줘라, 그 선을 폐쇄해 주고 상인을 그쪽으로 유치시켜서 민속시장을 제대로 만들어줘서 다른 고객에게 보여서 우수한 상품권을 팔고 우리 관광유치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건설과에서도 이것을 참고하시고 그 노선을 폐쇄를 시키고 그 상인을 그리 넣어주지 않으면 그 상인이 갈 데가 없으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구포동 사무소 순환도로 들어가는 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장도 안될 뿐더러 구포 전체 교통사항에 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설과장님은 참고하시고 또 앞으로의 고가도로를 내려 앉히면 어차피 상인도 유치를 시켜줘야지 그 사람들을 안시켜주면 진짜 자동차 나가서 대놓고 장사하는 숫자 얼마 안되는 것보다는 더 어려운 생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모색해주는데 협조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잡상인의 노점상 단속문제는 매번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외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잠깐 노점상 별도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노점상을 별도의 장소를 그 뒤에 개시장쪽으로 준다손치더라도 이쪽 입구쪽에 노점상이 안 없어집니다. 노점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질서나 규칙이나 법규를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마나 아닙니까? 매년 감사때 이야기하고 매번 지적하고 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소리로써 끝나고 그걸 반복하고 또 앉아 반복하는 위원이나 반복 답을 하는 공무원이나 참 답답합니다. 왜 답답하느냐 이러면 IMF 오기 이전에만 하더라도 잡상인들을 나가서 합동단속도 하고 다 했으나 저도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지금은 IMF 이후에 살기가 어려워지고 영세상인이 많기 때문에 다 먹고사는데 도둑질 못하니까 어쨌든 그래도 푼푼이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리를 정해줘서 되니 안되니 하는 그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은 내가 생각할 때 불만이 많습니다. 왜 많느냐 하면 공무원도 그 사람들 세금내는 것 가지고 자기들 봉급받고 먹고삽니다. 상인이 장사하는데 세금 안내면 공무원들 봉급 누가 줄 것입니까? 그런 무사안일식으로 해서 반복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딱 부러지게 상인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살도록 만들어주고 공무원도 내가 시킬 게 있으면 딱 부러지게 시켜야 됩니다. 그것도 왜 안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구청하고 단속하면 상인자체 부대에서 나와서 좀 거들어주면 저것은 15일이면 딱 끝나는 겁니다. 장소가 없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이지 어찌 앉아서 열심히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서 될 일입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답을 해달라는데 그런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답 들으나 마나 아닙니까?

예, 답변 필요합니까? 답변할까요?

예, 답변하이소.

장소를, 도로를 잡상인들한테 허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도로는 어디까지나 교통소통의 원활이나 통행의 원활을 위해서 있는 건데 그걸 합법적으로 그쪽으로 유치한다는 것은 저희 건설과에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예, 그 답변에도 좋습니다. 그러면 서면 같은 데는 안 있습니까? 복개도로를 만들어서 20년 쓰고 부산시에 기증하게 돼 있는 것도 13년만에 도로를 다시 파기해서 다리 새로 놓아서 그쪽으로 차 통행 안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복개가 꺼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복개입니다. 복개위에 사람이 장사하는 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거기에다 노선버스 넣어서 차량이 돌돌돌 굴러다니고 30m 도로 깎을 때도 골병 다든 하수구를 내일이라도 고장이 나면 우리 구에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가서 장사하는 것은 안되고 그 노란선을 그어서 필요없는 데다 자리는 비워놓고 그 복잡한 북구의 얼굴에 황칠하는 건 괜찮다는 것은 그건 공무원들도 잘못된 것이죠? 왜 안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구포의 오일장도 없애보세요. 없애면 그런 일이 안옵니다. 왜 민속시장은 독려를 하면서 무엇 때문에 그건 안된다는 겁니까? 굳이 건설과장이 그것 안된다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는 도로로써의 본래 목적대로 사용이 돼야 되고 복개도로가 그렇게 차가 다닌다고 위험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점검을 해봤습니다만 차 통행에 위험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없다고 하지만 나는 그 다리 놓을 때부터, 복개할 때부터 저는 그 자리에서 커서 오늘날까지 성장해 늙어온 사람입니다. 그것 공사한 것은 고압건설에서 한 겁니다 최회장이. 고압건설에서 공사할 때부터 철근 들어가는 것 숫자까지도 다 세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건설과장으로서 진단을 해볼 때는 지금까지는 괜찮다 이 정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그 옆에 보면 상인들이 정화조 하나 없이 구멍 바로 뚫어서 개 두드려 잡고, 닭 두드려 잡아서 바로 하수구에 흘려내리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그렇지 않은 깨끗한 상인들은 주의를 줘서 장사를 시키면 그런 상인들은 오히려 물러서서 혐오감을 안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가 차 다니는 도로입니까? 복개한 데가. 복개도로지요. 이래 자꾸 우기지 마세요. 거기에 노선버스만 폐쇄하면 노란선이 필요없습니다. 그러면 없는 사람들 먹여 살려 가면서 북구청이 시키는 대로 말 잘 듣고 세금 잘 내고 할 사람들을 무엇 때문에 굳이 반대합니까? 그리고 또 자동차가 단속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만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보면. 전부 차가지고 커브커브 요소에다가 딱 사고 나기 쉬운 지점에다가 대놓고 장사하는데 한번 단속 제대로 해봤습니까? 금곡동에서부터 화명동, 만덕, 덕천, 구포 하여튼 북구안에는 제대로 단속된 데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건설과에서 경찰서, 소방서 지원해서 합동단속 몇 번했습니까? 해본 적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예, 손영조위원 질의에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합동단속은 교통과하고 월1회 이상 자주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말씀드리면 백양로에 야간 포장마차를 경찰과 교통행정과와 저희 건설과가 합동으로 해서 근절시킨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인력부족을 탓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주어진 여건속에서 저희들은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차는 활동을 해서 그 사람들이 안하는 게 지금 어디 가서 장사하고 있습니까? 화명, 금곡, 덕천, 만덕 흩어진 겁니다. 어디 안하는 줄 압니까? 그건 임시 쫓아내고 임시 눈에 안보이게 반대한 것이지, 제대로 단속이 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먹고살기 위해서는 결국은 구포에서 쫓아내면 만덕 올라가고 만덕에서 쫓으면 금곡가고 금곡 쫓으면 역 앞으로 가고 이동하는 철새장사입니다 그 사람은, 자동차를 굴리기 때문에. 그러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인간을 무조건 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상대를 살려주면서 공권력도 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안일무사주의로 안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것은 30m 도로하고 복개도로하고는 내가 걸음으로 뛰면 15발자국입니다. 스물 발자국도 안되는데 노선버스하고 마을버스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자리를 놔두고 꼭 복개위에다가 노란선을 그어놓고 상인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갈 곳이 없어서 쫓기도록 만들고 그것 단속하라고 하면 하고만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마나 아닙니까? 금년에는 근절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세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답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선위원입니다. 자료 3-8페이지에 도시계획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현황에 보면 다섯 가지 사업이 있는데 맨 위에 만덕2동 20통 지내 도로개설 공사가 공사기간이 2000년 4월 25일부터 7월 23일까지인데 지금 5월 2일자로 공사중지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왜 공사중지가 돼 있습니까?

예, 정인선위원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협의보상이 안돼서 일부 사람이 보상을 안타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협의될 동안에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완료되기 전에 일단 공사착공을 했던가봐요. 그러면 공사를 하다가 나머지 구간에 보상이 안돼서 일단 중지돼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보상협의는 협의대로 하고 공사는 공사대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협의를 안해주는 바람에 공사를 순조롭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기간까지는 공사준공이 안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 사업이 확정이 돼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계속해서 협의를 잘 하셔서 공사가 잘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내빙상장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보상감정중에 있고 구포2동 햇님유치원앞 도로개설공사가 보상감정중이고 만덕1동 사기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보상감정중이라고 해놨는데 보상감정중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사업건수별로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건설과장 최구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처음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편입되는 물건조사를 해서 각 대지는 대지, 그 다음에 지장물은 지장물대로 조사를 합니다. 건물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로써 장독대가 얼마나 들어가고 담장은 얼마나 들어가고 대문은 얼마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것을 두 개의 공익감정기관에 다 보냅니다. 보내서 그 사람들이 감정해 오는 것을, 두 개의 감정기관의 것을 산술평균해서 저희들 협상을 하게 되는데 감정중이라는 말은 저희들 현황물건조사해서 영업권하고 다 조사를 해서 감정원에다가 보낸 걸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감정하는 데는 약, (건설과장 직원 설명 들음) 예, 현재 두 개의 감정기관에서 감정중에 있고 아마 오늘내일 곧 올 것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건 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감정의뢰를 두 개 기관이 해서 평균 산술을 나눠서 하는데 그 금액하고 토지소유자하고 가격이 좀 상반될 경우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못합니까 어쩝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상을 해보고 안될 때는 일정기간 기다려보고 다시 수용재결신청을 합니다. 재결신청을 하게 되면 한번 더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안될 때는 다시 저희들 법원에다가 공탁을 하고 공사를 강행을 합니다. 일단 공탁을 하는 것은 수렴된 걸로 간주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 공익사업이니 만큼 하여튼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포고가교 철거에 따른 우회도로 확보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3-9페이지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상반기에 추진실적을 보면 2000년도 1월에 우회도로 사업비 요구를 구에서 건설본부로 했고 2000년도 3월에 우회도로사업비 지원확보가 7억원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70%로 돼 있는데 일부만 개통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일부 개통하기 전까지 실제의 한 달 보름정도 우회도로가 일부 개통도 안되서 교통 혼잡상태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고가교 철거문제 같은 경우는 사전에 충분히 계획이 돼 있었고 예상됐던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회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사업비 요구를 좀더 일찍부터 요구를 해서 교통통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충분히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동안 건설과장님께서 추진과정이나 그런 게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포고가교 철거관계는 물론 작년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저희 구에 와서 구청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이 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회도로 없이는 안된다,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번 1월에 사업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작년부터 이미 설명할 때 충분한 건의가 돼 있었고 그런 게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게 내려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하기 전에 저희들 우회도로 개통하기 한 달 보름 동안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고가도로 철거관계를 지연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가도로 철거와 관련해서 철도청하고 협의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라든지 모든 게 진행이 돼서 큰 혼란이 온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좀 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작년부터 상당히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요구도 하고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만약에 사업을 지금 그렇게 시작을 안했으면 더 많은 혼잡이 예상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일단은 한 달 보름 동안 우회도로 없이 교통혼잡을 야기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성 있게 차질이 없도록 주민들이 불편을 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188번 하단입니다. 화명동하고 금곡동 여기에 골재채취하고 있는 허가를 내준 게 있습니다. 이 허가가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라면 ’99년 6월부터 2000년 6월 30일에 허가가 완료됐는데 지금도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비와서는 한 이틀 쉬었습니다만 다시 이 허가를 연장해준 겁니까?

예,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시기가 좀 빨랐습니다. 그 당시는 6월말까지 돼 있었는데 절대 공기부족으로 해서 12월 31일까지 연기조치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됐는데 작업을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구비는 저희들 별도 예산을 확보합니다만 이것은 굴착복구비를 원인자한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예상금액입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정인선위원입니다. 화명 대천천정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화명 대천천정비와 관련해서 연도별 예산투입현황을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잊어버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없이 몇 가지 궁금사항을 일반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명 대천천정비와 관련해서 ’98년도, ’99년도, 2000년도에 연도별로 투입된 예산, 공공근로사업을 포함해서 대충 연도별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투입현황이 안 나왔는데 별도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연도별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천천 정비사업을, 그러니까 ’98년도에 투자를 하고 ’99년도에 투자를 하고 2000년도에 계속 투자를 했었는데 실제 일부 주민들이지만 너무 과잉투자가 됐다, 그 다음에 당초에 투입한 예산이 그 이듬해 가서 별로 유명무실하게 돼 버리고 또다시 예산을 투자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화명 대천천정비를 함에 있어서 그 동안 추진해 온 과정에 혹시 기 투자했던 부분이 유명무실하게 유실됐다든지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그런 부분에 좀 잘못 계획이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혹시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잘됐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천천정비는 당초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일종의 청소차원에서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상당히 엉망이었죠. 그렇게 해나가다가 너무 계획없이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저희들 조금 늦었습니다만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을 시행해서 근본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저희들 도급시행을 하고 당초 공공근로사업할 때처럼 청소라든지 간단하게 잔디 심는 것, 그리고 호안정비하는 정도는 공공근로사업이 가능하겠다 싶은 것은 공공근로사업하고 병행해서 했습니다. 저희들 대천천 정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용역결과 이렇습니다. 상류부 그러니까 화명 코오롱아파트에서 금정구 금성동 구간은 경관이 상당히 좋고 이래서 그대로 현상대로 보존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대로 보존구역으로 정해놨습니다. 애기소 부분은 자연보존구역이고 애기소에서 코오롱아파트 구간은 자연정비구역으로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하류구역, 그러니까 코오롱아파트에서 화명 철길구간은 시설이용구역으로 그리고 화명역에서 화명 구 철길구간은 현재 화명2택지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저수로와 제방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명로에서 코오롱아파트 구간은 자연형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올해 차집관로와 낙차보 차집거 공사를 도급공사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명교에서 대천교 구간 호안고수부지 정비는 공공근로사업 1, 2차로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하천주변의 환경기능과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자연적인 하천환경개선과 친수기능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써 우선적으로 화명교에서부터 대천교까지는 완벽하게 정비를 해서 노후석축 보강이나 가드레일 교체, 그리고 가로등, 수목식재 등 공공근로와 병행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천교에서 코오롱아파트 구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해서 한 2002년까지는 정비를 해야 안되겠나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공공근로사업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반 예산으로 투입하든지 간에 일단 계획이 잘 돼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실제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가에 그냥 돌을 쌓고 해서 비 조금 많이 오고 나면 다 떠내려가 버리고 앞에 한 건 실제 예산만 낭비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사업이라도 좀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차질없이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좀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강동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인선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에 가까운데 화명 대천천을 수년에 걸쳐 공사를 쭉 해오고 있는데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말입니다. 흐르는 물로 인해서 공사했던 부분이 많이 소멸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최구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대천천정비는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공사진행중에 있는데 이번 비에 고수부지 일부가 조금 토사가 소멸 또는 퇴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맞춰서 저희들 보수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중인 곳에 소멸됐다는 말입니까?

고수부지는 아직까지 잔디도 안 심어져 있고 작업중입니다. 공공근로사업하다가 다음 단계하기 위해서 잠깐...

공사를 마친 곳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부선 밑에 도로확장공사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교통체증이 근 두 달이 가깝도록 아주 심하게 있었는데 그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전 구민이 공사를 반대해 왔고 차후에 이면도로를 완벽하게 만들고 난 뒤에 공사를 시작하라는 이런 건의도 수차 있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전 의원이 그 공사를 적극적으로 반대해왔고 또 타부서에서도, 교통과 같은 경우도 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강력하게 반대 입장에서 표현해 왔는데 건설과는 본 위원이 볼 때 그 공사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심지어는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건설과에서 적극적인 반대를 했으면 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건설과장님의 그때 당시의 소견과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포고가교 철거관계는 본청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했는데 작년부터 저희 구에 와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모시고 계속 공사설명회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비단 건설과뿐만 아니고 교통행정과, 구청장님 이하 거의 입장이 다 똑같았었습니다. 이건 우회도로하기 전에는 교통대란이 일어난다,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고 해서 지난 1월에 요구를 했을 때 7억이라는 돈이 내려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 구청 건설과에서 도와주면 어떤 걸 도와줄 것이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다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도 점용해야 될 것이고 여러 차례 그런 관계가 건설과하고 협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도로점용이나 이런 부분도 허가를 안해줬다는 말입니까?

예,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공사로 인해서 도로점용을 별도로 받는 예는 없습니다. 관공서공사는 별도로 도로점용을 안 받습니다.

그러면 다른 민간업자나 이런 데는 도로점용을 하면 점용료를 받아야 되고 관에서 할 때는 점용료도 안 받고 이렇습니까?

예,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도시계획사업시설 인가를 받거든요. 인가를 받게 되면 모든 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관에서 하는 건 다, 도시계획사업은 특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언제 해줬는데요?

예, 본청사업이어서 저희들이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다 인가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관 사업은 시든지 어디든지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지역, 구에서는 아무리 반대를 해도 의미가 없다는 이야깁니까? 아무 협의를 거치고 협조가 있어야 되는 그런 것도 전혀 필요없습니까? 그냥 건설과하고 타부서 교통과 이런 데는 말로만 우리는 절대반대요, 결사반대요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김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나는 질의가 길기 때문에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19번, 자료번호 209번입니다. 도시계획 미집행 재검토 추진실적 및 현황 가, 나, 다 해서 세 가지 쭉 나와 있는데 검토는 어떻게,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것입니까? 그러면 예산은 뭐하는데 5,000만원이 들었다는 이야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존치하느냐 폐지하느냐 타당성 여부를,

강동우위원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 김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존치를 하느냐 폐지를 하느냐 타당성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 6월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용역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난 6월 10일날에 계약을 해서 2001년 2월 10일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그러면 2001년 2월달에 이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납품을 받아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상정을 해서 폐지한다 존치한다를 거기에 따라서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토대상이 6개시설, 71개소인데 이러면 우리 관내에 몇 퍼센트가 됩니까?

시로부터 구청에 위임된 20m 미만의 도로, 20m 이상은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m 미만의 도로,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주차장 등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재검토 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을 백지화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의회도 올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폐지를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20m 이상의 도로는 시에서 용역중입니까?

용역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었던 이유중의 하나가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헌법 불확실 판정이 나졌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안에 들어갔던 대지에 대해서, 1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한다면 구청에서 사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청구를 한다면 2년 이내에 사든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산다 하면 거기에 3층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져 있습니다.

대지일 경우에 그렇게 가능한데 전, 답일 경우에 해당이 안되잖아요?

해당이 안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떠한 보상이 됩니까?

보상이라는 것은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20년이 경과되면 자동실효가 돼지고, 도시계획상 자체가 실효가 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6개시설, 71개소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것이 많습니까?

도시계획 미집행시설 대다수가 구포동에 많이 있습니다. 구포동에 많이 있으니까 동네 복판을 지나가니까 대지가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필지수와 면적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장기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계획이 실행이 안되고 방치돼 있는 사유재산이 어찌보면 침해를 보는, 불이익을 당하는 구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5,000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인데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그냥 사장시킬 것이 아니고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피해보는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줄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모든 분이 최선을 다해서 실행될 수 없는 결과, 꼭 결과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그 결과에 동참할 수 있으면 조언도 하시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 김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질변경심의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써 위원회조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위원을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의 과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해산이라는 별다른 절차는 없이 회의만 마치고 나면 끝납니다.

회의록은 다 기록돼집니다.

3차에 걸쳐서 되어졌습니다.

윤성만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 김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년에 한 번씩 하지만 법이 개정돼서 금년에는 두 차례하고 내년에는 세 차례 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6월 30일날 결정공시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금년도 법이 개정되어져서 6월 30일 공시하고 9월 30일, 12월 30일 세 차례 공시하도록 돼 있지만 중간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해서는 두 차례 6월 30일과 12월 30일에 공시하도록 개정되어졌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여기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로 인해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건수와 내용이 있으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이의신청은 7월 1일부터 7월말까지 이의신청 접수기간에 대해서는 없었고 지난 4월달에 의견접수는 3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37건 중에서 지가를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 10필지였고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 27필지가 접수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한 결과 상향조정한 것이 5필지, 하향조정한 것이 8필지, 기각이 24필지 그렇게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주로 공시지가를 상향요구하는 땅은 어떤 것입니까?

대다수가 도시계획시설에 저촉이 되어져서 보상을 좀더 받겠다는 그런 뜻이 내포된 것도 있고 개중에서는 은행에 저당이라든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하였던 분도 있고,

하향은?

상향조정이 그렇고 하향은 그냥 보유의 성격만 있는데 지가가 올라감으로써 세금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낮추어 달라는 것이 대부분 그런 성격의 것입니다.

상향을 요구하는 이런 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꼭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내려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은 토지관리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꼭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것이 이런 예가 왕왕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을 봤을 때 다음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될 것이다, 미리 비밀정보를 입수해서 많은 땅을 매입해서 그에 대한 공시지가를 조금 상향조정하는 그런 예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상향하고 하향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정말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15명인데 그 중에서는 토지평가사도 있고 부동산중개업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보상가하고 개별공시지가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보상을 주려고 하면 별도로 감정의뢰를 해서 보상가가 책정돼지는데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양도소득세는 개별공시지가로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보상받은 가격으로 하든지 개별공시지가 보다는 보상가격이 낮을 때는 보상가격으로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제법 사는 동네에, 예를 들어서 살기 괜찮은 동네에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는 도시계획에 들어가도록 지가를 낮추어 달라고 합니다. 법률적인 사항을 알기 때문에 그래 하고 조금 빈곤한 동네에 가면 지가를 올려달라고 해서 그래서 설득을 시켜서 올려놓으면 득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보상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세금만 많이 물게 되고 설득을 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집단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동을 통해서 설명도 드리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가 할까요?

정인선위원입니다. 우리 김두환 위원장님께서 형질변경과 관련해서 약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만덕동 숙박시설 내지는 근린생활시설과 관련해서 형질변경에 관한 사항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심사위원회는 부산광역시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등에 관한 세부시행규칙에 보면 규칙 제7조 「심사위원회는 심사허가지역안의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 군 토지형질변경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음에 「토지의 형질변경등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 및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구청장 및 군수가 임명토록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신분은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주로 구성을 관련부서 공무원들로 구성을 해서 아마 심사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만덕1동 51-9, 그 다음에 만덕1동 470-3, 그 다음에 만덕2동 산132-5, 만덕2동 산132-12, 이 지번과 관련한 형질변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9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이번 감사기간내 공식요구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주민들의 비난여론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51-9는 위치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만덕1터널 입구 우측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1터널 못가서 석불교 다리 못가서 바로 우측이 되겠습니다.

아, 오리단지 올라가는 거기,

예. 지난 ’97년도 9월 23일자로 복합민원으로 제출된 사항인데 여기 보면 토지형질변경한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과의 의견은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 관내 만덕동 91-9번지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 가능여부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토지는 용도지역상 자연녹지 및 지목상 답으로 전용예정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고 만덕1터널 진입로 입구에 위치하여 전용목적으로의 전용시에는 교통흐름에 장애가 예상되며 해당토지의 낮은 개별공시지가와 주변의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고 있음을 참작할 때 답으로의 보존이 바람직함을 널리 알려드리며 귀 과에서 적이 조치 바라며, 이렇게 회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농지전용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 토지전용, 형질변경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건 토지는 당시에 형질변경이 돼서 당시 지상 1층, 지하 1층 해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이나 지나고 난 뒤 2000년 5월달에 와서 숙박시설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럼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70-3번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과 관련해서 시행일자 ’99년 11월 8일자로 의견조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99년 11월 10일까지 소관사항을 검토한 후에 의견을 내달라는 지적과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목적은 종교집회장 신축공사에 따른 대지조성입니다. 여기는 위치가 만덕동 473번지외 1필지는 어디냐 하면 당간지주 문화재 있는 지역입니다.

예.

11월 8일날 시행일자로 보내서 11월 10일까지 소관사항을 검토하여 회신을 해달라고 했는데 관할 만덕1동에서는 토지형질변경 신청과 관련해서 의견조회 결과를 어떻게 제출했느냐 하면 당해토지는 지목이 전, 답으로 돼 있으며 우리 향토의 문화적 유적지인 만덕사지 절터, 당간지주가 있는 곳으로 옛부터 어린 학생들에게는 조상의 귀중한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마을주민들에게는 우리 향토회 자랑거리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신청지에서 20m 거리에 마을주민이 매년 음력 1월에 제를 지내는 당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여기는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금번 형질변경을 통한 이 지역이 교회부지로 활용되는 것은 대다수 주민의 정서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멀리 후손을 위해서라도 이 지역은 현 상태로 보존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바 이 점은 세부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당시에 지적과에서 나와서 주민공청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주민공청회 실시한 내용입니다.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단도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1월 18일날 취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과에서 취하원수리 및 토지형질변경심사위원회 취소사항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설명회 장소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니까 본인의 원에 의해서 취소가 됐는지 아니면 우리 지적과에서 너무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취하원이 나와서 토지형질변경심사위원회를 취소한다는 사항을 11월자로 했습니다. 당시에 11월 19일자로 개최예정이었습니다. 그래 취소를 했습니다. 11월 19일자로 취소를 하고 11월 26일자로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과 관련해서 또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소하고 취하한 지가 이 기간이 한 일 주일정도 되는데 일 주일 뒤 26일날 다시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취하했다가 바로 또다시 제출한 결과가 됩니다. 그렇죠?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하를 했다가 처음에는 종교시설로 형질변경을 복합으로 들어와졌다가 그 다음에 종교시설로 반대를 하니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바꾸어서 재접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뒤입니다 과장님. 그 다음에 11월 26일날 접수를 할 때는 11월 29일까지 검토해서 의견을 회시해 달라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목적이 교육연구시설로 해서 바꾸었습니다. 즉 종교시설로 하려고 하다가 종교집회장은 안하고 연구시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집니다. 교묘하게 바꾸어서 교육연구시설로 해서 일 주일 후에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과에서는 다시 의견조회를 했죠. 그 다음에 11월 29일날 관할 만덕1동에서는 토지형질변경 허가관련해서 의견조회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그 제출 결과도 역시 교육연구시설 연수원 신축부지에 따른 동 및 주민의견을 수렴했는데 이 협의사항 즉 의견회시 내용도 이 앞에 회시한 것과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현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참고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때는 전 주민이 공동집회할 의사를 표명한다는 것까지 포함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11월 29일날 의견서가 제출되고 난 뒤에 12월 9일날 취하원이 제출돼서 취하원이 수리됐습니다. 취하원 수리사항 통보해서 ’99년 12월 9일자로 취하원을 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구 만덕동 470-3번지외 1필지의 토지형질변경 허가 사항은 민원인의 개인사정으로 취하원이 제출되어 수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했습니다. 12월 9일날 취하원이 수리되고 난 뒤에 12월 13일날 또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과 관련해서 의견조회를 또 보냈습니다. 또 바꾸었죠. 그런데 이것이 12월 13일날 토지형질허가 변경신청과 관련해서 의견조회를 똑같은 날 두 개를 보냈습니다. 이 하나의 공문은 시행일자는 ’99년 12월 13일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관련 의견조회라고 해서 ’99년 11월 29일까지 소관사항을 검토한 후 회시해 달라입니다. 12월 13일날 공문을 보내면서 11월 29일날까지 회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교육연구시설 연수원 신축부지조성입니다. 그 다음에 12월 13일날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관련 의견조회를 또 보냈습니다. 똑같은 날입니다. 이것은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관련 의견조회, 이것은 12월 16일까지 소관사항을 검코한 후 회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근린생활시설로 일반음식점으로 해서 신축부지를 또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날에 근린생활시설로 의견조회를 보내고 또 같은 날 공문으로 교육연구시설 의견조회를 보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공문을 공문내용은 수정안하고 시행일자만 수정해서 송부를 하고 그것이 아니니까 다시 공문을 만들어 보낸 것이 이중으로 보내졌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허가와 관련해서 공문을 이렇게 보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날 관련 조회를 관할 만덕1동에서 협의사항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의견제시를 했는데 이 내용도 거의 그대로 보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늘 관할 동하고 우리 지적과하고 공문을 주고받고 주고받고 한 사항입니다. 몇 달동안에. 그래서 12월 30일날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허가서 허가내용에 보면 목적에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신축부지 조성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허가조건에는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사업시행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중지 또는 허가취소와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로 사업시행에 따른 관계법규, 허가조건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조잡한 시공으로 위험이 예상될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할 때, 그러니까 공익상 필요할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예.

그 다음 사정변경으로 사업을 계속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때, 계속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익을 해할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해지역은 주변여건상 좌회전 허용이 불가하므로 사업시행전에 시설내에서 차량의 출차시에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반사경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금 반사경이 설치됐는지 안 됐는지는 본 위원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사실 이 지역은 바로 주민들이 반대한 것과 같이 20m 전방에 문화재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 문화재도 발굴한다고 하는데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적과장님께서 허가를 취소할 용의가 없는지 일단 묻겠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고, 우선 본 위원이 질문한 이 두 건부터 답변해 주세요. 너무 많은 질문을 하고 나면 나중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테니까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선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지적과장 김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97년도 형질변경 허가가 나졌던 그 부분은 지목상 답으로 돼 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는 답의 형태가 아니고 지금 현재는 묶어 놓고 그냥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97년도 근무를 안해서 정확한 정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어서 논으로써 이용하기는 곤란했을 것이고 밭으로 이용이 안 되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전, 답으로써의 허용가치는 자기네들이 일반적으로, 그것이 지역경제과라든지 타 부서에서 업무협의를 보면 자기네들이 거기 있는 그 소리를 대다수가 인용해서 그냥 보내 버립니다. 정확한 것도 없이.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이 농사를 짓는 농경지로써의 허용가치가 있느냐 하면 농경지로써의 허용가치는 완전히 상실한 그런 지역인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허가를 내 줄 때도 그런 판단하에서 허가가 나가진 것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용도변경 그 부분은 당초에 근린생활시설로 나갔다가 용도변경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파트에서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교시설로 들어왔다가 근린생활시설로 바뀐 것, 주민들은 종교시설은 격렬하게 반대를 했고 일반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그 중에서 보호를 했으면 좋겠다는 동의 의견은 그렇습니다만 또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정범위를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써 법적 보호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장소에서 공사를 하다가 유물이 발굴된다든지 한다면 공사중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 허가를 취소한다, 공사중지명령을 내린다 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돼집니다.

그렇다면 토지형질변경허가와 관련해서 의견조회는 뭐하러 합니까? 의견조회할 필요가 없죠? 주관부서의 판단대로 바로 허가를 하면 되지 뭐 때문에 의견수렴을 합니까?

관련부서에서 법적인 제한조치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이쪽에서 행정행위를 하면서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의 동네 주민들이라든지 말썽이 있다고 하면,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회도 개최하고 하는 것이지 동에다 의견을 안 물었다고 하면 동네 주민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이고,

주관부서에서 법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주민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것은 행정력 낭비죠. 괜히 쓸데 없이,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이만큼 동으로 관련 조회하고 의견수렴해서 다시 보고하고 또 내려주고, 이 한 건 처리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행정력이 낭비됐습니까?

동의 주민들의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의사를 표명하면 묻고 답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전부다 행정의 일부분 아닙니까? 그것도 안하고 했다 하면 그 분들이 교회를 짓는데 반대를 하는 것인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주 쟁점이 교회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선다고 반대를 당초에 했는데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로, 결국은 근린생활시설로 마지막 세 번째 가서 다시 제출을 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그것도 역시 주민들 의견은 반대의견을,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법적인 행위허가를 안해 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법에 타당성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이것이, 지금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형질변경허가는 받았습니다만 또 받고 나서 나중에 또 종교시설이나 연수원으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건축분야에 가서 당초에 허가목적을 바꾸려고 하면 상당히 이유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근린생활시설에서도 일정규모 이하의 종교집회장도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지도록 돼 있습니다만 자기네들 당초계획은 전부다 교회부지로 사용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일부 종교시설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뜻이 내포된 것이 아니냐. 근린생활시설내에서도 종교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하로.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자체는,

그러니까 처음에 종교집회장으로 해서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취하를 했다 아닙니까. 그리고 연수원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반대를 하니까 또 취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반대를 하더라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 해서 관계부서에서는 허가를 해 줬다 아닙니까?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가서 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다시 종교집회장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형질변경에 관한 사항은 지적과 소관이고 건축에 관련된 사항은 건축과 소관이다, 그러니까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 하면 안되고 모든 사항이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한 모든 참모부서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의도가 어디 있는 것도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형질변경이 준공될 때까지는 그 용도를 변경하지 않겠지.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용도변경 부지조성 그것은 안돼지니까. 그러니까 건축물하고 다 준공이 돼지고 난 뒤에 차후에 세월이 흐른 후에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지는 지금 제가 할 것이다 안할 것이다 답변은 곤란한 것이고 그때 가서 판단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업무를 처리하는 분이 형질변경 당시에 이 서류를 보고 참작을 하고 했다면 제동을 안 걸겠습니까. 그 당시에 차후에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왔을 때 형질변경이라든지 건축허가 과정을 보고한다면 거부할 그런 것이 안 돼지겠습니까만 이런 내용을 모르고 세월이 5년이나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과정을 모르고 했다고 하면 또 종교시설로 해줄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내용을 안다면,

그리고 허가사항에 보면 해지역은 매장문화재가 발굴될 가능성이 농후한 지역으로 공사중 문화재가 발굴될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에 의거 우리 구 문화정보과 또는 관할경찰서, 동장에게 7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단서조항을 붙였습니다만,

당연합니다. 국책사업을 하는데도,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지금 공사를 함에 있어서 한번 가 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앞에 도저 밀고 하는 데는 가 봤습니다만, 입구에 시멘트 포장하는 데서 봤습니다.

입구에 시멘트 포장한 데서 보면 문화재가 발견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안다고 하더라도 도저로 뭉개버렸다고 하면 법적으로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파는데 거기 가서 담당공무원이 지키고 있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조그마한 토기 한 개 나왔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까?

지키고 있지는 못하지만 매장문화재가 발굴될 가능성이 농후한 지역이라고 우리 구에서 판단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번씩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재 보호구역에서도 바로 공사를 하다가 거기에 대해서는 문화재를 신고를 안하고 파손했다면 법상으로 형법상 그것을 받습니다 파손을 했던 사람이. 그런데 형질변경 허가를 해 줬다고 담당공무원이 한번씩은, 비가 오고 이러면 한번씩 나가봐야 되겠지만 문화재가 나왔는지 토기조각이 나왔는지, 토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이 가서 도저작업을 하고 있는데 표가 납니까, 표가 나지를 안하거든요. 상당히 큰 양이 나온다 하면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요.

과장님, 그것을 신고를 안했을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신고를 안하고 되겠느냐. 그런 답변인 것 같은데 도둑놈이 도둑질 할 때 처벌받는 지 모르고 도둑질합니까? 거기 비유해서는 곤란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굴될 가능성이 농후한 지역이다라고 판단한다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번씩 현장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현장확인을 한번씩 하죠. 담당직원이 형질변경 허가지역에 한번씩 나갑니다. 거기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한번씩 나갑니다만 그쪽에서 매장문화재라는 자체가 큰 그런 것이 아니고 사발이 하나 나와도 매장문화재고 그런데 그 자체를 도저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그것이 나왔느냐, 아까 정인선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도저작업하는데 도저 스톱하라 하면서 밑에 들어가서 보겠습니까, 어디 가서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그것을 지키고 확인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염려가 되는 사항 같으면 한번씩 가서 독려도 하고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즉시 신고를 하라든지 그런 관심을 가져야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런 데 대한 관심을 안 가지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주 나가서 공사관계자들한테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결재를 받아서 발송하는 공문을, 이 엉터리 공문을 같은 시행일자에 두 개를 발송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담당자를 나무라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만덕2동 산132-5, 만덕2동 산132-12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만덕동 산132-5, 만덕동 산132-12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12, 132-5는 거의 여건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관련 만덕2동의 회시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 보면 ‘시민의 휴식처인 병풍사 아래 위치한 지역에 숙박시설 건립으로 많은 등산객과 휴식을 위해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정서에 장애가 예상되며 휴식처가 풍기문란 장소로 변해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반대의견을 관할 만덕2동에서는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와 관련해서 만덕2동 주민 40여명이 반대진정서를 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정인선위원님 질문에 지적과장 김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반대진정서는 건축과에서 처리가 저희들 과에는 접수가 안된 것 같고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지난 3월달에 주민 48명이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반대진정을 내고 난 뒤에 이 지역에 3월 28일자로 취하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반대진정이 들어가고 난 뒤에 본인이 취하를 했는지 우리 관계부서에서 취하를 해 달라고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취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취하를 하고 난 뒤에 2000년 5월달에 다시 제출돼서 2000년 5월달에 형질변경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지적과장님께서는 ‘건축예정지는 주민거주지역과 다소 멀리 떨어져 있어 주민들은 특별한 이야기가 없는데 인접 청림호텔과 주변의 숙박업소 등에서는 당연히 반대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48명이나 진정을 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반대를 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진정으로 인해서 취하까지 했습니다. 불과 한 달 지나서 다시 신청됐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거지역하고 다소 멀리 떨어져 있어 주민들은 특별한 이야기가 없는데 인접 호텔에서 당연히 반대하리라 생각한다, 이런 발언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허가가 들어왔다가 취하됐던 것하고 이것하고는 위치가 틀립니다. 처음에 들어왔던 자리에 오아시스 뒤편하고, 그것은 이번에 종전에 들어왔던 네 건에 대해서 취하했던 것 중에서 이번에 불허가 됐던 것이 두 건이었고 허가신청 자체가 안들어온 것이 두 건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이번에 허가 나갔던 것하고는 별개의 건입니다.

과장님 별개의 건이 아니고 132-5와 132-12가 당초에 한번 허가신청 했다가 자기네들이 취소한 것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민의견 만덕2동에 회시한 내용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2-3번지, 132-5번지, 132-12번지 토지는 토지상에 ’73년도, ’80년도, ’78년도 해서 우사, 계사, 관리사등 537㎡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합법적인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단지 형질변경을 하게 된 원인은 기존의 건물이 있으니까 형질변경 대상이 아닙니다만 이것은 형질변경 심사를 받게 된 동기는 옹벽설치로 인해서 성토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질변경을 받았던 상태고 나머지 위치는, 불허가 되고 취하되고 다시 신청이 안 들어왔던 위치하고는 임목이 부실한 지역하고 이 지역하고는 별개의 것이고 또 동장도 현장에 와서, 그 쓰레기더미였습니다. 우사, 계사를 해놓으니까. 그리고 조그마한 가내공업도 하고 해서 아주 지저분한 곳으로써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향이 있었습니다.

환경정비 차원에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여론은 어디서 있었습니까?

여론이 아니고 그 장소에서 이야기가 오고가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서요?

주민 4십 몇 명이라는 이야기는 그 인근주민이 아니고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주민 아닙니까?

인근주민입니다. 그 통의 주민입니다.

그 통의 주민은 전부다 장사를 다 하고 있는 주민 아닙니까?

장사하는 주민이 아닙니다. 과장님 장사하는 주민은, 불고기단지 주민들은 만덕1동 주민이고 여기는 행정구역상 만덕2동인데 만덕2동 1통지역입니다. 1통 통장을 비롯한 48명이 반대진정을 넣은 것입니다.

반대가 있다손 치더라도 기존의 건물이 있는 자리에 안된다, 된다 하는 것은,

아니 그래 반대가 있는 자리에, 좋습니다. 그런 반대여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께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라고는 이야기가 안돼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적혀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예정지는 주민 거주지역과 다소 멀리 떨어져 있어 주민들은 특별한 이야기가 없는데 인접 청림호텔과 주변의 숙박업소 등에서는 당연히 반대하리라 생각한다, 주변의 숙박시설이라는 것은 세 개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반대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 특별한 이야기가 없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생각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동하고 인근에 물어봤죠. 물어 보니까 별다른 소리가 나와집디다. 그 중에서 종용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지고 온갖 이야기가 들려서 또 실제적으로 바로 인접해서 일반 개인주택은 없다 아닙니까? 거리가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그날 참석한 만덕2동장은 숙박시시설을 설치함에 현 위치의 주위환경을 깨끗이 하는 데는 효과는 있으나 본 지점이 금정산 등산로의 입구이고 인근 주민정서가 숙박시설이 계속 들어서면 안된다는 여론이 있다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론이 있다하는 이야기는 했죠.

그래 여론이 주민들이 들어서면 안된다는 여론이 있다 하는데 어찌 과장님은 다소 떨어져 있어서 주민들 이야기가 없다 합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동장의 여론은 그런 것이 없다라고 듣고 이야기를 했다 안 했습니까?

동장하고 주변에 알아 봤죠. 알아 봤는데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 장사집 말고 주택이 없다 아닙니까, 떨어져 있지.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과장님 생각 아닙니까? 정말로 인근에 그렇게 여론조사를,

도심시 한 복판에 여관 같은 것 들어설 수 있는 자리에 들어선다 아닙니까? 그 위치하고 등산로라 그것 한 개만 가지고 법규상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자리에 못해 준다, 해 준다 그것은 곤란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주민이라고 하면 주민이 바로, 여관이라는 것이 바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자리라든지 이럴 때 정서상 그렇지 거기까지, 학생들의 학교 통학로도 아니고 일부러 거기 안 올라가면, 일요일에 한번씩 올라가는 것 외에는 별다른 것은 없다 아닙니까, 학생들 통학로도 아니고.

여러 가지 주민의견은 학생들의 학교 통학로는 아니지만 소풍장소로도 많이 이용된다 안 했습니까?

소풍장소, 가면 걸어서 지나가겠지요. 그 외에도 길이 짜다리 나 있고 여관도 있기는 있고 그래서 나머지 여관 들어온 것은 산림이 있고 한 것은 전부 불허가 처분 내려서 다 안했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다섯 건인가 불가처분한 것 있죠?

예.

그 부분은 왜 불가처분했습니까?

산림이 울창하고,

산림이 울창하면 산림 옆에 다시 심으면 되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 벌채하고 대체조림하면 안됩니까?

물론 대체조림하면 되겠습니다만 대체조림해서 그만큼 수목이 자라려면 몇 년의 세월이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몇 년짜리 나무를 베었다고 생각합니까?

거기는 소나무는 없었습니다. 은행나무,

소나무 없었어요?

예, 은행나무가 있었고,

거기 과장님, 소나무가 물론 잡관목하고 은행나무하고 많이 있었습니다만,

건물 사이에 은행나무가,

소나무를 베내었습니다. 몇 십년짜리,

복판에 큰 한 그루, 굵은 것 한 그루 그냥,

큰 소나무를 베내었습니다.

거기 한 그루 복판에 큰 것이 안 있었습니까. 아래 가 봐도 있던데요.

차라리 좀 파악이 덜 됐거나 잘 모르는 것은 잘 모른다고 답변하세요. 자료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을. 지역경제과에서 벌채승인을 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없었다 하면 안되죠. 시인을 할 것은 시인을 하고 양해를 구할 것은 양해를 구하세요.

약 3,000㎡ 되는데, 1,000평 되는데 나무가 세 그루 있었는지, 네 그루가 있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은행나무가 복판에 쭉 있었고 소나무가 한두 그루씩 있었는지 개수는 안 헤아려 봤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고 좀더 자료를 검토하고 자료를 받아서 꼭 필요하다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가 요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