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송경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제75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를 개회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7월 12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 12일부터 7월1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또한 7월 20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일간 심의한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제정조례안, 함양군오수분뇨및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게 되겠으며, 7월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 21일부터 4일간에 걸쳐 심의한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게 되겠으며,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한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하여 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결과를 들은 후 의결함으로써 15일간의 2000년도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송한영입니다. '99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3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99년도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부터 말씀 드리면 '99년도 일반회계와 7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159억2,171만 원이며, 수납액은 1,391억6,230만 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수납액은 120%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15억602만 원을 포함한 1,374억2,773만 원이며, 지출액은 수납액 대 지출액의 69.5%인 967억3,594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424억2,635만 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7억9,970만 원과 사고이월 199억7,643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56억5,022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067억4,108만 원으로서 수납액은 1,300억3,26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15억602만 원을 포함한 1,282억4,710만 원이며, 지출액은 915억4,191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384억9,07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7억9,970만 원, 사고이월 199억7,643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7억1,462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91억8,063만 원이며, 그 중 수납액은 91억2,963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1억8,063만 원이며, 지출액은 51억9,403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39억3,56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각 계별 특별회계의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159억2,171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15억602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374억2,773만 원입니다. 그 중 1,405억6,804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그 중 1,391억6,23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4억574만 원이며, 그 중 3,106만 원은 결손처분을 하고 13억7,467만 원은 과년도 체납세로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앞에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300억3,267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915억4,191만 원으로서 과목별 결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지방세통합전산화사업 외 1건에 대하여 8,3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이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계속비 집행은 없었으며, 81페이지입니다. '9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2억3,805만 원으로서 서상면 선거구 보궐선거 외 4건에 3억8,698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7,994만 원을 지출하고 704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99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새천년기념사업비 외에 52건인 267억7,613만 원으로서 그 중 명시이월이 18건에 67억6,970만 원, 사고이월이 35건에 199억7,643만 원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외 4종이 있습니다. 전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4억1,696만 원이며, 당해년도 수납액은 1억4,262만 원이며, 그 중 95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5억5,008만 원입니다. 기금운용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채권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에 59억,6980만 원이 이월되어 '99년도에 15억3,763만 원이 발생하였고, 10억5,605만 원이 소멸하여 총 64억5,138만 원이 남아 다음연도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채무현황은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54억716만 원에서 '99년도에 16억5,914만 원을 상환하여 '99년도 말 현재 37억4,801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27억4,53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0억271만 원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394억8,331만 원에서 '99년도에 21억9,426만 원이 증가하였고, 6억4,774만 원이 처분 등으로 감소하여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410억2,982만 원으로서 그 중 토지가 354억6,937만 원이고 건물이 55억6,045만 원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말 정수물품 현재액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21억7,171만 원으로서 '99년도에 신규취득 등으로 2억8,440만 원이 증가한 반면 1억4,778만 원이 매각 등으로 감소하였습니다. '99년도에 취득한 정수물품과 매각 등으로 처분한 정수물품 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4일까지 20일간 군의회로부터 수감한 '99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서면으로 지적한 12건과 경미한 구두지적사항도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앞으로 세입세출 집행에 이와 같은 유사한 사항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니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99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위원 박성서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성서 의원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의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2000년 6월 15일부터 7월 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 드리면 '9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 1,067억4,108만2천 원에 대하여 1,306억6,255만을 징수 결정하였고, 1,300억3,267만2천 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5%의 좋은 실적을 거양하였고, 세출결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1,282억4,710만9천 원 중 915억4,191만6천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267억7,613만4천 원을 제외한 99억2,905만9천 원이 불용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1,300억3,267만2천 원에서 세출지출액 915억4,191만6천 원을 집행하고, 잔액 384억9,075만6천 원 중 명시이월 18건에 67억9,970만2천 원, 사고이월 35건 199억 7,643만2천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7억1,462만2천 원입니다. 예산운용 내용을 보면 계속비와 채무부담행위, 예산이용, 예산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비비는 서상면 보궐선거, 태풍 올가 피해복구 등에 3억7,993만7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전용은 2건 8,300만9천 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세입예산 91억8,063만 원에 대하여, 99.4%인 91억2,963만2천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농공단지조성사업 7억408만1천 원을 비롯하여 총 7억7,586만5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91억8,063만 원에 대하여 51억9,403만 원을 지출하고 익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불용액이 39억8,66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잉여금은 세입결산액 91억2,963만2천 원에서 세출결산액 51억9,403만원을 차감한 39억3,560만2천 원이고 이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도 역시 39억3,560만2천 원입니다. 나머지 기금관리 채권 및 채무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물품증감, 세입세출외현금관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과 개선의견에 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총 12건이었습니다. 그 중 중요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면 지방세 및 세입수입 징수실적 부진이 계속되었으며, 사업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함이 원칙이나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99년도 일반회계 예산 세출현액의 21%가 이월되었고, 세출예산 중 목 전액을 미 집행하여 불용처리 한 예산도 16건에 7,080만3천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운용실적이 저조하여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수동농공단지 조성사업비 기채는 조기상환대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산 사용승인은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의회가 승인하는 절차에 불과하여 구속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은 집행기관의 성의있는 시정개선으로 금후 재정운영의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결산개요 및 지적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과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위원으로 본 의원 외 2명이 선임되어 20일간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한 것을 감안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