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시우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시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7월 19일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세입세출 결산내용과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1999년도 세입세출 총괄은 세입이 1천4백8십2억6천6백만원이며, 세출은 1천1백4십8억9천4백만원으로 3백3십3억7천2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세입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3억9천1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용과 이체사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호적전산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컴퓨터 등 장비구입비 2천8백만원 등 총 5건에 4천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계속비는 농촌폐기물 처리시설 등 9건에 예산액 5십3억2천7백만원중 6천만원을 지출하고 5십2억6천7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네 번째, 당해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된 총 이월액은 2백9십2억6천3백만원으로, 명시이월액 2백9억9천9백만원, 사고이월액 2십9억9천7백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5십2억6천7백만원입니다 다섯번째, 기금은 4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1억3천9백만원에서 수납액은 6천8만원, 지출액은 1천만원으로서 당해년도 현재액은 1억9천7백만원입니다. 여섯번째,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십6억2천6백만원에서 당해년도 발생액 3억5천7백만원, 소멸액 3억4천9백만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십6억3천4백만원입니다 일곱 번째, 당해년도 채무액은 3백8십8억원으로서 전년도말보다 1백1십2억6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공유재산 현재액은 3백7십8억3천1백만원으로 전년도말보다 3십3억 4천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아홉번째, 물품현황은 2십4억9천만원으로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3억6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열번째, 예비비 예산액은 1십억9천만원으로 7억3천8백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억5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대해 집행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였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책정된 예산집행에 대해 합목적성·합법성 등을 확인, 위법 부당사항에 대해 시정 보완토록 하고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효율성, 능률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년도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상의 몇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시정토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6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실과소 업무추진 필수 경비 확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당초미부담한 군도·농촌도로·정주권개발 사업비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예산안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1천8십억1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에 비해 1백5십억1천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일반회계 1백3십억3천8백만원, 특별회계 1십9억7천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이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등에서 1백3십억3천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1십5억6천만원이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억6천4백2십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는 조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시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우대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개정조례안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호적법 개정에 따른 예천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호적법 105조, 108조가 삭제되므로 예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22호, 23호를 정비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기 배부된 부의조례안으로 갈음코자합니다. 두 번째 예천군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동 시행령 및 예천군건축조례개정으로 토지분할 허가업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계획 구역안의 녹지지역 토지분할 제한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전에는 보전녹지지역안에서는 350, 생산녹지지역안에서는 150, 자연녹지지역에서는 350㎡이상으로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녹지지역 200㎡이상으로 분할이 되도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근거는 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예천군건축조례 제24조에 의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기 배부된 부의안건으로 갈음코자합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개정조례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토론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천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윤식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군정발전에 늘 애써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천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활동의 장으로 활용하고 지역여성활동의 구심체적 역할을 담당하게될 여성회관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여성회관의 관장업무, 지역여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운영,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상담 및 선도, 저소득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위한 기술교육 및 취업알선 등 기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규정하였으며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여성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여성회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운영시에 업무처리 상황을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회관 사용시 사용료를 징수할수 있게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여성공익법인 및 군에 등록된 여성단체가 사용할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공질서및 선량한 풍속을 헤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제정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3항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의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천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 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천군령세로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선영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저희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예천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융자보조 대상자가 갖추어야할 구비서류를 축소하여 규제사항을 완화함으로써 주민편익을 도모하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영세노점상에 대한 융자금의 이자보조금 신청 및 지급시 구비서류 축소를 위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행정규제정비계획 및 행정규제완화지침에 의하고,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지난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보고한 내용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45페이지, 예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작물의 가뭄을 최대한 극복하기 위하여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중 사용료 징수를 위한 구비서류를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규제사항을 완화함으로써 주민편익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양수기를 대여받은 자가 관리소홀로 인하여 양수기를 반납할 시 이미 납입된 사용료를 반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양수기대여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로 사용료 납부를 연기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서류 중 이장을 포함한 3명이상의 보증으로서의 규제를 삭제코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행정규제 정비계획 및 행정규제 완화지침에 의하고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난 간담회시에 보고드린 내용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토론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 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진교입니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사랑으로 보살펴주시는 박균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예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사항을 개정된 예천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예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근거는 예천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개정으로 인한 폐지입니다. 50페이지, 예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규정에 의하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이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예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폐지입니다. 폐지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과 기획감사실 규제개혁 모델적용 지침에 의하여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토론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천 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