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현성익 의원 발언
만식
오만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우리위원회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경제국, 보건복지여성국, 4ㆍ3사건지원사업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간단ㆍ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는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자치경제국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제국소관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양만식 자치재정과장입니다. 양광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그외 담당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경제국이 이번부터 행정자치위원회소관으로 되었습니다.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충고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제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경제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자치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김영훈위원입니다. 나중에 보고해 주신 「제주경제발전5개년계획추진」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와 유사한 계획이 어떤 계획이었죠?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지금까지 경제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없어서 제주대학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경제발전10개년장기계획이 용역은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와서 검토해 보니까 97년도에 수립이 됐는데, IMF 전에 수립된 것이라서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IMF가 됐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5개년계획을 수립하자고 해서 작년 7월달에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영훈위원
결국 97년도부터 시작해서 10개년이면 최소한 2006년까지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김영훈위원
10개년계획을 제주대학에 용역을 줬던 것인데, 어쨌든 용역비도 들었을 것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용역비가 들었습니다.
김영훈위원
용역비가 얼마냐가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IMF사태라는 불행한 사태가 옴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국장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그런 것인데, 당시에 상당한 호황속에 관광객 증가전망이나 앞으로 제주경제 발전전망을 밝게 잡아서 이 계획을 추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놓았는데 막상 보니까 실제 IMF사태를 맞고 있는 우리한국, 특히 제주도의 실정에는 맞지 않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경제발전5개년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해서 내년초에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자체에서 할 것입니까, 용역을 줄 것입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공무원들이 작년 7월달에 이미 했습니다.
김영훈위원
최초수립은 했는데,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금년에도 저희들 공무원들이 수정한 것입니다.
김영훈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제주대학 용역비는 거론을 안겠다고 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만, 제주대학에 10년짜리 막대한 예산을 드리면서 했는데, 연구용역이 우리 도청에, 또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훌륭한 두뇌를 가지면 이정도는 능히 만들어 낼 수 있다 이겁니다. 사실은 체감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5개년계획과 같은 것, 모든 계획을 5개년 단위로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발전계획중에 5년단위로 하는 것이 가끔 가다가 엉뚱하게, 물론 년도마다 수정은 가해야 됩니다. 중기재정계획처럼 매해마다 달라져야 하지만, 이러한 계획을 우리공무원들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많은 것을 대학 아니면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면서, 공무원들에게 결국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하면 책임회피를 하기 위한 것, 용역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니까 그것만이 교과서인양 말씀을 하신다 이겁니다. 이제는 그러지 맙시다! 가장 대표적으로 자치경제국을 칭찬하고 싶은 것이, 이런 계획을 과감하게 여러분들 손으로 만들어 낸다는 것. 계획자체는 달라지니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도청이 돼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희망적이라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고맙습니다.
김영훈위원
우리가 기존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 관광, 농업, 우리가 하고 있는 수산업도 가능할 것이고, 기존의 산업들을 자체적으로 육성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질 것이고, 보고해 주셨듯이 5대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1차산업이 됐든, 2차산업이 됐든, 3차산업이 됐든, 그외에 문화, 스포츠, 회의, 종자, 정보통신, 이러한 신산업을 육성해서 다양한 산업을 이 계획속에 포함시킨다는 말씀이죠?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김영훈위원
자문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지난해 저희들 실무자들이 전부 작성하고, 제주대학의 전문교수나 발전연구회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서로 협의하고 토론하면서 자문은 받았는데, 작성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영훈위원
좋습니다. 연말에 수립해서 내년초에 발표한다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예산 다룰 때쯤, 금년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쯤이면 이 계획의 윤곽을 볼 수 있으니까 그때 다시 말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해 주셨던 「지방적 차원의 평화통일염원 분위기 조성」에서 합수ㆍ합토하는 문제 말이죠. 행자부나 통일부에서는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행자부에서는 각 시ㆍ도에 남북정상회담후에 후속조치에 대한 것을 받아서 금주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통일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아ㆍ태환경 한국NGO본부에서 합수ㆍ합토행사를 추진하는데, 학술적 차원입니다. 한ㆍ중ㆍ일 교수들이 모여서 학술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민간차원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처음으로 판문점을 통과해서 가는 계획을 중앙에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우리 한라산이 영산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백두산하고 형ㆍ아우가 만나는 이런 식의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어제도 보니까 KBS가 올 8월 15일날 백두산에서 한라산하고 중개하는 방송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의 헤게모니를 우리 도가 잡을 수 있는 부분에서 해야지, 우리가 관리하고 보호하고, 오늘도 한라산 용역관계에 대해서 보고회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꾸어 놓은 한라산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해서, 만약에 하겠다고 하는 NGO단체가 있든, 다른 곳에서 하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제주도의 승인을 받고 제주도와 협의하는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국립공원으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가지 못하게 문을 잠그라고 하세요. 제주도의 이름을 같이 걸어놓고 하라는 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위원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제주도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정부차원에 협조요청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주중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올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주도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익
현성익위원
예, 현성익위원입니다. 자치경제국소관에 2000년도 들어서 관광복권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건전재정에 뒷받침이 된 부분은 창의력과 노력들이 필요한 공무원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훌륭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자치경제국에서 전담하고 있는 사항들중에 몇 가지 아쉽고 안타까운 일들을 본위원이 평소에 이해가 안되어서 묻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지방행정시책의 시ㆍ군 지도ㆍ권고사례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현성익위원님, 저희들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분장상에 돼있는 시ㆍ군 업무 지도ㆍ권고사항은 도시책이나 중앙시책이 오면 시ㆍ군과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일선에 침투시키는 것도 있고, 시ㆍ군과 저희 도와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는 것도 지도ㆍ권고하고 있습니다. 말이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시ㆍ군을 지도ㆍ감독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시ㆍ군도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도ㆍ권고하는 것으로, 수시 시장ㆍ군수 회의나 부시장ㆍ부군수 회의를 열어서 시책을 전파시키고 통일적으로 4개 시ㆍ군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최근에 제주도에 행정, 또는 각종 시책사업등을 통해서 도와 시ㆍ군간의 통일성이 엇갈리는 문제점이 노출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도와 시ㆍ군간에 업무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됐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자꾸 느끼는 것이 이벤트행사와 같은 것중에 도단위, 시ㆍ군단위 행사가 많다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주민들로부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관계도 저희 도단위에서 중요한 것을 15개인가 지정해서 앞으로 이벤트행사로 키워나가고, 다른 중복되는 것은 지양하는 쪽으로 시ㆍ군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자치경제국장 입장에서 볼 때 제주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행정업무나 각종시책, 중요한 정책사안들에 대해서 과거와 같이 감독하는 입장이 아닐지라도 도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만하거나 앞으로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선은 그 문제를 통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제주시의 심벌마크를 봤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성익
현성익위원
제주시의 심벌마크가 제주시를 의미하는 것인지 제주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분석해 보았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심벌마크는 저희들 업무영역은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치단체별로 자기네 특성과 뜻이 있어서 그런 마크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주시ㆍ군에 심벌마크를 했는데 도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도 주민의견을 수렴했을 것이고 지방의회 의원님들도 공청회나 의견을 들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어떤 것에 위반이 안되면 수용하도록,
성익
현성익위원
본위원이 좋다 나쁘다, 잘했다 못했다고 하기 이전에 53만 도민들이 볼 때 혼란을 가지고 와서도 안되고, 외지인들이 제주도를 인식할 때 혼란을 가지고 와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치단체의 심벌마크라고 하는 것은 그 자치단체의 특성과 모형을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이라야 되는데, 한라산을 쟁점으로 제주도를 만들어 냈기 때문에 제주도의 마크인지 제주시의 마크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이것은 저의 견해이고, 다음에 지금 4개 시ㆍ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전반적인 사항들이 제주도가 시ㆍ군하고 같이 의사소통을 하고 항상 어떠한 내용들을 같이 이마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한 문제점들이 노출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종 환경정책의 문제나 이벤트행사를 개최하는 내용이나 53만 도민들이 볼 때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우리가 4개 시ㆍ군 행정시책에 대한 지도ㆍ권고를 하겠다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하면 부단한 노력들을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그러한 일들이 증폭되고 있고, 도민들 사회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국장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도의 입장에서, 제주시가 하는 것이 무슨 도시죠?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국제도시를 슬로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여러 가지로 제주도라는 자그마한 지역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을 입안할 때는, 또는 지역을 표시하는 중요한 심벌은 53만 도민이 이해돼야 되고, 제주도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것이 행정을 집행하시는 기관에 있는 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방행정시책에 대한 감독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아서 혼선을 가지고 올 의혹이 있겠다 싶으면, 같이 협의하고 이마를 맞대고 그 문제를 걱정해서 문제를 풀어야지요. 누가 합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국가시책, 도시책이 통일적으로 나가는 것은 통일적으로 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 고유업무나 고유행정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도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적극적으로 못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 지도ㆍ권고가 필요한 사항은 제주도는 아시다시피 4개 시ㆍ군밖에 안되기 때문에 도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통일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ㆍ권고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거나 압력을 넣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3자가 보아서 이것은 제주도 지방행정,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가 추구하는 내용이 혼선을 가지고 오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고 하면 당사자들이 문제를 풀어야지요.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있어서도 안되고, 그래서도 안됩니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국가시책이나 도시책은 통일적으로 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행정, 고유한 자체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은 지역별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적으로 하지 못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통일을 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통일하도록 지도ㆍ권고를 해나가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국장님, 제주도에서 다른 업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치경제국에서 지방자치가 올바로 정립이 되고 제주도의 자치능력을 키워나가려고 한다면 4개 시ㆍ군이 중복되는 행정, 중복투자 되는 것을 막아줘야 됩니다. 다른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환경정책을 4개 시ㆍ군이 따로 하고 도가 따로 하고 다섯 곳에서 해야 됩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중복투자, 중복행정, 환경정책에 관해서는, 환경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이 문제는 깊이 있게 해주시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예.
성익
현성익위원
실업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과년도에 비해서 실업율이 많이 향상되어 있는데, 실업율이 이렇게 좋아졌다고 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을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는 질적인 내면을 내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정은 어떠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는 선정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면 농경지가 0.5헥타 미만인 사람과 실업대책은 말 그대로 실업자가 하는 것인데, 어려운 사람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선정을 합니다만, 시ㆍ군에 기준은 국가로부터, 저희 도로부터 내려보내서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확히 지키고 있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지키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4개 시ㆍ군이나 읍ㆍ면별로 대상자를 보고사항에 보면 4,420명이죠?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4,420명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그것을 자료로 해서 사업비 48억여원 투자돼 있는데, 자료를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대충 어떠한 사업, 어떠한 직종에 취로하고 있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시로 나와있습니다만, 정보화사업을 한다든지 남제주군인 경우에는 석부작사업을 해서 수출한다든지, 공공서비스사업, 주민등록ㆍ호적 전산화, 행정자료 전산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새주소 부여사업을 하는데 조사나, 물가조사,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감귤원 간벌이나 적정생산을 위한 감귤원에 대한 공공근로, 지역별로 소공원조성, 공공시설물 정비나, 한라산 훼손지 복구 생태숲 조사, 이러한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다 필요하고 중요한 일들인데, 사실은 그러한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취로를 하니까 실업율이 낮아지고 그렇겠죠. 다만 공공근로사업이 전개됨으로 해서 지역생산성 향상에, 지역의 특성을 살려나가고 지역농업생산이나 지역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바탕에 도움이 됐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인력이 생산성향상에 도움될 수 있는 직종에 투자되었으면 얼마나 좋았느냐 하는 본위원의 기대이고, 공공근로사업에 취로인원이 동원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1차산업의 고용인력이 붕괴돼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산업인 과수농업지대같은 곳에는 필요한 시기에 거기에 가서 노동을 하거나 전정을 하거나 그런 인력시장이 없습니다. 지역생산성향상에 저해되지 않는, 또는 그쪽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 쪽에도 초점을 맞추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해서 농번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농번기에는 중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귤원 간벌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이나 한라산 생태숲 조성이나 한라산 훼손지 복구, 이러한 것은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행자부에서 대통령께까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저희 도나름대로는 생산적인 생산성 공공근로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산업과 고용인력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농번기에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해서 농번기에는 도시중심으로 하고 농촌지역에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가 됐습니다만, 실업율이 2.5%이기 때문에 2.5%는 어느 선진국이든 상시 적정실업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차원에서 3단계부터는 공공근로를 점차 줄여나가는 취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실업통계는 어디에서 잡는 것입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통계청에서 잡고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예를 들어서 말하겠는데 구직신청자 1,892명중 986명 취업됐다고 했는데, 정규로 취업된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다 일시고용 된 것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중에는 일용직도 있고, 임시직도 있고, 정규직도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정규직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그것을 구분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틀 가서 일한 사람도 실업구제를 했다고 해버립니다. 그래도 통계에 올라갑니다. 이틀후에 그만둔 것은 어떻게 되느냐? 28일은 통계에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2.5% 됐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주어 모아서 통계에 올리느냐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현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진짜 그 사람이 생계를 안심하고 유지할 수 있는 취업이 되고 있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숫자상으로만 나타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986명에 대해서 분석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완주
강완주위원
지방적 차원의 평화통일염원 분위기조성에서 제일 끝에 향후 추진계획 민간단체, 기업체등을 통해서 사업주선요청 및 주관을 선정하겠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민간단체에 이것을 주겠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어떤 기업체에 의지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나 민간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데, 중앙의 이야기는 민간단체, 말하자면 현대면 현대와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이 일의 추진이 잘된다고 해서, 예를 들면 저희들 도와 이북의 행정자치단체하고는 잘 안되기 때문에 민간단체를 통해서, 아ㆍ태재단이나 현대를 통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그것은 반대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앞장서야지 현대라는 기업체를 선전물로 내놓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현대는 예를 든 것입니다. 아까 보고됐습니다만, 학생이나 민간단체의 사람들이 같이 해서 가는 것인데, 그런 민간단체를 통해서,
완주
강완주위원
민간단체는 제주도의 민간단체하고 저쪽의 민간단체하고 협의가 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현대를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염려하는 바로 그것인데, 어떤 기업체를 업어서 행사를 하겠다는 뉘앙스가 있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거기에서 주관이 되어서 교량역할을 해주면 추진은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그런 민간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일이 잘된다고 그래서 아ㆍ태재단이나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완주
강완주위원
행사주최에 제주도 또는 민간단체라고 돼있는데, 제주도 민간단체라고 분명히 하십시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현대를 빌고 있어요?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선입니다, 교량역할. 이런 것을 우리가 해서 할 것입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틀림없이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질문하는 것이니까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민간단체는 제주도내에 민간단체입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개인적으로 친한 업자를 선택해서 이 행사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새마을운동에 새로운 술어가 나와서 하나 질문을 하겠는데, 새마을며느리봉사대라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성격이?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며느리봉사대는 새마을지도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곳에 자기신분이 새마을 부녀지도자들이 며느리라고 생각해서 가서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꼭 며느리는 아니지만 명칭을 그렇게 한 것이고, 자기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며느리다,
완주
강완주위원
도와주는 상대의 며느리다?
김영훈위원
며느리역할을 해준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완주
강완주위원
독신으로 사는 사람 이외에는 며느리가 아닌 여자가 하나도 없는 것인데.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며느리같이 정성을 다해서 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복권상금을 최고 30억원을 주다가 왜 10억원으로 하향하는 것입니까? 30억원이라는 매력 때문에 많이 팔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왜냐하면 국무총리실에서,
완주
강완주위원
너무 잘 팔리니까 실무자들이 샘이 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행심은 벌써 국가에서 조장시켜 놨지 않느냐 말입니다. 증권이니 뭐니 사행심으로 다 망하게 해놨는데, 제주도만 특별히 죽이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아닙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너무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이 자꾸 신문에도 나고 그러니까 30억원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한 10억정도 이하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주도만이 아니고 지난번에 저희들도 30억원 했고, 올림픽복권도 하고 근로자도 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영향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밑에 극복방안으로 놨습니다만, 시중은행이나 지방에 복권판매망을 더 늘리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우리가 늘리겠다고 해서 느는 것이 아니고 사줘야 하는 것이지, 30억원 짜리가 있으니까 사주는 것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1등 30억원짜리 복권이 안 나갔습니다. 서울에 배정된 것중에 사지 않아서 저희들 수입으로 잡아있는데, 이것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 도가 환원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건의해서, 우리가 30억원 해도 손해가 나는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더 이익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더 많이 팔면 이익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건의해서,
완주
강완주위원
저번에 30억원 추첨한 것을 누가 타갔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안됐습니다. 서울 에 배정됐는데 사지 않았습니다. 잔량에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행운상과 같은 것을 많이 들리면 되잖아요. 1등 액수는 적더라도 다양하게 행운상이나 아차상과 같은 것을 많이 늘려서 수혜가 많이 돌아가면 사게 돼있어요.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30억원이라는 것이 요행심을 키운다는 것보다도 30억원이라는 것은 우리 제주도의 선전문자입니다. 제주도의 복권을 사면 30억원이라고 제주를 선전하는 거예요. 제주도라는 것을 머리에 집어넣기 위한 숫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해야지, 세계적으로 사행심이 없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회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좀 떨어뜨렸다고 그것이 회복될 줄 아십니까? 전 정부가 다 그렇잖아요. 컴퓨터를 치다보면 돈이 나오고, 카드 쓰다보면 1억원이 나오고, 사행심을 다 키워놓았어요. 세계인중에 사행심이 없는 국민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 하나 20억원 내렸다고 해서 사행심이 없어집니까? 천만의 얘기입니다. 악착같이 투쟁해서, 이런 것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꼭 30억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산업협동에 1개대학에서 2개대학인데, 왜 대학을 숨깁니까? 밝히면 안 되요? 제주대학하고 탐라대학 아니에요?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제주대학하고 산업정보대학입니다. 밝히겠습니다, 예산에 돼 있기 때문에.
완주
강완주위원
저는 탐라대학인가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산업정보대학입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산업정보대학이 하기로 예산이 돼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하나 더 추가하는 것으로 돼있어요?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추가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그러면서 업체 하나를 선정한 것이군요?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업체는 그 업체가 대학에 신청합니다. 당초에 제주대학에서 19개 업체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산업정보대학 하면 11개 업체가 더,
완주
강완주위원
아까 김영훈위원께서도 지적했는데, 5개년계획을 자체적으로 하겠다, 용역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용역을 하는 장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세계인이 생각하고 보는 눈, 시각이 범위가 넓으니까 그 사람들 머리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어떤 계획을 수립하면 그 방향의 일치를 만든다는 것, 도민 관계인들 의견을 일치시킨다는 것도 있고, 방향을 제시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에 보니까 자치경제국에서 수립하겠다. 나는 이것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립하는 멤버를 자치경제국에서만 하지 말고 농업분야든 축산분야든 다 있으니까 멤버를 구성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훈위원
교수, 제주발전연구원, 다 참여시켜서.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감귤분야, 축산분야, 수산분야, 다 우리 도청직원들이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 교수,
완주
강완주위원
실제 우리 대한민국 행정기관만큼 용역을 많이 하는 기관이 없을 거예요. 68년도부터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니 뭐니 해서 용역을 시작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나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읽어보지 않은데 문제가 있지, 자세히 읽어보면 응용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가 나오면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좋은 자료들을 사장시키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기본용역을 했던 것을 충분히 보면서 계획서에 맞게 참고해야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위원
강완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30억원짜리 복권을 발행해서 100억원 가까이 세외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채가 엄청나게 많으면서 100억원 생긴 것을 마치 공돈이 생긴 것처럼 생각해서 이것을 가지고 신규사업을 벌이는데 예산을 배정해서 1회추경에 돈이 올라왔습니다. 부채가 연간 예산규모하고 맞먹고 있는데 부채를 탕감할 생각은 안 하고 이 돈이 마치 공돈처럼 생각해서 도지사 신규사업을 하는데 쓴다 말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복권에서 나오는 그런 것은, 사실 해외채 같은 것이 계속 환차손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갚아갈 생각을 해야지, 그것에 의한 돈은 직접 여기에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이니까 도지사가 마치 자기가 해서 번 것처럼 해서 자기 시책사업, 자기 공약사업에 투입한다는 식으로 간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없겠지만 하여튼 주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증권 발행한 것, 차입당시와 현재와 환차손 갭이 얼마나 벌어져 있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97년도 저희들 200억엔 할 때 1,577억원이었습니다. 그때는 100엔당 788원40전 해서 1,577억원인데, 6월 30일 현재 계산을 해보니까 2,611억원입니다. 지금은 100엔당 1,075원90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매년마다 상환재원적립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는 금년도까지 187억원이 조성목표인데, 위원님께서 예산삭감한 것을 많이 해주셔서 192억원 해서 저희들은 목표에 한 5억원을 더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리에서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빼서 감채기금으로 집어넣어서 만들어 주는데, 도지사는 복권에서 돈 좀 생겼다고 그것을 가지고 신규사업을 하고, 서로그러지 말자 이거예요.
완주
강완주위원
그것을 도의회에서 해주니까 고맙다는 말은 도의회에서 할 말이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해야지.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은 투자를 안 하면 지방채라든지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제 예산편성시기가 왔습니다.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되고 해서 예산편성 잡을 때인데, 언제나 하다보면 자치경제국에서 와서 따지는 것이 소위 각종 사회단체 지원문제입니다. 임의단체다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풀보조문제에 대해서 하는데, 이제 어떻습니까? 정부가 작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비영리 사회단체지원에 관한 법률 해서 정부도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 알고 계시죠?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김영훈위원
이것처럼 우리도 어떤 임의단체, 사회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면 조례나, 어떤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정부도 하도 답답하니까 그것을 만들었답니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이 관계는 앞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저희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작년에 정부에서 법이 됐습니다. 그것은 비영리 사회단체,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법이 발효가 되어서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에 2억4,100만원이 왔습니다. 금액이 아주 미미하게 왔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관계는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주도의 국민운동단체 운영의 내실화 문제에 아주 좋으신 말씀을 쓰셨는데, 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지역 제주도 전역에 걸쳐서 53만 도민들이 과거와 같은 삶의 소득향상을 위한 몸부림의 분위기는 이미 상당히 오래전에 붕괴돼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는 곳곳마다 소비성과 낭비를 조장하는 형태의 각종 모임의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분위기를 행정이 조장하고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떠한 단체를 거명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만, 민선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하고, 그분들을 접하고 통합하는 것이 분위기 조성에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제주도의 생산기반이 무너지는, 소득기반이 무너지는 사회분위기를 알면서 이것을 계속할 것이냐? 자치경제국에서 각종 국민운동단체의 1년동안 사업을 총망라해서 정산을 받아보면 알지만,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산업시찰, 야유회, 고작 잘해야 강연회 정도의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기가 본위원도 무척 부담스럽습니다. 3일이 멀다하고 가정을 돌보고, 집안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부단하게 생활유지에 뛰어야 될 인력들이 밖에 행사준비나 모임에 투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현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뭐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우리가 백만내외 도민의 통합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의 홍보와 그분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의사소통을 같이 할 수 있는 도정의 참여기회를 주는 목적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해서 여러 차례 같은 성격의 행사나 조직, 단체를 통합해서 건전하고 제주도의 생산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같이 움직여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에 22,886명, 10%인원을 한 것은 좋은 발상인데, 다만 여기에 활용하는 부분도 각종 이벤트행사를 할 때마다 자원봉사를 모집하고 자원봉사에 따르는 예산을 투입합니다.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제주도 53만 도민중에서 정말 제주도의 이벤트행사나 공익ㆍ공공의 일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고정적인 사람으로 해서 상시 이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고, 어떤 행사를 한번 하려고 하면 자원봉사를 모집할 때부터 행정력과 일손이 낭비되게 하지 말고, 이렇게 딱 해서 몇 명이 필요하면 거기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고, 그사람들은 또 노하우가 축적되어서 이런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추진방향이 어떠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첨가해서 실무국장께서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민선2기에 접해서 NGO 사업예산을 99, 98년도 집행했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작년하고 금년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99년도, 2000년도 NGO 사업실적, 지원단체 결과에 대해서 세밀하게 자료로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민선2기에 들어서 도지사께서 주민과 대화시에 건의된 지역주민의 숙원과 건의사항들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처리결과와 실적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우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위원회소속 전위원님들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운영의 내실화가 나왔는데, 연합청년회가 국민운동단체입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분리되고 있어요?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연합청년회는 국민운동단체라고 정의를 내릴 수는 없고,
만식
오만식위원장
자생단체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자생단체인데, 저희들 회원수가 3만1,000명으로 아주 많아서 여기에 놓았습니다. 딱 국민운동단체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도에서 시ㆍ군 연합청년회에도 지원한다는 말씀이에요? 리단위에도 지원하고?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시ㆍ군 연합청년회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제주시에서는 제주시 연합청년회에 지원하지, 각 시ㆍ군에서는 군ㆍ면 연합청년회를 지원하고 말입니다. 도는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고 해서 도연합청년회를 지원하는 모양인데, 도연합청년회 자체는 실제 참모부일 뿐이지 회원이 없습니다. 전 읍ㆍ면ㆍ동ㆍ리 단위의 시ㆍ군 연합청년회 다음에 그것을 다시 전체로 모아놓은 일종의 연합조직일 뿐이지, 거기에 저번에도 상당히 많은 액수를 지원하고 있던데, 예산을 잘못 쓰는 것입니다. 연합청년회와 같은 자생단체들에 대해서는 민간사회단체에 지원하듯이 지원해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생적인 조직이고, 스스로 봉사하게끔 된 조직입니다. 자꾸 도청이나 시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자생력을 다 헤치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제대로 다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지원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머니를 털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에서 돈을 털어주지 않으면 봉사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타적인 행태로 변하고 있어요. 절대 예산지원이라는 것이 만능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참여자치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경실련에 강좌가 끝날 때마다 강좌에 대한 만족도나 강좌개설운영에 대한 효과분석은 하고 있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반기가 끝났기 때문에 효과분석을 해서 하반기 때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또 하나 참여자치아카데미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처음에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아시죠?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만식
오만식위원장
왜 금년도에 그것을 적용해서 재위탁계약을 안 했어요? 이것도 계속 봉사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작년에 저희들이 위탁협약을 맺을 때 기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여자치아카데미는 경실련하고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됐기 때문에 계속 유효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유효한지 안 한지는, 도청입장에서는 유효하다고 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유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법이 새로 제정되면 새로 계약되는 것들은 새롭게 적용돼야 됩니다. 금년에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금년에 협약을 안 했고 작년의 것을 그대로 계속하는 것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그러니까 작년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 새로 계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참여자치아카데미를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많은데, 왜 그 단체만 특정하게 협약해서 특혜를 주느냐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작년에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실련이 그때 경제아카데미를 하고 이런 아카데미를 많이 했던 경험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경실련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조례가 됐습니다만, 조례는 기존에 협약된 것은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유효한 것으로 보면 안되고, 조례가 새로 제정되면 도청에서는 투명하고 새롭게 이걸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흥사단도 분명히 강좌를 운영할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습니다. YMCA 능력 있어요. 범도민회 능력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특정단체에만 지속적으로 업무협약을 해서 한 단체 편들기, 한 단체 살리기에 나서느냐 이 말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도청에서 볼 때는 선거운동에 유리하겠다고 해서 활용하는 모양인데, 마이너스되고 있어요. 다른 단체에서 반발해서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 말이죠. 이런 것을 왜 모르십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선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다만 경실련이 노하우가 있었고,
만식
오만식위원장
흥사단에는 노하우가 없어요?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작년에 저희들이 파악할 때 다른 곳에는 그런 아카데미를 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YMCA에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흥사단에 없어요?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YMCA에도 있고, 흥사단에도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경실련이 제일 많았고, 경실련이 저희들이 하는 시책과 경제 아카데미를 해보니까 실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국장 입장에서 볼 때는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세간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모르시면 다른 사람들 귀는 다 뚫렸는데 국장님 귀만 막혀있는 것입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선거운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국장께서는 관계없다고 얘기하겠지만 세간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국장이야 끝까지 관계없다고 얘기해야죠.
만식
오만식위원장
오히려 투명하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자치행정의 유능한 정보망을 통해서 알 수 있을 텐데 왜 그것을 모르십니까? 그리고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왜 단체 추진상황이나 이런 것이 보고가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위원이 100여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금년에 4가지 사항 활동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단위, 시ㆍ군단위 해서, 시ㆍ군단위는 활성화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도단위는 활성화해서 직접 캠페인이나 활동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강연회도 했고, 세미나나 이러한 것은 자주 하고 있고, 자문위원회 회의를 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보고할 가치가 없어서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정확한 답변이에요.
만식
오만식위원장
중요한 국민운동단체인데, 연합청년회 보고사항은 올라오는데,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올라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국민운동단체의 성격이 아니고 자문위원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안 놨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만식
오만식위원장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자문위원 성격이에요?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자문위원 성격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무엇을 자문하는 것입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단체가 아니고 자문위원 성격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근거를 대십시오. 어디에 돼있습니까? 정부가 지정한 대표적인 국민운동단체입니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저희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자문기구라는 말입니까?
김영훈위원
국민의 정부 외곽조직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자문위원으로 돼있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지금 가지고 와보세요.
김영훈위원
이 정권이 끝나면 그것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단체가 아닙니다. 저희들 확인을 해보니까 단체가 아니고,
만식
오만식위원장
국민운동기구 아니에요?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국민운동은 자문기구로 돼있습니다. 자문위원으로,
만식
오만식위원장
자문기구라는 말입니까? 법적으로 어떤 사항을 자문할 수 있어요?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국가적으로는 대통령을 자문하고 도에서는 도정을 자문하고, 시ㆍ군에서는 시ㆍ군정을 자문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도정에 대해서 자문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저희들 도민들에 대한 친절이나 혼저옵서예라든지, 네 가지 사항을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가만히 보니까 오후에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이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보고사항에도 올라오지 않고 말입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자료로 받읍시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다음 1회추경에 민간사회단체 지원액이 198억원, 민간위탁금이 52억원, 민간실비보상금이 20억원, 민간자본보조를 한 것이 90억원, 용역비를 제외해서, 간접지원한 것을 다 제외하더라도 360억원이 지원되고 있고, 대다수가 자치경제국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아시죠?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저희들이 민간사회단체나 이런 곳에 나가는 것이 198억원 아닙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내가 자치경제국을 통해서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중에서 대다수가,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국 소관은,
만식
오만식위원장
국장, 답변하는 태도가 안되겠는데요. 제가 198억원이 자치경제국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대다수가 자치경제국에서 사회단체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아닙니다. 저희국 소관은 아시다시피 금년에 19억원 돼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농어민단체나 이런 곳이 많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사회단체가 많고, 저희들 단체에는 여기 예산이 나와있습니다만, 금년에 19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19억원에 대해서 내역을 단체별로 구분해서 집행했으면 집행날짜와 수령했으면 수령한 날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집행된 것에 한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자료를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대해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만식
오만식위원장
지금 구성돼 있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구성했습니다. 구성해서 지난 토요일날,
만식
오만식위원장
구성근거는 뭡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민간인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도록 행자부에서는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지침근거와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으면 심사위원명단, 인적사항, 위촉일시를 제출바랍니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만식
오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렴해서 보다 나은 자치행정을 펴주시기 바라고,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위원회 전위원님들께 제출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제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회의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복지여성국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경희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오맹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고량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모두 일어서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는 오만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대 후반기 원구성이 이루어진 후에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희국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고, 별도자료에 의해서 저희국의 현안업무 두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의약분업사태를 일방적으로 중앙의 문제다, 중앙에서 하는데 제주도약사회나 제주도의사회는 중앙의사협회나 대한약사회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 시달되면 그에 따라서 행동할 뿐이라고 해서 안일한 대처로 하다가는 상당한 곤욕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수시 의사회나 약사회의 동향과 주장하고자 하는 것, 고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해주셔서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사실상 전약국의 처방약품이 800품목단위를 얘기하는데, 600품목단위도 확보할 수 없는 것이 처방전에 구입약품제를 의사회에서 약사회에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어느 정도는 넘겨주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어쨌든 전부 안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600품목단위냐, 800품목단위냐? 800품목단위가 되면 어느 정도 거의 갖춰 놓는데, 이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하고 약사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됩니다. 이왕 의약분업사업을 추진하기로 정부방침이 결정됐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하되, 의사가 머리를 깎고 교도소까지 가면서 저항을 하느냐? 밥그릇싸움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밥그릇싸움만 게재돼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 작업을 처음 할 때는 물론 사회단체도 참여하고 의약단체들이 참여해서 작업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일본도 사실상 수십년 전부터 하다가 완전히 이루지 못했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선택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결국 프랑스에서도 약품구입할 때 약사의 임의처방이 돼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은 의사가 하고 있어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프랑스는 의약분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하고 있는데도 임의처방을 또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곳은 또 달라요. 저는 외국에 갈 기회가 있으면 약국에 가서 약을 사면서 의약분업실태를 꾸준히 관심있게 봐왔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보고정도로 도가 대처하고 있다면 나는 실망한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정말 바라고 있는 바를 보건복지부에 제때 연결시켜서 보고할 것은 보고해야 됩니다. 지금 보건보호법의 정책도 장관이 너무 앞서서 문제가 생깁니다. 법도 제정되지 않았는데, 법시행이후에 할 일들을 장관이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두 건이 아닙니다. 다음에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ㆍ장관이 하고 있는 것이 장관이 너무 5보 앞서가는 데서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지적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에 대해서는 중앙단위의 방침에 따른다는 것은 지난 일요일날 대규모의 집회가 있었고, 도에서도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하는 이유는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제 국회통과도 안됐습니다만, 그 안에 대해서 반대 움직임으로 됐는데, 그 내용은 의약품 재분류하는 것 알지 않습니까?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다시 분류해 달라는 것과 김재정회장이 구속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석방해 달라, 그리고 수배된 사람들을 다 해제해 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도가 그것을 같이 맞추어서 할,
김영훈위원
그런 얘기를 제주도의사회가 적십자회관에서 했든, 중소기업센터에서 했든, 그분들이 회의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이 대한의사협회장 구속된 것 석방해 달라, 좋다 말입니다. 그 목소리를 여기에서도 그러고 있다, 제주에서 중앙에 들릴 수 있도록 전달해 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권쟁취투쟁위원장이 숨어버렸잖아요.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수배해제해 달라는 것도 그 사람들의 요구조건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의약분업의 범위가 원외처방전을 내고 안내고 해서 문제가 아니고 묘하게 돌아갑니다. 이런 때는 대처해서 제때 보고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토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고사항중에서 제주의료원을 제주대학 의과대학이 인수를 한다고 해서 항간에 상당히 여론이 분분합니다. 제주대학이 뭐 때문에 얼마를 갖고 제주의료원을 인수하려는 것이지? 제주의료원측에서는 안 내주는 것마냥, 심지어는 이 문제가 도의회에서는 밥그릇을 다투는 것마냥, 지사의 정치적인 것처럼 거론되기도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보고자료에 없는 이유가?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현안은 현안입니다만, 지금 크게 다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별도보고는 안 했습니다.
김영훈위원
우리 위원장 말고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를 다루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과연 도민의 재산인 제주의료원 하나, 제주도 제주의료원 하나만 가지고도 300억원 내지 500억원짜리 도민재산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무척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왜 보고가 안 되느냐 이겁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릴 것으로 했습니다.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대학측에서는 이런 기회를 자꾸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보고할 것은 보고해야 지, 자꾸 대학의 핑게를 댑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대에서 의료원매각을 요청한 것은 지난해부터 말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자에 정식으로 인수해 줄 것을 저희 도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당시 들어온 것을 보면 매각대금은 건물, 부지, 장비까지 해서 317억원을 제시했습니다. 별도매각이 될 때는 다시 감정평가에 의해서 갑니다만, 317억원을 제시했고, 3개년동안 분할납부를 하겠다, 현재있는 직원을 전부 승계하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 5월 8일날 도의회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보고하는 자리에서 별다른 의견은 없었고, 도의 입장도 지금 단계에서 의료원을 넘기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음 계약할 때 계약금으로 제시한 금액이 317억원중에 30억원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현재 의료원이 시가로 봤을 때는 400억원이상 되는 재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0억원 예산을 가지고 계약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말을 했고, 지금 단계에서 의료원을 넘겼을 때 제주대학에서 제주의료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는 거기에서 대답을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의사진들, 지금 의료원에 있는 의사들은 교수자격을 갖거나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의료원이 제주대학으로 갔을 때는 교수와 의사를 겸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료원에 있는 의사들은 갈 길이 없어집니다. 그런 문제도 내포되어 있는 상태이고, 우리는 제주대학교에서 교수요원 확보나 제주의료원에서 자체예산으로 1년에 평균 25억원어치의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데, 제주대학에 바로 이것이 들어갔을 때 그런 능력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교육부의 예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시설증축이나 장비구입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다. 또 하나는 영안실을 증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런 분야를 전부 봤을 때 우리 도가 완벽하게 영안실도 증축시키고 장비도 새로 교체해 놓은 다음에 주어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대 의대생들을 위해서 임상실습실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다 사용할 것으로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제주대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서울쪽으로 가서 실습을 하는 것은 제주도에 개설되지 않은 학과들이 있기 때문에 돈을 주면서 서울쪽으로 가서 의과대학생들이 실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제주도의 방침은 넘겨주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결정에 대해서는 지금은 시기상조다, 대학측이 준비가 안됐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제주의료원이 산천단에 치매와 정신질환 특수클리닉을 하는데, 242병상으로 보고됐습니다. 242베드에서 노인 92베드, 정신 150베드를 해서 하는데, 종전에는 일반베드가 있었는데, 응급실이나 뭐라든지 저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반베드가 최소한 한 100베드 정도는 확보할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치매ㆍ정신전문병원으로 했을 때 제주의료원을 제주대학에 넘겨버린 후에 제주도에서는 치매ㆍ정신클리닉 분야만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의료원을 제주대학으로 넘길 때는 저소득에 대한 혜택이나 지금 도가 하는 모든 것을 같이 인계하는 조건으로 인계가 됩니다. 65세이상 노인과 4ㆍ3희생자들을 무료로 한다 것을 전부 받아들일 것으로 조건을 붙여서 인계가 되는 것이고, 치매ㆍ정신전문병원에 대해서 병상이 축소된 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1999년1월달에 여러 가지 재정난으로 해서 부채를 지는 사업들은 대규모 축소를 했는데, 그때 같이 축소하면서, 331병상에서 242병상으로 축소해서 일반을 제외시킨 것입니다.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의료보험통합에 따른 보고가 안돼 있는데, 7월 1일부터 의료보장업무가 통합되면서 붕 뜬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의료보호대상자의 문제가 애매하게 뜹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과정에 전부 실태조사를 하는데 의료보호환자 문제가 결국 걸림돌로 예산이 대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는 맡아줄 곳이 의료보장쪽에서 맡는 것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으로 넘어옵니다. 그랬을 때 오는 것, 물론 문제는 과거에 있었던 지역, 직장, 공단과 의료보험체계를 합해서 7월 1일부터 하는데, 지금 의료보험도 제대로 안 되어서 전국적으로 난리입니다만, 노조가 정상이 아니고 거기 이사장인가 조합장인가 낙하산인사로 난리여서 실제 정권이 흔들릴 정도로 사회보험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국민건강보험하고 과거에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해줬던 의료보호관계를 분명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일반주민들은 잘 모를 겁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어디까지나 국가가 보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호법과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기초생활보호법에 간다구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기초생활보장법에도 같이 그냥 가는데, 지금까지 받던 혜택을 그대로 기초생활보장법에 가면서 같이 받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도지사에게 주었던 모든 권한을 보건복지부가 바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권한이 없게 됐습니다. 인사 권한도 없고, 지도ㆍ감독 권한도 없고 해서, 7월 1일부터 우리는 손을 땠습니다.
김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완주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완주
강완주위원
예. 통계부터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복지관련 인구통계가 이중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면서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 양쪽에 들어가는 숫자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속에 생활보호대상자는 노인인구속에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65세이상 노인속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명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통계가 그렇게 잡혔다는 거죠? 장애인이면서 생활보호대상자도 같이?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완주
강완주위원
순수하게 몇 %가 됩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20만명정도 나오는데.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저소득층입니까?
완주
강완주위원
예.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 합해서는 지금 계산을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소년가장 0.05%,
완주
강완주위원
이중으로 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2중, 3중도 되겠네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이 생활보호대상자속에도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저소득에도 들어가고, 장애인에도 들어가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소년가장도 생활보호대상자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대충 얼마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 나온 소년소녀가장 180세대하고 생활보호대상자 16,596명은 전부입니다. 장애인은 수당을 받거나 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한 30%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부자가정 20%정도, 부자가정이라고 하고 있지만 재산기준이 있고, 월소득 얼마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조금 있는 분들은 수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분리해서 통계 나온 것은 없습니까?
성함
정성함사회복지과장
분리해서 통계를 잡아본 것은 없습니다만,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실무적으로 잡아봐야 됩니다. 옛날 10년, 20년전에 하던 통계를 그대로 하나 변화없이 잡고 있는데, 분리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중, 3중으로 받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고, 이런 것을 분리해 보면 판단이 빨리 설 것 아닙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위원님이 말씀이 맞는데, 그것은 제가 돌아가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만, 2중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모부자가정중에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로 혜택을 받아버리면 모부자가정에게 주는 것은 별도로 주지 않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그러면 통계를 잡기가 더 쉽겠네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지원을 해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통계를 잡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 16,000명중에 모자가정이 몇 명, 소년가정이 몇 명, 이런 식으로 뽑아놓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지원은 한 가지밖에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가장 유리한 지원으로 들어갈 거라는 말입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그것을 잡아보면 실제로 지원받는 사람이 몇이냐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제주도 인구의 몇 %가 되느냐? 지원받는 사람들을 타 도하고도 비교를 해보십시오. 우리 제주도민이 잘산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기준이 돼야 합니다. 물론 평가하는 것이 각 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어떤 곳은 봐줘서 어중간한 사람도 전부 지원대상으로 하고 어떤 군수는 까다로워서 땅 한 300평만 있으면 지원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많이 풀어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완화시켜 주고,
완주
강완주위원
규정보다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생활의 기준이 평균 1만원이라면 강원도와 같은 곳은 8,000원입니다. 8,000원에서는 2,000원 미만으로 받으면 영세민이 되지만 1만원에서 2,000원을 받으면 굉장한 영세민이 되니까 3,000원으로 올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도의 평균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요령을 부려서 저쪽의 기준이 어떻게 내려오더라도 일선에서 강원도의 영세민하고 제주의 영세민은 다르다, 차이가 있다, 격차가 있으니까 올려줘야 한다는 이론을 전개해서 많이 지원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을 비교해 보면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기좋게 만들어 주십시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장묘문화개선에 대해서 향후 매장가능이라는 명명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1,942만6,000㎡가 묘지로 조성돼 있는데, 그중에 33만8,000기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26만6,000기가 들어갈 공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묘지라는 것은 가족묘지로 등록되어 있는 것만 말해서 1,942만6,000㎡를 한 것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묘지숫자가 나왔는데, 여기 있는 것은 공식적으로 조성된 면적입니다. 공설묘지나 무연분묘나 이런 묘지면적을 전부 확인한 것입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가족묘지는 안 들어간 것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가족묘지도 들어간 것입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가족묘지의 명칭이 가족묘지인데, 법적으로 묘지허가를 안 받은 것들이 많습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무허가가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그 묘지는 안 들어갔다는 거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은 안 들어간 것입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그러면 향후매장가능면적을 내놓을 수가 없는 숫자인데요. 허가없이 지금 다 매장하고 있잖아요. 행정적인 통계를 잡기 위해서 기초를 잡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허가받은 면적에서 남아있는 면적이 8,884천㎡라는 말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매장기수가 얼마나 됩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사망자 수가 3,115명입니다. 화장이 한 11%,
완주
강완주위원
그 말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조성된 곳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 % 입니다. 허가받은 묘지에 들어가는 사람이?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매장신고를 잘 안하고 있고,
김영훈위원
알고 있으니까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완주
강완주위원
이것에 대한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 것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신고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담당자로서 예견이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무허가묘지에 가는 %가, 거꾸로 말해서 허가받은 곳에 들어가는 것이 한 80% 되느냐는 것입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4개 시ㆍ군 전부 해서 22%로 한 803건이 나왔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묘지법은 전혀 주민생활에 작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묘지법이 있으나 마나인데, 나는 화장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액수가 너무 작습니다. 얼마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12억4,300만원입니다. 내년 것은 오늘 보고를 못했습니다만,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한 25억원이 투자됩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서울 사설화장장에 가봤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못갔습니다만, 과장과 실무계장이,
완주
강완주위원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담당국장이 안 가봐서 됩니까? 몇 군데라도 가서 봐야지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해외를 한번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저기 화장장이 두개가 있어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두개 있습니다. 화장장은 하나이고 납골당이 두개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어디에 있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성산읍에 금년에 만들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대정에 있는 거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성산읍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성함
정성함사회복지과장
대정에 있는 것은 단지 분양소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나도 행정에 참고가 되리라 싶어서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부모가 돌아가시면 창피해서 화장장에 가지를 못합니다. 쓰레기통같은 곳에 우리아버지를 어떻게 모셔서 가느냐 말입니다. 나도 화장을 하고 싶어도 거기는 안가겠다는 것입니다. 챙피해서 가지 못해요. 최근에 서울시에 아주 훌륭한 화장장에 일부러 가봤는데, 대단하게 잘 돼있습니다. 부모를 그런 곳에 모시는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화장장을 확장시켜서 넓게 만들어 주어야 거기 오는 모든 손님들이 와서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실컷 울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가지, 쓰레기통같은 곳에 어떻게 아버지를 모시고 가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문화가 발전하려고 해도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행정적으로 유도를 해야 하는데, 12억4,30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12억원단위로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제주도는 40분이면 어디든지 가니까 작은 것 하나만 있으면 돼요. 서울에서는 화장장 한 군데 가려면 2시간, 3시간이 걸립니다. 참고가 되리라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지사님한테 말씀하세요, 적게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시ㆍ군에 부담시켜야 합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시ㆍ군도 부담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부담시켜서 공동으로 하나 하자고 하세요. 여러 군데 하려고 해도 민원 때문에 하지도 못해요. 화장장 들어간다면 당신도 같이 반대할 겁니다. 우리동네에 오지 말라고 해서. 한 군데 할 것으로 해서 해주세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이것과 관련해서 법이 개정된 것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말씀이 법이 있어도 잘 시행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는 지적을 하셨고, 화장장 현대화사업을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금년 1월 12일자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되어서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도지사, 시장ㆍ군수는 공설화장장이나 납골당을 설치하라고 의무화 시켰습니다. 그 조항이 있고 분묘면적을 축소했습니다. 개인묘지가 현재 24평까지 쓸 수 있는 것을 9평이내로 축소했고, 집단묘지는 9평까지 쓸 수 있는데 3평미만으로 축소됐습니다. 매장하면 3개월이내에 신고를 안 하면 벌금을 300만원 물도록 돼있습니다. 또 하나는 묘지사용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한부 묘지제도를 도입해서 처음 묘지를 쓰면 15년, 15년을 연기해서 세번까지 연기하면 60년까지만 쓰고 60년이 넘었을 때는 묘지를 이장한다 거나 화장해서 납골당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고, 벌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불법묘지를 써서 고발을 당했을 때 3월이상 1년이하 징역, 5만원이상 200만원이하 벌금 하던 것을 6개월이상 2년이하 징역, 5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 벌금 이런 식으로 했고, 한번 지시해도 시행이 안됐을 때 다시 강제로 시행명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벌금을 1,000만원도 낼 수 있고 2,000만원도 낼 수 있는 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법을 강력히 추진하면 달라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가장 법집행이 어려운 것이 묘지법입니다. 아무리 법을 만들어 놓아도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에 가보세요. 블란서같은 곳에 도시 한가운데 지금도 묘지가 그냥 있잖아요. 그렇게 강력한 나라도 옮기려고 아무리 그래도 못 옮기는 거예요. 뉴질랜드도 이번에 가보니까 시내 한가운데 묘지가 있습니다. 충분히 되는데 옮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법이 없어서 못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묘지만큼 법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묘를 가진 사람은 생명을 걸고 지키려고 합니다. 자연히 유도해서 아무 데나 가서 묘지를 쓰지 못하도록 사전유도를 해서 이끌어 나가야지,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정신을 가지고는 절대 안됩니다. 인류가 있는 이상은 안돼요.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법이 나오면 다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익
현성익위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근래에 전염병이나 의약분업문제, 한꺼번에 중대한 현안들이 닥쳐서 고통스러운데, 금년도에 전염병 예방과 관련해서 제주도 보건위생정책이 실종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93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전염병예방과 유예방지를 위해 예방활동강화, 전염병의 확산방지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93년도의 것입니까?
성익
현성익위원
금년도 3월달 업무보고상황에는 유입전염병을 확산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균성이질 발생현안 및 예방대책에 발생경위를 소상하게 쓴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5월 12일자로 대장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감염이 의뢰되어서 1명의 검사결과가 5월 19일 양성자로 판명됐는데, 이 과정까지 몇 명의 환자가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5월 15일까지 세균성이질 환자가 몇 명이 발생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도입니까?
성익
현성익위원
예.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도에는 그이전 4월달에 한 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명이 있어서 바로 보고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세균성이질 전염경위에 대해서 역학조사가 돼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조사를 했습니다만, 이번의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제주도의 보건위생에 대한 업무가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개 초등학교에 태권도선수들이 육지부에서 와서 합숙해서 가고 나니까 거기에서 그 동료들이 발생됐습니다. 집단으로 몇 명이 발생되어서 거기에서 몇몇 사람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판명됐는데, 그래도 발표가 안됐습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과 제가 한 명이라고 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한 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도선수는 타 시ㆍ도의 선수 아닙니까?
성익
현성익위원
그렇죠. 금년도 세균성 이질 발생이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왔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남원쪽에서 나왔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남원쪽에서 어떻게 전염된 것 같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원인은 중앙역학조사반이 와도,
성익
현성익위원
제가 가까운 이웃에서 정말 철부지 어린이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확산이 됨에도 불구하고 해박한 예방대책이나 대안들이 서지 않습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방역에서부터 예방, 윗경로를 차단하는 업무가 우선 선임돼야 되고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의심스럽고 환경여건이 전염병 발생소지가 예견되면 강력한 대처를 해줘야 되는 것이 보건행정 실무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우리 제주도민의 보건위생에 상당한 경중을 울렸던 충고로 받아들이면서 차개년도부터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이 필요합니까?
성익
현성익위원
답변할 사항도 없을 것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주개발음식의 상품화」라고 돼있는데,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는 업무의 발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주 전통ㆍ향토 음식을 접목한 대중음식 개발이라고 해서 제주음식관광상품화로 중요한 소재들을 찾아냈는데, 개발팀 구성을 학계, 조리계, 관련단체, 좋습니다. 다만 제주음식상품을 개발하는데 어떠한 자재를, 예를 들어서 제품으로서 개발을 할 것인지? 여기 보니까 한식, 양식, 일식, 중식, 제과 이렇게 품목까지 나와있는데, 자재유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무슨 자재를 가지고 할 것인지 나열이 안되어서.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 나와있는 음식은 이미 개발되어서 47개 품목이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출품한 음식들은 전부 소재를 제주도에서 나는 채소나 고기나 해삼물 다양합니다. 제주도 것으로만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중식인 경우에 제주에서 생산되는 것들중에 어떤 소재가 들어갑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중국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돼지고기로 할 수 있고, 해삼도 들어갈 수 있고, 문어, 새우, 생선, 전부입니다. 이것은 호텔업계나 조리연구가들이 전부 모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성익
현성익위원
47개 품목이 개발이 돼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해서?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성익
현성익위원
양식같은 것은?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소스나 향을 내는 것, 특별한 경우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양식도 다 제주에서 나는 것으로 합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그런데 양식, 일식, 중식이다 해서 제주전통의 향토적 음식으로서의 이름은 다소 변질된 내용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향토음식을 개발한다고 하면 단순히 제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가지고 원자재를 썼다고 해서 전통ㆍ향토음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느냐?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대답합니까?
성익
현성익위원
예.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향토음식을 고집해서는 음식개발이 안됩니다. 접목을 하고,
성익
현성익위원
알겠습니다. 접목을 하는데, 문제는 해서 제주개발음식을 가지고 상품화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외국인의 기호에 맞게 하다보면,
만식
오만식위원장
퓨전요리인가 그것,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퓨전요리와도 비슷합니다. 문화와 문화의 만남, 외국에서 재료를 가지고 와서 같이 할 수도 있고, 외국전문가들이 와서 여기에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시식할 때 우리위원들을 데리고 가서,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번에 할 때는 꼭 모시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김영훈위원
그때 모시겠습니다 해버리면 끝납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지역의 상품을 음식을 가지고 지역이미지를 부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 기억에 남고, 중요한 일로 생각하는데, 기왕이면 욕심 같아서는 전통적인 향토색이 짙을 수 있는 음식도 여기에서 상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를 들어서 제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또 제주의 독특한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음식이 개발된다고 하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느냐? 꼭 제주에 와서 양식을 먹고, 제주에 중국사람에게 중국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제주도 문화에 젖은 향토음식을 맛볼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향토성을 깐 자체에서 다른 것이 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향토음식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향토음식을 좀더 발전시키고 접목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양식, 일식, 이렇게 한 것은 중국이나 일본,
성익
현성익위원
47개 품목은 대체적으로 호텔에서 하고 있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호텔에서도 하고 관광지와 같은 곳, 모범음식점 같은 곳,
만식
오만식위원장
하지 않고 있어요. 어디 한다고 그래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식당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팔려야 하지 안 한다니까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요리를 전수받아야 하니까 7월달에 다 전수를 시켰습니다. 정말입니다. 확인해도 좋습니다. 한번 모시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균형있는 의료서비스 기반구축」듣기가 아주 반가운 술어라서, 역시 여성국장으로서의 세심한 부분이 있구나 싶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균형있는 의료서비스 기반구축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농어촌이나 도서지역의 주민을 위한, 일선지역의 보건의료사업을 전개한 실적이 있다면 제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떠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에 서귀포와 제주시보건소를 증축해서 개원ㆍ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시ㆍ군보건소, 지소에 대한 장비들을 보강해서 질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킨다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도에 노인인구가 4만1,000명으로 됐습니다만, 지난해에 3만8,000여명에 대한 건강진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결과 한 2만4,900여명이 유증상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간호사 한 300여명이 결연을 맺어서 한 달에 두 번씩 건강체크를 하고, 필요하면 약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정신보건센터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69명이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일선지역에 보면 농어촌같은 경우는 진료소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는 일부 있습니다만, 중산간이나 이런 곳에서 노인들이 문제가 있을 때 보건소로 달려가는데, 보건소에 가보면 아침 7시부터 와서 줄을 섭니다. 노인들 물리치료나 침술, 한의원, 한방 이용 때문에 병실자체가 모자라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도심지에서는 우리가 금방 의료기관을 찾을 수가 있는데 농어촌같은 지역에서는 접하기가 어려운 입장에서 고통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균형있는 의료혜택이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같은 것들도 점검해서 편협하게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제주도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갖추어야 될 사항들은 계획적으로 꼭 일시에 다 갖추라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설해 주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고,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그런 시설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성익
현성익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예.
성익
현성익위원
또 하나 여성단체분야를 보니까 여성복지사업이나 교육문화센터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익
현성익위원
17페이지에 보면 어려운 여성의 복지증진이라고 돼있습니다. 어려운 여성의 복지증진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현황을 보면 여성복지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시에 모자원이 하나 있고, 서귀포 여성의 쉼터라는 곳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그런데 이것은 타이틀이 어려운 여성의 복지증진이라고 해서 저는 벽지 농촌이나 외진 곳에 여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인가 생각해서 묻고 있습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하나는 모자가정세대들이 들어가서 사는 곳이고, 하나는 임시피난처나 마찬가지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중점적으로 착안을 하셔야 될 것은 복지정책이 필요한 곳은 어렵고 어떤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많은 곳들을 해결해나가는데 중점을 두어야 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다 좋습니다. 서귀포시만 여성이 있고 제주시에만 여성이 있습니까? 교육이나 복지시설이나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한 곳에 치중해 있습니다. 복지정책이 이제는 사고를 바꿔야 될 시기가 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설의 이용효과면에서 볼 때는 당연히 도심지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가치를 논리로 했을 때 필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복지정책의 기본적인 바탕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98년 1월 장애인나 노인,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각종 공공건물 이용시설의 경사도나 블럭에 시설을 하도록 돼있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지금 그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공공기관 정비실적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상시설이 153개 시설에 1,263개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설치된 것이 1,007개소입니다. 전국적으로 60%가 됐습니다만, 우리 제주도는 79.9%를 완료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전국을 할 것이 아니라 100% 했다고 안됩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79.9%를 완료했고, 미설치 된 것은 공공기관들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전부 실행이 될 것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시정명령이라도 한번 했습니까? 몇 회 나갔어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시정명령은 4월 10일자로 시ㆍ군에 전부 내려보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강제금을 부과했던 실적들은 없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까지는 강제금을 부과할 시기가 안됐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이와 관련한 업무도 소홀히 하지 말고 신중을 기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예.
김영훈위원
지금 제주도가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감염자가 얼마나 됩니까? 양성반응자, 음성반응자를 토탈해서?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남ㆍ여는 어떻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남ㆍ여 구분해야 되겠습니까?
김영훈위원
남ㆍ여 구분까지는 프라이버시나 구분돼 있으니까 문제가 안되니까, 남ㆍ여하고, 최소한도 시ㆍ군별까지는 나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여자 한 명입니다.
김영훈위원
나머지는 다 남자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시ㆍ군별로 얘기합니까?
김영훈위원
말씀해 주세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시가 많습니다. 외향선을 타는 분들이기 때문에,
김영훈위원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여자까지 여섯 분인데, 제주도내에 거주하느냐?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외향선을 타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제주도내에 상시 거주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네 사람은 제주도에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리고 두 사람은 이제,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외향선을 타고 왔다갔다하는 분입니다. 미혼이 많습니다.
김영훈위원
미혼이 많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미혼이 3명입니다.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인데, 제주의료원을 제주대학교에서 인수를 하겠다, 문제는 지금 당장 인수하고 안 하고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학교당국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하면 어렵게 교육부에 절충해서 30억원을 금년에 매입계약금조로 받기로 했다. 그런데 추가로 금년말까지 90억원까지 받아내기로 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말입니까? 내년말이 아닙니까?
만식
오만식위원장
내년말까지 90억원을 받아내기로 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문제인데, 이번에 만약에 계약이 무산돼 버리면 2001년 예산에 편성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물건너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습니다. 지사께서 제주대학교 총장하고 직접적으로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선에서는 행정부지사까지,
만식
오만식위원장
행정부지사, 언제 만났어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한 열흘 전에,
만식
오만식위원장
대학쪽의 총장하고 만난 것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총장이 아니고 실장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기획실장?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만식
오만식위원장
우리가 외부적으로는 어쨌든 도청하고 제주에 유일한 종합대학인 제주대학교하고 충돌하는 양상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고, 나중에 만약에 금년도에 국비상정이 안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것들이 불거져 나와서 도민사회에 큰 여파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 없으면 국비예산요구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닙니까? 뭉쓰기작전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빨리 공식적인 도의 입장을 밝혀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도지사께 그렇게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지사님께서 도정질의하실 때도 이 말씀을 비췄었지 않습니까? 매각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도 있었는데, 어떻든 30억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저희들이 회계절차상에 꼭 계약서가 있어야만 3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확인하고 저희들도 한번 교육부를 다녀오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준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의 여건이 안됐기 때문에 기간을 보는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제주대학이 입장이 되어서 교육부를 한번 방문해서 사실확인을 하고 절차를 밟아보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제주대학교측에서 도청에 대해서 책임론을 전가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완주
강완주위원
저도 의료원에 대한 것을 얘기를 안 했는데, 제주의료원이 제주도민에게 굉장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병원보다도 제일 잘하고 있고, 이 기능이 인계ㆍ인수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제주도민에게 손해가 봅니다. 도지사는 이것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정부하고 약속한 체면 때문에 제주도민의 이용도를 저하시키는 손해를 내서는 절대 안됩니다. 도민을 위해서 제주의료원을 어떻게 살려야 하느냐는 생각을 먼저 해야지, 제주대학에 처음에 약속했으니까 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먼저 하면 안됩니다. 어떤 점에서는 싸움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와 총장이 전혀 대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국장선에서 해결을 못할 겁니다. 총장이 바뀌기 전에는 안될 것으로 보는데, 내일모레 바꿔지니까 바꿔지면 어떤 총장이 나올지 모릅니다. 제주대학 기획실장같은 사람이 무슨 결정권이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부시장도 부지사도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실무국장으로서 뒷받침을 잘해서 제주의료원이 제주도민에게 의료사업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지장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도에서는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키운 의료원입니다. 제주도민이 키운 의료원이지 위에서 돈을 주어서 키웠습니까? 전부 돈을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재산이고 도민의 재산입니다. 제주대학은 국립대학이니까 국립대학은 국가에서 키워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약속을 했다고 해서 당연한 책임과 의무를 버리겠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때 약속한 것이 잘못이죠. 기본적으로 국립대학은 정부에서 키워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당연한 일이니까 그런 자세로 절충을 하십시오. 누구를 탓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주대학에서 어떻게 제주의료원을 탓합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도민의 입장이나 제주대학의 입장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설증축관계나 이런 것을 전부 해서 넘겨주면 더 좋은 것입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만약에 제주대학이 제주도립대학이라면 어쩔 수 없죠.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주대학은 국립대학입니다. 국립대학을 제주도에서 키워야 됩니까? 국가에서 키워야지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십시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보건복지부에서 2000년 7월 23일자 내려온 공문에 보면 자활후견기관 지정통보 및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 결재하고, 국장이 결재해서 시행이 되는 것으로 돼있는데, 내용상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신문에도 났는데, 자활후견기관이 뭐냐하면 국가에서 70%를 부담해서 도, 시ㆍ군비 합해서 30%정도를 부담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세워주도록 하는 국가가 해야 되는 사업이고, 도청이 해야 되는 사업인데, 민간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지정을 해서 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서는 관련 4개기관에서 하겠다는 요청을 받아서 보건복지부로 올렸더니 한 단체가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 하면 2000년 7월 21일까지 도착토록 2000년도 신규지정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국고보조금 산출내역을 올려주어야 돈이 나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산출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못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도청이 어떤 배짱으로, 무슨 일입니까? 부처에서 연락하면 재빨리 시행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늦는 거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실무자하고 얘기가 돼있고, 늦어져 거기만 제외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시ㆍ군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며칠 시기를 끈 것 같습니다만, 바로 조치를 할 것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일은 열심히 하면서 제대로 홍보를 못해서 마치 도비 15% 지원의 어려움을 도관계자가 한 것으로 신문기사나 나고, 해당단체에서 불만을 가지고 민원이 나오는데, 담당국에서 담당자가 지정된 단체에 이만저만한 내용이 공문으로 왔고, 우리가 선정해서 올려보낼 때 우리의 의견은 이것이었다, 오해하지 말아달라, 실은 우리도 도비를 포함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전반적으로 사회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얘기하고, 어쨌든 이 기관하고는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손을 잡고 일을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실무선에서 서로 오고가는 말을 가지고 해당 시ㆍ군에서 기자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무자끼리 전화로 오고간 내용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결재하는 과정이 부지사까지 있기 때문에 알아서 처리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28일까지인가 마감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마감은 28일까지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익
현성익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주문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에서 최근에 선진복지시설을 견학하신 분이나 직원이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복지시설 견학차원으로 간,
성익
현성익위원
복지정책이나 직접 가서, 정보를 입수한 것들이야 매일같이 보고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의 만족도를 가서 본 직원이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부분적으로 계장선에서 두 사람정도 외국에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어디에 갔다 왔어요.
또 다른?
김영훈위원
5급이상!
성익
현성익위원
앞으로 입안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제주도와 같은 경우는 되겠다, 또는 상당한 욕심을 가지고 가는데, 복지정책도 같이 앞을 내다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스위스나 북유럽쪽에 가서 보면 그 노인네들, 빈민가 사람들이 받을 때 받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정말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정보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체감하고 의욕을 갖고 복지정책을 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노상 노인행사나 주재하고 청소년단체들 끌고 다니면서 복잡한 행사나 만들 것이 아니라 넓게 하십시오.
만식
오만식위원장
내년예산에 편성해서,
김영훈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전체 보건복지여성국 전체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51명입니다.
김영훈위원
내년도중에 1할이상 해외선진지 시찰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세요. 예산담당관실도 우리위원회 소관이니까, 어쨌든 선진지 할 때 직원 51명 받으세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고맙습니다. 금년 후반기 추경에 해주십시오.
성익
현성익위원
정말 시급하니까 국가정책이, 국가정부가 제주도를 위해서 머무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2001년도 하지 못하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사고의 발상이 언제, 어느 시점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좋은 제안들입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격려성 말씀으로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이런 얘기는 꼭 회의가 아니더라도 다른 좌석에서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검허하게 충실히 수행해서 보다 나은 복지행정을 펴는데 참고해 주시고, 오늘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위원회소속 전위원님들께 제출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4ㆍ3사건지원사업소소관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ㆍ3사건지원사업소소관이 되겠습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들은 2담당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4ㆍ3특별법이 제정되고 후속조치가 이행되기까지 4ㆍ3특별위원회를 조직하셔서 많이 진력해 주신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주
강완주위원
백조일손 40구정도가 남아있다는 주장은 누가 한 것입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백조일손유족회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이도영박사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근거가 있는,
발굴하다가 발굴을 못해서 잔여가 있다는 말을 한 것 같은데,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잔여가 40구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57년 이후에 엿장수들이 거기가 탄약고 위치이기 때문에 철물을 캐내다가 시신이 있어서 옆에 가매장을 해놨다고 합니다. 현지 상태로 봐서는 나무가 우거지고 수풀이 우거져 있어서 매장돼 있는데 흔적은 외견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창고도 있다고 돼 있는데,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폭파시켜서 흔적만 있고, 창고는 전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자리가 소나무로 꽉 차버렸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소나무, 아카시아나무, 잡목이 우거져 있습니다.
조림한 것 같습니까? 아카시아나무라면 자연생은 아니고 심은 것이네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임상을 보건데 자연생도 많고, 소나무는 심은 것 같습니다.
아카시아는 심었을 텐데요. 아카시아나무는 자연생이 없잖아요?
김영훈위원
일부러 심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산이 원래는 뭐가 있을 때는,
완주
강완주위원
경사가 심해요?
김영훈위원
원래는 탄약고였는데, 폭파시켜 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폭파시켜서 결국은 산이 비스듬하게 되어서 지세가 험하게 됐고, 나무가 많이 자라게 된 것입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수풀입니다.
원래 마지막 모슬포 감자공장에 수용됐던 인원은 347명이었는데, 죽으러갈 때는 250명정도, 7월7석날 새벽 2시에 1차 사살시킬 때는 61명, 그 61명 시신은 다 꺼내오고, 두 번째 5시에 사살시킨 것이 132명인데, 그 시신을 못 찾아왔습니다. 61명중에는 정무부지사 김영보의 아버지도 있어서 한림 금악쪽에 모셨다고, 61명 시신은 한림사람들인데, 그것은 정리되고 남은 것이 4, 50명정도 있을 것이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때는 장비부족, 인력문제라고 했지만 대게 그당시 57년 발굴할 때는 거의 발굴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만, 이후에 여러 가지 자료나 근거에 보면 아무래도 40여구는 더 있었고, 몇 구가 작업하던 인부에 의해서 발견됐고, 그랬기 때문에 발굴하겠다고 하는데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완주
강완주위원
40여명에 대한 백조일손이라는 개념이 누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백조일손이라고 해버렸는데, 시체가 분산돼 버렸을 것 아니냐? 찾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백조일선 묘역에도 보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린아이묘 모양으로 해서 해놓았는데, 찾아놓으면 누가 누구인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아마 유족회에서 같이 합장,
만식
오만식위원장
작년에 4ㆍ3 백조일손 묘역쪽에 다시 천 몇 평을 샀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알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만식
오만식위원장
예, 현성익위원님!
성익
현성익위원
현상공모된 것 4점이 접수됐다고 했는데, 심사위원 구성은 언제까지 합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심사위원 추천을 저희들이 의뢰해 놨기 때문에 전부 접수를 못 받았습니다. 금명간 접수가 되는대로 위촉을 하겠습니다.
현상공모는 4점으로 마감하고 9월달에 작품을 전시하고 공천으로 개최하겠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좋습니다. 희생자 신고업무의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유족들이 신고업무에 임하면서 불편하거나 유족들이 4ㆍ3과 관련한 일들을 하면서 사회적인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자원봉사제 운영이나 추진협의회운영 활성화등 좋은 일들을 구성했는데, 이러한 방법 이외에도 더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고안해서, 9월 30일까지 신고가 끝나는 겁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12월 4일까지입니다. 외국은 내년 1월 4일까지입니다.
신고가 어느 정도 되고, 제2차, 제3차까지 점검을 다시 한번 하면서 신고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 오래도록 일선지역에서 유족들간에 서로 이해를 못하는 불미스러운 불행한 일인데, 자꾸만 4ㆍ3사건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내용을 일부 유족계층에서는 자기들이 소화하지 못하겠다는, 진상규명을 내면적인 것들을 파헤치는 일인 것처럼 잘못 받아들이면서 상당히 분열을 조장하고, 불편한 얘기들을 유족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일선에 일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유족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해가 되고 설득되어서 신고나 우리가 추진하는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상당한 인원이 아예 신고부터 회피하고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를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도가 4ㆍ3사건지원사업소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교육을 잘 시키고, 자원봉사자들이 그들을 설득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오래 가면 점점 서로 이웃들간의 반목이 계속되어서 지역통합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 신중을 기했으면 고맙겠습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좋은 말씀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만식
오만식위원장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위원
동료 현성익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느끼는 도민들이 있습니다. 진상규명이라는 말을 하면 거의 과거처럼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시각, 좌냐 우냐 하는 시각, 가해자는 누구냐, 피해자는 누구냐 하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나 새로운 갈등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 자체가 「제주4ㆍ3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입니다. 진상규명이라 함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르자는 것이 아니라, 50년전에 한 맺힌 것을 다시 들춰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렇게 돌아가셨든, 저렇게 돌아가셨든 그분들의 억울함이 있었다고 하면 억울한 신원을 해소시켜 달라는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법제정의 정신을 충분히 도는 도민들에게 홍보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4ㆍ3특별법에 의한 신고업무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면 아마 그러한 오해를 하는 분들도 이해를 해주실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소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한 갈등이나 오해가 있었든 없었든 사실상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도 최근에 와서 신고하는 율이 늘어난 것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신고업무가 부진한 것으로 보고있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위원님들께서 현장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들려주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고초반에 있어서는 상당히 항의전화 비슷하게도 받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홍보를 전부 끝내고 보니까 상당히 분위기가 가라앉고, 신고서도 1만3,000매이상 교부가 됐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나 신고하기 위해서 가져간 것은 아닙니다만, 질서있게 신고업무가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판단되어집니다. 제가 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당 한 250명 내외가 신고되다가 지난주부터는 500명 가까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신고가 상당히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4ㆍ3특별법에 의한 4ㆍ3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갈등이 조장되지 않게 명심해서 홍보를 해나가겠고, 저희들이 TV나 어떠한 인터뷰과정을 거쳐서도 법 제1조에 있는 국민화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시키고는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궁금해서 밤중에 산에서 일을 했는데, 무장된 곳을 신고해도 괜찮을까 기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만, 꾸준하게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초반 실적이 저조한 감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후로는 상당히 기우의 대상자들이 염려스러워 하는 일면이 있었고, 다시 하나는 기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신고하는 것도 보고, 넉넉히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해태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신고가 돼야 될 일본지역의 신고가 거의 없습니다. 육지부 재외도민회 신고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쩌면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은 신고하는데 대해서 현행절차가 복잡하거나 불편해서 그러한 현상을 가지고 온 것인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타시ㆍ도에는 조례에 정해 주신대로 신고소를 개설해서 전부 직원들이 나누어 가지고 방문해서 용지도 교부하고 설명회를 갖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타시ㆍ도에 있는 사람들도 전화도 엄청나게 많이 오고, 저희들한테 방문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신고는 타시ㆍ도소재 접수처에 신고하는 것보다는 도내에 있는 친척과 연계해서 신고하려고 하는 기미입니다. 어쩌다 보면 대전지역에 신고소가 도민회에 하나 있다고 하면 대전을 찾아가서 변방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제주도에 왔다가는 것이 편리한 여건도 있기 때문에, 도내에 있는 연고자를 중심으로 신고가 되지 않을까? 또 저희들이 홍보지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8월추석과 성묘 때 많이 왕래가 되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신고해 주십사 했고, 읍ㆍ면에도 그렇게 시달해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타시ㆍ도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일본지역이 주종을 이루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재외공관에 대한 신고소 운영 개설관계는 위원회소관이 되어서 거기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지역에 민단지부장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도에서도 다녀왔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처리지원단에서 과장과 계장이 설명회에 두 번 갔다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교민단체를 중심으로 일이 활성화돼야 되기 때문에 교민단체에 대해서도 특별히 주문을 해놓았습니다. 협조요청도 해놓았고, 신고소도 운영하도록 당부를 해놓았고, 여건이 되면 8월중에는 교민단체에도 설명회를 갖고 자발적으로 도민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신고해 주십사 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시행령상의 어려움은, 시행령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시안에는 보증인을 두 사람으로 만들자, 보증서도 종이 한 장에다가 연명으로 해서 두 사람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냈습니다만, 공권력에 의해서 4ㆍ3사건 당시에 희생이 됐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죽였지 않느냐? 그런 중대한 중사법적 결정이라고 할만한 중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되고, 최소한 세 사람정도의 보증은 다른 사건에 의해서 보더라도 있어야 되겠다. 거기에서 객관적으로 보증을 확증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 하나가 좀 아쉽습니다만, 이렇게 신고가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개정이다, 뭐다 간편한 방법이다 하면 틀림없이 신고가 주춤해 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그대로 강력히 밀고 나가고, 9월 30일, 10월까지 보면서, 시행령상에 운영상에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받겠습니다만, 관련단체나 4ㆍ3특위의 의견을 받아서 해나가겠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11명이 근무합니다만, 신고업무에 매달리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12,243명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라고 하는 것이 전부 서류로 나왔기 때문에 담당직원들이 추적해서 신고를 이행하도록 하고, 그러다가 제가 현장에서 봅니다만, 신고할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할 때나 어떻게 하든지, 그 진상을 조사해서 규명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시행에 포함시켜 놔야 되겠다. 실제 65세라고 하면 당시에 12살, 11살이었습니다. 사실은 현장목격을 안하고 대충 들은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분이 정확하게 그 사항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연로하신 분 세 분정도의 도장을 받도록 하는 편의라고 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 사람이 정확하게 그 상황을 알고 도장을 찍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장을 찍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제주사람들 도장을 안 찍습니다. 과거 4ㆍ3사건이 도장찍은 것으로 연루되어서 많은 희생자를 나은 이후에 제주도 중앙로에서 서명운동을 하는 데도 가장 서명을 안 하는 시민이 제주시민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도 이해를 하셔서, 지금 수고하고 계십니다만, 더욱 분발해서 직원들도 고생되시겠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삼다수라도 사고 가서 여러분들 격려해야 될 줄 압니다.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공원문제를 보고하셨는데, 4ㆍ3특별법 제8조 위령사업에 공원조성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제주도가 대통령께서 부지를 사라고 준 돈을 가지고 부지를 사서 하는 것을 중앙법에 의한 소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위원회의 기능을 우리가 먼저 앞질러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되는데, 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위령공원조성에 관해서는 논의가 많습니다만, 12월 17일날 공모가 발의됐습니다. 4ㆍ3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아니고, 4ㆍ3영혼들을 위령하기 위해서 공원이 조성돼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민적 합의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30억원 지원해서 좋은 땅을 마련했고, 다만 논의가 되는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상공모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많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제목자체가 기본구상 및 계획안에 대한 현상공모이기 때문에 사업비도 개략사업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구상안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어쨌든 도민관련단체나 많은 분들의 의견을 전부 담아 넣어서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오해가 되느냐 하면, 이번에 용역을 공모하는 것은 설계공모도 아니고 기본계획, 기본구상이죠. 오해되는 것은 바로 설계공모로 들어간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기본계획, 즉 기본구상에 대한 공모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본구상, 기본계획에 당선되시는 분이 있어서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이어지기 때문에 오해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도에서는 의지를 갖고 하신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특별법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정부가 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정부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 돼있습니다. 좋은 계획도 좋지만 예산을 국가로부터 얼마나 따오느냐? 이것은 다른 지역의 예가 많지 않습니까? 동학혁명기념사업을 하는 전라북도의 경우에 600억원이라는 사업비가 있다, 어느 지역이 몇 백억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해서 얼마만큼 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위령공원이나, 법에 잘 나와있듯이 위령탑, 4ㆍ3사료관, 기타 위령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민사회 일부에서 갈등처럼 보이고 있는 위령사업에 대한 것을 추수려서 하나로 묶는 작업을 도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지적하겠습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잘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모과정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주겠다고 해서 그 금액에 의해서 상당한 돈을 투자해서 공모작품이 제출되기 때문에 기본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수작에게 실시설계와 기본설계 용역을 주는 전제 말고는, 출품작품에 대한 창작성이나 독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아니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대로 담는 방법으로 노력해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정은 저희들이 종합개발심의위원회에서도 넘어갔고, 기획예산처에도 저희들 다녀왔습니다만, 기획예산처 장관이 위원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사업이 전부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것은 차년도에 요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액수는 정해놓지 않았습니다만, 국가에서 주는 것으로 실무자들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만식
오만식위원장
예, 현성익위원님!
성익
현성익위원
하나만 확인합시다. 신고접수창구가 83개소죠?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신고접수창구 운영을 83개소로 하고 있는데, 마을별로 보증인 자원봉사체제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자원봉사를 희망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남제주군에서부터 발의가 되어서 정식으로 하고 있는데, 7월말까지 자원봉사 할 사람을 받고 있기 때문에 7월말이 되어야,
아직까지 집계는 안 해봤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7월말까지 전마을이 다 될 것으로 봅니다.
남제주군에서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좋은 방안이라 하면 전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마을마다 노인회나 이런 것들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협조를 구해서 자발적으로 하도록,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제주도민들이 원래 자기가 도장을 찍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다는 것은 잘 아시겠죠? 자발적으로 나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공원조성지구에 지구변경이 돼야 되겠죠?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시행하고 있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준농림지구인데, 준도시지구로 변경하려면, 여기 기술직 공무원들이 나와있습니다만, 시설배치가 전부 된 다음에 변경되기 때문에 시설확정이 된 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공원부지내에 경계측량 결과에 따라서 부지내에 지장물의 묘지나 여러 가지 많이 있을 텐데, 철거계획은 어떻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일단은 묘지 일부를 확인해 놓았습니다. 감정결과가 입수가 안 됐기 때문에 감정결과가 오는 대로 묘지주와 절충해서 이장하도록 하고 제주도의 풍속을 따라서 벌초 전에 말목을 박아서 신고하도록 협상해 나가겠습니다.
83개소 신고접수창구에 도에서는 한 분씩 나가 있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접수창구가 전부 읍ㆍ면ㆍ동,
읍ㆍ면ㆍ동에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도에서 이런 신고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내용을 창구에 한 사람씩 전부 직접 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의사통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이나 관심이 많은 분들은 법취지도 알고 합니다만, 워낙 갈등이 많은 4ㆍ3 문제이기 때문에 창구 공무원들이 이해를 잘못하면 실망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구직원을 전부 교육시켰습니다.
지원사업소에서 신고업무에 관련한 83개소 창구 직원들이 일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교육을 시켰습니다.
주기적으로 어떤 불편이 야기되는 곳에 다시 계도를 해주고, 도에서 소홀히 하지 말고, 이 업무만큼은 자발적으로 성의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앞으로 사실조사 전에는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서 같이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예,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원조성 기본계획 현상공모 심사를 8월중에 한다는데,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에는 없고 규칙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관련근거는 없습니다.
관련근거는 없다? 관련근거가 없으면 만약에 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제출자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공원심사를 하는데 조례나 어디에 근거해서 규정근거는 없지만 도지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도 공원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고 명시적으로 나와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와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도청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근거없는 위원회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4ㆍ3기본계획 현상공모 심사위원회 규칙이라고 해서라도 만들어서 몇 명으로 하겠다는 테두리를 정해놓고 해야 거기에 출품했던 사람이 만약에 반발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근거를 가지고 했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것은 규칙이 아니더라도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공모할 때,
완주
강완주위원
오위원장님 말씀처럼 규칙을 만들면서 목적에 달성하면 되는 거예요. 목적은 법규칙에 없으니까 그것을 보좌하기 위해서 전문인들이 모여서 심사한다고 해버리면 그것이 규칙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저희들 구체적인 심사계획은 지사님의 결재를 전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보안유지를 하면서 공평성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심사위원장은 공무원으로 할 생각입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것까지도 논의하기를 위원회에서 호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보안상, 성격상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만, 대략 어떤 분들을 위촉할 것입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분야별을 역사정신분야, 건축분야, 조경분야, 도시계획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관련 전문가를 학계, 관련협회, 4ㆍ3관련 단체에서 후보자를 받아놓아서 그것에 의해서 엄선해서 위촉할 것입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조경분야도 놓아야 합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저의 제안인데, 규칙이든 아니면 규칙에 준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도정신문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사항을 통해서 공론화ㆍ공식화시켜서, 만약에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잡음에 대해서 쐐기를 박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김영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본계획 자체가 이것에 대해서 작품성, 창작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만, 어쨌든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우선권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적 이해관계와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혹시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양이 안 좋으니까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투명성 있게, 공정성 있게 가지고 가라는 말씀입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잘 알겠습니다. 그대로 잘 시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렴해서 4ㆍ3치유에 온 힘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ㆍ3사건지원사업소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서귀포의료원소관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입니다. 저희 간부를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부장 현영배입니다. 원무과장 이건일입니다. 간호과장 김창순입니다. 총무과장은 오늘 입찰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저희 서귀포의료원 주요업무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료원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5페이지, 2000년 4월달에 160베드에서 180베드로 병상을 증설했는데, 20베드를 늘린 데 의업수입의 영향이 어떻습니까? 지금 나타나지는 않죠? 금년말이 되어야 나오기는 나올 텐데,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병상을 증설해서 당장 가시적인 것보다는 환자들의 편의를 위한 병상의 증설문제, 의료진 확보문제가 뒤따르는 문제지만, 20베드를 더 늘린다는 것은 그만큼 서귀포의료원이, 160병상으로 한 것이 93년 말이었거든요. 94년부터 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못 늘리던 것을 이번에 늘렸다 이겁니다. 신장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리고 내무부 관리라고 했는데, 이제는 내무부 관리가 아니고 행자부 관리입니다. 비상자가발전기가 1대로 충분합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용량은 충분한데 이것이 고장났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상자가발전기 한 5,000만원하고 변전실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5,000만원 해서 1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2차적인 비상자가발전기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 하나 가지고 고장이 나는 날에는 병원이 올 스톱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자재, 하다못해 인큐베이터 속에 있는 영아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가발전시설은 충분히 갖추어 놓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명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수질오염방지시설이 되어서 작년에 응급실을 신축하면서 그것을 해서 하수처리량의 최종 배출하는 수질은 몇 PPM이나 됩니까? 방류를 어디로 합니까, 최종적인 방류를 하천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하수에 침투하고 있습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하수구로 해서,
김영훈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보목리쪽으로 연결되도록 돼있는 것 아닙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냥 방류나 지하에 침투시키는 것은 아니죠?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예, 아닙니다.
김영훈위원
원장님,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저는 인력관리를 보면서 정원이 152명인데 현원이 178명이다, 의사 다섯 분이 늘었다는 것은 공중보건전문의 다섯 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왜 17명이나 되는 간호직들을 임시직으로 쓰고 있습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저희들 병실이 증축되고 응급실이 확충되면서 IMF때 했던 구조조정 인력을 올해 말로 보건위생과와 상의해서 정규직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필수인력인데 임시직으로 두고 있길래, 간호사가 14명, 간호보조원이 17명중에서 3명이라고 설명하셨나요?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그 인원이 왜 임시직으로 남아있느냐는 것입니다.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앞으로 정원을 늘려야 될 부분입니다.
김영훈위원
늘려야 될 건데, 현재 정원에 없는 현원이 22명이 나왔다 말입니다. 간호보조 17명, 업무보조 5명 하니까 22명인데, 22명이 늘어났는데 임시직으로 늘어났다 말입니다. 이렇게 놓아야 되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저는 필수인원으로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임시직으로 넣으니까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앞으로 늘어나야 될 부분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원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병실이 증축됐기 때문에 필수요원들이다, 그래서 빨리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되는 것이고, 관련해서 인원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하고 논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어렵게 답변하십니까?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사는 앞으로 의약분업후에 한 사람이 과부족으로 돼있는데, 이제는 한 사람 가지고 될까요? 이것도 앞으로 인력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종전에는 약사 두 명을 두어야 되는데, 앞으로 원외처방이 되어서 내부적으로 처방할 것이 줄어들면 한 사람으로도 운영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예, 약사도 더 늘어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의약분업후에도 늘어나야 되요?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현재 저희들이 정원은 두 명입니다만, 이번에 증가되는 병실이나 환자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약사도 더 늘어나야 됩니다.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MRI는 없어요?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예, 없습니다.
김영훈위원
서귀포의료원은 인큐베이터 6대로 충분합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현재는 문제없습니다.
김영훈위원
이 장비들중에서 내구연한이 초과된 장비는 없습니까? 보니까 주요 의료장비 현황해서 78가지가 나와있는데, 전체 310종 551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 나타난 것들 중에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이나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현재는 전부 사용하고 있는 장비입니다만, 내구연한이 초과된 장비는 처분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안에 장비들이 많이 초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2페이지에 6월 30일 현재수입이 순전히 의업수입입니다. 47억8,800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17페이지에 사업예산에 입원수입, 외래수입, 기타수입을 2억2,000만원을 빼고도 통계가 예산운영에서 수입예산하고는 차이가 있네요? 2000년 6월 30일 현재. 어디에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페이지와 17페이지에 사업예산, 입원, 외래수입이 틀리다 이겁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알면 안다고 답변을 하시든지 시정하겠다고 하셔야지, 뭐하시는 것입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앞으로 철저히 시정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좋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익
현성익위원
일선에서 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일자 국제행사 때 외국인들 진료 140명, 자원봉사로 해서 전체 의료진들이 참여해 준데 대해서 야간 작업까지 하면서 아주 고맙습니다.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해당 의사, 간호사들에게 원장께서 고마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서귀포의료원을 여러번 왕래를 하고 이용을 합니다만, 영안실과 응급실증축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인근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고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귀포의료원이 산남지역에 유일한 의료센터로서의 구실을 다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앞서 동료위원께서 문제를 노출했습니다만, 인력배치문제가 의료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사배치나 인력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이 배치되어 있느냐 하는데 본위원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달 업무보고시에 보니까 현원이 23명, 과부족 2명이었는데, 그나마도 6월말일 현재 현원이 26명이고 과부족이 5명으로 돼있습니다. 이번 자료에는 현원이 26명으로 부족이 아니고 오버라는 말이죠?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예, 오버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26명 인원을 가지고 각 진료과목 전문의 배치가 전부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복되어서 또 진료과목에 전문의가 배치 안된 과목이 뭐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의사배출이 3월 1일부 배출이 있고, 공중보건의나 군의관은 4월 25일에 나옵니다. 그래서 5월초에 의사배출이 있습니다. 올해는 공중보건전문의가 3월달에는 8명이었다가 5명으로 3명이 줄면서 봉직전문의를 그만큼 더 확보했습니다. 그후에 마치과 의사가 한명 더 늘고 가정의학과 의사, 또 현재 없는 과는 안과, 성형외과, 정신과, 또 허가는 받았습니다만, 비뇨기과와 신경과,
성익
현성익위원
비뇨기과하고 신경과는 허가를 받았습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예, 임상병리과도 없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여기 전문의 배치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임상병리과, 성형외과, 안과, 정신과. 비뇨기과하고 신경과는 허가를 받았다는 말씀이죠?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비뇨기과하고 신경과도 현재 없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현재는 없는데,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도에서 허가는 했던 사항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의사는 배치를 못하고 있구요?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예.
성익
현성익위원
서귀포의료원 시설이 그나마 어느 정도 시설규모를 갖추었는데, 주변환경의 변화이라서 진료의 수혜자들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발병의 요인도 상당히 다각적이기 때문에 정신과나 임상병리과, 안과, 신경과, 중요한 진료과목들인데, 전문의 배치가 우선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꼭 서귀포의료원이 수익사업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들이 의료혜택을 균형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게 하려면 산남지역의 서귀포의료원의 여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력수급의 문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과에 대한 허가 배치문제나 의사수급문제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현재 인턴수련병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장비나 과의 운영을 해오고 있고, 종합병원의 가장 기초적인 과의 운영만 해오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그나마 공중보건 의사가 보던 정형외과를 봉직전문의로 바꿨고, 신경외과도 공중보건의 하던 과를 봉직전문의로 바꿨고, 일반외과도 봉직전문의로 두 명씩 각각 바꿨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적인 산부인과나 소아과도 제대로 한 명씩밖에 없어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중에서 제일 시급한 것이 산남지역 복지측면에서 정신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안과하고 비뇨기과는 빨리 검토해서 둬야 될 실정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도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야간응급실 근무조는 충분히 교대로 배치하고 있습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그래도 조금 나아진 편입니다만, 간호사 10명에 응급구조사 해서 11명이 3교대를 하고 있고, 의사는 옛날에는 전공의나 인턴선생님들이 보던 것을 완전히 전문의화 해서 현재 응급실 전문의사가 3명이 돌아가면서 보고있습니다. 환자를 후송할 때 도와주는 사람을 두 명을 올해 채용해서 특별히 응급실에만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3명이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산남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에 보면 야간에 교통사고나 불시의 사고에 의해서 응급실을 찾거든요. 그 환자들중에 서귀포의료원에서 커버하는 것이 대충 몇 %나 됩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통계를 낸 적은 없습니다만, 한 7, 80%는 커버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상당한 인원이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통계를 잡았습니다. 원인을 규명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야간에 불의의 사고, 교통사고환자들이 의료원 이용을 기피한다거나 이용실적이 낮은 원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의료원장님, 발언대에 섰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되겠습니다만, 서귀포의료원에서 의료원으로서 운영하는데 제일 시급한 시설이나 장비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아까 지적해 주신 인력을 정규직화 해서 보충하는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노사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직원들의 여러 가지 인사상의 불만이 있습니다. 정원을 증가시키는 문제하고, 저희들이 제주의료원과 비교해서 제일 시급한 문제가 전직원의 직제를 250베드를 기준으로 삼는데, 250베드 이상인 256베드인 제주의료원은 직제가 한 단계 위입니다. 관리부장, 간호과장, 원무과장, 총무과장이 한 급씩 높고, 저희들은 낮습니다. 서귀포 산남지역에 희망 병상수가 250베드 이상입니다. 300베드까지 잡은 적이 있습니다만, 한 250베드면 서귀포 산남지역은 커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월드컵이 열리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스포츠를 지원할 수 있는 병원, VIP방문에 대비한 병원으로서는 기본적인 면목을 갖추려면 250베드 이상의 병원을 만들고, 거기에 상승하는 250베드면 250명 직원이 보통 근무하게 됩니다. 지금 180베드이기 때문에 180명의 직원이 정규직화 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주위원님!
완주
강완주위원
서귀포의료원이 전국에 190병상, 이렇게 봤을 때 시설이 주로 A, B, C로 나눈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서귀포의료원은 시설은 중이상입니다. 경영평가결과는 3등에서 5등 사이를 3년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제주의료원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제주의료원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제주의료원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A＋입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분만실적을 보니까 제왕절개가 작년보다 불어나는 편이네요?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병원내부 상태를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은 주로 산모의 희망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저희 병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귀포에 산부인과가 여러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난산이거나 처리를 못하는 환자는 저희 병원으로 오기 때문에 제왕절개 %가 개인병원보다는 불어나게 돼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수입만을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할 때까지 하다가 안 되면 제왕절개를 하고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제왕절개하고 자연분만하고 대개 50:50인데, 제왕절개가 전국적으로 %가 몇 % 나 됩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많은 곳은 한 60%까지 가고, 적은 곳은 40%가 되고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제주도는 평균은 됩니까?
김영훈위원
제주도가 전반적으로 높습니다. 한국병원이 전국 1등입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왕절개가 불어날 것 같습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제왕절개를 많이 하는 이유가 사실 아기하고 산모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할까봐서 안전한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가문제도 거기에 따릅니다. 한번 분만하는데 밤새도록 분만을 받아도 분만료가 5만4,000원입니다. 제왕절개는 한 20만원 가까이 받기 때문에 아기의 건강이나 시술시간도 제왕절개는 1시간이면 끝나는데 분만을 받으려는 어떤 때는 밤새도록 몇 시간을 받아도 출혈만 많이 되고,
완주
강완주위원
그런 경우를 알아서 질문하는 것인데, 의사들이 제왕절개를 권유해버리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못견디게 하지 말고 제왕절개를 해라.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권유하는 바도 조금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지방공사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자연분만보다는 제왕절개가 좋지 않다는 것은 증명이 된 거죠?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사망율이 자연분만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한두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미수금이 대부분을 이루는 것이 의료보험, 의료보호, 자동차보험입니다. 의료보험이 물론 많겠죠. 전체 21억7,500만원 중에 의료보호가 몇 %쯤 됩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의료보호가 약 8억원정도 됩니다.
김영훈위원
바로 의료보호가 도청에서 내줘야 될 돈이라는 말입니다. 관에서 내줘야 될 돈이 이렇게 막혀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도청에서 오신 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미수금이 생깁니까?
김영훈위원
미수금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21억7,500만원이거든요. 전체 연간 작년도 결산이 128억원인데, 금년 6월 현재 21억7,500만원이라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년도가 지나가면,
김영훈위원
자동차보험이든 의료보험이든 매월 신청하고 있죠?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예.
김영훈위원
매월하고 있는데,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신청하면 이 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동안 그 만큼 또 미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것인데, 그중에 의료보험은 심사해서 삭감요인이 발생하는 것만 제외하고는 통장에 놔준다 말입니다. 자동차보험도 먹기 좋은 떡입니다, 잘 들어오는데, 문제는 의료보호입니다. 우리가 특별회계로 다루어서 예산을 승인해 주는데, 도청에 예산은 있다 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심사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안 보내줍니다.
김영훈위원
국가가 이 사업 때문에 결국은, 하나의 공익기관인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이 그런데, 일반병원이야 얼마나 시달리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보호가 어느 정도인가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카드신용카드는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작년 3월부터 실시했습니다.
김영훈위원
용역계약한 것을 보면 3월달하고 좀 다른데, 현상폐액 700ℓ를 하기로 해서 700ℓ를 당초에는 10만5,000원에 계약하기로 했는데, 810ℓ로 늘어나면서 14만원으로 계약했습니까? 당초 3월달에는 월 용역량이 700ℓ입니다. 실제 발생량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00ℓ로 해서 10만5,000원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자료에는 810ℓ에 14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중간에 변동이유가 있었습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5월달에 계약을 갱신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계약을 갱신하면서 물량을 늘리면서 10만5,000원 짜리를 14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어서 결국은 이렇게 됐다? 적출물 월 용역계약을 700㎏를 했는데, 적출물 발생이 한 달에 얼마나 발생합니까? 월 평균?
만식
오만식위원장
질의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김영훈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는 통계를 확인하려고 한 것이니까, 6월 30일 현재 4,470㎏이거든요. 월 용량으로 계산하니까 차이가 있는데, 물론 소독하는 문제, 청소문제, 쓰레기문제, 다 중요합니다만, 적출물처리하고 현상폐액 문제는 원장님이 직접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마침 적출물하고 현상폐액은 제주시의 업자네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은 나중에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되면 원장님까지 오라 가라합니다.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저도 용역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청소용역을 삼보기업 김창은이라는 사람과 계약을 했는데, 월 고정적으로 567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계약하고 있습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월 567만원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1월달도 567만원, 8월달도 567만원이라는 말이죠? 월별로 구분없이?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지난 번에는 삼보기업 김창은한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만, 이번 8월 2일부로 입찰공고를 내서 두 군데 업체에서,
만식
오만식위원장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전에 계속 월별로 수의계약을 해온 것입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아닙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아닙니다. 3개월 계약했었습니다.
그런 계약방법이 어디 에 있습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계약이 잘못돼서 지적도 받고 그래서 올해 8월 2일부터는 경쟁입찰방식을,
만식
오만식위원장
공고를 냈습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예.
만식
오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절히 겸허하게 수렴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의료원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하게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과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