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승훈 의원 발언

제164회 제2차 교육관광위원회2000-07-26

회의 전체 보기 744턴

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소방방재본부,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 제주도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에 일반 안건으로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및육성조례안과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소방방재본부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방방재본부소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한현섭 교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네분의 위원님!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 소방방재본부가 내무위원회에서 교육관광위원회로 소관 상임위원회가 변경되어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내무위원회의 많은 지도와 격려로 소방방재본부는 새천년을 향하여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데 일익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소방방재본부는 도민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면 변함없이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소방방재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부방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119 방재상황실장 이창헌입니다. 강희남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윤권수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그리고 담당급 이하는 일괄하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소방방재본부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동 인사

현섭

한현섭위원장

소방방재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님.

승훈

강승훈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도민의 생활안정과 재난ㆍ재해 예방업무에 불철주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소방방재본부장과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금 일도소방파출소가 있지 않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승훈

강승훈위원

일도소방파출소를 화북주공아파트로 이전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승훈

강승훈위원

제가 소방업무에 대해서는 처음 듣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일도소방파출소를 없애서 화북소방파출소로 이설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일도지구가 지역적으로 봐서 상당한 아파트단지 내지는 주거환경지역으로, 아주 광범위한 주거지역입니다. 이러한 재해예방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위험을 안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소방파출소를 없애고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다다익선이겠습니다마는 지금 IMF를 맞아서 대한민국이 전국적으로 구조조정도 하는 과정도 있고, 물론 일도소방파출소를 놔두고 화북지역에 증설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국가, 또 지방 공직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일도소방파출소하고 항만소방파출소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가기 때문에 관할 구역을 재조정해서 소방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다익선입니다마는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항만소방파출소 업무 기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선이나 선박의 화재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항만이라고 해도 한림항도 있고 성산항도 제주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승훈

강승훈위원

어선화재에 대해서.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어선 화재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느 소방파출소가 담당한다는 것은 없고, 가장 가까운 소방력이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그러면 본부에서 본부장 책임하에 재해를 예방해야 된다는 그런 영역권이 있는 겁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해상에서 발생되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정박중인 어선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즉 항구내에 계류중인 선박. 배에 대해서는 소방 대상물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일단 떠나면 소방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물론 어려움이 없지는 않겠습니다. 항만소방파출소 업무가 정박 중인 어선의 재해에 관한 소방문제도 담당해야 할 의무도 있는 것이지만, 일도지구의 5만명의 인구를 담당해야 할 소방재해 업무에 과연 소홀히 해서 되겠는가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현재 일도소방파출소를 그대로 두고 화북소방파출소를 신설하는 것을 재고할 의향이 없습니까? 지금 일도지구 인구가 지금 5만2,000명입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 부분은 화북지역에 그것이 이전되면 관할구역을 재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존치한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불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건물도 실제 사용할만한 기존 건물도 지금 있고, 또 그러한 지역의 인구를 고려하지도 않고 소방파출소를 폐쇄한다고 하는 것은 재해 업무에 어떠한 문제가 노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만약 화북으로 소방파출소가 이설된다면 그 권역의 인구가 과연 얼마나 됩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택지개발로 해서 5,000세대 정도이니까 합하면 한 1만8,000명,

승훈

강승훈위원

한 2만명 인구가 되는데, 지금 일도소방파출소가 거느리고 있는 권역의 인구는 5만2,000명입니다. 그런데도 파출소를 없애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서두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다다익선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측면, 또 우리 소방은 지금 현재 변화의 추세에 의해서 지금은...... 제가 행정자치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승훈

강승훈위원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긴급구조ㆍ구급활동의 내실화」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의 첫머리에 「노인 안심시스템 확대 보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심시스템은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노인의 복지문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자나 노인 등 이런 사람들이 거동이 불편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일일이,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 전화를 하려면 119를 돌려야 되고, 또 119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 기계 자체에 그런 것을 아예 입력을 시켜 놓습니다. 입력을 시켜 놓으면 이 사람이 그 버턴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소방방재본부 상황실에 접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도 바로 상황실에 다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본부장님! 인위적인 재난사고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겠지만 자연 재해발생도 우리가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업무도 워낙 바쁘실텐데 이런 교육마저 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업무가 더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또 실효성 문제도 의문이 되고 해서 이러한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에 위탁교육을 한다든지 공무원교육원에 위탁을 시켜서 심도있게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체계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강승훈위원님이 말씀하였는데, 교육의 대상이 공무원으로 하는 것인지 민간으로 하는 것인지 제가 그것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에 대한 교육은 도민들의 의식 향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시킨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자체적인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소방공무원이 나 일반재난ㆍ재해를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를,

승훈

강승훈위원

공무원교육원에 위탁시켜서 전문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지금 현재 소방교육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에 교육대가 있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마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위원

지금 배연차가 제주소방서에는 있고 서귀포소방서에는 없는데, 이 배연차 가동률이 연중 얼마나 됩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1년에 5회 미만 정도로,

박희수위원

질문이 어려우니까 답변도 어렵게 나오는 것 같은데, 지난번 연동의 바나나단란주점에 화재가 났을 때 배연차가 출동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박희수위원

다음에 그 한달전에 삼담파출소앞의 오케이단란주점에 화재가 났을 때 배연차가 출동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희수위원

지하의 단란주점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연기 때문에 진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원들이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이 배연차는 뒀다가 언제 쓰는 겁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지하층에 화재가 날 때에는 배연차를 사용합니다. 거의 100%는 지하층에 화재가 났을 때 출동하게 되고,

박희수위원

100% 출동합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기본적으로는 지하에 화재가 나면 배연차가 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출동을 하느냐 이겁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이건 관할인 제주소방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예, 제주소방서장!

희남

강희남제주소방서장

제주소방서장 강희남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고 도시화되고 고층화되다 보니까 모든 건축물에 지하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소방서에서는 배연차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배연차가 운영되는 장소는 소방대원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최소한도 보행거리 15m에서 20m 이상이 된 건물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것을 작은 건물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산소공급이 원활하게 해서 화재가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원들이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는 곳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보행거리 15m, 20m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희남

강희남제주소방서장

우리 소방관들이 진입하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진입이 가능한, 그러니까 다방같이 장소가 작은 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희수위원

지하에 연기가 차면 앞이 아무 것도 안 보이는데 15m인지 20m인지 어떻게 알 겁니까?

희남

강희남제주소방서장

우리는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다방에 화재가 났다고 하면 그 지하시설의 규모는 어떻고, 구조는 어떻고, 비상구는 어떻다고 하는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 화재가 났을 때 지휘관이 그 장소에는 배연차를 출동해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박희수위원

동시출동입니까, 아니면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합니까?

희남

강희남제주소방서장

정보시스템이 저희 상황실에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배연차를 동시에 출동시켜 가지고 하는 겁니까?

희남

강희남제주소방서장

동시에 출동하지는 않습니다.

박희수위원

판단을 해서 출동시킨다는 겁니까?

희남

강희남제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차가,

박희수위원

잠깐만요! 삼담파출소 앞에 있는 오케이단란주점의 평수가 몇 평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희남

강희남제주소방서장

제가 현장지휘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일 건물의 단란주점인 경우에는 배연차가 필요없는 장소가 많습니다. 바나나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100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배연차가 배연을 해 주지 않으면 진압이 어렵지만 소규모는 오히려 화재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소규모라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희남

강희남제주소방서장

한 50평 이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제주도내에 그러한 배연차가 필요할 경우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까?

희남

강희남제주소방서장

거의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많지가 않습니다. 또 배연차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진입시켜 놓으면 다른 차가 활동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받습니다.

박희수위원

출입구가 양쪽에 있는 건물 같은 데야 당연히 배연차를 사용해서 연기를 빼줘야 될 거 아닙니까?

희남

강희남제주소방서장

현장을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작은 건물에는 오히려 배연차를 배치하지 않는 것은 소방활동에 원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거기에도 제가 보기에는 건물이 4,50평 됩니다. 서장님께서는 현장을 안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현장을 봤는데, 비상구가 양쪽으로 되어있습니다. 양쪽 다 사람이 평상시에 출입하는 통로이고. 그런데 바람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연기 때문에 대원들이 진입을 못하더라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얘기해서 소방서장께서 맞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제가 본 입장에서는 왜 이럴 때 배연차가 출동하지 않나, 와서 연기를 빼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화가 어느 정도 되어서 불씨가 거의 빠졌는데 대원들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더 이상 불씨확인을 못하는 겁니다. 점화되어서 탄 것들은 다 끄고, 나머지는 들어가서 고생들을 하면서 나머지 불씨를 차단했는데, 그런 시점에서는 배연차가 있어야 되는 아닙니까? 화재가 나서 막 타고 있을 때 말고.

희남

강희남제주소방서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소진이 되고 진화가 되면 배연차를 가동할 필요성은 없을 것입니다. 위험성이나 모든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배연이 된 다음에 화재원인 조사를 하고,

박희수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잔화 정리가 안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연기 때문에 대원들이 들어가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희남

강희남제주소방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배연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차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으로는 1년에 너댓번 밖에 쓸 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쓸 일이 없어서 안 한다면 좋은 것이고, 그러나 쓸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동하기 번거롭고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면 그건 보강을 하시고, 그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남

강희남제주소방서장

예, 잘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본부장님! 서귀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서귀포소방서는 올해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이 얘기가 한 4년 되었습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올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연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선 지하층에 화재가 나면 연기도 그렇지만 열이 더 겁납니다. 그래서 대원들이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연기도 연기지만. 연기는 산소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면 되지만 열에 대해서는 지금 열을 차단하는 방열복이 있긴 있는데,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개발팀에서 국가적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연차가 일단 현장에 가면, 아까 제주소방서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장에 가서 활용할 때도 있고, 또 활용을 못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배연차를 활용을 하면 그 진입로에 대한 대원들의 진입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장애물이 되는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연차를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한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소 공급원이 된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연소의 확대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배연차를 활용하는데는 조금 신중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니까 기술적으로 보강을 해 가지고, 차를 들여놨으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서귀포에서 다시 구입할 필요없이 있는 배연차를 팔아 버리든가, 불용매각을 한다든가 해야지, 있는 차를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한다면...... 그게 답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알아서 보강을 해 가지고 배연차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다음에, 지금 재난위험시설 중에서 제주시에 E급으로 된 곳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동문교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용진교와 산지교, 두군데입니다.

박희수위원

두군데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박희수위원

E급?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박희수위원

이거 언제 지정되었습니까? 대충해서 금년입니까, 작년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한 3년 가까이 됩니다.

박희수위원

3년이나 되는데 왜 통계자료에는 제주시 E급은 한군데로 해 놨어요? 재난위험시설물 중에서 시설물 사용금지 및 개축이 필요할 정도로 위험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한군데라고 이렇게 올려놔도 되는 겁니까? 지금 통계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난위험시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박희수위원

소방방재본부 홈페이지 통계현황에 나와 있는 겁니다. 「99년 12월 31일 현재 재난위험시설 E급 제주시 한군데」 E급은 「시설물 사용금지 및 개축 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들을 이렇게 엉터리로 합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서

박희수위원

그러면 용진교하고 또 하나는 어디라고 했어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산지교입니다.

박희수위원

여기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사람만 다니고,

박희수위원

시설물 사용금지라고 되어 있으면 사람이 다녀도 되는 겁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 부분은 앞으로 사용을 못 하도록 완전히 개수를 해 나간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수위원

3년씩이나 됐는데도 이렇게 그냥 방치해서 놔 둔다 말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러니까 사람이 못 다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박희수위원

재난위험시설 E급은 「시설물 사용금지 및 개축 필요」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규정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예 E급으로 등급을 매기지 말든가 해야지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없애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국비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D급으로 해 놓고 바꿔야 된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희수위원

본부장! 이걸 3년전에 지정을 했다고 했는데, 3년 동안 뭐 했어요? 3년 동안 지방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명과 관련된 것들인데, 관청에서 시설물 사용금지 및 개축이 필요하다고 E급으로 등급을 매겨놓고 계속 사람들은 다니도록 하고, 거기 오토바이 안 다닙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런 것은 다닙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아예 완전히 전면통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들여서 3년 사이에 개축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지, 그냥....... 다음에 D급 여섯군데는 어떻게 조치 했습니까? 이건 몇 년도에 지정되었습니까? D급 여섯군데는 맞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하는 이 시점에는 동문교, 무명교, 보목교라고 해서 세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제주시 동문교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박희수위원

6군데 지정은 언제 했고, 세군데 해제는 언제 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건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대충이라도 답변을 해 보세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지금 현재 세군데 지정은 작년도 12월말에 하고

박희수위원

세군데를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재해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되어 있는 곳을 다시 해제하고, 위험요인이 있는 것은 또 더 넣고, 이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박희수위원

그래서 재난위험시설 D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세군데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12월말로 해서,

박희수위원

총 여섯군데 중에서 세군데가 남아있다는 말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박희수위원

그러면 왜 이 자료에는 엉터리로, 99년 12월 31일 현재는 여섯군데로 해 놨어요? 제주시 두 군데, 서귀포시 세군데, 남제주군 한군데.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 부분은 수정을 안 한 모양입니다.

박희수위원

이거 언제 올린 건데,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해 놨어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홈페이지 부분이라든가 통계라는지 이런 것은 재점검을 해서,

박희수위원

당초 여섯군데 지정은 언제 되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

박희수위원

삼풍사고 터져 가지고 지시가 내려와서 긴급 지정하라고 해서 한 것들 아닙니까? 업무파악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이 부분은 서면 답변으로 상세히 올리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홈페이지 담당직원이 누구세요? 담당하신 분들이 잘 챙겨서 처리해야죠.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통계자료가 수정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희수위원

99년 12월 31일 현재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수정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여섯군데 자체가 잘못된 거죠. 엉터리로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 홈페이지 통계자료 관계는 재검토를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이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큰 사고가 터지지 않는다고 해서 수년이 지나도 그냥 방치해서 놔두고, 이제는 제대로 관심도 안 갖고, 그러다 한 건 딱 터지면 그땐 또 난리를 피우고, 이럴 게 아니고 다른 쓸데없는 데에 쓰는 예산들을 도에다 달라고 해서, 사람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데다 투자를 해서 긴급한 보수ㆍ보강이라든지 개축할 것은 빨리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올리세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다음에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저는 대충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소방방재본부나 소방서의 장비 보유현황」이라고 해서 행정자치부 기준은 어떤데 우리 실태는 어떻다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아, 우리 소방의 현주소가 어디이고 우리 위원들이 도와 줄 게 뭐고, 예산은 어디에다 더 배치를 해야 겠구나하는 판단이 설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전혀 없이 말이죠, 인력도 부족하고 배연차가 없는지가 한참이 되었는데, 왜 그런 것을 여기에다가 안 줍니까? 업무보고 때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줘야 위원님들이 동감을 해서 지원을 해 주든지 삭감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별도로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다음에, 소방교육대에 가 보니까 아주 더운데 소방공무원들이 비번날 훈련을 받느라고, 그것도 앉아서 받는 훈련도 아니고, 실제 내창가에다가 로프를 매 가지고 인명구조 훈련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비번날 그런 훈련을 받을 경우에 별도로 교육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나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비번날 가서 훈련만 받다 오는 겁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저희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무 체제는 3교대 근무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마는 3교대 근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당번날은 출동대기나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기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직무능력을 향상 안 시킬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비번날밖에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효과도 올리면서 그 사람들의 시간을 최대한 뺏지 말라는 차원에서 최소로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소방공무원 노고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박희수위원

감사를 할 게 아니고, 본부장이 앞장서서 대원들한테 교육수당을 받게 해 준다든지 무슨 대책을 마련해 줘야지, 훈련이라든지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받기 싫은 겁니까? 그러면 무슨 대우라도 해 주면서, 수당을 주든지 아니면 승진가산점을 준다든지, 무슨 대책을 내놓고 훈련을 받든지 교육을 받든지 하라고 해야지, 근무하는 날도 아니고 비번날 나와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공무원들 능률을 오르겠습니까? 본부장, 앞으로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가서 교육을 받겠습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지휘관들이 앞장서서 비번날 정해 가지고, 일요일날 집에서 쉬지 말고 가서 직접 솔선수범하세요. 그러면서 대원들에게 비번날 교육받으라고 하세요. 그런 자세들이 되어야지,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말단이지만 기계입니까? 다 공무원들이지.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병행하는 것이 아니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서 하는 것인데, 현실여건이 무슨 수당을 준다든지 가산점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다 똑 같이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산점을 더 준다는 것은, 그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안되면 소방공무원교육수당에관한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주면 될 거 아닙니까? 방법을 찾아볼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안된다, 안된다 하면......본부장이 앞장서서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생각을 해야죠. 안되면 지사하고 단독으로 면담을 해서 이런 실정이니까 지사님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해야죠.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그 부분 뿐만 아니라 비상근무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비번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업무를 줘 가지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당이라든지 하는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분석이 돼서 나올 때 한번 대처를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예산편성시점이 몇 달 안 남지 않았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박희수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서 사기진작책을 만들어서 조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조례를 제정하고, 아니면 지사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사한테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지금 현재 자료나 이런 것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 연구는 내년쯤에 끝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