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휘발성유기화학물질입니다.

우선 현안에 있는 사항설명부터 먼저 드리고 나서 설명에 포함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다 했으니까…….

당면현황보고를 하면서 저희과에 것이 빠져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에 경상일보에 계속 문제가 제기되었던 악취관계입니다. 보통 3월에서 10월까지 악취가 계속 제기가 되었습니다마는 ’97년, ’98년, ’99년까지는 많이 개선이 되었다가 금년 7월, 8월에 잠깐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저번 주에 경상일보에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휘발성유기화학물질 일명 VOC라는 겁니다. 이 배출되는 사업장이 114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 공장마다 VOC 물질은 고시자체가 규제되어 있는 것이 ’97년도에 47항목에서 ’98년도에 31항목, 2000년 금년에 37종입니다. 이 시설항목별로 시설기준수는 23만개 가까이 됩니다. 현재 규제시설수가 114개 중에 현재 저감시설을 완료한 데가 112개이고 현재 설치하고 있는 데가 2개입니다. 두 개소는 SK사하고 구쌍용정유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두 개 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자체가 우리 울산관내 전체 88.7%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런 사항 자체는 저희들이 ’96년3월1일부터 ’97년5월말까지 울산의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했을 때 전부 규명을 했던 사항입니다. 규명해서 환경부에 규제요청을 해서 ’97년7월1일부터 우리 울산, 온산지역은 휘발성유기화학물질 규제지역으로 고시됨으로 인해서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12개사는 설치완료되고, 두 개사는 설치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그간 저감추진사항은 이런 형편대로 있습니다마는 문제점 자체는 왜 이런 악취문제가 금년에 제기되었느냐는 문제를 놓고 보면 114개 사가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배출시설허가나 방지시설설치가 완료되면 그 시설설치 사항을 확인하고 또 오염물질 처리사항을 검체를 해서 분석을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이 VOC 규제는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출량이나 배출허용농도가 규정이 안되어 있고, 적정설치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적정설치 여부를 확인하라, 또 가등록을 하라 이런 확인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결국은 공단을 관리하고 있는 울산환경출장소에서 정기점검을 할 때 그 시설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23만개를 ’97년, ’98년, 금년 6월말까지 2년6개월 동안에 그것을 과연 다 설치, 확인을 했겠느냐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번 토요일에 시장님실에서 낙동강환경출장소장하고 관계 직원들을 불러서 내용을 전부 확인해서 그러면 좋다,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우리 시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하자 해서 어제부터 착수를 해서 7월말까지 30명의 직원이 참여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검찰에서도 오늘부터 참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환경관리청, 우리시, 검찰 3개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해서 하나 하나 설치유무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결국은 우리 시가 의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규명이 되고 또 검찰에서는 이 내용 자체를 사건으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담당 202호 양 검사하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 시설이 확인되고 나면 이번에 11월1일 보건환경연구원이 설치가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런 오염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되기 때문에 설치되면 이 114개 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휘발성유기화학물질 적정시설 자체를 소위 기술적인 쪽으로 전부 분석을 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각 회사에서 배출되는 악취 자체를 초과했을 때 부저가 울리는 경보시스템 자체를 공단내에 설치해서 악취가 초과될 때는 자동적으로 부저가 울려서 행정기관하고 사업장하고 연결될 수 있는 악취자동경보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도 기술개발센터에 용역을 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4, 5종까지 확대를 연중에 해서 악취는 더 이상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하나 하나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1월24일에 환경부에 요구를 해서 7월1일부터 우리 지역이 VOCs 저감대책지역으로 고시가 되고 물질들이 벤젠 등 47종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기자실에서 기자들에게 설명하면서 역시 같은 의문이제기되었고 문제로 제기되었던 부분인데 전부 규제시설이 114개사에 약 23만 종류가 됩니다. 23만 종류인데 건수가 23만이라고 해서 전부다가 운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음새 부분에 가스켓을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도 시설에 들어가고 그래서 각각 제조시설, 저장시설, 운반시설 각 시설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에 정해진 것을 묻혀서 하는 시설수가 23만개입니다. 그런데 23만개를 했을 때 90% 절감해야 된다, 85% 절감해야 된다 이렇게 시설기준을 고시하는데 그 기준대로 해도 90%, 85%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부분의 점검이 제대로 안된다는 겁니다. 성능검사라는 것이 바로 그런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안됩니다.

그것은 오염원이 배출되는 배출검사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도입하게 되면 배출되는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질문하면 답변에 대한 것만 답을 하세요. 우리 과장님이 언제부터 그 직책을 맡았느냐고 하는데…….

지금 제가 환경정책과장으로 근무한 연한 전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근원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회사에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설치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해서 낙동강환경관리청장은 신고수리를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이 시설이 설치신고한 대로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를 낙동강환경관리청이 확인을 현재 다 했다는 보장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현재 악취물질이 배출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시 입장은 그러면 당신들이 관장하고 있는 그 지역자체를 이것을 확인했는지 못 믿으니까 우리가 당신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설치사항을 확인하자 해서 어제부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설자체의 적정하는 내용자체는 현재 이 제도가 없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를 갖추면 우리 나름대로 기술적인 사항은 충분히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하자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이라는게 전에 있던 오염원을 잡으면 또 새로운 오염이 안나오냐면 새로운 오염이 계속적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새로 대처해 가는 과정이 항상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같이 환경적인 투자가 미흡한 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런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공단에 대한 관리권입니다.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공단에서부터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경관리권을 전혀 갖지 못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후진적인 환경오염문제는 해결이 다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아황산가스나 이런 것은 이제는 거의 잡혔다고 봅니다. 새로운 것이 휘발성유기화학물질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를 제기함으로서 규제물질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울산지역은 아시겠지만 워낙 공단이 밀집해 있으니까 대기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되어서 그나마 다른데 보다는 좀 많은 투자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요는 우리가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저 문제에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관리권을 이양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계속 협조해 가면서 일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우리 능력 닿는데까지 그쪽하고 협조를 하거나 우리 스스로도 압력을 가하든지 해서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기술적인 것은 환경과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자리에서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하든지 이번 시설자체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자는 겁니다. 해서 시설만 확인해 놓으면 적정하게 시설만 갖춰지면 그 다음에 기술적인 사항으로 해서 오염도 측정을 해서 들어가면 내년도에 금년 7월 이런 일은 없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장담하시죠?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암은 지금 매립하고 있습니다.

조성은 끝났는데 아직 매립은 안하고 있습니다.

예, 1,100t정도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순수매립만 하다가 절반을 소각함으로서 소각을 하게 되면 부피의 약 5%까지 줄어듭니다. 무게로 하면 20%까지 하는데 그렇게 하면 현재 매립장 수명을 2배정도까지는 연장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 폐기물 총 발생량이 하루에 1,148t 입니다. 재활용이 382t됩니다.

8년입니다.

확장계획을 작년에 세워서 환경부에 국비예산 용역비를 요구했는데 소각시설이 되었는데 조금 기간 을 연장하자 해서 국비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그 사업비를 요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하천 바닥 정비문제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저것은 저희들이 기본설계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고요. 어차피 건설교통국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 하천부지 매입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예산의 거의 대부분인데 그것은건설교통국이 같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송인국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유인물이 미처 도착하지 않아서 당면현안문제 아까 녹지과장께서 설명했고, 방금 또 한 건은 설명했고 온산생활폐기물하고 매립하고, 온산하수처리장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국장님이 하실랍니까, 담당과장님이 하실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