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간사 박연길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제6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 사무 등 감사일반 개요를 우선 설명드린 후, 감사에 따른 총평과 지적 및 제안사항 등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일반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번 감사의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2,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동시에 행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 제시에 목적을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실시 기간은 2000년 6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17일부터 20일까지는 회의식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하였고, 21일과 22일 2일간은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3일과 24일에는 미료실과에 대한 추가질의와 현장 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 대상기관 및 대상사무로는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111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중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한 총무위원회소관 부서를 대상으로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상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4월 30일까지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와, 현장확인 대상 그리고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감사에 대한 총평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2, 또한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총무위원회 2000년 행정사무감사는 폭주하는 일상업무 수행과정에서도 수감을 위하여 적극 협조한 공직자의 노고와 감사 수행에 전념한 감사위원 모두의 수고에 힘입어 원활히 진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감사는 `99년12월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내용에 따라 예년과 달리 상반기중 실시된 관계로 `99년11월부터 2000년 4월까지 불과 6개월간의 짧은 기간의 수감자료와 함께, 각종 집행업무가 대부분 추진중에 있어 당·부당의 문제나 적·부의 판단에 도달함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열악한 감사조건하에서도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감사,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감사 등 입체적·복합적 감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상당한 지적사항을 도출해내는가 하면 적절한 개선의견도 마련한 이른바, 견제와 감시, 발전적 대안제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감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활동의 결과 집행기관 당 위원회 소관 대부분의 업무는 대과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원칙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으며, 다만 사업현장의 관리 감독소홀이나 재정확보 또는 적정예산의 편성이나 배분을 위한 노력의 결여 등 공직자의 확고한 추진의지에 성과가 좌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바, 향후 시정업무 추진에 대한 적극 보완 및 반영해 나갈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보고드릴 내용은 집행분야에 대한 일반적 평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잘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성실한 수감자세입니다. 감사기간동안 폭주하는 일상업무중에서도 시간상 차질없이 회의식감사를 수감하였고, 현장감사 또한 현황설명과 안내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둘째, 집행 행정이 원만히 처리된 점입니다. 당 총무위원회의 감사결과 다소의 지적사항이 도출되기는 하였으나 커다란 문제점 없는 가운데 자체 해결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사료됨으로 시정 전반이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자료 제출이 미흡하였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자, 탈자, 계수의 착오를 비롯, 통계 수치상의 단위 미기록, 특히 명세 미제출등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둘째, 사업비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한 점입니다. 각 부서의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재원은 사업의 시점에 맞추어 적의 확보되어야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과, 수시로 결정되는 사업신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활용도가 높은 자금을 제대 로 받지 못하는 등 사업비 확보 노력이 미흡하였습니다. 셋째, 사업현장 감독 및 관리를 소홀히 한 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장등 일부 공사장에서는 매년 되풀이되는 1～2가지의 지적사항이 도출되고 있어 공사감독상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한편, 감독권한의 영역에 속한 사업장의 신고, 허가 등 의무위반행위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시정치 못하고 사후에 보완하는데 그치는 등 소극적 행정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넷째, 세입예산 편성이 부적정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불용잔액이나 사고, 명시이월비 등 추계를 명확히 하여 익년도 당초 예산편성의 근거로 삼아야 함에도 예산액 대비 4배, 심지어 일부 세입항목의 경우 10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는 등 판단에 최선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당초 예산편성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구조적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째, 사업비 배분의 판단기준이 미흡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의 경우 사업장을 결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을 두어 이에 따라야 함에도 지역간의 균형이나 우선 순위등을 철저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책정함으로써, 사업비 과·부족에 따라 지역간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아직도 많은 비포장도로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사찰진입로에 대한 포장공사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200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상 정책이나 시책상 개선해야할 점이 다수 도출된 반면, 큰 대과없이 시정추진이 원만하였다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 42건과 제안 및 건의사항 5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행정사무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수립된 계획을 2000년 8월 31일한 서면제출하고 별도계획되는 임시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모쪼록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 실시한 바 있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618회 제천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9년2월8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99년 8월 동법시행령 개정, 1999년 8월9일 동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현행 법규 및 지역실정에 맞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행정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동 조례가 법령에 위임이 없는 동법 제35조의 분뇨등 관련영업의 허가사항중 분뇨관련영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와 사무소를 관할구역내에 소재하여야 한다를 규정하고 있음에 지적되어 이 규정을 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오수시설의 종류를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로 구분하여 용어를 사용하던 것을 처리방법이 같은 오수정화시설과 합병정화조를 하나로 묶고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를 구분하여 용어의 정의를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어 조례의 과태료 부과개별 기준표를 새로이 작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5조, 제58조, 동법시행령 제27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구요. 신구문 대조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문 대조표에 제1조 현행과 같구요. 제2조에 가축이라함은 축산법 제2조1호에 규정한 가축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소, 돼지,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 이렇게 되던 것을 개를 빼고 가축이라함은 법 제2조 11호에서 규정한 가축을 말한다라고 법조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개가 삭제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3조는 현행과 같구요. 제4조에서는 시장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 관련영업을 하는 하고자 하는 사람 또한 같다에 대하여는 자본금,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업종별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하며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단 분뇨등 관련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와 사무소를 제천시 관내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내용은 같구요. 자본금 조항이 삭제가 되었구요. 그다음에 행정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주소제한 부분이 단서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제5조 4항은 용어정의에 국한이 되어있습니다. 6조도 현행과 같고 10조에서는 처리기한 문제인데 분뇨처리 영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청소한날 납부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당일날 납부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0조에서 청소한 일익까지 납부할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11조는 현행과 같고 19조에서도 분뇨관련 영업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으로 포탈된 처리장의 처리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포탈금액의 5배를 일시에 부과징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사항도 행정규제개혁 위원회로부터 법령위임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태훈입니다. 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 동 시행 규칙 개정내용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4조(분뇨등 관련영업의 허가)의 분뇨 관련영업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와 사무소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비롯해서 조례 제5조(정화시설의 내부청소) 제1항의 “정화조, 오수정화시설의 내부청소가 ……”를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가 ……”로 용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10조(수수료의 납부기한)의 수수료징수 납부기한을 청소한 날에서 청소한날 익일까지로 개정하는 것과 제19조에서 포탈된 처리비의 과징의 분뇨관련 영업자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의무불이행으로 포탈된 처리장의 처리비 규정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 조례 제24조에 근거를 둔 별표4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정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검토 사항으로 `99년 2월 8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을 시작으로 `99년 8월 6일에는 동법 시행령의 개정, `99년 8월 9일에는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임으로 법규상 저촉사항은 없다 할 것인 바, 조례 제4조 분뇨등 관련영업의 허가의 내용인 분뇨관련 영업을 받고자 하는자의 주소와 사무소 제한규정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어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며, 조례 제5조 정화시설의 내부청소 제1항의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의 용어개정은 또한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제10조 수수료의 납부기한의 경우 청소한 당일 납부가 현실상 불가능함으로 익일까지로 개정하는 것은 합목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포탈된 처리비의 과징 규정 또한 상위 법령에 정한바 없어 삭제하는 것은 법규적 저촉사항이 없다 할 것이며, 아울러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은 법 제3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근거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개정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는 주민의 실생활과 관련되며 권리의무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으로 2000년 5월 25일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후 2000년 7월 13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통과 되는 등 행정절차법상 제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행정적 검토입니다. 법령에 위임이 없는 내용에 대한 조례상의 규제조항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개정하는 것은 민간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다만 규제 조항의 삭제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불법행위나 불합리한 요소가 있을시에는 법이나 조례에 근거를 둔 제재조항에 따라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밀한 행정지도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입니다. 의안번호 제619호 제천시강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강제농공단지에서 하수종말처리장간 찻집관로 매설공사가 2000년5월8일 완공되므로 인해서 공동 오.폐수처리장이 폐쇄되어 관련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폐지입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 농공단지개발 시책통합지침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태훈입니다. 제천시 강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강제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이 정상 폐쇄됨에 따라 동 시설운영의 근거로 삼던 조례도 따라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의 폐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검토 사항으로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강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2000년 5월 8일자로 준공된 찻집관로 매설공사로 농공단지내에서 배출되는 폐수전량을 강제농공단지에서 처리토록 되었으므로,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 배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2항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는 종말처리시설이 처리하는 오염 물질에 대하여는 …… 해당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시설의 폐쇄와 관련 조례의 폐지는 적법 하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수질환경 오염방지를 위하여 강제농공단지내에 설치하였던 폐수종말처리장은 상기 법규적 검토에서 열거한 관련법 규정에 따라 정상폐쇄됨과 아울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충북도의 승인 및 동 부지에 대한 매각과 기계 기구, 장비에 대한 매각을 완료 하는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상태임으로 관련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지선대입니다. 제천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신청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35조에는 도시계획세 부과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고시된 지역으로 되어있고, 제천시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000년 5월26일부로 송학면 도화리 일부가 국토이용계획법상 준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고시되는 지역과 동일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리동별 전체 과세지역이 있고, 리동별 일부 과세지역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열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세 부과된 지역은 도면에 나타나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고시된 이지역에 의해서 도시계획세가 부과되는데 여기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라도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공공시설용지 이런것들은 과세가 안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상하고 시조례하고 관련된 것을 일치시키는 안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결신청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세법 제235조에 근거한 제천시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되어있어 이에 따른 의결을 받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고시되는 지역은 리동별 전체 과세지역은 봉양읍 주포리를 비롯, 시내동 지역중 교동, 고암동, 장락동, 중앙로 1가등 18개동입니다. 내용생략은 생략하겠습니다. 리동별 일부 과세지역도 있습니다. 봉양읍 장평리, 연박리, 팔송리를 비롯 수산면 수산리, 내리, 송학면 도화리, 또한 시내 동지역중 고명동, 흑석동 등 7개동입니다. 따라서 이내용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기 고시된 지역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검토 사항으로 지방세법 제238조부과징수 제1항에는 “도시계획세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시·군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항에는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 시, 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 시장, 군수가 이를 고시해야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를 수용한 조례제84조 부과지역의 고시에는 “시장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는것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세법 제235조 과세대상 규정에는 “도시계획세는 ……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여 …부 과징수…”라고 되어 있으므로 기존도시계획법에 의거 고시된 내용과 동일하고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는 사항임으로 고시지역에 대한 이견은 없다 할 것입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도시계획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되었고, 제천도시계획지적승인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 할 것이며,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의회의결을 거치는 것은 당연규정이라 할것입니다. 이상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후준입니다.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안건은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안사유는 청사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주변의 환경보전 및 장래의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청사주변의 토지를 매입하고 기타 잡종재산과 기타 재산매각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민원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심의사항으로서는 취득재산은 토지가 16필지에 130,652㎡이며, 대장가격은 9억31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은 토지가 38필지에 20,753.5㎡, 건물 2동에 1,816.8㎡가 되겠습니다. 대장가격은 12억5,617만6천원이며, 그중 소규모재산은 27필지에 2,442㎡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시 본청 청사주변의 환경을 보전하는 한편 장래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 행정수행목적에 불필요한 일부 재산과 장래 가치가 떨어지는 소규모재산을 매각처분코자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계획에 대한 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으로 임과 전에 대해서 16필지, 130,652㎡, 대장가격 9억3119천원이 되고, 처분재산은 주요재산으로 11필지 건물은 2동입니다. 대장가격으로는 11억4,754만1천원, 소규모재산 27필지 2,442㎡, 대장가격 1억863만5천원으로 총 38필지 건물 2동 대장가격 12억5,617만6천원을 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물은 월악선착장 및 성내리 양어장으로 기부채납된 재산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법규적 검토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로 성립된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변경 또한 상기 규정에 따라 의결요구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의결 요구 이전에 지방재정법 제78조 공유재산심의회 규정과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공유재산심의회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등 적법절차를 갖추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적 검토 사항으로 시 본청 청사주변은 얕은 임야로 둘러싸여 있는 상태로 임상이 풍부하여 쾌적한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바, 인접한 지역의 택지개발계획과 맞물려 무분별한 잠식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이를 보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수 있으며, 재산가치가 떨어지거나 관리상 어려움이 있는 기부채납 재산등을 정리하는 한편 취득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매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읍면지역의 700㎡이하 토지나 동지역의 300㎡이하의 소규모 토지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리매각코자 하는 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