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대 후반기 의회를 맞아 처음 개최되는 회의에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을 산업도시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상황이 부드럽고 넉넉한 시기가 아닙니다만 우리 위원회가 타 위원회의 모범이 되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집주하여 운영토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며칠전 집행부의 인사이동에 따라 승진 및 영전하신 과장님 및 사업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시의 인사발령도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각실·과·소장님들을 비롯한 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들떠있던 마음과 착잡했던 마음을 차분히 가라 앉히고 시민을 위한 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매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검토하신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 당 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은 지난 제62회 제1차 정례회시 실시한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먼저번에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도 여기 안되어 있는데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사업이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먼저번에 지적한 것이 장복토 높이가 낮고 판석이 조잡하고 U형 측구 설치면 위 경사면하고 단지내 자연석 부설도로하고 3가지 밖에 안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설계대로 되지않은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요구했는데 여기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23p요

지금 감사보고서에서 누락된 사항을 말씀하시는거죠?

지적사항에 대해서 누락이 한가지가 빠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락된 내용은 추가해서 채택하시는걸로요

이거를 지난번에 박용태전문위원하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왜 누락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승락하신다면 박용태 전문위원이 와있으니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박용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최몽룡위원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전 전문위원님 업무도 아닌데 불러서 죄송한데 문화재단지 확대개발사업에 있어서 지난번에 현장에 나갔을 때 배수구가 설계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해가지고 설계대로 보완조치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리고 또 윤이순씨하고 전문위원한테 얘기한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적에 빠졌어요

저도 윤이순씨한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초안을 잡아서 20일전에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빠진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수정이 안된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수정보완해서

수정을 제가 분명히 윤이순씨한테 다시 넣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초안 나눠드린 후에도 의견개진이 있었습니까?

내가 그거를 받고 얘기를 했다구요

제가 그부분은 잘 보고를 받지못해서 누락된거 같습니다. 수정해서 삽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위원님들 보완하실 사항이나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최몽룡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만 수정보완해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감사 기간동안 고생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국·과·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7월 29일 제2차 본 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제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농업축산과장 이창재입니다. 제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보고에 앞서서 배경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한 농촌용수의 체계적 개발과 합리적 이용, 배분 및 수질관리 보전을 위해 물 부족 및 소요량 확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경위는 89년 7월에 농촌용수 종합발전기획단이 됐고 90년 7월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 2월에 농촌용수구역 설정이 전국에 464개 구역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구역을 가지고 금년 5월에 저희가 농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와 아울러 조례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83조 규정에 의거 농촌용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합리적인 이용 배분과 수질관리 보전을 위해서 농촌용수구역을 설정 농촌용수구역내에서 합리적인 용수개발보전 관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 수립과 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 그리고 농촌용수의 오염방지와 용수시설의 사후관리 또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물 대장 작성 및 보관과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또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예산 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사용, 용수사용의 제한 및 정지시 공고하여야 함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83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그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조례준칙안에 의해서 전국의 각 시군에 전체적으로 하게 되는데 저희 충청북도에서는 현재 보은, 옥천, 음성이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기 말씀드린 바와같이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 이용, 보전, 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하므로서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제2조는 농촌용수구역등에서 각 용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용수구역이라 함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 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합니다. 그 구역은 아까 기 보고말씀드린 바와같이 전국을 424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게 되겠습니다.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용수에 필요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용수를 말합니다. 세번째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시키겠습니다. 제3조 운영계획 수립과 제4조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은 농촌용수계획 수립은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 자원과 지하수 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 관리방안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 보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라든가 제7조, 제8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은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1. 농촌용수구역에는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여기서 농촌용수구역이라함은 각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시 관할은 전체적인 시 관할로 농촌용수구역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위원회의 구성 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한다. 1. 운영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관리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운영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장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3. 운영관리위원장은 운영관리위원회를 원할히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위원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① 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시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2. 시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과 용수구역내 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 2인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 및 서기를 시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4. 시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는 생략하고 제13조에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라고 해서 1. 운영관리위원회는 매분기마다 1회, 시 위원회는 반기에 1회로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4조와 제15조, 16조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전문위원 윤종철입니다. 의안번호 620번으로 선정된 제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촌용수구역 관리계획이 있고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으며 농촌용수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농촌 용수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용수시설 사후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농촌용수 구역 운영관리 위원회 설치해서 운영관리위원회와 시 위원회를 두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제54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6조에서는 시장·군수는 농어촌용수 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며 행정절차법 제 규정에 의거 20일 이상 입법예고기간을 준수하고 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 행정적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림부에서 조례 준칙안을 작성 충북도를 거쳐 2000. 2. 15 조례 준칙을 접수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농어촌 용수의 이용·배분 및 보전 관리와 농어촌 용수의 관리를 위한 시설의 운영·조작 및 시설의 유지 관리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농어촌 용수의 오염 방지 및 용수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시급히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궁금한 것은 우리 제천시에서 현재까지는 용수관리를 어떤식으로 해왔습니까?

지금 보고드린 것은 농촌용수 이용 합리화 계획에 따라서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것이라고 현재는 수리계가 있고 지금 농지개량조합이라든가 시에서 저수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계는 전체적으로 하천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천관리는 별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제천시가 농촌용수관리조례안을 채택하면은 전부 통합하는 겁니까? 시에서 다 관리하는 겁니까?

각 읍면 수계별로 하천별로 해당 읍면에 위원회를 두고 시 전체에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계별로 관리를 해나가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하던 것을 전체적으로는 시에서 일괄관리하고 수계별로 읍면별로 위원회를 둔다?

예.

각 읍면별에 위원회 두는 것은 무보수직입니까?

예. 이 조례상에는 보수사항은 없습니다.

무보수직으로 각 읍면별로 둔다. 그러면 무보수직으로 했을 때 과연 운영이 잘 될까 걱정이 되구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현재까지 우리 제천시 관내에 폐공이 굉장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공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폐공관계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여기서 관리를 안하고 별도로 관리한다?

예. 폐공은 개발할 당시에 즉시즉시 다시 보완시키기 때문에 별도로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기왕에 제천시 농촌용수 관리에 관한 조례가 되면은 그러한 것도 같이 거기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더이상 ...

이 문항은 농림부로 부터 전문위원께서 기 보고드렸지만 농림부로 부터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와서 지금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읍면동 위원회가 몇군데 되는지 파악을 해보셨나요?

아직 안됐습니다.

파악을 못하셨어요?

예.

그런 파악도 안하시고 조례부터 제정하면은...

일단은 수계별로 농촌용수구역관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글쎄 그러니까 수계별로 하게 되니까 수계별로 조사를 전부 해서 우리 제천시에는 수계별로 몇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해야지만 바람직하지 아무 백지 상태에서 조례부터 제정한다는 것은 조금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드세요?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위원들이 무보수라고 하셨는데 16조를 보시겠습니까? 16조에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제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무보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이나 예산이라든가 이런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각 읍면수계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수당 이런거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일단 조례가 되면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16조가 말이예요 과장님! 9조에 보면은 운영관리위원회와 시 위원회 두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운영관리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개발,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읍면단위 위원회가 되는 것이죠?

예.

밑에 시 위원회는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되구요?

예.

그런데 지금 이 16조 조항은 9조에 나오는 두개 위원회에 다 적용되는 조문이 됩니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시 위원회에서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위원이 들어왔을 때는 16조의 조문에 의해서 한 2-3명 정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지만 지금 운영관리위원회 읍면단위 위원회에는 공무원외에 제가 볼때는 일반 주민들이 참여가 될거 같은데...

일반 주민이 대상자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다 수당과 여비를 줄 계획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강제규정이 아니니까

이게요 지금 운영을 하시면서 시 위원회를 운영할 때 공무원외에 일반인이 2-3명 정도 된다면 분명히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실 겁니다. 이 조문을 넣은거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읍면단위 운영위원회와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겁니까? 이 시위원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수당과 여비를 주고 읍면 단위 위원회에 들어오신 분은 여비를 안준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단위하고 읍면하고 구분된 게 아니고 총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위원회에서 여비를 지급하면은 읍면단위 의원도 다 지급할 겁니까?

그래야 되겠죠.

아니, 과장님 답변 그렇게 막 하시면 안되는데...

아니, 여기서 시위원회라든가 또 농촌용수관리 구역내에...

지금 저희들...

별도 구분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천시 위원회 조례를 검토해 보면은 시단위 위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여비하고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는 조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읍면단위 위원회에 수당과 여비주는 조례 있습니까?

...

이것 없는 사항을 시단위 준다고 읍면단위 위원회까지 여비를 주시겠다고 그러면...

그러면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봐야 되겠습니다. 제천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범위내에서 하게 됐으니까.

위원장님 지금 조례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대로 다른 사항을 검토해 봐 가지고 이 조례를 다시 검토를 한다면 조례 자체가 완벽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대로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는 조례이기는 하지만 지금 조례 조문중에 일비 및 여비보상인 16조가 실질적으로 우리 읍면단위 위원회에 여비하고 수당을 보상하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사항이 정확이 정해지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검토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아마 우리 농업축산과장께서 16조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제천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그런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셔 가지고 우리 민경환 위원님 답변을 못드리는 것 같은데 이것은 분명히 어떤 조례상에 나와있을 텐데 그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분명히 명시가 돼 있을 텐데 우리 과장님이 미처 파악치 못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읍면단위에서도 우리가 수당을 일부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들 수당을 저희가 많지 않지만은 1년에 예산범위내에서 몇만원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예, 예산범위내에서 하도록 돼 있으니까, 또 분기마다, 시는 반기마다 하게 돼 있으니까.

이게 시급을 요하는 조례라고 하니까 16조에 대한 적용을 분명히 시위원회와 읍면단위 위원회가 공히 적용이 될 수 있게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위원회하고 운영관리위원회하고 틀리게 적용을 하시면 안됩니다.

예산범위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떤 조례든 실비변상을 해 주는 조례를 보면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읍면동위원회도 많습니다. 많으나 다는 못 주고 또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들은 대체적으로 이장들입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도 다 못 줘요. 그래서 1년에 몇만원 정도 보상을 주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시위원회하고 읍면동위원회하고 차별이 없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범위내에서 반드시 시행하실 수 있게끔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라기 보다도 우리끼리 검토하고 마지막 순서로 넘기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청하십니까?

그안에 대해서는 제청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박태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농촌용수구역관리제는 하는게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뭐냐하면은 우리지역에 지금 보면은 농조 우리 시에서 개발한 시설물도 있고 농조에서 개발한 시설물도 있고 해서 별도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종합관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시설물 관리가 아니라 수계를 맞추는데는 종합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례안이 지금 늦었습니다. 옛날에 해야 됩니다. 농어촌이 미리 발전이 될려면 미리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늦었습니다. 시설물이 너무 방대해진 이제서 이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원래 시설물이 들어서기 전에 이 계획이 먼저된 다음에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늦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데 수계별로 위원회를 한다 뭐 지역별로 한다 이거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수계별로 위원회를 할 때는 방대한 사업을 할 때 수계별로 회의를 가져야 됩니다. 인근 면간에도, 그리고 지역별로 할 때는 지역의 소규모 사업이나 이런거에 관해서는 지역별로 회의도 가져야 되는 사항인데 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또렷하게 못해주시는거 같아요 그래서 사안별로 이게 위원회가 별도 소집이 되고 탄력있게 운영이 돼야 될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민경환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위원회 수당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모인 위원회를 전부다 수당을 지급하다 보면은 제천시 예산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각 읍면동별로 보면은 위원회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지급을 못하고 있고 그냥 읍면에 운영비에서 점심 한끼씩 대접하는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거는 보류해 두는거 보다는 지금 수립하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중복되는거 같기도 한 인상이 듭니다만 이 1조에 목적에 보면은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 시설의 개발, 이용, 보존, 관리에 관한 운영기준을 규정하므로서 위원회에서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운영관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6조에 보면은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형평성이 만약에 시 위원회만 주고 농촌지역에 안준다는데 대한 문제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니까 나중에 이거를 하더라도 형평만 맞고 시가 안주면 면도 주지말고 시를 주면은 면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강제조항으로 준다 안준다하고 규정되어 있는데 아니니까 이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처리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자꾸 끌 필요가 없는거 같고 또 여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제1조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 여기에서 언뜻 생각하면은 부대시설에 포함한 관련시설물의 개발, 개발이라는 것은 운영기준에 맞는 이런 개발계획이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것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 몰라도 지금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 이상은 우리가 더 시간을 끌 필요가 없지 않느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 관계로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좀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본 안건을 오늘 마지막 순서로 보류시키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오늘 마지막 순서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지난 20일자로 도시건축과에 근무하다 건설과장에 부임했습니다. 평소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산업도시위원회 최상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건설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제천시 도로와 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이 98년 2월8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마을 주유소, 휴게소등으로 통하는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에 관한 기준, 절차등을 도로관리청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관내 도로의 특성을 감안한 조례를 제정하므로서 도로구조의 보존과 도로의 원할한 소통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데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목적과 적용범위는 현재 자동차전용도로에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허가신청 절차와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연결로등의 설칙준등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근거법령은 도로법 제54조의 6 제1항 및 제2항에 교차방법 및 다른도로에 연결사항이 되겠고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도로법 제54조의 6의 규정에 의해서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기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 정의는 용어의 정의가 되겠는데 첫번째, 변속차로라 함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속차로, 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말합니다. 두번째, 테이퍼라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변경을 원할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합니다. 세번째, 부대시설이라 함은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에 설치하는 가드레일, 낙석방지시설, 시설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등을 말합니다. 네번째 도류화시설이라 함은 차량과 보행자를 안전하고 질서있게 이동시켜 교통의 흐름을 원할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통섬, 변속차로, 노면표시등의 시설을 말합니다. 제3조의 적용범위는 첫번째, 제천시장이 관리청이 되는 도로중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법 시행령 제29조 4에서 정하는 도로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도로 우측에 연결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합니다. 두번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외에 연결의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 신청은 제 4조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조는 연결허가의 신청등이 되겠습니다. 신청은 첫번째, 법 제54조의 6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로에 다른도로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첫번째 연결계획서, 두번째는 변속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등의 설계도면, 세번째는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가 되겠습니다. 3항은 제2항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내용은 사용개요, 연결로등의 설치계획,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연결공사중의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 주차대수가 되겠습니다. 제5조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로에 다른도로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도시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 신청일로 부터 3년 이내에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허가하여야 합니다. 다음 제6조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이 되겠습니다. 금지구간은 첫번째 곡선반경이 280m 2차로인 경우에는 140m 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 안쪽 곡선구간이 되겠습니다. 곡선반경이 작을수록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멀어야 되는 내용이 별표에 있습니다. 두번째 종단기울이가 평지에서 5%, 산지에서 8%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별표 4의 내용은 도류화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제한거리입니다. 감속차선내의 교통섬이라든가 도류화시설이 설치된 교차로 주변 및 기 시설의 연결로등에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네번째 터널, 암거등 시거가 차단되는 시설물로 부터 500m 이내의 구간 2차선 도로의 경우는 240m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교량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여섯번째는 버스정차대, 측도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은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연결로등의 포장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첫번째, 연결로등에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해야 되고 두번째 연결로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합니다. 제8조에는 변속차로가 되겠습니다. 변속차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첫번째, 길이를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하는데 자동차전용도로의 변속차로에 최소길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두번째, 변속차로의 폭은 3.25m 이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2차로의 경우에는 3m, 세번째는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할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네번째, 테이퍼와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m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다섯번째, 성토부 또는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하도록 변속차로를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제9조에 배수시설이 되겠습니다. 배수시설은 첫번째 노면에 빗물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하도록 했고 두번째는 기존이 배수체계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연결하도록 했습니다. 세번째는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연결로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 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 800㎜ 이상의 배수관을 하고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등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20m 이내에 일정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네번째는 연결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우수가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했고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재뚜껑이 있는 유효폭 30㎝ 이상, 유효깊이 60㎝ 이상의 U형 콘크리트 측구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제10조에 분리대가 되겠습니다. 분리대 기준은 첫번째 변속차로의 진입부와 진출부를 제외한 연결로등에는 자동차의 좌회전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두번째는 분리대는 화단, 가드레일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분리대는 높이 30㎝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네번째는 분리대를 화단에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m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결로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이상의 격자형 철제뚜껑이 있는 U형 콘크리트 측구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다섯번째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시선유도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여섯번째 연결로등을 별표 2중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방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와 분리대 사이에 별도의 차로와 축대를 확보하여 가속 및 감속차로와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곱번째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할 때는 연결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다만 통합되는 연결로등이 별표 2중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방법으로 설치되어 분리대를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속된 별도의 차선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1조에는 연결로등의 길어깨 기준이 되겠습니다. 길어깨는 기준은 첫번째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촉 1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했고 다만 길어깨가 보도를 겸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번째, 연결로등의 노면이 연결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가드레일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세번째,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25㎝ 이상의 축대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네번째,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가드레일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길어깨를 확보하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12조에는 부대시설입니다. 가드레일 또는 노면표시에 분리대 설치하는 안전지대표시가 되겠습니다. 13조에는 공사시행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조는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전문위원 윤종철입니다. 의안번호 621호로 선정된 제천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범위는 제천시장이 관리청이 되는 자동차 전용도로와 일반국도, 지방도 및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연결 허가 금지 구간과 연결로의 설치기준등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도로법 제54조의 6, 도로법 시행령 제29조의 4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법적인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54조의 6 제2항을 보면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절차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의 경우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고, 기타 도로의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위법에 위배·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에 의거 20일 이상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등 제반 행정 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행정적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6조(연결 허가의 금지 구간) 4호를 보면 터널·암거등 시거가 차단되는 시설물로부터 500m이내의 구간은 연결 허가를 금지하고 있으나 상위 조례인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서는 240m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충북도 조례보다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건교부령 제204호가 되겠습니다. 제6조 4호에서 500m이내의 구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법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지역 여건에 부합되는지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도 조례는 첨부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천시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 관한 조례안중 제3조 적용범위를 보겠습니다. 3조 1항에 이 규정은 제천시장이 관리청이 되는 도로중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법 시행령 29조의 4에서 정하는 도로, 법 시행령 29조의 4에서 보면은 도로법 시행령 29조의 4항이 법 제54조의 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도로중 관리청이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1. 일반 국도 및 지방도 2.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 지금 일반 국도 및 지방도도 29조 4항에 정하는 도로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관리청이 지정한 도로는 뭡니까? 관리청이 제천시가 되겠죠?

제천시가 되는데 시장이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한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한 데가 국도대체우회도로 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3조 적용범위에 자동차 전용도로라고만 하든지

29조의 4가 자동차 전용도로등에 연결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국도 및 지방도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일반 국도 및 지방도에도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을 해놨을 때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적용범위를 제천시장이 관리청이 되는 도로중 자동차 전용도로만이라고 해도 될 사항을 또는 법 시행령 제 29조의 4항에서 정하는 도로라고 조문을 더 집어넣은 이유가 뭡니까?

자동차 전용도로에 일반국도 및 지방도에서도

일반 국도 및 지방도중에도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는거죠?

예.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조례안이 자동차 전용도로외에는 적용을 안할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3조 적용범위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법 시행령 제29조 4에서 정하는 도로라고 이중으로 규정한 이유가 뭡니까?

건교부에서 조례 예시가 온대로 도 조례가 나와있어서 안을 작성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사항에서 적용범위에서 관리청이 되는 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해서 또는 을 빼도 상관이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도로 우측에 연결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라고 법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합당하겠네요? 그죠? 이중으로 규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일반 국도나 지방도 시 관내는...

문제는 일반국도가 되든 지방도가 되든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도로에 한해서만 이 조례안을 적용하겠다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지금 이거를 또는 해서 이중으로 규정할 이유가 없는거 아닙니까?

국도, 지방도에서도 자동차만 다니는 전용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도나 지방도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조례안에 다 포함이 되는거기 때문에 이중으로 이렇게 또는 해가지고 법 시행령 29조의 4를 집어넣을 이유가 없는거 아닙니까? 도로가 과장님! 다른 특별한 도로가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국도 및 지방도 시군도 중에서 특별한 경우에 자동차 전용도로로 만들어서 지정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 시행령 29조의 4에서도 들어간 내용이 자동차 전용도로의 요건을 갖춰서 지정했을 경우에는 국도, 지방도도 여기에 적용할 수 있다

원래 도로가 국도 아니면 지방도 아닙니까?

예.

그죠? 고속도로야 당연히 적용되는거고

예.

당연히 모든 도로가 국도와 지방도에 들어가 있고 그중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하겠다는거 아닙니까?

예.

지금 조문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해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또 집어넣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러한 사항으로 또는 법 시행령 29조의 4에서 이것을 자동차 전용도로에만 한정을 시킨다면 좋은 얘기가 되겠지만 이것을 만약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 해석을 일반국도나 지방도에도 적용이 된다고 해석을 한다면 어떠한 지역에는 지금 변속차로를 설치해야 되고 어떤 차로에는 변속차로를 설치 안해도 된다는 집행부서의 자의적인 해석이 나올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29조의 4의 1항에 보면은 관리청이 지정한 도로에 국도, 지방도에 한해서

그렇다면은 이 조례안을 적용범위가 자동차 전용도로에 적용하기 위해서 만드는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자동차 전용도로라고만 하면 되는거잖아요?

그렇게 해도 가능할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6조에 보면은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이러한 것들은 이런 규제사항은 하나의 불편사항이라고 이해가 된다고 하면은 1, 2, 3번 까지에 대한 별표 1, 2, 3을 보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4호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 말씀하신거하고... 이상하고 이 4까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항은 곡선반경이 280m면 제일 큰 경우를 얘기하는데 곡선반경이 크면은 클수록 커브가 완만해 집니다. 완만해 지면은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적게두고 곡선반경이 적을 경우에는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멀어야 시야에 장애가 없으니까 최소거리를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경이 크면은 허가조건이 되고 반경이...

그렇죠

그러면 두번째 봐주세요

두번째는 경사가 급할 경우에는 시내 구간에는 주로 평지가 되겠는데 평지는 5% 이상일 경우와 산지에는 8% 이상일 경우에는 금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와 8%라는 것은 지금 도로 양쪽에

경사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올라가는 경사가 지금 8%면 박달재 도로

보통 보면은 양쪽에 기울기가 보편 ... 기울기가 이쪽으로 흐르는거 하고 흐르는 경사도가 보편,

내려가는 경사 올라가는 경사 따로 구분이 됩니다.

이해가 되구요

3번은 도로화시설에 별표 3을 봐주시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보행자를 안전하게 이동시켜서 설치할 수 있는 교통섬 시내구간에 교통섬이 많은데 교통섬하고 변속차로는 가속차선, 감속차선을 변속차선이라고 하고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화시설이 보행자들이 많이 통행하는 구간에서는 이러한 제한거리를 가깝게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요

4번은 자동차 전용도로에 터널, 암거는 한군데가 있습니다. 고명교차로가 육교가 지하차로로 연결되는 구간이 한군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500m 이내는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는 240m인데 도에는 지방도를 적용하고 저희는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전국에서 몇군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대체우회도로 자동차 전용구간에 건설교통부안에도 500m로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은 500m로 정해습니다.

2차선 도로의 경우에는 240m 이내의 구간인데

2차선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조 4항에 방금 답변하신대로 국도대체우회도로기 때문에 도 조례와 달리 적용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제가 들어보기로는 이 국도대체우회도로 주변에 주유소, 휴게소 허가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조항때문에 허가를 불허할 사항이 있습니까? 접수된 경우에,

허가가 난 구간이 500m 바깥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새로 신청들어온 사항은 없습니까? 현재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상행선에 3군데로 갈라졌는데 500m 바깥으로 떨어져 있구요 지금 고명 육교하고는 500m 이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허가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조례가 적용되므로 해서 불이익을 받을 시민이 발생될 소지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예측하기가

현재까지... 안들어온거야 상관이 없겠지만 이 조례가 시행이 됐을 때 불이익을 당할 시민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들어온 사항으로는 없는거죠?

예. 없습니다.

오늘까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방금전에 과장님과 질의 답변시간에 제3조에 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3조 적용범위 조문중에 둘째줄에 또는 법 시행령 제29조의 4에서 정하는 도로 이부분을 삭제하여 수정통과시켜 주실 것을 동료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에서 240m가 맞습니까? 280m 아닙니까?

도 조례 사본이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240m예요?

예. 240m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500m로 설정했잖아요? 법에는 어긋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차상급기관에서 240m로 했는데 우리가 꼭 500m로 정해야 될런지 이거를 한번 토론해 보고 싶어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이거는 한두군데 수정해서 수정동의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제 생각에는 이걸 부결처리하고 일괄 전부 수정해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태덕 위원님이 수정발의가 아닌 반대토론식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이거 역시 아까 제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안 처럼 제일 마지막 순서로 넘겨서 심의있는 협의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민경완위원님께서도 더 검토를 해보자고 제안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심도있는 협의를 위해 오늘 마지막 순서로 보류하는걸로 하겠습니다. 4. 제천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수도사업소장 신승우입니다. 지난 7월20일자 인사에 의해서 수도사업소장에 부임을 받았습니다. 수도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최상귀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수도업무가 원할히 추진되고 많은 발전이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천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제천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가 2000년 3월20일 제정되므로 해서 기존에 있던 공동시설급수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내용은 붙임 제천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전문위원 윤종철입니다. 의안번호 제622호로 선정된 제천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사항은 제천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2000년 3월20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이 중복되는 존치의 필요가 없으며 불필요한 조례 규칙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적법 타당하며 법적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고 보류된 안건의 심도있는 협의를 위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입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축산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제정조례안 제3조 1항 또는 법시행령 제29조 4항에서 정하는 도로까지 포함할 경우 일반도로변 토지에 대하여 과도한 제한을 가할 우려가 있어 일부 문구를 삭제 코자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인의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 본안에 우선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 당초 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 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은 출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이 6명으로 위원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당 위원회 소관 3건의 조례안과 앞서 채택된 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7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