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종합건설본부는 사업부서로서 월드컵구장건설공사 외 9개 큰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업무차질없이 잘 집행해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난 결산검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업부서에는 시설 비가 과다예산 편성되는건지, 사업이 지지부진한지는 몰라도 결과를 보면 시설비에 이월비나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런 것은 올해는 이월액,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이트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그런 것을 잘 관리하면 울산광역시가 빚을 4, 5,000억원을 쓰고 있는데 1,000억원 정도는 충분히 줄이는데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1,000억원만 빚을 안해도 연간 100만원정도는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까 같이 신경을 써주십사는 말씀드리고, 21페이지 광역시도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이것이 '99년도, 2000년, 2001년 2002년도 4년차 계획을 짜서 유지, 관리하는데 369억원이 들어간다고 보고서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도로관리를 보수하고 하는데 보면 연간 대충 나타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지난해 41억원, 올해 40억원 예산확보는 유지, 관리하는데는 대단히 부족한 금액이다…….

그러면 다시 본부장님 말씀대로 잘 설명을 드려서 유지, 관리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생산업체의 포장재료 품질미흡이라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업체 재료를 잘 못 만든것이 아니고, 단가가 낮으니까 미흡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면 해결하기 더 쉽잖아요.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산건에 들어온 요인도 일산유원지 일을 해결하자는 차원에서였습니다. 누구를 질타를 하고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실타래 같이 꼬여져 있는 사업을 서로 연구, 검토해서 꼬여진 이 일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일단 뜻하고 말씀은 참 좋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행정적인 제재가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이 주민들에게는 정말 걸림돌이 많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이 입안되면 주민들에게, 물론 주민들이 무리하게 요구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만 크게 무리하지 않고 일반주민이 봤을 때는 그런 형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상에 걸려 있기 때문에 전혀 개발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같이 연구검토해서 기 어렵게 꼬여있는 것을 같이 연구검토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일산유원지는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안풀어 주면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도시계획법으로 묶어 두지 말고 오히려 풀어주는 쪽으로 행정업무를 펼쳐줬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우리가 좀 크게 봅시다. 일산유원지의 존속이 바람직하느냐 안하느냐를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 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못마땅합니다만 울산시장님이 일산유원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일산유원지가 존속이 가능할 수 있는 지역이냐고 하면 일산유원지는 오히려 상업지역과 같다, 일반사람들이 주거하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원지화는 강동쪽으로 만들고, 그렇다 하면 제가 감히 얘기합니다. 일산유원지를 주거지역으로만 풀어주면 공무원들 머리 안아픕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사업을 유원지로 묶어 놓으니까 이렇습니다. 현재 1단계는 국장님께서 해결되었다고 하셨는데 1단계 현재 건폐율이 15.35%, 용적률 62.07%로 일반 주민들에게 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건폐율, 용적률로 건축을 지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런 형식으로 도시계획법으로 묶어놓고, 이게 몇 년입니까, 공사시작한지 13년만에 집을 지어도 된다라고 허가를 내주면서도 건폐율 15%, 용적률 60% 이런 형식으로 묶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런 것을 과감히 해결해 줘야 됩니다. 누가 나쁘다는 것보다는 공무원들도 법이 어렵다면 법도 사람이 만듭니다. 같이 연구검토해서 중앙부서에 의뢰를 하든 같이 협의를 해서 완화시킬 수 있으면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 협의는 안했지만 이번 업무보고를 받고 난 뒤에 산건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일산유원지는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선의적으로 같이 연구검토해서 풀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들 신경을 쓰고 머리를 맞대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에 일산유원지는 풀어줘서 집을 짓든지 아니면 유원지화로 확실히 하든지, 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방금 제가 얘기한 것이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충분히 갔을 것입니다. 같이 협조를 해 주시고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물으려면 끝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조사권이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좋은 차원에서 협의가 되고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