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인호 의원 발언
정문
이정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 증인신문증언청취
본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는 2000년 3월 22일 제6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구성 의결되어 제63회 임시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 받았으며 그동안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그동안 우리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여성사회문화교육관 건립공사에 대하여 증인 선서와 증인신문이 있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중 아직 선서하지 않은 공사감독과 준공검사 공무원은 배부해 드린 선서문에 날인하여 제출토록 하고 회사 관계자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와 증인신문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설계, 시공, 감리회사 관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바쁜일정에도 오늘 이렇게 본 특위 활동에 협조하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시공사 대표, 감리자 대표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한신건축 대표이신 국원식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아건설 최정일 현장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선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출석요구를 하였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했을 때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선서하실 모아건설 최정일 현장소장께서는 나와서 선서문을 대표하여 낭독하여 주시고 한신건축 국원식 대표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최정일모아건설현장소장
"선서" 본인은 광양시의회 건설사업행정사무조사에 있어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모아건설 주식회사 현장대리인 최정일
정문
이정문위원장
잠깐만요. 선서하시고 날짜가 빠졌지요? 속기에 날짜가 빠지면 안되니깐 날짜부분부터 다시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일
최정일모아건설현장소장
2000년 7월 26일 모아건설주식회사 현장 대리인 최정일
정문
이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신문에 앞서 원활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서인호 본특위 간사님과 사회를 교대토록 하겠습니다. 서인호 간사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문화사회교육관 건립공사에 대한 신문이 있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신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들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준비 안 됐습니까? 예, 이정문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광양여성문화사회교육관은 우리 광양시에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복지혜택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중앙부처 예산을 지원받아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28억 5,1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추진한 이 사업이 본 특위에서 집행부에 보고를 받고 현장점검 등 실사과정을 통해서 검증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설계상의 문제점, 시공상의 문제점, 감리·감독의 문제, 이런 사항들이 발견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 막대한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대규모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력을 가지신 시공사나, 감리사, 그리고 우리시에 감독공무원들께서 얼마만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홀하게 취급을 했는가 그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사항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이 내용을 정리를 해 가면서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걷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홀히 취급되어도 되는 것인가 대단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금할길이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여성문화사회교육관 건립 추진 전반 그리고 시공상의 문제 전반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대로 숨김없이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설계상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시공상의 현저하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공을 언제했습니까? 여성사회문화교육관 건립 준공을 언제했어요?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작년도 11월달에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11월달에 하셨지요? 먼저 지하 제빵실에 지금 배수 파이프가 설치되어 가지고 지금 맨홀 안으로 쭉 들어가서 시공이 되게끔해서 시공을 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전에 거기가 배수구 인줄 알았는데 이번에 2차 조사 과정에서 그곳이 배수구가 아니고 가스 라인하고 배수라인하고 시공할 어떤 시설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거기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 있습니다. 당시 준공을 12월달에 했는데 그때는 왜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준공을 했는가? 준공검사를 담당했던 공무원 일어서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준공검사 담당했어요?
검사
준공검사
담당공무원 그 공사는 그때 당시 설계에 있던 것이 아니고 추가로 설계변경이..
정문
이정문위원
추가로 어떻게 설계변경이 됐어요?
검사
준공검사
담당공무원 준공이 끝나고..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그 제빵실 당초 설계에는 제빵실에서 사용하는 그런 하수를 어떻게 처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까? 트렌스 시설 해 가지고 홈 파가지고 그 쪽으로 배수를 하기 위해서 배수체계를 그렇게 갖춘 것 아닙니까?
검사
준공검사
담당공무원 처음에 그렇게 됐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맞지요?
검사
준공검사
담당공무원 예.
정문
이정문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준공이후에 바뀌었다 그말입니까?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방기구가 2월달에 들어 왔습니다. 기구가 나중에 들어오기 때문에..
정문
이정문위원
무슨 소리에요? 기구가 나중에 들어 온 것이 아니라 기구는 거기에 들어 올 것을 예상을 하고 어떤 기구를 어떻게 쓸것이냐 하는 것은 사전에 예상을 하고 거기가 시설이 되어야 맞지 기구가 나중에 들어 왔다고,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 답변을 하셔야지 수십억을 들여서 지은 건물을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사실대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거기를 배수체계로 쓰기 위해서 설계가 그렇게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조금전에 답변하신 그대로 맞아요?
그러니까요 말이 지금 안 맞지 않아요. 준공검사 담당 공무원하고 과장님하고도 말이 안맞는데 처음에 준공을 하기 전에는 배수라인이 거기에 없었단 말입니다. 트렌치 안에.. 그러면 그 트렌치를 설치를 했는데 그것을 무슨 용도로 쓸려고 설치를 했냐 그 말입니다. 그 용도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이 가스 배관하고 배수배관하고 급수배관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싱크대.
그러면 가스배관, 급수배관, 하수배관을 설치가 안되었는데 왜 준공을 했어요? 준공검사 공무원 일어나 보세요.
그 말씀대로라고 그러면 사전에는 제빵실이나 그런 곳에서 쓰는 가스, 배수, 급수 이런 라인 설치 설계가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설계 누가 했어요?
왜 뺐어요?
그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건축 전문가께서 말씀을 하십니까? 거기 전면배치도 상으로 보면은 거기가 제빵실로 쓸 것이다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제빵실에는 무엇이 들어 옵니까? 제빵기기가 들어 와야지요. 제빵기기는 물을 쓰는 것이지요? 그러면 제빵기기가 들어올 제빵실에 배수체계를 안 갖추고 설계를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트렌치 설치를 않고 노출로 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 그 말입니까?
그러니까 배수를 어떻게 할려고 설계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처음에. 거기가 제빵실로 물을 쓰는 곳이니까 거기서 쓰는 물을 어떻게 집수정으로 보낼 것인가 하는 설계는 나와야 맞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이해가 안가세요? 그 설계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제빵기기가 안 들어와서 제빵기기가 들어오면 당연히 물을 쓰게 되어 있는데 물을 빼기 위한 집수정으로 보내기 위한 설계를 안했다 그말입니까?
이해를 못하시는데 설계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말입니다. 설계상 제빵실에서 쓰는 물을 어떻게 집수정으로 보낼 것이냐 하는 설계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트렌치를 설치 했다? 처음에 그 트렌치는 제빵실에서 나오는 물을 그 쪽에 배수라인을 거기다가 넣기 위해서 트렌치를 설치 했다 그 말입니까?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준공을 할 때 왜 시설이 안되었습니까?
그러면 그 트렌치 내가 전혀 구배가 안 맞아 가지고 물을 지금 현재 바닥에서 쓰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바닥에서 쓰는 물이 배수 라인이 설치가 안되었을 때에는 트렌치를 통해서 집수정으로 나가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어요?
왜 감리자가 말씀하신 그 사항을 무시하고 그 사항을 시공을 했는가 시공회사 대표자 일어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일
최정일모아건설현장대리
당초에 저희들이 시공할 때는 그 부분이 제빵기기나 기타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기들이 없는 상태에서 준공이 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준공 난 후에 제빵기기가 들어 가고 제빵기기가 들어 간 상태에서 오수배관이나 가스 배관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검사 끝난 후에 추후 공사로 하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추후공사로 넣게 되어 있었다. 그러면 주무 사회복지과에서는 앞으로 그런 시설이 설치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까? 제빵기기 넣어놓고 그런 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사용을 해 버렸다 그 말입니다. 처음에. 우리 결산검사 과정에서 현장점검할 때 거기에서 물을 써 가지고 트렌치 안에가 물이 고여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그때 배관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장점검 할 때. 처음에는 제가 안 갔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 보고도 못 받으셨습니까?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그 깊은 내용은 제가 몰랐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제빵기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야지요. 그러면 지금 배수파이프를 통해서 제빵실에서 쓰는 물이 집수정으로 나가고 있는데 제빵실이라는 곳이 물을 꼭 어떤 제빵기기 안에서만 쓸수가 없는 상황이고 밖으로 물이 튀는 상황도 있고 물이 흐르는 상황도 있고 해서 트렌치 안으로 지금 물이 스며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트렌치가 설치가 되면서 트렌치 안에 스며드는 물을 자동적으로 자연배수가 되게끔 구배를 맞추었으면 좋은데 전혀 그 구배를 맞추지 않고 무시해 버리고 트렌치가 설치가 되었다 그말입니다. 트렌치를 설치한 것은 다른 목적으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꼭 구배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추후에 따져 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물이 거기에 들어가지고 썪고 있습니다. 제빵실에서 연수하는 연수생들 이야기 들어 봤습니까? 과장님! 뭐라고 하던가요?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말씀 드린대로 하수구로 알고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말씀대로 배수라인하고 오수라인이 펌핑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그렇게 했었는데 말씀드린대로 제빵실은 타 음식실이랄지 식당에 비해서 물이 많이 외부로 나오는 것이 아니었었는데 일부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럽니다마는 위원님들 오신다고 하니까 위에 모양도 좀 깨끗이 하고 싶어서 물청소를 해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트렌치 부분으로 들어 간 것이 아니냐.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제가 아까 말씀 드린 사항은 정확히 이 사항을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말을 돌리지 마시고 사실대로 얘기 하고 여기서 우리가 대안을 찾자는 것 아닙니까? 해결책을.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빵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주부들 한테가서 확인을 했을 때 아침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 냄새가 난다. 그 분들이 거짓말 하겠어요? 그런데 그날 물청소 했다가 스며들어서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물론 습기가 있기 때문에 냄새가 좀 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냄새가 난다 그러면 고여 있는 물이 썪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될 것입니다. 대책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집수정이 지금 설계하신 분께 묻겠습니다. 집수정이 지금 주방안에가 노출식으로 되어 있고 집수정에 하수가 일정량이 차면은 센서 작동에 의해서 자동펌핑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자동펌핑이 될 수 있는 과정까지 갈려면 일정한 수면을 유지를 해야지요?
그러면 그 물은 항상 고여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썪어서 냄새가 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왜, 노출식 집수정을 그것도 음식을 다루는 주방 안에다가 설계를 했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방에다가 하수 집수정을 노출식으로 시설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물을 주방에서 아무리 많이 쓰더라도 배수 체계를 해 가지고 집수정으로 흘러 들어가게 해 줘야 맞지 그것을 주방안에다가 노출식으로 해 가지고..
주방에서 음식을 하는데 주방안에다가 노출식으로 집수정을 해 두는 것이 맞습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인호
서인호위원장직무대행
감리라고 변명을.....
정문
이정문위원
제가 판단했을때는 식당에서 쓰는 그 물을 라인을 통해서 집수정으로 흡수될수 있게끔 라인체계를 갖추고 집수정은 건물 밖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뚜껑을 해가지고 덮어놓고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주방안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까? 냄새나는 것은 음식을 다루는 주방안에다가 노출식으로 취수 집수정을 만들어 놓은 곳 한군데도 못봤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건물이 어디에 있어요? 제가 오늘 확인해 볼께요. 설계상 그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음식을 다루는 주방에다가 집수정을 노출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자동으로 펌핑.........
수동으로해서 폄핑을 했을때는 남은 물까지...... 그것은 알아요? 주방을 자동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도 자동적으로 일정수면을 유지해야만이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주방에가 시설해 놓은 것이 주방하고 일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냄새가 주방에만 머물겠어요? 그것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모아건설소장님 음식을 다루는 주방에다가 집수정을 노출식으로 해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정일
최정일모아건설현장소장
설계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설계하는데 시간이 촉박하고 미쳐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렇게 되면 설계를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고 아무리 시간이 촉박하고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니까 상식선에서 하는 것이지 어뗳게 음식을 하는 주방에다가 집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집수정을 구분시켜서 설계를 해가지고 시설을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감독공무원 일어나 보세요. 건축전문가가 보셨을 때 그 설계가 맞다고 보십니까? 보통 그런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예가 있고 설계상 맞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관리상 그런 문제들이 도출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그대로 설계를 해서 설계대로 시공해야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설계가 적정하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건물 바로 뒤에 공토가 있으니까 거기로 빼가지고 뚜껑을 만들어서 덮고 식당에서 쓰는 물은 라인을 통해서 바로 외벽으로 연결되어있는 집수정으로 흡수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문제가 있을 때 뚜껑을 열어 청소도 하고 수리도 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처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방안에다가 집수정을 구분식으로 해 놓은 것은 지금 냄새가 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기술적인 측면은 뒤에 계신 분들이 종합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다음에 제빵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시공사 대표 일어나 보십시오. 지금 제빵실로 들어가는 문이 여닫이가 안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1층 로비에서 내려가 가지고 제빵실로 들어가는 큰 문 두 개가 있지 않아요. 그 여닫이가 안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정일
최정일모아건설현장소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오계장님!
전체적으로 문이 각 사무실을 통과하는 문이 너무 부실하고 문이 그렇게 조잡한 문을 시공한 것을 이 건물 전체로 봤을 때 특히 여성복지관이라는 미적효과를 살릴수 있는 그런 건물을 두고 봤을 때 너무 문짝이 부실하고 조잡할 수가 없어요. 베니다합판으로 해 놓은 것 보면... 그리고 문이 두 개가 제대로 맞는 것이 아니고 모두 사이가 비어가지고 소리가 많이 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실하도 이번에 현장 점검에서 지적된 것은 문이 닫치지도 않고 열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문이 여닫이가 안되고 있으면은 부실시공이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오계장님, 문 여닫이가 안되고 있는 것 알고 있었죠?
당초 문을 보완조치를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지금 문이 두짝이 같이 열리지 않으면 안 열립니다. 문 하나만 가지고 왔다갔다 하면서.... 교육생들이 연습을 하면서 냉방기구를 쓰고 있어요. 그 문이 항상 열려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부실시공을 하셨다는 것을 인정했으니까 좋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포장의 투스콘시설 있죠? 주차장 포장 투스콘 시설한 공무원 일어나 보세요.
지난번에 저하고 같이 투스콘 시설한 현장 방문 하셨죠? 몇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전문적인 지식없이 투스콘을 시설했다는 것입니까?
보완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담당 공무원이 그날 설계 명령하신 후에 나름대로 투스콘, 칼라콘을 시설했을때는 어떤 기본적인 사전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것을 내가 살펴봤더니 구조상으로 보완조치를 할수 없게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지금 담당공무원께서 투스콘이나 칼라콘을 바닥에 시공을 하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떠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투스콘을 토설을 할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은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적정 두께를 유지하고 해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투스콘 시설의 기본적인 전단계를 거치지 않고 시설을 해 버리면은 지금 위에서 아무리 보완을 한다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안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투스콘이나 칼라콘을 최종적으로 시설을 하고자 할 때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인가하는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하는 것입니다. 모아건설소장님 바닥에 투스콘을 설치할 때 어떤 전단계를 거쳐야 한다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정일
최정일모아건설현장소장
보편적으로 투스콘 하기전에 밑에 자갈다짐하고 그 위에 투스콘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자갈다짐하고 그런데 현재 여성복지회관 바닥은 어떻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까?
정일
최정일모아건설현장소장
밑에 부분은 ........
정문
이정문위원
콘크리트우에 칼라콘을 시설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정일
최정일모아건설현장소장
그때 문제점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칼라콘 시공하는 시공업체와 순천도로공사 순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본 결과 크게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시공을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왜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까? 사진 좀 볼랍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투스콘을 시설할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기본적인 시공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것없이 시공하라는 것은 그렇게 할수 없을 것이다하는 이런 기본적인 어떤 방법을 최소한 밑에를 한 5센치 정도 깔고 그 다음에 보조자재를 20센치 다짐을 하고 그런 전단계를 거친후에 투스콘을 7～10센치이상 토설을 해야지만이 물빠짐이 정상적으로 되고 ...... 이렇게 제가 학술적인 근거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니까..... 지금 투스콘 시설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많은 그것이 콘크리트 포장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시설을 해 버렸다는 그 말입니다. 전부 들고 일어나 버러니는데 사전에 이런 전단계를 거쳐서 시설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정일
최정일모아건설현장소장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제가 투스콘을 하기 이전에 실지로 최대한으로 깔끔한 맛을 낼려고 투스콘으로 했던 사항인데요. 투스콘회사부터 그 다음에 현장소장 얘기해가지고 최대로 앞서간 이것이 콘크리트 위에 가능한한....... 투스콘이라는 것은.....
콘크리트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공한 것은 투스콘 위에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칼라콘입니다. 지금 현재 색깔을 내는 칼라콘인데 실제로 콘크리트 위에다가 칼라콘을 설치를 해도 별 무리가 없다. 제가 그런 상황을 확인을 받고 시공을 했던 사항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어떻게 무리가 없을까요? 투스콘 자체 칼라콘은 색깔을 넣기 위해서 칼라콘으로 하는 것이고 투스콘을 토설을 하면 거기서 물이 배수가 될 것이 아닙니까?
정일
최정일모아건설현장소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은 콘크리트 포장위에다가 투스콘을 토설을 했을 때 투스콘 층을 통과한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정일
최정일모아건설현장소장
실제로는 물 자체가 일단 배수가 안된 상태가 되겠죠.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머금고 있겠어요? 투스콘층하고 콘크리트층하고 중간에 고여있겠습니까? 어떻겠어요? 상식 아니겠어요? 이 아이템을 구상했다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아이템입니다. 기 구상을 했으면 제대로 된 시설을 해서 제대로 활용을 할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데 지금 몇 개월입니까?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 버렸다 그러면 이것이 아이템을 구상한 자체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고 지금 가서 보셨지마는 너무 보기가 싫어요. 아까 말씀대로 많은 여성들이 거기를 드나들고 해서 미적인 효과를 살려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을 보고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겠어요? 그리고 지금 발로 건드려도 다 일어나버립니다. 보셨죠? 그날?
정일
최정일모아건설현장소장
예. 일부 맨홀부위 같은 경우 실제로 맨홀로 인해서 다짐이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날 현장을 보셨는데 맨홀 부위는 심하고 전체적으로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시가서 확인하자 그러면 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부실한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특히 맨홀 부위가 심하게 훼손이 됐고 바닥도 전부 훼손이 됐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투스콘을 시설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상식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알고 있으면서 시공을 안했다 그러면 그것은 더 문제고, 도저히 콘크리트 포장위에다가 투스콘을 그렇게 시설을 했을 때 물빠짐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금새 부실한 상황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시공했다 그러면 그것은 상당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앉으세요. 그 보완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한번....
정일
최정일모아건설현장소장
그것은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최대로 반영을 하고 지금 현재 하자기간 중이니까 최대로 보완토록 하여간 협조체제를 구할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한가지만 더 확인 하겠습니다. 건축사 대표님 일어나 보십시오. 그 설계도를 보니까 화강석 버너구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버너구이라는 것이 어떤 뜻을?
그래서 우리 여성회관에 돌부침을 한 화강석은 화강석을 재단을 해가지고 일종의 화력을 쬐어가지고... 제62회 임시회 건설사업분야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그러면 이 화강석 돌부침은 지하까지도 들어갑니까?
그러나 지상에서는 다 부치게 되죠?
무슨 재로를 쓸수 있어요? 하단에는 왜 다른 재료를 씁니까? 시공사 대표 일어나 보세요. 지금 서쪽 화단쪽에 옥상에서 내려오는 배수라인을 화단위에다가 해 놨죠?
그러면 화단위에다가 배수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비가 많이 와서 배수파이프를 타고 내려와서 화단으로 물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화단의 흙이 어디로 쓸려나가든지 쓸려나가겠죠?
그것 모르고 시공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장 소장님이 엉뚱한 답변을 하셔버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화단에다가 바로 물을 배수를 시켜가지고 화단이 함몰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쪽에 있는 화단이 앞에 무너져 버린 것 말고 이번 비에 무너져 버린 것 말고, 서쪽에 있는 화단에다가 물을 전부 떨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그 화단 흙에다가 물을 배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화단이 계속해서 함몰이 돼서 쓸려나가고 있지 않아요? 알아요? 몰라요?
답변을 알고 있는 사항을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 아까 건축사님께서 지하 부분은 빼고 지상부분부터 해가지고 본 건물에다가 버너구이 화강석을 부친다고 하셨는데 왜 서쪽 화단쪽에 화강석을 안 부쳤습니까?
노출이 아니고 왜 화강석을 안부쳤냐 그 말입니다. 화단을 조성하면서 흙으로 거기는 안보이게 커버가 되니까 안 부친 것 아닙니까?
부치고 화단을 조성하게 돼 있어요? 안부치고 화단을 조성하게 되어 있어요? 돌은 돌대로 부치고 화단은 화단대로 만들어야 맞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파보지는 안았는데 노출된 부분만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거든요. 여기는 돌부침도 없고 철근이 보여버려요. 어떻게 시공을 했거니 철근이 보입니까? 확인하세요. 부실시공입니까?
인호
서인호위원장직무대행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5분에 계속하기로하고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03 조사중지)
11:18 조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어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문하실 위원님들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까지 질문과정에서 답변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노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도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해서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이 특위를 구성을 해서 본 사업의 조사를 하는 그런 목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출석하신 증인들께 솔직하고 담백한 그런 답변을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선 제 질문은 오전중에 여기까지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문을 듣고, 답변하시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오후에 시간을 추가를 해서라도 더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예. 백명현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명현
백명현위원
입니다. 설계, 감리 증인으로 오신 분 계시죠? 아까 답변중에 7년간 종사 경험이 있다고 했죠? 그 중에 노출 집수정을 처리한 경험이 있어요?
어느 어느 곳이었습니까? 지금 경험으로?
어느 학교? 여기서는 기록을 위해서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어느 학교에 한군데라도,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두어군데 정도 있다면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근해서 얘기를 하신다거나 추상적인 얘기로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경험이 있다면 경험을 확실히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셔야 맞고, 혹시 설계와 감리를 하시는 과정에서 이 건물이 30억짜리 우리 광양시민에게는 영구적인 문화공간입니다. 여성들에게, 우리 8만 여성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시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특위의 정도도 조금 지니치더라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신문중에 문짝같은 경우 감리사가 제대로 했나 안했나 준공전에 체크를 안하십니까? 설계상대로 제작이 됐나 안됐나. 소재는 그대로 썼나 안썼나. 또 투스콘 같은 경우도 제대로 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하는 것을 전혀 감리사하고는 별개인 것이에요?
지금 본인은 어느 쪽에 해당이 됩니까?
그 책임감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귀사는 설계만 납품하면 끝나버리네요?
그렇치 않다면 책임도 같이 하는 것도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적법하게 됐나 안됐나. 귀사가 설계한 것이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대로 됐나 안됐나는 밝혀주셔야 될 부분도 있지 않아요?
그러죠?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종합강평 같은 것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쪽에서 볼 때 우리 여성회관 각종 시설물은 설계상대로 제대로 됐나 안됐나 아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문짝이던, 화강석 타이루든, 지하 제빵실 시설이라든지 얼른 제가 상식적으로 듣기에도 화단에 물 떨어지고 하는 것은 배수관 같은 것도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 설계대로 다 제대로 된 것이냐 그 말이죠?
시공사가 할 것이 아니지 않아요? 그런데 결과가 나왔으니까 시공사가 보완을 하겠다는 답변이고, 우리 설계사, 감리사쪽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우리가 감리사 입장에서나 감독자 입장에서는 검수라고 그러죠? 이대로 왔나 안왔나?
검수는 제대로 하신 것이 그렇습니까?
정상적으로 설계상에 하자가 없는 것이 들어왔는데 이상이 생기면은....
이용 시민 다수가 저희들에게 제고해 온 것을 보면 상식적으로 공공건물의 문짝이 안맞다하는 얘기가 들어오고요. 너무나 조잡하다는 얘기에요. 우리는 이 3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이 시설을 지을 때 완벽한 건물을 요구했던 것이에요. 그러죠? 부실해가지고 30년 사용해야 될 것을 15년 사용하는 건물은 우리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뭐 부실하게 해도 된다고 설계상에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없었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최강수 과장님은 현장 공사감독을 진행을 했죠?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 현장 공사감독은 누굽니까?
총감독이에요?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건축부분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러면 토목 부분은?
두분이 했어요? 그러면 조경 부분은? 조경도 건축에서 합니까? 그 감독이 하는 역할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현장 감독이 현장에서 취해야 될 의무,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본인이 감독을 한 결과 이 일을 마무리하고 난 후에 어떻게 본인이 평가한다면 잘했어요?
조경한 수목도 반입이 제대로 검수가 안됐고 규격미달에다가 품종도 안맞고 그러죠? 여러 가지로 설계상으로 안맞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수목이 죽었죠? 많이?
그렇죠. 그것이 안맞더라고요. 그럴 때 분이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들어왔는지 검수를 다 했습니까?
규격은 맞았어요?
성토부분에 나무가 더 잘 살아요.
제대로 식재만 했으면 더 잘 산다고요. 마사토를 제대로 넣고 물주기를 제대로 하고 죽을 제대로 쓰면 더 잘 산다고요. 성토부분이 더 잘 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투스콘 처리하는데 온도를 적정치 유지 못하는 자재가 반입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본인이 얘기를 잘 못한 것 같은데 그것을 꼭 현장감독이 해야 될 일이 뭐에요. 지금 자재를 반입시킬 때.
됐습니다. 지금 얘기가 다른데로 가서 막았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탔다하는 얘기도 공감을 같이 합니다. 우리 이정문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감독자 얘기가 상충돼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미 콘크리트 바닥위에다가 투스콘을 설치하는 부분은 안맞다고 됐어요.
수분이 안에 숨어들어가 가지고 들뜬 것이 주 원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온도상의 얘기를 자꾸하니까 얘기에요. 온도가 적합하게 믹서가 돼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반입하는 것도 감독자의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자꾸하시는 부분은 본인이 물품반입에서부터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고, 적정 온도를 체크를 못했다는 얘기 아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본인이 자꾸 하시면은 처음부터 시공 자체가 잘못 됐지.
그러니까 반입이 될 때 온도를 체크하셨다면서요. 이상이 없었다면서요. 그러면 그 얘기는 안써야지, 다른 쪽에서 기술상에 하자가 있다든지 시공상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지 왜 자재에다가 자꾸 돌려요. "어"다르고 "아"다른 것이지.
앉으세요. 그리고 과장님 여기 추가예산 확보했죠? 추경했죠?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예.
명현
백명현위원
어떤 부분에서 추경에 확보했는가요?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추가 변동은 마감재 변동부분, 또 천고 변동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명현
백명현위원
그때 얼마를 추경을 했습니까? 3억 몇천만원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을 추경에 했어요.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2억 8천여만원 됩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어떤 부분에 ....
여성의 이미지는 돌로 시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없었죠?
그 대중시설이라는 것은 처음 설계때부터 반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요?
더군다나 다용도실로 이용을 한다 그러면?
돈에 맞춰서 설계했습니까?
그러니까 건물이 졸작이 됐죠. 예산 추경하지 않아요. 15억 더 달라고 그랬으면 더 줬을 거에요. 그 여성회관은 필요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얼른 이해가 안되네.
10억이 줄어서 지어진 것이네요? 저것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광양여성회관은 돈에 맞춰 짓다보니까 이렇게 오늘같은 특위를 하게 되고 문제가 지적되는 것으로 귀결을 내면 되겠네요. 그렇치 않습니까? 아니 우리 답변자의 말씀대로...
우리시의회에서는 사회교육관 짓는데 단돈 1원도 깎은적 없고 달라는대로 다 드리고 부족하다고해서 더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면 이것 추경을 할 때 왜 천장부분이라든가 미시공된 부분은 빼놓고 요구를 했을까요? 과장님! 마감재 미처리 부분같은 그런 것?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당초 예산에 공공시설설치승인안을 얻을때가 22억 2,300만원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당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 시점이 98년도 11월달 됩니다. 10월에 했기 때문에 그것도 몇 년째 늦춰와서 막바지에 된 것 아닙니까?
명현
백명현위원
예.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그 예산안이 된 것이 22억이었어요. 추경할 것 까지 가정해서 22억으로 했다. 그런데 그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예산을 더 할 수가 없죠. 그 연도가 넘어가 버렸으니까요. 그런 점이 있었고요. 아까 설계변경 부분 감리부분에서 얘기했었습니다. 원가계상이 고용보험료가 인상이 됐고 그 지하 터파기한 부분에 지하발생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세경비하고 되메우기와 되다지기하고 거푸집 물량이 변경이 됐었습니다. 성토물량 운반거리가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장애자 편익시설을 별도로 하게 됐기 때문에 편익시설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증가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2억 8,000만원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천장 미시공된 부분 3개소는 빼었어요?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명현
백명현위원
아시는 분 누구라도 얘기하세요. 설계사님이 얘기해 보세요.
설계가 많이 증축됐어요?
설계에서도 천장같은데가 마무리가 빠졌든가요?
설계에서부터 뺐어요?
그러면 뭣하게 건물이 될꺼요?
인호
서인호위원장직무대행
감리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앞으로 슬라브를 추후 설치를 할 것이죠?
그러면 예산은 다시 투여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안됩니까?
지금 그 과정이 위에 지붕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짝이 그 안으로 열리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문짝이 비가 맞는 경우도 현지에서 봤습니다. 그래 이것을 그대로 해놓고 몇 년후에 지금 계획이 언제 된다는 계획이 없는 그런 사업을 다른 곳은 증액요구를 하면서 이런 것은 왜 그 당시에 일을 시작했을 때 준공이 다 돼야지 이것이 잘못입니다.
백명현 위원 질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현
백명현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전에 신문과정에서 지적된 부분 예를 들어서 투스콘 문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자로 보완하는게 가능합니까?
하자 보완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것을 다 뜯어내고 밑에 콘크리트 바닥까지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어때요? 보완해가지고 가능하겠어요?
기술적으로 건축만 하십니까?
어때요? 그것이 사용이 가능한 것이에요?
하자 보수해도 관계가 없어요? 연구수명에도 관계없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 요인을 안고 가면은 다시 하자보수를 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 밑에 콘크리트 바닥을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다짐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째 큰 차이점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저 마치겠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제가....
인호
서인호위원장직무대행
박 위원! 잠깐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아까 백명현 위원하고 조현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겠다고 손 들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현호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위원장님! 조현호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백명현 위원님 질의중에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해 볼까해서...
인호
서인호위원장직무대행
조 위원 이해를 하십니까?
현호
조현호위원
예.
인호
서인호위원장직무대행
박호기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입니다. 백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설계를 하셨고 또 감리를 하셨던 분께서 당초 예산보다 10억이 적어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도 해 주셨고 지금 속기록에 그대로 기록이 되다보니까 이 속기록을 다음에 풀고 나면은 다른 분들이 우리 14만 시민들이 다음에 누가와서 열람을 하더라도 봤을 때 예산이 줄어들어가지고 그 규모를 가지고 짓다 보니까 이런 부실이 나왔지 않느냐라고 오해를 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당초 설계심사위원회에서 했던 그 과정에 10억이 그때 당시는 수영장까지 처음부터 계획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산이 줄어들어가지고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설계사께서 감리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초예산 보다 10억이 줄어들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공사가 됐다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마는 그런 뜻으로 답변을 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직무대행
박호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 하나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인호
서인호위원장직무대행
예. 이정문 위원님.
정문
이정문위원
그 설계심사 의견서를 제가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설계심사 의견서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고 예산상에 그런 문제가 봉착된다는 내용도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서를 가짜인가, 아니면은 그때 당시 의견제시가 됐는데 이것이 빠져버린 것인가하는 것이고, 소규모적인 그런 내용만 제시가 됐는데 참석하신 분 다 있네요. 그것은 다시한번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직무대행
이정문 위원 끝났습니까?
정문
이정문위원
예.
인호
서인호위원장직무대행
조현호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우리 시민복지를 위해서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14만 시민이 이용할 우리시로 봐서는 꼭 필요한 건물이고 또 영구적인 건물인데 불과 준공 일곱달 밖에 안되는데도 이런 엄청난 하자가 발생이 됐고 체크됐는데 앞으로 몇 년 뒤에는 더 많은 하자가 발생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상당히 14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다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모아건설 대표 계십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하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우리 비전문가가 봤을때도 이렇게 나왔는데 전문가가 봤을때는 더많은 하자가 나온 것으로 예측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시공을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죠?
정일
최정일모아건설현장소장
예.
현호
조현호위원
그러면 지금 육안으로 보는 것만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 가지 파괴나 비파괴 검사를 해가지고 꼭 의심해서는 안되겠지만 전문적인 어떤 기술력이나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더 체크를 해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한해서도 하자보수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시에도 주택이나 건축이나 토목이나 그 다음에 하수처리나 등등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총동원해서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왜냐 하면 준공 7개월도 안됐는데 이런 부실이 엄청나게 발생했는데 앞으로 7년뒤에는 잘못하면 극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내려앉을 우려도 있지 않은가 이런 염려을 해 봤을 때 이 차제에 우리 전문가 공무원들이 동원돼서 다양하게 체크를 해서 하자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시공사가 다 책임을 지고 완벽하게 해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해 놔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그런 측면에서 건설특위가 열렸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보셨고 또 각종 공사 감독 공무원들, 현장 감독, 또 감리자로 하여금 일단 한번 봤었습니다. 공감된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모아건설은 광양시 공사입찰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시에서 나오는 공사를 했습니까? 여러 군데 했습니까?
정일
최정일모아건설현장소장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모아건설의 사훈이 뭡니까?
정일
최정일모아건설현장소장
최선의 정성으로 최고의 품질을 만들자.
현호
조현호위원
그러면 책임을 다 못했네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14만 시민이 이용할 꼭 필요한 건물입니다. 이것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훈에 입각해서 공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14만 시민을 무시한 공사다. 무시한 상황에서 공사에 임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볼 때 안타깝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적당하게 넘어가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도 보면 어제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아니고 상당한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하시는 감독관이나 또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설계하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모두가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용인구가 광양과 동광양쪽에 봤을 때 우리 교통에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이쪽 여성인력들도 많이 이용을 합니까?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예. 1기가 480명, 2기가 580명.....
현호
조현호위원
분포도로 봤을 때.....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분포도를 봐서 50대 50 거의 비슷합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하여튼 여성회관에 대해서 여성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거리상으로 상당히 멀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교통이 편리하고 도로가 잘 나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프로그램만 개발을 해서 활용만 한다면 많은 여성인력들이 이용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잘 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한가지...
인호
서인호위원장직무대행
예. 김영훈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리, 감독, 시공자들이 양심을 갖고 책임을 져야될 부분은 져야 된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서 과장님 계시고, 특히 부시장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앞으로 반드시 총체적으로 마무리 되는 사업의 총 금액이 얼마냐. 이것을 가지고 설계든 준비든 해야 된다. 문제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도 있겠지마는 예산확보가 어려우면 우리 지방중기재정계획에 입각해서라도 충분히 확보해서 설계를 해서 또 완벽한 시공이나 감리 감독은 시공자나 감독자, 감리자가 분명히 양심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고 이 여성회관 문제는 우리가 96년 3월인가 그때부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애매한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이런 설계심사위원회에서는 747평 규모가 돼야 앞으로 여러 가지 활용가치가 있지 않냐하는 설계심사위원들의 이야기가 있지마는 예산이 과연 얼마가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도 상당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을때고 그래가지고 지금 총체적으로 이런 문제에 봉착했다고 감히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최종 마무리 되는, 어떻게 보면 뒷풀이 예산까지를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되고 이 정도 들어야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도 하고 심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상당 부분 설계심사위원들이 타 시군보다는 잘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만해도 형식적으로 상당히 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설계심사에서도 또 설계도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것이 조잡스러운 설계가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는 범위내에서 어떤 사업이든지 특히 공익사업을 하든지 했을 때 정말 효용가치가 있고 또 완전무결한 그런 시공이나 건축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참고하셔가지고 그냥 얼른 어느 지역에 예산 10억 해가지고 그 다음에 추경, 설계변경 해 가지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공사자체도 조잡스럽고 예산은 거꾸로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 두배, 세배, 이것이 당초 17억 5,000만원인가 아마 그 정도 처음에 확보해가지고 할려다가 22억으로 설계를 하고 보니까 늘어가지고 지금 쭉 늘어가는데 이런 형태는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하는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시공이나 감리, 감독부분에 잘못된 부분은 양심을 갖고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해서 그 건물이 이상이 없고, 또 여성인력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들 심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문
이정문위원
위원장님!
인호
서인호위원장직무대행
예. 이정문 위원님.
정문
이정문위원
당초 예정된 오전 일정이 지금 12시 5분 정도 남겨놓고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에 현장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됐든 부분도 다 이 자리에서 정리를 못하고 질문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의 일정이 12시까지 여성사회문화교육관 정책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1시까지 점심시간을 갖고 1시부터 다시 계속해서 여성회관 문제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하고 그 이후 일정대로 해서 치매병원 관련 정책질의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대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연장해서 심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더욱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공회사 관계자 여러분! 오늘 오전 10시부터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진행중인 여성문화사회교육관 건립에 대한 질의가 다 끝나지 않아서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마친 후 계속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는 오후 1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55분 조사중지
13시00분 조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조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여성문화사회교육관 위원님들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성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입니다. 그쪽에 조경공사는 누가 책임을 지고 한 것입니까?
우리가 조경이라든지 혹은 건물이나 이런 빌딩을 짓고 나서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때는 그 건물의 성격이나 사용용도, 쓰는 사람들의 분위기에 맞도록 조경을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수종선택도 모아건설에서 직접 하셨습니까?
설계에서?
그런데 그쪽에 조경해 놓은 것을 보면 여성회관으로서 여성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쪽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그런 수종이라든지 식재방법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현재 조경에 소요된 비용은 얼마나 됐습니까?
수종은.... 그 자료 가지고 오셨죠? 자료가 지참이 안됐습니까?
자료가 지참이 돼야 얘기가 되는데.....
인호
서인호위원장직무대행
자료를 지금 구비해 올 수도 있어요? 시간이? 조경에 대한 자료, 수종에 대한 자료를...
정문
이정문위원
신문을 준비하시면서 조경공사 현황 같은 것을 안가지고 왔습니까?
명현
백명현위원
조경관련 서류가 의회에 제출되어 있어요?
인호
서인호위원장직무대행
정은태씨! 조경사업에 대한 자료가 우리 의회에 넘어온 것이 있어요? 제출된 것이 있어요?
설계서만 있고, 그 수종에 대한 문제, 청구서나 아니면 분리된 것이 있지 않아?
용성
정용성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1차 현장점검때 조경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연히 그쪽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고 준비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안됐다고 그러니까...
인호
서인호위원장직무대행
이것이 말입니다. 여성문화사회교육관 1차 건설특위가 점검을 하고 그 뒤에 위원장하고 저하고 우리 전문위원하고 다시 가서 조사를 하면서 조경수에 대한 일일이 하나하나 점검을 다 했어요. 그 기준치하고 조경수 명을 적어서 일일이 파악을 다 하고 했었는데 여기 자료를 안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당신들이 오늘 여기와서 오늘 답변하겠다고 그 자료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암기로해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자료는 구비 되는대로 우리 정용성 위원이 질문했던 바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또한 우리 의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알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 죄송합니다만, 정용성 위원 이 건외에 다른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까?
용성
정용성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직무대행
예. 마무리 해 주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그것이 여성회관이라면 여성분들이 주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또 교육을 받고 또 겸해서 예식장까지 겸해져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는 그 시설에 맞도록 또 분위기에 맞도록 이렇게 조경수가 선정되고 배치돼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조경해 놓은 것이 엉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수종이 얼마만큼의 단가에 들어왔으며 또 그 설계가 어떻게 돼 있는가하는 것을 자세하게 짚어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직 자료를 준비 못했다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확보 되는대로 저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개별적으로 이 위원회가 끝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직무대행
감리사님 알았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제가...
인호
서인호위원장직무대행
이정문 위원장님!
정문
이정문위원
오전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답변하신 그 행태를 보면 부실이나 부적절하게 시공된 사항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다른 이유를 대서 본질적인 질문을 호도시키고 혼선을 자꾸 가져오게 하니까 상당히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해서 효율적으로 신문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그동안 현장점검 과정에서 나타났던 몇가지 문제를 더 짚겠습니다. 솔직히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잘못 설계되고 부적절하게 시공된 부분을 이런 조사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찾아서 또 보수를 하고 보완을 하자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것을 원론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시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신문시간이 끝나고 나서 내가 사진을 여러 가지 보여드렸는데 개별적으로, 하도 답답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사진을 보고 오후에는 답변하시라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여성회관 입구에 출입문을 레일식으로해서 여닫이를 할수 있게끔 시공을 했는데 그 시공상태를 보면 조잡할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현재 시멘트 만들어 놓은 몰탈로 처리해 놓은 그 부분이 다 떨어져서 파쇄가 되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이 사진에서도 보다시피 지금 자갈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문제가 지금 벌써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시공사 대표께서 잘못 시공된 것인가, 부실시공된 것인가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고, 보완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정일
최정일모아건설현장소장
원래 레일이 완전히 몰탈을 시공했을 때 완전히 굳은 다음에 차가 통행을 했어야 되는데 완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들이 통행한 관계로 일부 굳기 전에 파손된 부위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완전히 다시 파내고 시멘트를 주입해가지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공은 정상적으로 했는데 시공해 놓은 시멘트 몰탈이 완전히 견고하게 굳기 전에 차량이 통행이 돼서 파쇄가 됐다 그 말씀입니까?
정일
최정일모아건설현장소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사회복지과장께서 어째서 시공해 놓은 시멘트 구조물이 굳기전에 차량이 통과를 해가지고 이런 상태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됐는가 답변을 해 보십시오.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완전 이후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정문
이정문위원
예?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시공절차적으로 해가지고 사전에 내일이 예를 들어서 중.하반기 단계에서 레일이 다 해가지고 완전히 한 이후에 했어야 될텐데 그 시공과 본건물과의 중복으로 시공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시공사측에서 아마 그랬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차가 통행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는가는 명쾌히 답변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봅니까? 과장께서는?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준공검사 하기 이전에 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시공측 내지는 그쪽에 책임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우리 시공사 대표께서는 인정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정일
최정일모아건설현장소장
저희들이 시공하고 그 사항을 좀 조심하라는 인계사항을 인계를 안해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은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을때는 바로 후속조치를 해서 보완을 해야지 지금 이런 상태로 방치를 해서 되겠어요? 들어가는 바로 입구인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도 책임이 있고, 시공사에도 책임이 있고, 보완조치 하셔야죠?
정일
최정일모아건설현장소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 다음에 옥상에 그날 가보니까 물론 몰탈을 처리하면서 기계설비해 놓은 그런데다가 몰탈 처리를 하면서 엄청나게 몰탈을 뿌려져 있고 그 기계가 지금 몰탈이 붙어있고 하는데 그런 것 감독이나 감리자께서도 몰탈 처리를 할 때 기계시설같은데 튀어가지 않게끔 그런 것 어떻게 보면 그런 사항은 시공자의 기본이라고 보는데 도대체 이것이 기술자들이 한 일인가, 어디 잡부들을 데려다가 하는 일인가 도대체 이해가 안갈 정도로 해 놨어요. 가 보셨어요? 위에 시설한 기계가 뭡니까? 옥상에 오픈식으로 해서 시설한 기계요?
정일
최정일모아건설현장소장
냉각탑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냉각기요?
정일
최정일모아건설현장소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 기계에다가 그렇게 몰탈칠을 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은 그것은 기본적으로 시설하는 어떤 기능공들이 제대로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안돼 있다는 그런 것을 반증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것들은 좀...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3층 옥상 천장을 콘크리트로해서 타설을 하고 옥상에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뾰족히 나와있는 것은 그것은 뭡니까? 제일 상단부에 별도로 네모로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시설해 놓은 것...
정일
최정일모아건설현장소장
계단실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계단실? 그것 말고, 제일 상단부에 별도로 사각으로해서 뾰족한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물탱크입니까? 그 안에 물탱크 같은 것이 들었습니까?
정일
최정일모아건설현장소장
피뢰침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정문
이정문위원
피뢰침 탑입니까?
정일
최정일모아건설현장소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피뢰침 탑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정일
최정일모아건설현장소장
지금 계단실 밑에 벤치미터 돌아가는 것 그것 말씀하십니까?
정문
이정문위원
건물을 보면 별도로 사각으로 해가지고 탑처럼 만들어서 한 구조물 있지 않습니까?
정일
최정일모아건설현장소장
거기 배관 피트에 자연환기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뽑아놓은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이해가 가지. 그러면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3층 슬라브가 완전히 굳기 전에 버팀목을 대가지고 그 버팀목이 파고 들어가서 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해서 옥상에 버팀목 자국이 몇센티나 들어갔는가 하는 것은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정일
최정일모아건설현장소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슬라브 자체에 패인 것이 아니고요. 슬라브를 치고나서 그 다음에 액체방수를 했습니다. 액체방수를 하고 거기에 보호몰탈이 동일선상에 24미리가 보호몰탈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관님이 와가지고 24미리 보호몰탈로 치면 나중에 하자나고 그것이 일탈되고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슬라브로 해가지고 좀더 두툼하게 방수해야 나중에 하자가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라고 말씀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액체방수 3회를 하고 그외 보호몰탈을 시멘트로 24미리 하게 돼 있는데 레미콘으로 해가지고 5내지 7센티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계단실 외부 강관기계가 서있는 상태에서 먼저 선작업이 되다보니까 강관있는 부위가 나중에 강관을 해체하고 그 부위를 다시 액체방수를 한 다음에 그 부위는 시멘트 몰탈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은 상태였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옥상에 방수를 최종처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거기에 어떤 시설된 버팀목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그것을 완전 제거를 하고 동시에 똑같이 방수처리를 하는 것은 맞는 것이죠?
정일
최정일모아건설현장소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순위가 바뀌었죠?
정일
최정일모아건설현장소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잘못됐죠?
정일
최정일모아건설현장소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다음에 화단 얘기했는데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최근에 비가와서 화단이 함몰이 됐는데 함몰된 원인은 뭐라고 봅니까? 우리 시공사께서는?
정일
최정일모아건설현장소장
지금 도면상으로 화단 옹벽 자체가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적벽돌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흙을 채우고 나중에 조경을 하게 돼 있었는데 비가 많이 온 관계로 그 벽돌이 토압을 이기지 못하여 무너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은 이유가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비가 아무리 많이 온다고해서 토압을 이기지 못해서 벽돌이 무너지게끔 화단설계가 됐다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비가 온다고 토압을 못이겨서 화단이 무너진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설계상 잘못된 것입니까? 시공상 잘못된 것입니까? 토압을 이기지 못해서 화단이 무너졌는데 흙이 물을 머금으니까 토압이 자꾸 늘어나니까 벽돌이 그것을 지탱하지 못하고 무너진 것 아닙니까?
정일
최정일모아건설현장소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시공이 잘못된 것입니까?
정일
최정일모아건설현장소장
설계상으로도 약간의 미스가 있었고 시공하면서도 그것을 먼저 감지하고 배수로를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안쪽에 300자리 관을 묻어놓고 그것으로 다 지탱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바깥쪽으로는 드레인을 빼지 않았었는데 그것이 시공상에도 약간의 미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약간의 미스가 있었다. 그러면 설계상에도 문제가 있고, 시공상에도 서로간의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정일
최정일모아건설현장소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좋습니다. 이번에 앞에 다시 보완조치를 해가지고 쌓던데 후에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정일
최정일모아건설현장소장
도면상대로 지금 상태로는 벽돌 0.5배로 쌓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무너진 부위는 1배로 해가지고 전부다 보강을 해가지고 쌓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리고 지금 옥상에서 발생되는 우수 배수관을 통해서 이렇게 옥상하단으로 배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사진에서 보다시피 전부 배수관로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던지 아니면 최소한 투스콘 시설해 놓은 바닥까지도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을 전부 화단이면 화단, 물 떨어지는 현장에다가 전부 시설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설계상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는 제대로 배수관에다가 연결을 시키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시공상 잘못한 것입니까?
정일
최정일모아건설현장소장
도면상으로는 바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관으로 연결돼가지고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바닥으로 바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일직선으로 내리다 보니까 밑에 화단이 있어가지고 시공측에서 한번 꺾어가지고 옆으로 뺐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미쳐 조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조치 못했죠? 그래서 지금 화단이 계속 함몰돼서 나가고 있죠? 그것 확인했습니까?
정일
최정일모아건설현장소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함몰돼서 나간 지점에 보면 옆에 얘기하다시피 돌을 안붙였던데 흙으로 마감된 그 부위가 돌로 안붙였어요. 설계상 화단 흙을 채울 그쪽은 돌을 안붙이게 돼 있었습니까?
정일
최정일모아건설현장소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우리 정은태씨보고 확인 해 가지고 지금 오라고 그래요. 화단 있는데 돌을 안붙였는데 그러면 이것이 콘크리트 건물인데 화단에 비가 오면 흙이 물을 머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콘크리트 마감 처리를 안하고 바로 콘크리트하고 흙하고 접촉이 됐을 때 거기서 습기가 계속해서 콘크리트로 스며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까 물었을 때 방수는 안벽쪽에만 했지, 바깥 외벽쪽에는 안했다 그 말입니다. 안했다고 그랬죠?
정일
최정일모아건설현장소장
밑에 바닥판하고 옹벽 자체하고 조인트 부위만 1미터를 했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철근이 나와가지고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왜 철근이 나왔는가 그것은 철근배관을 잘못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일
최정일모아건설현장소장
그것은 조금 있다가 가서 확인을 해 볼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의회에서 건설공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건축물에 대한 현지 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을 조사를 해서 정책질의를 하겠다라고 통보를 했는데 시공사가 그 이후에 발생된 문제점이나 현장점검 한번도 안해보시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 감리단장께서는 현장 한번 가 보셨습니까? 의회에서 이런 조사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하는데...
가 봤어요?
그런 것 확인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러면 그 철근이 왜 밖으로 돌출이 돼 있습니까?
제가 봤을때는 그 철근이 당연히 콘크리트 몰탈 가운데나 안으로 들어가야 될 철근이 철근 시공을 잘못돼 가지고 그것이 밖으로 노출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가닥 보이데요?
인정하시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벽돌을 많이 시공을 했는데 지금 벽돌쌓기 표준설계 품셈에 보면 규격, 두께에 따라서 일력품을 규정하게 되어 있는데 소위 말해서 1.0 쌓기는 보통 인부 0.9인을 계상하는 것이 지금 현재 추세인데 벽돌쌓기 원가계상이 과다계상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다시 전문위원실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시공사하고 충분히 그 부분에서 서로 상호간의 의견교환을 한 뒤에 오버돼서 계상됐다 그러면 삭감조치를 해도 이의 없죠? 잘못 계산됐다 그러면 삭감조치한다 그 말입니다. 제대로 계상됐다 그러면 우리 시공사 대표께서 일어나 보십시오. 잘못 계상됐다 그러면 삭감조치해도 이의가 없냐 그 말입니다.
정일
최정일모아건설현장소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여성사회문화교육관이 오전에도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성들이 앞으로 수십년동안 사용을 해야 될 그럴 건물인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떤 건물을 지었느냐 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시에서 그런 어떤 계획이 부족하고 부적절했는가하는 문제는 원칙적인 문제고, 그러나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정상적인 시공을 해야 될 책임은 시공사와 감리사 또 거기를 감독, 감시하는 공무원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책임이. 오전부터 지금까지 쭉 질의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실이나 부적합하게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된 사항이 한, 두군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인들 집을 지으라 그러면 저렇게 짓겠어요? 양심적으로 물어봅시다. 자기집을 지으라 그러면 저런 식으로 짓겠습니까? 우리시는 3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저런 큰 건물을 지으면서 감독공무원이 그렇게 소홀해도 되는 것이냐. 도대체 어디 누구한테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것인가하는 것을 다시한번 지적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들은 앞으로 어떻게 어떤 보완조치를 물론 의회에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해서 보고서를 집행부로 넘기면서 충분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도 제시를 할 것입니다마는 그러기 이전에 시공사, 감리사, 감독자인 우리 광양시, 건물을 인수인계를 받을 때 저런 정도의 건물을 지었는데 인수인계를 받았다는 것 그 자체부터가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시가. 안된다 이것요. 준공 못하니까 다시 이런 미비한 사항은 보완해가지고 준공절차를 밟자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투스콘 시설에 대해서 답변하신 감독자, 토목관계자님 일어서 보세요. 이것은 다시한번 제가 정리를 해야될 필요가 있겠다싶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오전에 왜 투스콘이 문제가 되고 하자가 저렇게 발생이 되느냐고 했을 때 투스콘이 거기에 들어올 때 온도가 잘 안맞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다고 그랬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리고 위원님들 의견도 물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시공상의 문제가 있고 시공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다. 투스콘이라는 것은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빗물이나 이런 수분같은 것이 투스콘을 통과를 해서 지하로 지중으로 유입이 되게끔 시설하는 것이 맞다?
맞는데 이 투스콘 시설은 콘크리트 바닥위에다가 시설했기 때문에 투스콘이 물을 흡수하는 그런 어떤 성질이 있는데 흡수된 물은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고 투스콘 자체에 누수가 돼 있던지 아니면 투스콘하고 콘크리트 바닥하고 사이에가 고여있던지 해서 다시 태양열에 의해서 증발하는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런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상태로 재시공을 한다 그래도 현저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시공을 제대로 한다 그러더라도 금방 하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본인이 다시 이런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면 적정 온도를 유지해서 시공을 했을 때 또다른 하자가 발생되지 않겠다고 자신 하겠습니까?
투스콘을 시설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시설하는 절차나 방법이 있는 것이고, 다만 콘크리트 위에 시공을 해도 괜찮겠냐하는 것은 그 상식과 시설절차를 전혀 무시하고 그런 어떤 시공방법을 택하고자 했는데 그런 의도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요. 깔끔한 맛을 내고 미관상 보기좋은 그런 형태로 시공을 하고자해서 투스콘 시설이라는 그런 아이템을 구상한 그 자체는 좋아요. 투스콘을 시설하고자 했을 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갖춰야 될 절차를 전부 무시하고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그것을 시설을 하고자 했을 때 추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겠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려치 않고 누구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 콘크리트 바닥위에다가 투스콘을 시설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그 조언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러면 또.....
그것은 답변이 안되고 투스콘이라는 이 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시설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한국도로공사, 삼기건설, 순천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런 자문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똑같이 부실시공을 방조하고 이런 눈가림식의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줬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인정합니까?
그러면 지금 부실이 현재 몇 개월 안됐는데 완전 부실상태가 이루어져 버렸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재시공을 할 예정입니까?
투스콘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삼기건설에서 투스콘 시설을 주로하는 건설회사에서 그런 자문을 줬다 그러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투스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에서 습기를 흡수를 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왜 그런 것을 몰라요. 비가 와서 습기가 투스콘에 흡수가 됐을 때 자연배수에 의해서 습기가 자꾸 지하로 스며들어서 제거를 해 줘야지 투스콘 자체가 그것을 정상 상태를 유지하지 그렇치 못하고 투스콘 자체가 어떤 습기를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을때는 그것이 금방 부실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시공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 상식적인 문제를 가지고 답답할 일입니다. 이것은 투스콘 시설을 다시 거기다가 재시공을 하고자 할 때는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시공을 하시던지 그렇치 않으면 현재 콘크리트 바닥위에다가 어떤 재포장을 통해서 시설을 할라고 그러면 투스콘 시설은 안맞다.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치 않으면 똑같은 방법으로 아까 온도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하는데 온도를 누가 측정을 했어요? 그러면?
10월말경에 시공을 해서 온도상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냐 하는 것은 대단히 추상적인 개념이고 근본적인 시공 자체에서 이것이 부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시설이 됐고 지금 가보시면 알지마는 한, 두군데 부실상태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발로 흔들어도 투스콘이 전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비가와서 안에 흡수돼 있는 물이 다시 증발을 하는 과정에서 투스콘 자체에 시멘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백화현상이 전체적으로 다 일어나 버리고 그것만 보더라도 콘크리트 위에는 시설을 할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데 자꾸 어디서 자문을 구해서 하셨다 그러는데 과연 이런데서 자문을 얼마만큼 잘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자문을 한 것이 그대로 한 것이 맞다고 그러면 이 회사들도 똑같은 부실을 방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해서 문제를 야기시킬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다 그 말입니다. 국영기업체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다시한번 관계공무원들께서 토목전문가들하고 다시한번 상의를 해서 어떤 시공방법을 통해서 앞으로 부실을 방지하고 재발을 방지할수 있겠는가하는 방법을 통해서 빨리 이것은 보완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보기 싫어요. 지금 가보면은 보기좋게 할려고 그런 아이템을 구상을 했는데 너무 현재 현실적으로 보기가 싫을 정도로 돼 버렸어요. 조치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경 부분만 조금 덜 됐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런 정도로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부실이다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공감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빨리 보완조치를 해서 정상적이고 미관적으로 보기에 나쁘지 않는 그런 건물이 될 것인가하는데 역량을 모으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직무대행
예. 이정문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우리 정용성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용성
정용성위원
입니다. 아까 자료가 없다고 그랬었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제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직무대행
예. 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광양 여성문화사회교육관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용역 설계를 98년 11월 14일 건축사 사무소 한신 국원식과 계약체결하여 98년 11월 16일부터 98년 12월 13일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98년 12월 24일 성과품을 납품하여 동 공사를 98년 12월 30일 모아건설 한동주와 계약체결하고 99년 1월 9일 착공하여 99년 11월 10일 준공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이 조경공사에 대하여 품 과다적용 부분이 있고, 수종이 부적정하게 배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설계상 상이하게 식재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자가 발생하였는데도 소홀하게 하자보수를 실시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적하자면 조경수 식재품은 건설표준품셈에서 나무높이, 흉고, 근원직경, 관목류, 묘목류 수종에 따라서 상이하게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동백나무는 높이 1.5 곱하기 흉고 직경 0.6, 49주와 선주목은 높이 1.5, 흉고 0.8, 13주는 나무높이에 의해서 조경공 주당 0.09인이 그렇게 치도록 되어 있고, 금액으로는 4,523원이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인부는 0.07인이 주당 그렇게 되어 있고, 2,363원이 계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높이 2.5 근원직경이 6, 또 조경공은 0.23인이 주에 치이게 돼 있고, 11,620원의 공사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인부는 0.14인 주당, 그리고 4,726원이 공사비로 책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단풍은 높이 2.5미터 곱하기 근원직경이 5, 또 16주에 대해서는 근원직경에 의해서 조경공은 0.17인 금액으로는 8,543원이 치이도록 돼 있고, 보통인부는 0.10인 주당 그래서 3,376원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기 공사의 경우에는 조경수 식재에 따른 인력품을 동백나무는 높이 1.5 곱하기 흉고직경 0.6, 49주와 선주목 높이 1.5 곱하기 흉고 0.8, 13주는 조경공 0.11인 주당 5,527원이 먹혔습니다. 보통인부로는 0.09인 3.037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높이 2.5 곱하기 근원직경 6, 17주는 조경공 0.37인 주에 그렇게 해당이 되고 금액으로는 18,592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통인부는 주당 0.22인이고 7,426원이 잡혀 있습니다. 중국 단풍나무는 높이가 2.5 곱하기5로 되어 있고 16주에 대해서는 조경공 0.30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는 15,075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적정하게 설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종이 부적정하게 배치된 것은 수목 식재설계시는 특히 기후와 토양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반 여건등을 고려하여서 수목 될 위치를 정하고 건축물의 화단 등에는 사람의 신장보다 작고 원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확실하지 않은 해양목이라든지 철쭉등 갑목류를 배치하여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에도 상기공사 1층 보육실 앞 화단에 동백나무 33주를 식재하도록 배치하였습니다. 금후 수목이 성장하여 건축물을 가리고 실내에 채광확보 불가능으로 이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렇게 앞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수목 식재를 부적정하게 설계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설계 상 다르게 식재 된 것은 상기공사의 조경은 향나무 외 11종 225주를 식재하게 되어 있음에도 모아건설 한동주는 일부 수종을 과다하게 혹은 과소하게 식재하여 5주의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설계도와 상이하게 설계하는등 시공이 부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자소홀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수목 유지 관리 중 향나무외 3종 6주가 고사되었음에도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 조속히 하자 보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자 보수를 실시하지 않는등 하자 보수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인하십니까?
인호
서인호위원장직무대행
증인석에서 답변을 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6주 고사된 부분은 보식하는 것으로 완료가 될 수가 있는데 수종이 부적정하다든지 설계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이정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공사라는 것이 설계대로 하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가 사용 건물에 적합치 못하게 설계가 되었다든지 또 수종이 적합치 못하다든지 할 때는 이것을 수십년 동안 우리 광양의 주요시설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장인정신적인 이런 신념을 가지고 시공이 되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설계에 맞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외관상으로 볼 때 정말 여성회관에 저런 정도의 조경이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염려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건설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직무대행
정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신문하십시오.
영훈
김영훈위원
입니다. 신문이라기 보다는 제가 치매병원 건을 마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인데 이 자리에 지금 부시장님과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또 시공사들도 같이 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 드리는 것은 예산 문제는 오전에 말씀 드렸고 시민의 혈세를 무분별하게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도 시공회사나 이런 곳은 반드시 양심을 갖고 시공을 해야 되고 감리·감독도 물론 설계대로 양심껏 해 줘야 되지만 설계를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업자에게는 최소한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대로 감독이나 감리는 양심을 갖고 하시고 시공업자들은 반드시 협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부터 우리가 건설특위 정책질의를 쭉 해 오는데 이 자리에서 드리는 소규모 읍면동 예산을 보게 되면 어쨌든 최대한 쥐어 짜 가지고 업자가 도저히 할 수 도 없는 설계도 많아요. 제가 볼때는. 그러다 보면 부실시공을 자연스럽게 낳게 되고 또 업자라는 생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한번 맞춰 볼려고 또 사업을 해 볼려고 하는 그런 의욕 때문에 부실한 그런 시공이 많습니다. 특히 시공자들이나 감리회사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양심을 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500여개 되는 그 현장을 우리 사업부서에 감독관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저는 그런 것을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오전에도 잠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조조정이다, 부시장님이나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런 부분해 가지고 인원만 계속 줄여가지고 인건비 1년에 몇 억 아니면 인센티브 몇 억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실공사로 인해서 국가적인 예산 낭비는 또 우리시의 예산 낭비는 말할 수 없는 금액으로 온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인적 배치를 할 때 적재적소에 충분한 인력을 나름대로 배치해 가면서 부실시공이나 예산 낭비 요소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 물론 이번 건설조사특위를 통해서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런다고 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인사제도나 여러 가지 예산 확보, 그리고 예산 편성 부분부터 설계부터, 또 설계심사위원들까지 심사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그런 것을 기했을 때 오히려 우리시나 국가적인 예산 낭비는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은 그런 것을 좀 참고로 하셔서 반드시 인사제도에 꼭 반영을 해서 오히려 더 그것이 큰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서인호의장직무대행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예.
인호
서인호의장직무대행
김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신문 있습니까? 더 이상 신문할 위원이 없으면 이것으로 여성문화사회교육관 신문을 마치면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부시장님께서 이번 건설특위 과정에서 그동안 느낀점과 앞으로 조치 계획을 한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완
양복완부시장
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 과정에서도 저희시 건설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진단을 하시고 이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특위 과정에서 나타난 것은 저희들이 일단 특위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저희 집행부로 통보를 해 오면은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4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첫째, 전체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라든지 설계 자체가 부족해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시의 형편을 감안해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검토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시공과정이라든지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에 대해서 하자보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과 하자보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해서 적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아까 거론된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설계품 자체가 과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재정적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 절차와 기준에 대해서 더 면밀히 검토를 하여서 회수를 할 수 있으면 회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의 업무에 있어서 소홀한 부분이라든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한다는 차원에서 적이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건설특위 과정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인호
서인호의장직무대행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와 회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장장 3시간여에 걸쳐서 신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시간 관계상 질의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서 지적하게 되겠으니 보완할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보완을 해 주시고 재시공이 필요한 부분은 재시공 하시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반드시 통보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음 조사는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공사에 대해서 현재시각이 2시 5분입니다. 2시 15분에 조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5분 조사중지
14시15분 조사속개
정문
이정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는 2000년 3월 22일 제6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구성 의결되어 제63회 임시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 받았으며 그동안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여성사회문화교육관 건립공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였는데 지금부터는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공사 전반에 대하여 증인선서와 증인 신문이 있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중 선서하지 않는 공사감독과 준공검사 공무원은 배부해 드린 선서문에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회사 관계자만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와 증인신문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설계 시공감리회사 관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영신건설현장소장이신 정내선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리를 담당하신 정주토석건축사사무소 하준수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특히 하준수 대표이사께서는 해외 출장계획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본 특위에 협조하시기 위해서 해외출장 계획을 변경하고 서울에서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여주신 관계자님들에게 전 위원을 대표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선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출석요구를 하였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했을 때에는 형사고발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실 정내선 영신건설 현장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해 주시고 건축사사무소 대표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선
정내선영신건설현장소장
"선서" 본인은 광양시의회 건설사업행정사무조사에 있어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26일 선서인 (주)영신건설현장소장 정내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전달)
정문
이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신문에 앞서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서인호 본특위 간사위원님과 교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서인호 간사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서인호의장직무대행
지금부터 공립광양전문치매요양병원 공사에 대한 신문이 있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건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신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입니다.
인호
서인호의장직무대행
위원님들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호기
박호기위원
입니다. 먼저 보건소 사무과장님을 위시한 영진건설 소장님, 또 건축사사무소 하준수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정책질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 조사를 가서 해 본 결과 문제점이 돌출 된 것은 다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공사를 문제점이 없다라고 회피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질의와 답변이 아주 길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답변하시는 분이나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짜증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 공립치매병원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은 공사가 잘못된 부분은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영신건설에서 하지 않는다면 어차피 하자 보수 기간은 되어 있고 또 하자 보증금이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가 아니다 맞다라고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백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거듭 말씀 드리면 이것은 시공이 잘못 되었다 혹은 설계가 잘못되었다 이런 과정들을 명백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말만 한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있었는데 공립치매병원은 원활하게 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서인호의장직무대행
박호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공립치매전문요양병원은 최근 노인 인구의 증가와 거기에 따른 치매환자 발생율이 높아감에 따라서 사회보장적 또 수혜적 그런 역할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정부가 전국에 있는 각 시도를 중심으로 해서 본 치매병원 건립계획을 세우고 또 유치 신청을 받아서 추진해 온 그런 사업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산업인력이 많아지고 계속해서 인구가 급증해 가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치매전문 요양병원이 우리시에 위치하게 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한 바람직한 그런 일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 집니다. 그러나 공립치매전문요양병원 추진계획과 추진과정 그리고 건물시공과정 준공과정 전반에 걸쳐서 그동안에 의회에서 대단히 많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보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본 특위가 가동 운영 되면서 현장 점검 등 또 서류검토 이런 것들을 살펴 본 결과 현저한 문제점이 시공상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또 하자도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 본 특위를 구성해서 이런 사항들을 조사하고 또 오늘 신문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돌출해서 집행부와 또 시공사, 의회가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서 앞으로 발생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되어 있는 문제를 사후 보완조치해서 앞으로 치매병원 운영과 관리하는데 원활함을 기하고자 이런 특위를 운영하고 또 이런 신문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백분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부터 묻는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시는 분이 누구든지 마이크를 잡고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마 최근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건소 사무과장으로 발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당시 치매병원 건립 초기 단계에 실무를 맡았던 실무자나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최초 초기에 건립계획 세울 때 그 때 당시 업무를 맡으셨던 계장님 나오셨어요?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김성권 계장님인데요 이 앞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래요. 당시 과장님은 누구셨습니까?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당시 과장이셨던 신옥자 과장님도 퇴직하셨습니다.
인호
서인호의장직무대행
그러면 당시 상황을 답변하실 계장님은 안계십니까?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그 후임이 정정모 계장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고, 우리 정정모 계장께서 답변을...
정문
이정문위원
정정모 계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전라남도에서 공립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추진 내용에 보면은 기본사업 방향에 공공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도립으로 치매전문요양병원으로 건립하되 운영은 의료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대지는 법인에서 확보하고 시도에 기부채납을 하고 건축비는 국고와 지방비를 여기서 말하는 지방비는 도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방비는 각각 1/2씩 부담한다. 이런 기본계획 방침에 의해서 예산부담 원칙도 정해진 상황에서 전라남도가 전라남도내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유치 신청을 받아서 전라남도가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게끔 이렇게 예산부담계획까지 다 서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진과정에서 광양시가 이것을 유치를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비 부담에 대한 부분을 광양시가 기초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 상황으로 변경이 되었는가 그것 모르겠어요?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치매전문요양병원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당시 하나클리닉 원장으로 계셨던 조해영 사장께서 뒤에 청석의료법인 재단 대표를 맡으셨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 중앙부처로부터 이 예산을 전라남도로 유치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전라남도로 치매전문요양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그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가 청석의료재단 당시 조해영 사장하고 이 사업을 우리시로 유치시키기 위해서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광양시로 오게 되었다는 그런 사항들이 여러 가지 여론 청취과정에서 나타났는데 그런 내용은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듣고 있으니깐 맞다고 인정을 해도 되겠지요? 문제는 적어도 이런 치매전문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시도가 건립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 여기에 보면은 치매환자 당시 추정된 것을 보면은 우리 도 전지역에 수치가 잘 안맞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전도에 211명의 치매환자가 있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22개 시군 전체에 211명 정도되는 이 환자를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하기 위한 또 보호를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은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 전라남도내에 있는 환자들 다 받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시가 너무 무리하게 기초자치단체가 이런 치매전문요양병원 유치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을 해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사현장을 쭉 둘러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시 설계했을 때 참석하신 참여한 공무원 계십니까? 치매전문요양병원 설계했을 때. 설계 어디서 했습니까?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김성곤 계장님이 그때 담당이었습니다. 제가 설계하면서.
정문
이정문위원
감리도 하시고 설계도 하시고 그랬습니까?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제가 설계하면서.
정문
이정문위원
퇴직하셨어요?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감리도 하시고 설계도 하시고 그랬습니까?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예. 설계, 감리 다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명단 좀 줘보세요.
인호
서인호위원장직무대행
보건소사무과장님! 이게 우리 건설특위로 이번에 특위조성을 위해 치매전문병원을 우리가 실사를 하고 했는데 오늘 이러한 신문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하면서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와야지, 한 마디로 모른다. 그 당시에 내가 근무하지 않았다 이런 변명을 하면 되겠습니까?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죄송합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직무대행
이게 말이 안되는 일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이런 심사숙고한 현지점검을 해가지고 우리가 잘잘못을 가리자는 것보다도 우리 14만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사실상 보다 더 지난번에 잘못을 뉘우치고 잘해달라는 입장에서 신중히 신문을 하는데, 그 당시 내가 근무하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 이게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신문 질의응답입니까? 이정문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설계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만 설계상의 현저한 문제가 있는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치매병원 바로 옆에 가야병원이 있죠?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예.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치매병원하고 가야병원하고는 독립체로 별개의 체제죠?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예.
정문
이정문위원
물론 청석의료재단이 그것을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은 있었지마는, 공식적으로 봤을 때 가야병원하고 치매병원하고는 동일건물도 아니고 동일인이 소유한 건물도 아니고 동일인이 끝까지 관리할 수 있는 건물도 아니다. 맞습니까? 인정하시죠?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그 설계과정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을 답변하시고, 질문내용을 파악하시고 설명을 하셔야 할 겁니다.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연계성이 서비스 시설은 기존병원하고 연결돼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연계성을 연결복도라든지.
정문
이정문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가상적인 얘기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더 원활한 서비스 연계성이 유지된다고 그러면 더 원활한 서비스를 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가상적인 얘기고.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가야병원을 치매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다른 법인입니다. 사고나가지고 지금 다른 법인이 됐는데, 시작단계부터 이것은 앞으로 운영상이나 모든 전반적인 과정에서 별개의 사안별로 봐야 맞다, 그 말입니다. 건축 전문가께서. 그건 인정하시죠?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예. 맞습니다. 별개로 운영할 수 있게끔 설계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치매병원 정문을 들어갈라고 그러면 가야병원 마당을 통과하지 않고는 치매병원 정문을 들어갈 수 없게끔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야병원 운영자가 다르고 치매병원 운영자가 달랐을 때 마당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한다고 했을 때 엄청난 문제가 예상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것을 파악을 하셨는데 놓쳤는가, 몰랐는가 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영안실은 가야병원에서 소유하는 영안실이죠?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치매병원 1층 바로 현관 앞에가 설치 돼 있죠?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예.
정문
이정문위원
이랬을 때 가야병원에서 어떤 사망자가 발생이 됐을 때 이 치매병원 앞마당을 이용하지 않고는 이 영안실을 운영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환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저희들은 전문적인 식견이 없으니까 잘 모릅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보호도 하고 관리도 하고 치료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바로 아래층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처리하는 과정이랄지, 초상을 치는 과정들이 눈 앞에 보일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치매병원 앞마당을 이용하지 않으면 영안실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 설계상의 그런 문제점을 파악을 하셨는가? 아예 못하셨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진입도로 문제는 대지분할을 할 적에 좌측 우측에서 이렇게 해서 크래션으로 진출입하게 돼 있습니다. 가야병원하고 치매병원하고 같이요. 그런데 지적상 구분할적에 좌우측을 구분했습니다. 대지구분을 할 적에요. 오른쪽은 가야병원쪽이고 왼쪽은 치매병원쪽으로.
정문
이정문위원
정은태씨, 도면 좀 갖고 오라 그래요. 현재 구분돼 있는 도면갖고 오라고 그래요. 말씀하세요.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그렇게 돼 있고, 영안실 관계는 같이 사용하는 그런 전제조건 하에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가능하지 않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가능하지 않게끔 현재 상황이 발생이 돼버렸는데.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이렇게 문제점이 되리라고 예상은 못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앞으로 2개의 병원이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가정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설계검토를 해야 되는데 맞죠? 그런데 치매병원 바로 앞마당에가 영안실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까? 치매환자의 특수성상.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입구가 경사도를 이용한 3개의 출입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층에서 출입은 기존병원과의 연계성을 유지해서 치매환자가 자체내에서 치료를 못할 경우에는 기존 외상센타하고 본관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2층에서 연결시켰고요, 1층에서는 외래환자가, 치매만 오는 외래환자만 봤을 때에 영안실하고 같이 쓰는 걸로 봤는데 그것이 완전 분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출입 때문에 그건 그렇게 못했고요.
정문
이정문위원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영안실을 사용하게 되면 거기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 소요적인 그런 일도 일어나고, 또 교통사고같은 것 나가지고 상대자끼리 서로 뭐가 안맞고 그럴 때는 영안실 자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여러 가지 일도 많이 일어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울음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바로 치매병원 앞에다가 그런 시설을 했다 하는 것은 설계상 대단한 실수다. 차라리 가야병원 뒤쪽으로 한다든지, 저쪽 한쪽편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이 맞는데 전혀 맞지 않는 설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치매병원하고 영안실은 가야병원 소속이고, 치매병원은 별도로 다른 독립건물인데, 건물과 건물사이에 유지할 수 있는 건축사는 확보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거기가 방화구역으로 돼 있고 별개 구조물로 대지경계선에서 방화구역을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방화구역 적용을 했습니까?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도면상으로 방화구역 적용도 안된 걸로 나타났는데요.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방화구역 했고, 방화구역도 설치돼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방화구역 적용을 했다 그 말씀이죠? 이따가 설계도를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업 유치단계에서부터 현저한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치매병원을 짓고 주변에 가야병원을 짓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연계성을 시켜서 앞으로 같이 연계해서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다손 치더라도 설계상 대단한 문제를 안고 출발했다. 그리고 이 문제점은 앞으로 치매병원이나 가야병원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로 장애요인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우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직무대행
김영훈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영훈
김영훈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보건소 관계자들은 더더욱 아까 우리 간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나름대로 아실건데, 모른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공립치매병원에 대한 유치나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지만 예산을 심의 통과해 주는데는 승인해 주는데는 2대 의회때 제가 있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는 그 자리에 당시에 있었던 없었던 후임자는 마땅히 그 책임이 수반이 된다고 나름대로 법적 책임은 아니더라도, 공직자 사명감을 가지고 있죠? 소장님 안그렇겠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이 치매병원이 유치되기까지는 아까 이정문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조해영이라는 사람은 장흥에서 군의관을 했고 부인이 소아과를 하는데, 하나클리닉을 당시에 최소아과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클리닉으로 나중에 바뀌었는데. 제가 한번인가 봤는데, 뒤에 이야기듣고는 엄청난 로비력, 말하자면 그런 걸 가진 사람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시책에 의해서 연 복지수혜 혜택, 특히 치매환자가 고령화되면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냐 그러는데, 그 당시에 전국 시도에 일괄적으로 배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 설명할 때는. 그래서 전라남도로 우선 상당한 전국을 대표해서 우리나라는 도가 상당히 빠르게 이 시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보건복지부인데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관계자를 통해서 조해영이라는 사람이 전라남도로 일단 유치해 오면서 그 사전에 우리 집행부하고는 조율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전라남도에서 마땅히 아까 이정문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해야 되나, 그런 것에 의해서 각 시군에 받는 과정에서 몇군데서 당시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는 전라남도에 치매환자가 분포가 있고, 또 거기서 수용이 안될 때는 타 시도에서도 올 수 있다. 그럼 이런 시설을 우리 광양시에서 가지고 있을 때는 이 다음에 우선적으로 광양시의 치매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게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 했지 않느냐는 그런 것 때문에, 위원들도 그 부분에 공감을 가졌어요. 그러면 도가 부담해야 될 지방비를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부담을 해라 하는 도의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조해영이라는 사람이 주겠다. 그러면 우리 재정적인 부담은 없는 것 아니냐? 결과론적으로 지금 볼 때 상당히 말려들어간 경우인데, 여러 가지로.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얼른 이해는 안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는, 당시에 상당부분의 예산심의승인하는데 역사적으로도 책임이 개인적으로도 당시 위원으로서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해를 안하기 때문에 현 의장인 김수성 위원장님이 총무위원장이었어요? 그때는 총무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다룰 때입니다. 그래서 치매병원 보러 왔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뒤에 공무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퇴직한 김성곤 계장이 담당할 때 조해영쪽에서 나름대로 일부인지 전체인지 모르겠지만 부담을 하면서 동남아쪽으로 언론인 이렇게 해서 다녀온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다녀오셔 가지고 그런 내용을 설명해서 이해가 된 것보다는 상당한 부분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우리시에 이런 시설이 있을 때 우리시가 우선적으로 시에 치매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유리한 그런 게 있지 않냐? 당시에는, 짧은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에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보건소 담당계장이나 소장이나 과장님들 나름대로 다 파악하고 있을 거에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모르겠다 해 버리면 편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성곤 계장 이 근처에 계세요? 그 계장님 모르십니까? 그런 얘기를 알고, 또 그 부서에 안했더라도 그때 그런 내용 다아니까 책임성 있게 솔직히 이야기를 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그래야지 자꾸 모른다는 얘기 해 버리고 미안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설계하신 소장님은 당시에 혹시 과업지시를 했던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예. 갖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가지고 계세요?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예. 갖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마음대로 설계하고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두 달에 걸쳐서.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 아니고, 사장님이세요?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예.
영훈
김영훈위원
사장님 생각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렇지는 못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래서 과업지시서랄지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소상하게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도 얼른 이해가 안가요. 제가 이 말씀을 세 번째 드리는데, 당시에 해당되는 위원이기 때문에 기록에 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설계보다는 정말 과업지시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부분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충분히 과업지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소신껏 답변해 주시고, 우리 공직자들도 보건소 직원들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들은대로 아는대로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괜히 모른다 어쩐다 해가지고 얼른 얼른 보면 오히려 의문점도 안풀리고 해결방법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다 덥고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이야기하세요. 내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잠시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직무대행
김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시간절약겸 잠깐 겪어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사특위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질문하실 때 요지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여기 답변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필요 이상의 변명이나 아니면 수식어를 삼가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질문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건축사 대표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공립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공사에 따른 설계사전심사 조사에서 나타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예. 갖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심사내용 의견중에 치매병원 위치가 부적정하다는 게 제일 먼저 지적이 됐죠?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 내용은 주차장, 휴식공간, 절개지 등으로 문제가 많고 진입도로 급경사 등 문제가 많다. 이 외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안실 문제랄지, 출입구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가야병원하고 연계한다든가, 연계해서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전에 그런 문제점을 안고 이것이 설계가 됐다 그 말입니다. 회계과장님 오셨어요.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보건소사무과장님은 들어가시고 회계과장님께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치매전문요양병원의 주업무는 어디서 했습니까?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럼 절차만 회계과에서.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입찰 집행만 해줬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찰대행만 했습니까?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치매전문요양병원 입찰했습니까? 입찰 안했죠?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제가 오기 직전의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정문
이정문위원
수의계약을 했죠? 건축공사가 얼마죠?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24억 5,000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21억 정도 됩니까? 21억이나 소요되는 막대한 금액을 왜 수의계약을 해 줬습니까? 정계장님.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뭐에요?
호기
박호기위원
그때 당시 회계과장님이 우리 의사과장님이었죠?
정문
이정문위원
그 조항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20억이 넘은 큰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고자 했을 때는 법적 근거에 맞게끔 공사계약을 하셨겠죠? 그런데 설계심사 과정에서 이 위치가 안맞다고 이미 조서상에 나타났고, 위치가 문제가 있다고 심사조서에 의견을 제시했는데, 굳이 그 장소에다가 유치를 해서 과장님 잘 들으세요. 그 장소에다가 유치를 해서 현저한 이런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야병원과 치매병원을 건립하는 추진과정에서 위치, 작업현장에 어떤 상호관계 때문에 작업상의 혼잡이랄지 이런 것들이 예상돼서 수의계약을 했다. 하는 것은 위치가 부적정하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를 했는데 꼭 그 위치를 고집해서 20억이 넘는 공사를 수의계약을 해 준 것은 영신건설에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이거나 아니면 청석의료재단 조해영 사장에게 대표이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라고 보지 않습니까?
보완은, 뒤에 보완조치사항이 나옵니다. 보완이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보완이 제대로 안돼가지고 지금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보완은 이런 설계상의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나 핑계를 대기 위해서 보완조치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 보완조치가 제대로 안됐습니다. 안됐으니까 그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해 줬다 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 영신건설 이전에 가야병원 건립했던 회사가 어디였죠?
기산건설이 가야병원을 할 때 치매병원 건립계획이 같이 섰습니까? 안섰습니까?
뭘 아는 사람들이 나와야지.
그래가지고 기산이 부도가 나서 공사를 못하고 중단되고 다시 영신종합건설에 와서 공사를 했죠?
그 당시에 기산이 부도나기 전에 치매전문요양병원 수의계약을 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확인되지 않는 사항 그대로 두고요, 우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건축상에 문제가 있는 것만 확인을 합시다. 영신건설 소장님 일어나보십시오. 저희들이 현장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인데, 건물내벽에 5층에 가면 지금 사진상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균열이 심하게 가버렸어요? 이 균열이 간 원인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 (주)영신건설대표 이호균 콘크리트하고요 조적을 했거든요. 2질 접합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크랙이 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크랙이 아니고, 크랙가는 정도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지금 사진으로 육안으로 보기에도 표시가 날 정도로 현저하게 벌어진 상태에요. 콘크리트 내벽이. 이것을 조적상의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금갈 수 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 (주)영신건설대표 이호균 제 소견으로는 콘크리트 면은 아니라고 봅니다. 콘크리트면하고 벽돌면하고 이질적으로 만나는 부위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회계과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과정을 좀 물어볼라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신 일이라고 그러면 계속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봐서 이런 공공건물이 이렇게 금이 가버린다 그러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안맞다고 보는데요. ○ (주)영신건설대표 이호균 예. 아무리 이질접합부라 하더라도 그렇게 금이 간 것은.
금이 어느 정도 가야지. ○ (주)영신건설대표 이호균 바로 크랙커버제로 보수를 시행하도록 할랍니다.
보수해야죠? ○ (주)영신건설대표 이호균 예.
그 다음에 창문틀에 누수현상에 의해서 비가 왔을 때 물이 새고 있는데 이건 확인하셨습니까? ○ (주)영신건설대표 이호균 예.
왜 이런 현상이 왔습니까? ○ (주)영신건설대표 이호균 실리콘의 결함에 있었습니다. 그것 저희가 바로 보수하도록 조치를 할랍니다.
건물지은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이것을 보수를 안하고 창문에 이렇게 빗물이 들려갖고 상황까지 발생이 되도록 했어요? ○ (주)영신건설대표 이호균죄송합니다.
이건 건물 하단에 지금 지면하고 본건물하고 떠가지고 이탈현상이 나와버렸는데 이건 어떻게 시공하였길래 이런 상황이 됐는가요? ○ (주)영신건설대표 이호균 아마 바닥 다짐이 잘못된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다짐을 했는데 2-3년간 비가 계속 오고 그래가지고 물이 침투되고 그래서 흙이 좀 침하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완조치 하셔야죠? ○ (주)영신건설대표 이호균 예.
그 건물 뒤에 옹벽 전면 그쪽에 플륨관 시설을 했는데, 전혀 플륨관이 떠있어요. 양쪽다 되메우기가 전혀 안돼가지고 떠있는 상태에서 빗물을 받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처음부터 어떤 되메우기라든지 이건 시공을 안한 것이더라. 알고 계세요? ○ (주)영신건설대표 이호균위원장님. 처음부터 안됐다고는 전혀 생각지 않고요. 처음에 저희들이 시공을 했었는데 거기가 굉장히 급경사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거기가 물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물에 아마 씻겨내려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다짐을 정확히 안했고, 또 만약에 그렇게 다짐을 했더라도 주위에다가 보완조치로 잔디를 심었달지 한다면 흙이 쓸려가는 그런 경우는 없었을 겁니다. 그 또한 저희들이 참 죄송한 시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절개지 법면에 코아네트를 씌워가지고 거기다 혼합종자를 뿌려서 발아를 시키게 돼 있는데, 전혀 발아가 안됐던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주)영신건설대표 이호균 녹생토를 쏜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아넷으로 시공한 부분은 발아가 좀 안됐더라고요.
녹생토는 어느쪽에다가 쌓았어요? ○ (주)영신건설대표 이호균 그 뒤쪽으로 저희가 시공을 했습니다.
뒤쪽에? ○ (주)영신건설대표 이호균 법면 상단부를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는 완전 발아가 돼갖고 제대로 돼 있던데요.
여기도 보시면 뒤편에 산마루 측구해 가지고 쭉 시공을 했는데 전혀 되메우기를 안했어요, 처음부터. 완전 떠있는 상태에요. ○ (주)영신건설대표 이호균 처음부터 그게 안됐다면 처음부터 눈에 띄었을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으리라고는 생각않구요. 그간에 비바람이 쳐서 물에 씻겨내려가지 않았나? 저희가 거기다 떼를 심기는 했습니다. 심었는데 떼가 씻겨내려갔더라고요. 여하튼 그건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완조치를 물론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시공을 안했다니까요, 처음부터. 시공을 안했어요. 해가지고 흙이 쓸려내려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서 확인한 결과 시공을 안했더라 그 말입니다. 되메우기 시공을. 단면을 내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테니까 똑바로 보세요. 뒤편에 플륨관 되메우기를 시공했는데, 여기 보면 마감까지 다한 것이 나와 있어요. 전혀 흙채움을 안했어요. 여기서 마감처리를 했으면 마감처리한 것이 플륨관 쪽에 이렇게 맞닿아서 시공이 됐어야 맞는데, 이대로 해서 마감처리를 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는 전혀 흙 한삽도 넣지를 안했어요. 확인을 해 보세요, 사진에. 이게 말이나 되는 공사입니까? 양쪽 다 마찬가지에요. ○ (주)영신건설대표 이호균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할랍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부실시공을 한다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고, 뒤에 우리 설계담당하신 분 좀 일어나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산마루 측구를 시설한 소재가 뭡니까?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플라스틱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런데다 시설해 놓으면 이것이 얼마 정도 유지를 할 수 있습니까? 햇빛이나 어떤 다른 작용에 의해서 금방 못쓰게, 지금 벌써 일탈이 되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현장에 가보니까 파악이 됐는데, 이런데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한다든지, 아니면 콘크리트 볼륨관을 써서 좀 견고하게 해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규모가 커지면 콘크리트 U형흄관으로 하고요, 다이알가 300이하는 플라스틱U형 측구로해서 산내에서 내려오는 물을 중간컷팅하는 그런 계획을 설계했습니다. 토목설계. 그런데 마무리공사에서 다짐이라든지 여기서 좀 부실했기 때문에 그게 흙에 쓸려나가면서 녹생토 점착이 좀 덜된 걸로 판단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배수시설 전반에 대해서 부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빨리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조사를 해서 빨리 보완조치를 이뤄져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집수정 맨홀도 말입니다. 규격대로 시공을 안했어요. 보시면 알지만 규격이 이 규격이 아닌데, 다른 규격으로 시공을 하고, 물이 유입하는 그쪽도 굉장히 부실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함몰이 돼가고 있어요. 사진에서. 확인하셨습니까, 혹시? ○ (주)영신건설대표 이호균 바로 뒤쪽 말입니까?
그렇죠. 함몰이 돼갖고 있어요. 이미 집수정 주변이. 이런 부실시공 현황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현장점검 과정에서 외관상으로 확인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경부분만 제가 빼고 개략적으로 이렇게 부실과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좀 빠진 부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직무대행
이정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용성 위원 신문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입니다. 옥상에가 조경공사가 돼 있죠? ○ (주)영신건설대표 이호균 예.
그쪽에 주요 수종이 어떤 수종입니까? 잘 기억이 안납니까? ○ (주)영신건설대표 이호균 예. 죄송합니다.
그쪽에 동백 등이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특히 수종이 그 지역에 잘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공지역에는 그런 수종이 잘맞지 않고, 특히 지는해를 많이 보는데는 동백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백나무 등이 심어져 있고, 옥상은 치매환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물이 설치돼 있죠? ○ (주)영신건설대표 이호균 예.
그 구조물 중에는 상당히 치매환자가 올라왔을 때 다소 위험이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냉각탑쪽 부분하고, 이것은 지금 보건소 관계입니다마는, 옥상 수목을 좀 더 그쪽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치매는 모두의 정신적 질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점검 당시에 가보니까 잡초가 무성하고 관리가 소홀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휴식공간이 치매환자에게 별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요, 설계 당시에 치매환자가 올라가는 걸로 하지 않습니다. 직원들 휴식공간으로만 옥상조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치매환자는 좀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자살위험이 있기 때문에요, 사용하는 직원들 휴게소로써 옥상조경을 그렇게 설계했던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쪽 벤취가 이렇게 쭉 길게 연결돼 설계돼 있죠?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예.
용성
정용성위원
그것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꼭 직원들 수십명이 한꺼번에 휴식을 취해야 되는 그런 정도 공간이 되는데, 그것은 좀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말이죠. 옥상 관리를 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치매환자도 옥상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쪽 구조가. 그래서 아까 환자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옥상을 특수하게 직원들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옥상은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환자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 다음에 정문 앞에 말이죠? 아까 영안실쪽인데, 그쪽에 연상홍이라는 굉장히 고가의 수목을 조성토록 설계가 돼 있고, 시공이 돼 있습니다. 설계하신 분 알고 계십니까? 공사하신 분들은 그게 수목이 1주에 얼마씩이나 계상이 됐습니까? ○ (주)영신건설대표 이호균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도급계약을 해갖고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얼마에 구입해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성
위원그것 때문에 위원님들 상당히 얘기가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비싼 수종을 밀식해서 조성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당시에 보건소에서 같이 오신 분이 개수를 세었습니다. 20주죠? 그게 단가가 얼마나 계상이 됐는지 한번 우리 위원회로 통보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주)영신건설대표 이호균 하도급 계약서를 갖고 왔습니다. 저희들은 단가를.
인호
서인호위원장직무대행
증인께서는 일어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주)영신건설대표 이호균 죄송합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이런 것을 왜 묻는고는 조경공사가 저희들이 볼 때는 수목의 배치라든지, 또 지역적 어떤 안배라든지 이런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옥상에 있는 나무들은 말이죠. 수종을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보완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 (주)영신건설대표 이호균 글쎄요, 저희들은 설계서대로 시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설계에 말이 어폐가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가 잘못 돼 있더라도 그것을 시공하기 전에 의중을 설계사무소하고 같이 컨택은 할 수 있어도 나무나 그런 종류까지는 저희가 그런 컨택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나와있는대로 시공만 할뿐입니다. 설계상의 어떤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직무대행
정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정문
이정문위원
없으시면 빠진 부분 몇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직무대행
예.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설계 감리자님 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옥상에다가 조금 전에 치매환자가 이용하는 그런 시설로 간주하지 않고 일반 병원 종사자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옥상에 바닥을 뭘로 시공한 줄 압니까?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코니그린 초록색.
정문
이정문위원
코니그린입니까?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린코트라는?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예. 맞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린코트는 어떤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예. 소프트하고 거의 잔디와 같은.
정문
이정문위원
비가 오게 되면 이 그린코트가 빗물이나 습기를 어떻게 처리?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예.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수용해 가지고 배수가 되게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비가 오면 이 그린코트내에가 물이 머금은 상태로 돼 있는 것 맞죠?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예.
정문
이정문위원
비온 이후에 거기에 옥상에 올라갔을 때 구두라든지 신발이 젖을 정도로 물을 머금고 있더란 말입니다.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이것 배수가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 영신건설하고 협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평면부에서 체계가, 옥상의 평면배수 체계가 잘 안갖춰져서 그렇게?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예. 그런 걸로.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이 그린코트가 특성상 물을 이렇게 머금게 돼 있던데요.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예. 물 먹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물 먹게 돼 있죠?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햇빛이 건조되면 마르고.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이 그린코트를 시공을 해서 그렇게 옥상에서 그린코트 자체에서 물을 확보했으면서 건조하는, 햇빛이 나서 건조하는 과정에서는 습기에 찬 열이 굉장히 많이 올라올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증기현상에서 그렇게 될 것이고, 또 옥상이 콘크리트인데 계속해서 이게 그린코트에서 자체에서 물을 이렇게 머금고 있을 때는 그 콘크리트 상단 슬라브 자체에도 여러 가지로 습기에 대한 영향이 미칠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린코트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공하고자 했을 때는 이걸 지붕을 씌워주는 것이 맞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 설계상에 그런 부분이 검토가 안됐는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옥상 휴게시설의 조경시설이라든지 벤취시설이라든지 그 지붕 설치해서 휴게소를 만들어주면 직원들에게 좀 더 쾌적한 공간을 해 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공사비 증가라든지, 연면적 증가, 저희가 설계지침 받았을 적에 천장 미만으로 설계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아무래도 노인분들 어려우니까 좀 쉴 수 있는.
정문
이정문위원
예산상의 문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설계상의 문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린코트를 시공하고자 했을 때는 이 그린코트의 어떤 특성상 지붕을 설계해서 빗물을 차단시켜줘야 맞고, 꼭 그린코트를 시설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 때는 지붕을 해 줘야 맞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지붕을 시설해 갖고 빗물을 차단할 수 있는 예산상의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 그린코트 시설은 빗물에 노출되는 지역에는 별 바람직스럽지 않다. 특히 건물 옥상은 콘크리트 건물 옥상은 이런 시설을 해 놓으면 콘크리트 그 자체에 여러 가지 습기라든지 이런 영향을 준다. 그래서 차라리 천장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옥상을 휴게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가 됐다 그러면 여기는 깨끗한 타일이나 이런 다른 처리를 해서 마감을 하는 것이 건물의 보존성, 더 바람직한 시설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타일로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드너로 할 수도 있고, 코니그린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영동 세브란스병원이나 이런 데 재활센터 할 적에도 환자가 낙하방지가 없는 곳에서는, 코니그린을 쓸 적에 직원들이 좀 더 쾌적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했고요.
정문
이정문위원
물이 그 부분에 대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선적이다는 것은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건물을 보존하고 비가 왔을 때 문제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설을 하는 것이 맞고, 이런 시설을 하고자 했을 때는 유리마감재라도 가지고 천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시공방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비가 오면 질퍽질퍽합니다, 거기가. 물이 안빠져가지고. 이것은 보완시공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독하신 공무원이 누구십니까?
이은관씨가 이것도 했어요?
한사람이 수십가지 일을 담당하다 보니까 정말 업무가 얼마만큼 방대한데... 준공하신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준공하실 때나 감독하실 때 뒤에 절개부분 처리하는 부분이나 처리하는 과정이나 또 배수체계 시설이나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발견을 못했습니까? 어쨌습니까?
안보고 그냥 준공했어요?
토목 준공처리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건설과에 그 사람 왜 안왔어요? 증인들이 이렇게 부실하게 참석을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이은관씨는 감독을 할 때는 토목, 건축부분 다 했습니까?
토목분야 감독하신 분들은 왜 전체적으로 다 빠져버렸습니까? 왜 조서상에 빠졌죠?
경석
손경석전문위원
감리회사에 나온 것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보니까 없던데요. 토목부분에 감독이 없었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감리는 따로 있고, 감독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경석
손경석전문위원
감독공무원 임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현장문제가 그런데서 발생이 있구만요. 좋습니다. 그러면 토목분야 감리, 하자발생 부분은 빼고 이번 점검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은 토목분야입니다. 법면처리 상황이랄지, 측구 시설부분이랄지, 여러 가지 토목분야인데, 집수정 부실하게 시공된 부분 빼고는 전부 토목분야인데 토목담당 직원이 안왔다고 그러니까 아쉽습니다마는 그대로 마치기로 하고, 우리 설계 감리자. 문제가 지금 이게 영안실 문제가 굉장히 입에 오르내리고 어떻게 저기다가 영안실을 설치를 했나 하고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지금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건물과 가야병원에 소관되는 장례예식장을 짓고자 했을 때 대지경계선을 따져봤냐 그러니까 방화지역이기 때문에 합병을 해서 무방하다고 그렇게 하셨죠?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무방한 것보다도 건물이 별도 구조물이기 때문에 소방법상은 방화구역으로 했고, 사용상에서 설계 협의를 거쳐가지고 하면서 설계협의라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건축설계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협의된 내용은 상호보완적으로 서로 협조자에게 치매병원과 가야병원이 연결돼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돼가지고 협의록 작성해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정문
이정문위원
실정법을 어긴 건 아닙니까?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실정법 어긴 건 아닙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방화지역에 그런 인접지역에 건축물을 연접해서 짓고자 할 때는 방화구역내에서.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연결복도가 설치될 수 있는 겁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연결복도 내지는 벽을 같이 함께 이루는 건축물을 같이 동시에 시공하고자 할 때는 상호 협의각서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죠? 양건축물 당사자간에? 광양시와 청석의료재단간에 아니면 광양시 김옥현 시장과 청석의료재단 조해영 대표이사간에 서로 거기 합벽에 동의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밟아서 처리하는 게 맞죠?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예. 저희가 협의를 쭉 가졌고, 본관에.
정문
이정문위원
문서로 처리된 것은?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예. 협의받았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 시민들이 그런 벽을 하나로 합친다거나 방화구역내에서 같은 동시에 하나의 건물로 해서 하고자 했을 때는 상호 지주들끼리, 적법절차에 따라서 합벽에 동의한다는 양해각서가 첨부된 상황에서 허가가 나가죠?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서로 소유주가 틀린 경우에는 거의 없는 경우고요, 정신병원 같은 경우 연결복도로 해서 의뢰되는 정신병원 같은 경우는.
정문
이정문위원
양쪽 연접지역에서 땅 대지의 번지가 다른 연접지역에서 벽을 하나로 통일해서 합벽을 이루면서 양건물을 예를 들어서 신축해서 짓고자 할 때는 그 지주 당사자간에 건축주 당사자간에 합벽에 동의한다는 각서가 첨부돼야만이.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원칙적인 것은 설계 협의 및 허가할 적에 시장이나 군수가 허가를 해 주는데요, 합의가 안됐을 때는 합의서를 갖고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서로 가야병원은 청석의료재단에서 건축허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치매병원은 건축협의를 받아서 광양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허가 및 준공, 협의 및 준공과정에서 서로 합의가 된 것으로.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된 내용이라든지 각서라든지, 서로 양해각서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문서상으로 나타난 것은 없던데요?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예. 그때 청석의료재단 담당자하고 보건소하고 저희 설계사무실하고 협의를 하고, 또 심사과정을 거치면서.
정문
이정문위원
좋습니다. 거기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당시에는 청석의료재단 가야병원하고 치매병원하고 같이 동시에 서로 원활한 의료행위라든지 서비스를 위해서 동시에 한 재단이 한 법인이 동시에 운영하고 관리할 것이다 하는 가정 하에 그런 문서로 작성되지 않는 서로 구두로 아니면 어떤 협의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연접지역에 치매병원하고 영안실하고 같이 해서 짓는다, 이렇게 해서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이 치매병원을 운영하는 운영주체하고 가야병원을 운영하는 운영주체하고 이제 각각 달랐을 때 그 한계를 어떻게 구분하고, 거기에 약속된 사항을, 협의했던 사항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이것 문서로 당연히 남겨서 추후에 그런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더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등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문서로 만들어서 조치해야지 항구적인 보완조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저희 설계자로서는 보건소의 지시와 사용 예정인 청석의료재단과의 협의를 거쳐서 광양시의 치매환자를 갖다가 가야병원과 연계돼서 최상의 진료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우리시의 의견과 청석의료재단의 어떤 의견만 들어서 특별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 의견에 따라서 서로 협의된 의견결과에 따라서 하셨다 그 말씀이죠?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예. 설계협의서하고 그 다음에 시의회.
정문
이정문위원
좋습니다. 설계자가 자치단체에서 요청을 했으면 그대로 따라하는 수 밖에 없겠죠?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조치가 돼야 겠습니까? 이 문제는 두고두고 불씨가 될 수 있는 사항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가야병원의 운영주체가 정해지면 앞으로 이런 항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서상으로 서로 양해를 한다라는 이런 문제를 정리해서 한번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질문을 전반적으로 마치면서, 지금까지 질문과정에서 나타나다시피 첫째는 이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공립치매병원은 이 기초자치단체가 특정인과 사전에 어떤 합의에 의해서 무리하게 유치해 옴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건립과정이나 운영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결국 운영상의 어려움이나 예산상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책임은 또 광양시가 질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담을 안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설계상에 현저한 문제가 당시도 지적이 됐고,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무리하게 가야병원과 치매병원이 언제 백년대계를 이루면서 같이 한 법인이나 한 개인 단체가 운영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허황된 가상적인 가정을 놓고 설계나 건축과정이 일어났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발생이 되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됐다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지적을 하고, 건축상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토목 건설과정에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오늘 위원회에서 지적된 그런 내용들은 종합적으로 빨리 판단을 하셔서 하자보수 내지는 시공자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면서 본 위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직무대행
이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성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대부분 이정문 위원님께서 정리를 해 버린 상태입니다마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옥상에 있는 조경상태로 본다든지, 1회에 100명 이상이 앉을 수 있는 연결벤취로 본다든지, 또 옥상에 피복된 부드러운 피복제로 본다면, 사실 이것은 직원들의 휴식공간이라기 보다는 환자들의 휴식공간으로 설계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설계회사측에서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비전문가로서 어떻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조경공사를 하는데 총공사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사실은 조경구역이 굉장히 짧고 심어진 수목으로 본다면 상당히 과다계상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치매병원 입구, 진입하자면 좌측편에 보면 말이죠, 치매병원부지가 아닌데 약 부지 이외의 지역에 4미터 이상되는 은행나무가 20여주 식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때부터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부지 이외의 지역에다가 설계한 이유는.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치매병원 것 예산 틀리고, 가야병원 것 예산 틀리고.
용성
정용성위원
그러면 은행나무 20주가 서로.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대지경계선으로 해서 가야병원 소유하고 치매병원 소유하고 분리된.
용성
정용성위원
심은 주가 분리돼 있다고요?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그것은 제가 현장을 확인을 못해서 확실한 답변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가야병원 식재하고 치매병원 식재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러면 그게 가야병원 부지입니까? 가야병원 부지도 아니잖아요?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배치도에 보면 대지경계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도로로 해서 이렇게.
용성
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가야병원 부지도 아니고 치매병원 부지도 아닌데, 말하자면 이 병원부지 아닌 지역에가 20여주 은행나무가 설계되고 식재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그면. 사진으로 돼 있어요.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이쪽은 가야병원 부지죠. 가운데 동그란 부분.
용성
정용성위원
그러면 치매병원.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1,700만원은 포함이 안되는 겁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포함이 안되는 겁니까?
정주
무소정주건축사사
·토목대표 하준수 예. 그렇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직무대행
정용성 위원 신문끝났습니까?
용성
정용성위원
예.
인호
서인호위원장직무대행
우리 위원님들이나 증인 여러분께서 장장 2시간여에 걸쳐서 신문하고 답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문을 마치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를 대신해서 공립치매요양병원의 앞으로 운영계획을 참석하신 보건소장님이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님 자리로 가십시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위원님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말도 많고 치매병원 때문에 너무나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 잘못된 설비, 잘못된 시공으로 인해서 겪어야 되는 그 고통을 같이 위원님들께 느끼게 해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마는, 앞으로는 부정적으로마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잘못된 공사라든가, 잘못된 운행, 파행적인 운행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했습니다마는 자치단체마다 노령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치매병원 또는 요양원을 앞으로 신설할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다퉈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찍이 이런 홍역을 치뤘기 때문에 저것을 앞으로 운영을 잘한다면 우리시 노인복지 사업에 오히려 다른 자치단체보다 시행착오를 일찍 겪었기 때문에 장래에 향해서는 잘될 것이다 그렇게 낙관도 해 봅니다. 아무튼 치매병원 때문에 너무나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많이 끼쳐드린 점, 거듭 사과말씀 올리고, 방금 지적했던 부분들을 전부 기록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시정하면서 편안한 또 이용하기 편안하고 건물관리 유지가 책임있게 이뤄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직무대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신문을 할 때 자기가 근무할 때가 아니라 해서 모르겠다는 그런 무책임한 자세,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가 이래서는 안됩니다. 책임성있는 근무를 해야 되고 공직자의 자세가 확고히 굳어져야지, 그 당시에 내가 그 자리에 없었고, 내가 모르는 사실이다 해서 여기 조사특위 위원님들이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비껴가기 식으로 내가 모르겠다, 그 당시 나는 그 현장에 없었다 하는 변명을 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위원장님.
인호
서인호위원장직무대행
장명완 위원님 당부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좀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전반적인 보건소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지만 기록도 남기고 싶어서 말씀 좀 드릴랍니다. 현재 치매병원이 이용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현재 38명입니다.
장명완위원
38명. 애당초에 우리가 개원했을 때에 상당히 많았었죠?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개원했을 때는 76명까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래서 하나의 이건 시행착오, 어떤 이미지 신뢰도 이런 게 떨어졌기 때문에 가고싶은 환자도 안갔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청석의료재단에서 영신학원으로 수탁법인이 변경된 날 환자가 그때와 지금 현재와 비교해서 환자가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서비스를 개선하고 시설장비를 현대화하게 되면 또 홍보를 하게 되면 최초의 개원 당시에 입원했던 그런 환자수 목표를 향해서 정진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좋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신뢰도나 이런 게 떨어져가지고 사실은 우리시민이나 누가 보더라도, 그 병원, 또 치매병원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이미지를 다시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그것은 여러 가지 유선방송이나 이런 곳에서 해야 되겠지만, 모든 홍보매체를 통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그 건물 국가예산이 됐든, 또 우리시 예산이 됐든 그렇게 들여가지고 사람 38명 있는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용률을 제고시켜달라는 부탁이고, 그 다음에 보건소 이용률이 말입니다. 보건지소, 이쪽에 동광양에 있는 보건소도 보건지소라고 그럽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중마보건지소.
장명완위원
중마보건지소라 그렇죠?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장명완위원
보건지소도 보건지소지만, 우리 보건소 제가 전번에 한번 검문을 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호화로운 건물을 지어가지고 있는데 이용률은 지금 어느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최근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 평소에 약 70명에서 75명이 평균이었는데 최근에 약 한30% 환자가 줄어가지고 47,8명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의약분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사실은 병원에서는 약도 지어주는데 우리 보건소는 어떤 법령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약을 안지어주니까 환자들이 안온다 그런 내용이죠?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 사실 공히 전문의사도 있고, 치과의사도 있고, 그런 전문 의사 공중의도 있는데 또 사실은 보건소에 약품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양질의 좋은 약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고 있고 그런데, 보건소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전 시민이 보건소에서 와서 우리가 치료를 하면서 굉장히 값이 싸다 그겁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건소 이용률이 너무 적다. 그래서 저는 이 보건소에 대해서는 항상 조금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영세민들이, 사실 광양 보건소 이용률이 하루 현재 35명이라 그러면 우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45명입니다.
장명완위원
35명 진료받는데 45명 근무합니다. 물론 행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저희들이 내원환자가 그렇고요, 통합 의료라든가, 지역순회 진료를 해서 오벽지 찾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오는 환자만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오는 환자들이. 보건소에 오는 환자가 지금 35명이고, 의약분업 되기 전에 70여명이 됐다 그 말 아닙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본소의 환자수입니다. 읍에 있는. 중마지소까지 하게 되면 숫자가.
장명완위원
각 지소까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본소의 이용률을 거기에 있는 의사나 다른 데보다 모든 시설이 잘 돼 있고, 또 치과도 배치돼 있죠?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장명완위원
그래서 이 차제에 치매병원 문제가 나오니까 전반적으로 보건소도 이용률을 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좋은 시설 했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은 서비스가 형성돼야 된다. 그 다음에 홍보가 많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열심히 노력하셔서 우리 영세한 시민들, 또 비싼 데 가지 않고 우리 보건소에 가서 좋은 약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저희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꼭 보건소 약을 사다 먹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데 병원에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지금 신축건물돼 갖고 보건소를 처음으로 가봤는데, 전번에. 앞으로 보건소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어떤 홍보나 이런 것이 서비스가 개선되고 또 양질의 진료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직무대행
예. 장명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초 우리 건설특위와는 방향이 달랐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 관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집행부나 시공회사 관계자 여러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장 2시간여에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2시간여동안에 질문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서 지적하면 되겠사오니, 그 다음 보완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해 주시고, 재시공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재시공을 해야 하겠으며, 시정할 부분은 필수적으로 시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 반드시 통보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공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회사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서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