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과 문화관광건설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특별위원회로부터 200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유종근 지사!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농도라고 자부하고 있는 우리 도의 농민들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농민들은 열심히 일하고 국가의 농업정책에 충실히 따라 왔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감당할 수 없는 농가부채와 미래가 없는 농업의 현실로 인해 정부에 대한 배신감으로 마음의 깊은 상처만 남아 있습니다. 농민의 문제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농민이 더이상 견딜 수 없게 되어 극단적인 저항으로 이어진다면 국가의 안위에 어떻게 영향이 미칠 것인가는 동학혁명의 본고장으로써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종근 지사! 농도임을 자부하는 전라북도이면서도 WTO,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중국과의 마늘협상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의 연쇄적인 폭락 이러한 일들이 우리 도 농민들의 목을 조여올 때 과연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어떠한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얼마만한 노력을 했는지를 심각히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도는 농업과 농민은 있지만 이를 위한 자주적인 농업정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농도 전북이라면 당연히 다른 도보다는 먼저 선도적이고 자발적이며 자주적인 농업의 활로대책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건의하고 이의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를 상대로 한 어떠한 투쟁적인 노력도 아끼지 말았어야 했을 것이며 이러한 행정행위야말로 농도인 전북도청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시급히 우리 도만의 특성에 맞는 선도적이고 자주적인 농업정책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농업은 절대로 경제적 가치로만 환산할 수 없는 다원적 기능이 있습니다. 환경보전기능, 공기정화기능, 문화·관광적 가치 등은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고귀한 생명의 원천이며 이러한 것들은 우리 나라에서 농업비중이 큰 우리 도만이라도 꼭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들인 것입니다. 우리 국가의 지형적인 특성상 우리 전북도는 우리 국민이 먹어야 살 수밖에 없는 한 분명히 농도이며 앞으로도 농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가의 식량을 생산해야 할 책임도 영원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출전북도 전북발전도 농도전북이라는 변할 수 없는 바탕에서 이뤄져야만 합니다. 결국 국민의 식량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농업은 국가로부터 경제적 가치에서 분리되어 보호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노력으로는 다른 도와는 차별화 된 농업발전계획을 세워 농업산업을 특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길만이 항구적으로는 관광전북, 수출전북, 산업전북 등 도의 발전전략에서 우리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농업으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유종근 지사! 농도인 우리 도에서는 농업문제가 국가문제이기 전에 우리 전라북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대의 현안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농가부채특별법 제정 등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4대 개혁 입법과제에 대해서는 농민단체들과의 긴밀한 접촉 등으로 현장감 있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해결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여기에서 당면한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농민단체를 주축으로 광범위하게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한시적이나마 농업관련 부서 위주의 특단의 구조조정을 통해 팀웍을 강화하여 농민문제 해결을 위한 인적구조기반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권고합니다. 신 사대주의적 틀 속에서 국가는 다시 한번 농민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농민들의 성실한 노력과는 상관없이 국제사회 여건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농민의 일을 농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도 없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농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렵게 된 농촌의 현실을 이제는 우리 국가가 사회복지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할 때이며 이 또한 농도인 전북도에서 특히 앞장서야 할 일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반은 최악의 상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어진 농민들이 지고 있는 짐을 우리 도와 우리 도민 그리고 지역언론 또한 사회 각계각층의 공동의 힘을 합쳐 나눠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농도인 우리 전라북도가 가져야 할 자존심이자 책임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존경하는 유종근 지사께서 민주당 최고위원에 나오신다는 설이 있어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단상에 섰습니다. 지사! 도민이 지사를 선출할 적에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안녕을 위해 혼신의 노력과 봉사를 해달라는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 자리를 발판으로 정치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고위원에 출마해 당선되면 향후 탄탄한 입지가 마련되겠지만 2년의 임기를 남겨두고 도정공백이 발생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또한 만약 낙선되었을 때 도민들의 실망과 패배감은 무엇으로 보상을 하겠습니까. 매우 염려가 됩니다. 지사! 최고위원 선출에 따른 문제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정의 업무공백에 대한 문제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IMF를 맞이해 지사께선 대통령 경제고문으로서 도정을 비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땐 국가경제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도민들은 이를 이해하고 수긍했었습니다. 그러나 고문직을 사임한 후 '99년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334일 동안 출장여비 지출자료를 보면 출장이 184일이며 150일 동안 전북도에서 기거를 하시며 업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공휴일 43일을 제하면 실제로 업무를 봤다고 할 수 있는 날은 107일 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로 환산해 보면 출장이 55%이고 근무는 32% 밖에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나머지는 공휴일로 출장이 근무일수의 1.7배에 달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최고위원이 되면 도정공백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사는 행정가이면서 정치가입니다. 행정과 정치를 다룰 때 7:3 혹은 6:4로 행정에 주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당과 국회의원이 업무분담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께서 전북 현안사업에 얼마나 치중하였나 하는 것을 자성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지사가 최고위원의 당직을 위해 출마를 할 때 적어도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지사가 최고위원이 되었을 때 도정공백 우려를 포함한 기타 부정적인 우려의 정서를 생각해 보았는지요.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이며 부정적인 효과는 어떠한 것인지 도민들에게 설득력있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전북도에서도 확고한 최고위원 한 분이 꼭 배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위원 경선을 보면 다섯분이 지명직, 일곱분이 선출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에서는 한화갑, 박상천, 경북 대구에서는 김중권, 경북 부산에서는 김기제, 서울은 조순형, 정대철, 김근태, 김민석, 경기도에서는 안동선, 충청권에서는 이인제 등의 경쟁구도가 지역적 단일화로 짜여 있는데 전북은 김태식, 이협, 정동영, 유종근 등 다수가 나온다면 한 분도 최고위원에 선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결과가 뻔하지 않습니까. 양보의 미덕과 아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사께서 양보했을 때 위상은 더욱 돋보일 것이며 이번 기회에 지사께서 최고위원 출마자 단일화의 주역이 되신다면 도민과 정치인들로부터 위로와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은 하면서도 지사께 직언을 못하므로 본의원이 지사께 오해를 받을 것을 각오하고 또 받더라도 직언함이 옳을 것이라 생각하여 말씀드리오니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백만 도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전북도정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유종근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세기가 관료제의 효율성이 우선시 되던 시대라고 한다면 21세는 지방이 행정주체로써 그 독자성과 중요성을 더해가는 지방화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공직자는 등대지기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등대지기는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불을 밝히지 않고 거센 파도와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주민들을 위해 불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은 과거와는 달리 눈으로 확인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자치행정이 실현될 때 도민들 스스로 애착을 가지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이라는 사실만은 결코 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한의 봉사정신과 명예를 갖고 있는 유종근 지사께 소외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에 대하여 본의원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나라 장애인은 전체인구의 약 2.35%로 추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수는 55만명 정도이며 장애인들의 월 평균소득은 일반가정의 50% 수준에 불과하고 최저생활비는 의료비, 교통비 등 월 11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조사된바 있습니다. '98년 12월 18일 "장애인인권헌장" 선포는 장애인의 인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건설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나라 장애인 복지는 경제적 발전과 함께 그동안 양적인 확충에 힘써 외형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늘어나는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유종근 지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3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을 소속공무원의 2%이상 고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신규채용인원의 100분의2이상이 채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에는 공개채용비율을 100분의5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와 일선 시·군의 장애인 고용현황은 어떻습니까? 전라북도는 장애인 고용의무에 따른 적용 공무원수 834명 중 의무고용인원의 2%에 해당되는 17명을 채용해야 하나 겨우 6명밖에 채용하지 않으므로써 3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일선 시·군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 수는 의무고용인원 165명의 68%인 112명으로 전라북도의 2배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특히 김제시에서는 장애인 고용비율이 4.1%로 기준이상의 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하고 있고 비교적 정부시책에 잘 부응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유종근 지사께서는 장애인 복지정책에 소홀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장애인과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장애인 공무원이 그 업무를 맡아서 장애인들의 진정한 아픔을 피부로 느끼고 공유할 수 있는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또한 공무원의 채용시에도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사업장에 대해서도 장애인 상시근로자 기준고용률을 100분의2로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앞장서서 시행하고 지도·감독해야 할 도지사께서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유종근 지사께서는 지금이라도 장애인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특별대책을 강구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장애인 공무원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제16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심사한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산수산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을 옥구초등학교에 통폐합하는 조례개정안으로써 수산초등학교는 현재 학생수가 2학급에 4명으로 학생,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 모두가 통폐합에 찬성하는 소규모 통폐합 대상 학교로써 바람직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폐교재산을 교육 및 복지시설 용도로 대부할 경우 대부요율을 100분의5∼100분의1이상으로 인하하고 기타용도의 경우에도 100분의3이상으로 인하하여 폐교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개정하였으며, 또한 잡종재산 매각시 영세민 등에 대한 대부요율 인하와 실경작자에게 농경지 매각시 분할납부를 가능토록 하였으며 경작목적 대부시 후납에서 선납으로 하고 산출기준방법을 그간 농지소득금액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에서 토지평정가격으로 변경하여 산정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제·개정으로 인한 현행 조례상의 문제점을 개정·보완하는 것으로써 합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연수대상을 교원, 일반직, 전문직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원연수원의 명칭을 교육연수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전라북도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은 전라북도 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조례안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긍정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수탁대상에 있어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9조3항에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명시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됨으로 본 조례안 제1조, 제2조 및 제13조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법인·단체"로 각각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4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 전라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전라북도 지사가 제출한 1999년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전라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200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199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199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에 대하여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도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6일간에 걸쳐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조정과 본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마한학생회관 체육관 증축예산에 대한 수정안이 동의되어 의결하는 등 백년대계의 지방교육재정에 심혈을 기울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초예산 1조797억5,600만원보다 1,064억3,300만원 증액된 총 1조1,861억8,900만원 예산 중에서 세입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전출금보다 차이가 난 법정전입금 30억3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은 학교교육지원사업 중 남원교육청 한솔유치원 신축사업비 설계비 과다책정 등 17개 7건에 7억1,599만원, 급여·복지비 중 명예퇴직수당 과다책정 등 10억2백만원, 보상금 과목의 퇴직수당부담금 과다책정 등 7억5,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교육행정비에서 본예산 편성시 삭감한 일반운영비, 여비 편성분을 포함 17건에 11억9,481만원을 삭감하고 지방채 발행 차입금리 과다계상 11억5,500만원 삭감을 포함하여 총 45억357만7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입 과오납분 30억3백만원을 제외한 15억57만7천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여 조정된 200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조1,831억8,628만6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세입은 의존재원인데 반해 세출은 경상사업비 등에 치중된 방만한 교육행정 예산편성의 문제점,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에도 없는 예산편성에 계상된 점, 주민부담의 지방채 발행시 도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신규사업 추진시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방대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계상하는 부분 등을 심사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금후 이러한 예산편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 현액 1조6,153억6,900만원이 101.3%에 해당하는 1조6,368억9천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조6,153억6,900만원의 94.1%에 해당하는 1조5,195억4,600만원으로 차인잔액 1,173억4,400만원이 발생,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전라북도의회가 심의한 예산에 대하여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의 여부와 세입금 중 미수납액에 대한 세입결함 원인 및 결손처분, 순세계잉여금처리 부적정 및 방만한 예비비 집행, 교육비 법정전입금 미상환 지연 상황 특히 예산전용의 방대한 집행 상황은 법 취지를 위반하는 행위로 이는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사례로 보아지며 이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예산의 전용과 새로운 비목의 전용을 신설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 현액 1조1,994억5,900만원의 96.8%에 해당하는 1조1,615억4백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조442억3천만원으로써 차인잔액 1,172억7,400만원이 발생되어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에 따른 선금급 환수대책 소홀 및 구상권을 위한 채권확보 미흡, 담당공무원 징계 미조치의 문제점, 공유재산매각 재원은 소모성 예산편성이 아닌 재산형성 자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점, 의존수입이 86%나 되는 전주 농고 현대화시설사업의 전액 불용처리된 점, 사립학교운영재정지원금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학교에 인센티브의 혜택을 줌으로써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초래한 점 등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금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금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1999년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199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인하여 그동안의 지출된 결산과 추가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999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 199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조1,831억8,628만6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상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