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용 의원 발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두석입니다. 1999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총 6억 1,520만 2,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은 호우피해 응급복구 1,000만원, 이재민 구호품 구입에 923만원, 수해지역 응급복구에 1억 2,318만 6,000원, 서호벼락당 재해 위험지 응급복구에 3,720만원, 그 다음 재해 위험지 보수에 3억 3,895만 2,000원, 이 금액은 재해 위험지 복구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이월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적조 방제사업에 5,500만원,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63만 4,000원, 다음 수해복구 긴급 하수도 준설사업에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적 검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된 예비비 지출승인액 6억 1,520만 2,000원에 대하여 그 내역을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예비비 사용제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사항으로 재해위험지 보수 3억 3,895만 2,000원 시비 부담분으로 이월되었고 호우피해 응급복구외 7건 2억 7,625만원은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에 필요한 지출액으로 타당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예비비 주요 지출내용에 그 밑에 검토보고사항에, 전문위원님 여기 용어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난복구라는 말을 하면 안되고 재해복구라고 해야 되는데... 재난하고 재해하고는 구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재해는 자연재해라든지, 호우, 폭우 이런 것이고, 재난은 사람이 잘못한다든지, 사람이 죽을 때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재기 때문에 용어를 재해복구 이렇게 해야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예, 유극부 위원입니다. 적조방지사업말이죠, 이게 시비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얼마나 됩니까?

5억, 5억 정도가 됩니다.

작년 적조방지작업 5억요?

예, 5억

일단 시비가 5,500만원 되는 것이지요?

시비는, 이 시비는 저희들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하다가 마지막에...

부족분입니까?

예, 적조가 작년에 상당히 다른 곳보다 일찍 들어왔고, 또 저것이 소멸되는 시기도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 부분이 소요가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신두석입니다. 1999년도 통영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현황입니다. 예산액 1,732억 6,589만 8,000원, 징수결정액이 2,055억 9,464만 240원, 수납액이 2,002억 1,651만 3,680원에서 예산액과 수납액에 대한 것은 15.6%가 증가되고,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은 97.4%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분별로는 유인물로 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예산액 1,732억 6,589만 8,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021억 3,440만 3,120원, 지출액은 1,484억 646만 2,960원, 그래서 예산액에 대한 지출액은 85.7%, 그 다음에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액은 73.4%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유인물로 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설명을 드리면은 199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 1,732억 6,589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02억 1,651만 3,680원, 세출예산액은 2,020억 40만 3,12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84억 646만 2,96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18억 1,005만 72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각각 다음 년도에 이월을 하고 잔여액은 국도비보조금과 집행잔액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포함해서 451억 480만 2,73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집행잔액 4억 508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63억 76만 6,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9년도 일반회계와 1999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결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내역별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부분이 96.1%로 수납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과오납 반환액이 0.15%로 과다 지급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세출예산의 잔액불용액이 과다로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에 대하여 많은 수혜자가 있어야 하나 실제 수혜자가 적었다는 지적이며, 다섯 번째로 재난관리기금 부분에서 철저한 기록대장에 의하여 기금이 관리되어야 하나 기록대장의 근거없이 적립금 통장으로만 관리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시금고 직원의 이동시 인감계를 빠른 시일안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2명에 대하여는 지연제출되었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으로 종합적인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당해년도 예산편성은 사업비에 대한 수지분석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 운영케 하므로써, 되도록이면 당해년도사업은 그 해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므로써 사업기간의 연장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예산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여 어려운 시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건전재정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중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미흡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안에 조치를 하고 차후에는 건전예산을 운용하므로써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앞으로는 재지적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합니다. 결산검사위원회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은 불용액이 생기는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 불용액은 3억 1,9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이 부분은 100만원은 100만원 단위이고... 제 개인적... 만약에 보면 예비비가 2억 7,6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항상 예산이 생성되지 않았을 때 다시 넘어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크게는 없고 청소관리에 1,000만원이 있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