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도시국장 김삼봉입니다. 제3대 북구의회 후반기 도시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었음을 축하드리면서 먼저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박남주 도시개발과장, 류근선 건설과장, 방호규 건축과장, 이인동 교통과장입니다. 지역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북구 발전에 대한 확신과 희망찬 부푼 꿈을 안고 제 3대 북구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벌써 2년 여 세월이 흘러 후반기에 이르렀습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에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성원을 해주셨던 존경하는 송광수 도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후반기 도시위원회를 이끌어 가시게 된 것을 축하하오며, 또한 도시위원회 간사에 선임되신 남정남 위원님, 그리고 후반기 도시위원회로 옮기신 이건재 위원님과 송태종 위원님, 아울러 도시위원회에 연임되신 김호신 위원님, 고 재을 위원님, 정상진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의 성원에 힘입어 해당 과장을 중심으로 일했던 도시국 주요업무의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국은 시행 단계에서부터 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며, 의회의 제안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합리적이고 모범적인 구정 시책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협력을, 잘못된 시책에 대해서는 애정 어린 지도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우리 도시국 직원 모두는 계획한 시책들이 알찬 열매를 맺어 구민을 위한 봉사 행정의 결과로 북구가 날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국의 업무보고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실무 부서에서 계획한 제반 시책들이 알찬 열매를 맺어 우리 북구가 날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송광수 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보람과 영광이 되시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개발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남주입니다. 연일 무더위 속에서 저희 북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도시위원회 송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시면 저희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열심히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8쪽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관리입니다.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1만㎡ 미만, 공업지역 3만㎡ 미만,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1만㎡ 미만, 이 단위는 그 구역의 전체적인 녹지보전을 위해서 1만㎡ 미만은 해준다고 하면 그 녹지지역이 1만㎡를 넘을 때는 일부라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녹지보전이 2만㎡인데 3,000㎡를 형질변경을 얻겠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사업계획의 전체 면적을 부지는 2만㎡이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은 3,000㎡만 하겠다고 들어오면 그 때는 가능합니다.

그것이 엉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현재 모순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대지를 물색해 가지고 녹지보전지구가 1만㎡는 형질변경이 안 된다. 그런데 5,000㎡ 미만은 되니까 세 사람이 나누어서 마음대로 하려면 그런 법을 뭐하려고 만듭니까? 없애야죠.

1만㎡ 이상이 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무슨 말이냐면 그 지역을 녹지보전으로 1만㎡ 이상이 된 곳은 쉽게 말해서 부분적인 행위허가는 안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맞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10만이고 20만이고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럴 것 아닙니까?

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전국적으로 어떤 허가를 해주면서 많이 넘는데 조각으로 나누어서 몇 사람이 각각 따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교부에 이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냐고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건교부에서도 사업자가 다르거나 추진 목적이 다르면 설사 같은 큰 땅에서 나눈다고 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범위를 쪼개서 하게 되면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용인 수해사건이 다 이런 사건입니다.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1만㎡ 이상의 녹지보전이 있다고 하면 거기 부분적인 개발은 안 된다는 법이 되어야지 부분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해 놓고 아무 데나 파헤쳐 버리니까 수해가 나고 난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개발에 관한 사항은 산을 깎고 하는 용인 같은 사항은 저희하고는 거리가 먼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생산녹지, 즉 하남로 지역이 해당됩니다. 그런 부분은 생산녹지 자연녹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용인 같은 문제는 사실상 없습니다. 산을 깎고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할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하남로 주변입니다.

지금 일곡동입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한 것은 녹지보전지구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5,000㎡ 미만을 형질변경 넣는다든지 여기서 3,600㎡짜리를 형질변경을 넣는다든지 한다면 이것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을 지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면성이 있잖아요. 지정을 해놓고 법에 미만되면 하라고 그러고 그럼 이 자체가 1만㎡ 이상이 되었을 때는 전체적인 개발계획이 서 있지 않으면 부분적인 허가를 안 해주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이용될 수밖에 없는 부지를 쪼개는 경우는 사실상 재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부지 자체가 자기 소유가 다르고 따로 계획을 빼서 나오기 때문에 법에 하게 되어 있으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행위제한지역 지정이 ’97년 4월 25일에 되었는데 그러면 그 때 방금 제가 이야기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한한 겁니까, 안 하고 제한한 겁니까?

아무래도 대규모 사업은 그 부분에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고시를 하는 것은 공원도 있습니다만 자연환경 원형을 보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강한, 즉 개발을 막고자 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런데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고시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정을 해놓고도 또 개발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지정을 해놓은 것이 무의미하지 않냐 하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법에 지정되어 있더라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들어 갔을 때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특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전부 녹지보전으로 묶어져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 부분을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일곡동입니다. 이 자체가 산이 다 있고 여기가 용인식으로 난개발이 되어 가지고 난리가 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 ’97년에 이것을 녹지보전으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5,000㎡ 미만이니까 개발해도 좋다. 산을 무너뜨리고 또 해라. 그런 식으로 되면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것을 지정해서 왜 문제를 만드냐 이것입니다. 아예 지정을 하지 말지요.

지정하는 것은 법에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세부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은 그 지형에 맞게끔 제한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못 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안이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정고시를 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으면 좋은데 법의 범위 내에서 개발을 할 수 있고 개발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소화시키기 위한 지정고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막기까지는 못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거기가 다 산 아닙니까? 이 산을 다 들어 낸다면 이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산을 무너뜨려서 집을 짓는다면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형질변경을 해주더라도 산 임야가 몇 년생 이상이 있다든지를 조사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법상으로는 되더라도 보전을 위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뭐가 되어야지 법상 할 수 있다고 해서 해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난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도 그런 산림에 대해서 형질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설득을 하거나 설명을 해서 막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거기에 대해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법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허가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적어도 저희 직원이나 저로서는 일단 그런 면을 항상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업무보고니까 개인적으로 김호신 위원님께 납득할 수 있도록 다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건재 위원입니다. 10쪽입니다. 용봉동 한신아파트에서 한전사원아파트간 도로개설 있죠? 이것 보상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인가를 내고 있습니다. 아직 보상은 안 들어 갔습니다.

보상시기는 언제입니까?

고시가 끝나면 다시 보상 물건조사를 하고 보상공고를 해서 10월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소유자들에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셨나요?

아직 통보단계는 아니고요. 보상공고를 할 때 할 것입니다.

12쪽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요. 신안교 주변 현지개량은 신안교 어느 쪽을 말합니까?

중흥아파트 있잖습니까? 기상청 그 밑입니다.

도로개설 남양아파트 그 밑입니까?

신안다리 좌측입니다. 중흥파크 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류근선입니다. 존경하는 송광수 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7회 임시회 동안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이인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광수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교통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저희 직원들은 합심 단결하여 시민들의 교통 관련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차장 특별회계 대기성자금 예입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요. 광주은행에 있죠. 과장님, 내년부터는 예금보호법이 변경되어서 은행이 부도나면 2,000만원 이상은 못 받는다는 것을 알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세워 놓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구 금고가 광주은행이기 때문에 항상 지방세과하고는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광주은행에 관한 소문이 있었을 때도 지방세과와 시쪽으로 많이 물어 보고 같이 대책도 수립하려고 했었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해주라. 시 금고도 광주은행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나름대로 연말이면 시중의 자금을 다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지나면 안정된 은행에 예금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 협회 같은 경우도 복지기금이라고 돈이 있어요. 그것을 전부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전부요. 연말에는 이자 손해보고 무조건 찾아 버려요. 연말 되면 다 구분이 되기 때문에 안정된 은행에 다시 넣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시금고나 구금고는 특별한 돈이기 때문에 조성하는데 힘을 많이 쓴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셔야지 잘못 판단해서 놔두었다가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니까 연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예.

과장님, 김호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유념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