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이용주 의원 발언

제69회 제4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2000-07-26

이용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준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원심사 특별 위원 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참고인의견진술청취의건 (10:09)
의사일정 제1항 참고인 의견진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서울 농·수·축산물 직판장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7월 12일 한산 기업에서 서초동 스포츠센터 및 직판장 개발사업에 자금을 투자 참여하겠다는 공문이 본 군의회 에 접수 되어 오늘 한산기업 대표를 참고인 으로 출석 요청하여 의견진술 을 듣고 제반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표출된 사항들을 본 청원심사 특위활 동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참고인 의 출석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는 청원심사 특별 위원 회의 본질과 참뜻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으로써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 각하 며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사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참고인 으로 출석하신 한산기업 회장 류인설씨로부터 서울 농.수.축산물 직판장 건립사업 참여요청 건에 대하여 의견진술 을 청취하겠습니다. 참고인 류인설씨께서는 발언 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의사 진행 발언 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관계공무원들이 다수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 연유가 궁금합니다. 위원장 님께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위원장

아마 관계공무원들은 직접적인 주무 업무과에서 참석을 하시고 부군수 라든가 기획 예산 실장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서 참석 안하신것 같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출석요구는 몇일까지 되어 있습니까?

박준익위원장

29일까지요.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 를 동의 합니다.

박준익위원장

김용석 위원 님으로 부터 정회 동의 가 들어왔는데 동의 하십니까? (“ 동의 합니다”하는 이 많음) 동의 가 있으므로 10분간 정회 를 하겠습니다. (10:22)

10:12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한산기업 회장 류인설씨의 참고인 진술청취를 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00년 7월 26일 1일간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참고인 류인설씨께서는 발언 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류인설 한산기업에서 온 류인설 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산기업에서 이번에 사업계획에 대한 제안 서를 제출 하고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오늘 참석을 하게끔 양해를 해주신데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저희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그려야 되겠는데 여러 위원 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담당 책임을 맡고 있는 차윤호 부사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위원 여러분 한산기업 대표 회장님께서 현안 설명에 대해서 회사의 대표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을 위임 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용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위원

류회장님께서 지금 발언 대에 설명을 하시겠다고 나오셨는데 나온 상태에서 설명도 못한 그런사항에서 다시 부사장에게 설명을 하라고 하는데 애당초 왜 여기에 나와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애당초 안나왔어야지 설명도 못한 이런 상태.

박준익위원장

위원 여러분 한산기업 회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을 세웠으나 현안 설명에 대한 진위는 회사의 실무진께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신다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류인설 감사 합니다.

박준익위원장

한산기업 실무자께서는 발언 대에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산기업에서 실무 책임자를 맡고 있는 차윤호 부사장입니다. 제가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구두로 설명하는 것 보다는 여러가지 자료를 직접 봐가면서 설명을 드리는게 이해를 돕는데 다소 도움이 될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슬라이드 필름을 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초동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설명회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참여 경위라든지 다음에 저희 회사소개 다음은 농수산물 직판장 및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주변에 갖고 있는 입지환경, 개발 방향 설정이라든지 개발 컨셉, 사업규모, 투자내역에 대한 저희의 참여 의지라든지 이런 것 등을 가지고 1차 약 30분정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난 다음에는 질의 응답을 갖고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참여 경위는 사실 이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3년전부터 준비를 쭉 했었습니다. 저희 한산기업이 97년초에 서초 프로젝트에 대한 서울시와 민자유치사업으로 스포츠센터 및 대형할인점 건립계획을 수립을 쭉 해왔었는데요, 중간에 저희가 97년 11월에 갑작스런 IMF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사업을 잠시 중단하다가 99년말쯤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행 할려고 하던 차에 그 부지에 대해서 서울시에 열람 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영광군으로 부지가 이전된 것을 알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는 3년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아쉬워서 다시 영광군및 의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광군 및 의회와의 추진경위사항은 저희가 금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협의를 쭉 해왔었지요. 보면은 영광 군수 및 담당공무원을 방문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참여 희망에 대한 요청이 있었구요. 다음에 저희가 수립한 계획서를 영광군에 접수 를 했습니다. 그래서 접수 후에 여러차례 협의를 계속해왔구요. 그 다음에 중간에 영광 군의회 의장 님하고 원전특위 위원장 님을 방문해가지고 사업참여에 대한 정식요청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다음은 영광 군의회 에서 문서화 해서 저희 사업계획서 를 제출 하라는 지시를 받고 저희가 7월 12일날 약 2주 됐습니다만은 2주전에 서초 스포츠센터 및 직판장 및 할인점 개발사업 투지참여에 대한 제안 서를 이곳 의회에 제출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 한산기업에 대해서 아마 이곳 영광지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1970년도 초에 이미 국내에서는 최초로 서울시와 민자유치 방식으로 명동지하상가를 개발해서 끝냈구요. 그래서 지하상가 운영 전문 업체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0년대 명동지하상가 1차 개발에 서울시 기부체납 완료했고 80년대 초에 저희가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밤포지하상가를 개발해가지고 현재 꽃 시장 이라든지 전문 의류상가를 현재 운영 관리중에 있는 회사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담나은 지하철 7 호선 반포 역과 저희 한산지하상가간에 연결 통로 공사를 지급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동안에 30여년동안 이런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있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해서 저희가 지하상가 사업성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왔고 사업에 대한 토대를 마련해 왔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오늘 위원 님께 말씀드리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서초스포츠센터 법인을 서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은 저희 한산기업과는 별도로 서초 스포츠센터를 건설하고 관리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서초 스포츠센터를 설립하면서 스포츠센터가 막대한 투자가 소요됩니다. 투자의 소요자금으로 활용될 일금 150억원을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오늘 이자리에 저희 사업참여 의지를 밝히기 위해서 첨부된 자료에 제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제가 이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 스포츠센터 및 쇼핑상가, 말 하자 면 복합시설로 개발을 해야 하는데 그 개발에 대한 건리브이 필요성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농·수·축산물 직판장 등 대형유통시설의 개발을 통해가지고 영광군에 목적사업 욕구에도 충족을 해야 되겠고 다음은 부지 주변 주민 에게도 현대화된 생활편의시설을 제공해서 지역 주민 욕구에도 충족을 해야 되겠는 것이 필요성이구요. 그래서 지역 주민 및 민원해소가 가능할 것 같구요. 그 다음 두번째는 땅이 상당히 고가로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평당 1,000만원정도면 용도에 비해 상당히 비싸게 구입이 되었기 대문에 그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해야만이 사업성이라든지 원가절감을 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ㅐ서 땅값을 보면은 영광군쪽에서 당초에 계획을 가지고 있던 4안, 5안, 6안이 있는데 4안은 연면적이 약 7,400평정도로 계획하고 있던 안 입니다. 다음에 5안은 9,100평, 6안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안인데 이것은 1만2,000평정도가 되어야만이 사업성이 있따고 봤습니다. 그럴 경우에 4안에 비해서는 4안이 평당 땅값만 290만원씩 소요가 되는데 저희안은 약 17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이 사업에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가지 개바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야 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구요. 그래야만이 또 사업성 제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분양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자금만 회수하는 목적이 아니고 저희 한산이란 회사는 장기적인 운영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쟁취하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운영수입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첫째 투자비 코스트를 최대한 낮춰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구요. 다음은 사이트 부지가 인근지역의 입지라든지 상권분석을 저희 나름대로 해봤습니다만은 핵시설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부지는 교통여건은 좋습니다만은 현재 사이트의 부지 주변 여건상 상당히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그런 위치입니다. 이면도로에 박혀 있고, 도로의 폭이 협소하고 아파트안에 있다 보니가 여러가지 불리한 점이 많은데, 또 부지는 큽니다. 부지가 크다 보니까 여기에 일반상가를 잘라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미스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대형 체인 유통시설 국내에서 빅3업체 롯데라든지 신세계, 혀재 이런쪽에 있는 할인점을 끌여들어서 활성화 되어야 되겠고 다음에 지상부분에는 직영 스포츠센터를 가지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야만이 승산이 있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있는 시설 개발로 분양성 및 장기적인 수익성을 극대화 함으로 해가지고 투자비를 조기에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프로젝트에 유통 및 판매운동시설에 효율적인 업종 믹스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해야될 필요가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하층에는 대형할인점 및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판장 이것을 지하층에 끌어 넣고요. 다음에 상층부에는 스포츠센터를 넣어서 고객 흡입력이 강한 경쟁력 있는 업종을 구성해야만이 성공 가능성이 있고 다음에 유입된 고객을 판매업무시설로 흡수해 가지고 매장의 사업성을 강화애야만이 장기적으로 이 수익사업이 가능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종구성의 다양성을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하 1층에 대형유통시설인데 이제 여기 할인점 및 농수산물 직판장 유치가 되겠습니다. 유치사유는 소비력이 강한 지역주 민의 쇼핑욕구에도 대응을 하고 도시형 생필품 유통시설은 원가절감 및 민원해소를 위해서도 지하층의 입점이 바람직합니다. 그 예로 일반 생식품이라든지 생필품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역시설이라든지 냉동 냉장시설, 상품 가공시설, 백룸시설, 쓰레기 집하 및 처리장 시설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상으로 나오는 것 보다는 지하로 들어가야만이 여러가지 민원이라든지 또 원가 코스트 절감이라든지 이런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다음에 할인점 내지는 농수산물 직판장 같은 것은 구매고객이 대부분 요즘 서울에서는 고객이 전부다 차를 가지고 오게됩니다. 그래서 차를 가져오면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하겠고 주차장과 매장사이에 연결되는 동선이 편리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하로 들어가는게 상당히 의외가 있다고 보고 생산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업종 구성에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지 사이트 주변에 대한 입지 환경을 나름대로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 지리적인 환경으로는 서울에 일단 강남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법조타운이라든지 업무시설지역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포진하고 있는 지역이구요. 생활환경으로는 교통, 쇼핑, 관공소 등이 있고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강남에서도 생활 소비수준이 약간은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교통여건은 지하철 2 호선 과 3 호선 이 환승되는 교대역에 인접해 있습니다. 약 150m 직 선거 리로 있고요. 다음에 인근에 고속버스터미널 남부 터미널과 인접해 있고 강남대로 약 폭이 30m인데 이면도로에 있습니다. 이면도로는 약 8m밖에 안되지요. 그래서 이런 여건이 상당히 불리한 면도 있습니다. 다음에 상권 현황으로는 1일 유동인구가 일단은 많은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서초에 인구는 유동인구말고 상주인구만 약 40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린 판매 업무시설로 주변시설에 대한 잠재력은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한산기업의 경우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우선 현행 관련 법규 상 개발이 가능한 시설도입을 먼저 저희가 해서 상권형성을 해야만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강남대로 이면도로에 인접하고 있어 가지고 입지적으로 근린생활시설 입지로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 입지는 종합적으로 광역상권이 가능한 역세권 부지라고 판단이 되고 장래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봐서 저희 한산기업에서는 장래성을 보고 이 사업에 약 430억원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 개발방향은 일단 개략적인 방향수립은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사업이 본격화 되면은 저희 나름대로 법규 검토를 충분히 세부적으로 해야되겠고 이어서 개발주요 업종을 다시 한번 스크린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현황분석을 계속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케팅 조사 측면에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다시한번 리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연구를 해야겠고 또 개별 업종별로 에프에스를 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데이타를 근거로 해가지고 도입시설 컨셉 다음에 규모는 어느정도 갈것인가 지금은 부지가 1만2,000평정도 되어있습니다만은 1만2,000평 정도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타당성 조사를 해서 도출할까 합니다. 그래서 캐파를 결정 하고 그 캐파가 결정 되면은 층별로 스테이스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 사업을 끌고 나갈가 합니다. 다음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컨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서울에서 특히 강남지역에는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소득수준이 높다 보니까 최근 20년사이에 개발되면서 종합적인 판매시설은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서울에 인구가 점점더 포화상태이면서 여과시설에 대한 그런 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물론 경쟁시설이 있습니다만은 인구의 소득수준이라든지 인구밀도에 비해서 선진국에 비하면 월등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작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컨셉을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시설과 믹스한 유통시설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메인기능은 스포츠유통기능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 프로젝트를 통해가지고 지역 주민 위주의 사교기능 다음에 교육문화기능, 건강관리기능, 여성들을 위한 미용관리기능을 통한 복합적인 스포츠 유통기능을 믹스시켜서 저희가 강남에서 신체, 정신, 사회 적인 충족감을 실현하는 프로젝트로 향후 컨셉을 유지할까 합니다. 그래서 수요대응형, 수요창출형 복합적 기능을 갖춘ㄴ 시설로 개발할까 합니다. 가능하면 기능간 상호유기적인 보완을 통해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래서 강남에 있는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판매시설로만된 시설보다는 저희는 그런 여가시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고객을 흡수하고 이어서 부대시설로 유통시설을 묶은 즉 광역상권화한 광역유 통고 객을 집결시킬 목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가야만이 전체 프로젝트가 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런 컨셉을 갖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시설 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건축 제안 요건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고 다음에 충고에 제안 이 있기 때문에 고층으로 올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 5층까지만 올릴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발시설 배치계획은 저희가 운동시설을 상층부에 두고 판매업무 시설을 저층부 1,2층에 두고 유통시설을 지하 하층부에 둘 예상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전체를 보면은 상층부에는 종합 스포츠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직영입니다. 운영체제는 직영을 하고 대신 직영하면서 저희가 멤버쉽으로 갈까합니다. 그래서 직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명도가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층부에는 대형할인점 및 농수산물 직판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개별분양상가 보다는 직영위주로 하는 그런시설을 두어야만이 소득수준이 높은 그런 지역 주민 특히 삼풍아파트라든지 지역 주민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그런 직영시설이 필요한거지요. 그래서 대형할인점도 필요하면 저희가 빅쓰리 업체중에 유수한 업체를 끌어드려야만이 이 전체가 살수 있습니다. 다음에 1,2층에는 상층부에 직영시설과 하층부에 판매직영시설을 끌고 감으로해서 유동 구역 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동고객을 활용한 1,2층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1,2층은 주로 이제 분양상가라든지 이런 업무시설을 놓을까 하는데 여기에 대한 생산성이 올수가 있습니다. 이제 분양을 하는거지요. 때에 따라 임대도 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직영개념에 시설이 안들어 올 경우에는 아마 상당히 면적을 할애하기 어렵다고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싼 땅을 샀지만 이런 시설을 유치해서 상층부와 하층부에 직영시설을 넣고 저층부에 편의시설을 넣어서 생산성을 높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저희 나름대로 개발시설 배치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층부는 사업성 극대화를 우리가 통할수 잇지 않을까 해서 배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층별 부분구성 및 주요 업종이 되겠습니다. 지하 2층에서 4층까지는 지하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계획은 1만2,000평을 할 경우에 지하층 면적이 1만2,000평중에 60%정도가 지하층에 차지합니다. 그리고 40%정도는 지상으로 올라오는 면적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하 1층은 매장이고 지하 2층, 4층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은 소위 말해서 대형할인점, 다음에 농수산물 직판장을 유치시켜서 개발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용도는 금전소비형 업종을 집어 넣을까 합니다. 다음에 지상 1층과 2층은 주로 생활편의업종 1층에는 은행, 증권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패스트푸드 이런 시설들을 집어넣어서 분양을 할까 하고 다음에 지상 2층에는 주로 시간 소비형 업종들을 여기에 집어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클리닉센터라든지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든지 예.체능계 학원이라든지 기타 등등 문화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시간을 소비하는 그런 시설들을 배치를 해야겠고 그 다음에 3,4,5층에는 저희가 체력을 증진시키는 그런 시설로 배치를 해서 주변에 여러가지 이득을 많이 소화하는 그런 시설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체력증진 매장에는 주로 지상 3층에는 헬스장, 에어로빅, 영상안정실, 피부미용실등 그런식으로 집어넣고 다음에 4층에는 수 영장 , 유스풀, 찜질방, 사우나 이런 시설들을 집어 넣을까 하고 지상 5층에는 골프연습장을 만들어서 퍼팅연습장과 같이 믹스시켜서 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체력증진 업종에는 주로 보면은 우리 사이트 주변에 고소 득을 가진 주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켓은 주변의 고소 득을 가진 주부들을 타켓화 하는 것이 메인타켓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궁금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골프장이 골프라는 운동이 한국 사회 에 어느새 벌써 대중운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시설로도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넣어야 하고 그 다음에 고객흡입적인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이것을 필히 가지고 가야 된다는것이 전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규모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아파트 주거 중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2,290평이고 건축면적은 건폐율이 약 50%정도 됩니다. 그래서 1,140평이 되겠고 지상 연면적은 4,600평 전체면적은 1만2,600평 그래서 지상 연면적이 약 40%, 지하로 60%정도가 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용적율은 204%, 건폐율은 50%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4층에서 지상 5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조로 구조를 하고 층별배치계획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상층에 골프연습장, 중간에 3,4층에 직영위주의 스포츠센터 1,2층은 분양 내지는 임대위주의 판매 및 업무시설로 갈까 하고요 다음에 대형할인매장은 지하 1층, 지하층은 많이 팔수가 있습니다. 약 2,000평정도 팔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할인점 내지는 직판장을 믹스시켜 개발을 하고 다음에 여기에 오는 고객들을 위해서 바로 밑에 할인점 전용주차장이 배치가 되겠고 지하 3,4층은 일반 주차장 위에 스포츠센터라든지 판매시설로 오는 고객을 흡수하기 위한 주차장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내역 및 저희 한산기업이 참여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를 해봤습니다. 투자규모는 전체가 총 투자금액이 이건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개략적으로 저희가 이 건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간접비용까지 약 800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영광군족에서는 377억원 이미 토지매입비에 214억원이 지불되어 있고요. 그중에 공사비 일부를 영광군에서 지급을 하고 한산기업에서는 나머지 공사비 문제라든지 설계감리비, 분양겅비 다음에 광고선전비, 기타 현장 경비 등 해가지고 약 430억원 정도를 저희가 부담을 해가지고 사업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총 투자비용으로 보면은 저희가 약 53%, 영광군쪽에서 약 47%정도 부담을 전제하에 사업참여조건으로 우리가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영광군에서 그러면은 투자회수를 어떻게 하느냐 투자비는 37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77억원은 준공후 1년 이내에 현금으로 회수하는 걸로 저희가 제안 을 했고요. 다음에 영광군이 지금 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해가지고 개발이익 을 50억원을 저희가 영광군에 준공 즉시 지급할까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영광군에서 이정도 투자하고 저희는 이것을 영광군으로부터 1년이내에 모든 자산을 한산기업에서 인수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투자를 하는데 건설공사비로 서울에 있는 건설회사 1군 업체를 통해가지고 1군업체에서 공사이행 보증서를 영광군에 제출 토록 저희가 보장을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기본 컨셉이고요. 다음에 그러면 영광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거냐. 우선 영광군 명의로 건축허가도 내고 착공도 하고 준공도 하고 보전등기를 영광군 쪽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준공과 동시에 1년 이내의 조건으로 저희가 사업 시행 권 일체를 위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양자간에 영광군과 저희 한산기업간에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것을 대외적으로 공증 을 해서 쌍방간에 서로 믿음 을 갖고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운영은 저희가 운영사업에 3,4층 스포츠센터를 저희가 바로 직영을 합니다만은 지금 현안 으로 대두되어 있는 직판장 사업을 영광군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아이템을 취급할건지 또 직영을 할건지 그것을 저희 한산기업은 사실 유통을 전문 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맡겨 주시면 저희가 영광군에서 하는 수익성 보다는 더 높게 여러가지 매출을 극대화 시키고 관리로스트를 줄이고 해서 우리가 경영을 받아서 하는 여건이 될수도 있고요. 그렇다면은 영광군이 그 사업에 대한 직접 감독을 할수가 있는 여건이 될수도 있고요. 이런 체계로 저희가 투자를 참여하겠다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설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투자비용이 전체가 809억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면은 영광군에서는 부지매입비 214억원 공사비가 163억원 그 다음에 저희 한산기업에서는 공사비가 241억원, 내장공사비가 71억원, 용역비 89억원 제세공과금 약 20억원정도, 기타등 12억원정도 해가지고 432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수지를 나름대로 에프에스를 1차적으로 해본결과 판매시설 분양금액은 1층과 2층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2,200평이 되겠습니다. 1층이 1,100평정도, 2층이 1,100평정도 그다음에 판매시설 임대금액은 지하 1층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과 할인매장 지하 주차장까지 포함해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할인매장에 임대를 주다 보면은 이것은 장기적으로 주어야 됩니다. 2년씩 주다보면은 할인업체가 안들어오고요 장기적으로 주문 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우리에게 보증금 내는 것 외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을 해소할 수 있는 기간 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은 우리로 봐서는 임대금액을 약 125억원을 받는 걸로 이것은 빅쓰리 업체들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참여의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 금액을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지상 3,4층이 핵심시설인데 여기에 스포츠시설 보증금 액을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및 말 하자 면 맴버쉽으로 가기 때문에 맴버들의 회원권을 우리가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약 400억원 정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수입금액은 930억원 정도가 실현 가능한 금액이고 다음에 우측에 보면은 앞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총 투자비용이 토지매입비부터 건축공사비, 설계비, 분양 경비 , 기타 해가지고 809억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발이익 으로 잠정적으로 저희가 자신할 ㅅ구 있는 금액은 약 12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23억원중에서 저희는 50억원을 확실히 영광군에 개발이익 금으로 준공과 동시에 지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에 대한 개략적인 일정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스크린 해봤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금 작년 12월달에 영광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214억원이 이미 선 투자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214억원에 대한 금융비용을 저희 나름대로 따지다 보면은 상당히 시급성을 요해서 빨리 개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 부지 싸이트 주변이 이미 상권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 당장이라도 일부 분양성이 있고 이러다 보면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하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될 어떤 시급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생각입니다만은 8월중에는 공동사업에 대한 협의를 해서 협약을 맞추고 쌍방간에 계약 을 체결해서 이제 공증 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용역 계약 을 8,9월달에 하고 설계 및 건축허가도 10월까지는 빠른 시일내에 완료를 해서 겨울 동절기 전에 일부 기초공사를 해야만이 공정을 단축시킬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랜드 오픈은 2000년 7월, 전체적인 공사 기간 은 약 20개월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나름대로 일정계획을 짜봤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저희 사업설명에 대한 내용을 보고 를 드렸고요. 이어서 질의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위원 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물론 충분하게 이해하기는 조금 부족합니다만은 만일에 한산기업에서 준공하면서 50억원을 영광군에 지급을 하고 1년후에는 377억원 전액을 환불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예.
만일

만일김용석위원

그렇게 되면은 우리 영광군에서는 서울 농.수.축산물 직판장을 포기하는 것이 되는데 한산기업에서는 그랬을때 지하 1층 할인직판장을 우리 영광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을 주실수 있는지?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하층이 활성화 되어야만이 전체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광군에 현안 이 되고 있는 직판장 사업이 있는데 이 건은 예를 들어서 영광군쪽에서는 꼭 직판장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장소를 영광군에 임대를 줄수 있는 방법이 있구요. 그럴경우에는 저희에게 임대료를 내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LG마트하고 E마트 이런 쪽을 끌어 들일건데 그중에 일부 장소를 할애해서 주면은 영광군에 있는 소유액에서 거기 가져다 놓고 판매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템은 단독으로 영광군에 있는 생산물을 필히 팔수 있도록 전속으로 조건이 되어야 하겠고 그 다음에 거꾸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영광군에서 사업을 안하겠다 나중에 들어간 원금을 내달라 그럴경우에는 저희가 단독적으로 다른 업체를 유치해서 끌고 가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영광군에서 꼭 참여는 하고 싶은데 장소를 할애해 주고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사실은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노하우가 없으니까 그것을 저희회사에 위임 을 하시면 저희가 여러가지 조건을 서로 협의하여야 겠습니다만은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위탁운영을 해줄수가 있고 그 방법은 추후에 여러가지 측면이 될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광군에 기본적인 생각은 저희들이 흡수할 생각입니다. 지금 모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장소를 통해서 거기에 영광군에서 필요한 면적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상품 카테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축산물만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농산물, 수산물 다 하고 싶다든지 이걸 하면은 전부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수용할 생각입니다.
지금

지금김용석위원

지하 1층 연면적이 몇평이나 되지요?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연면적이 2,000평 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용석위원

2,000평이라면 어마 어마한 넓이인데요. 우리 영광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특산품을 다해도 그 2,000평을 커버해서 판매시설을 직판하기는 어려운 시설이고 저는 유통업체에 전혀 전문 성이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영광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등을 직판할 수 있는 면적은 150에서 200평이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럴때 예를 들어서 200평만 필요하다 했을때 임대 보증금 은 어느정도 환산이 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지금 유통업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아는 상식을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에 있는 할인점 매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할인점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 할인점의 상품 카테고리는 생활의류, 생활잡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산품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소위말하는 직판장이라는 개념은 생식품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식품만 가지고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종합적인 할인점으로 가야만이 되겠고 국내에서 할인점 빅쓰리 업체들의 생산성을 따져 보면은 이것이 매장이 생산성이라는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정으로 이익이 나는것이 아니고 동업계 평균마진을 보면은 네트마진이 3%정도 됩니다. 다음에 할인점중 직판장 생식품 분야만 3%고요. 운영을 잘 했을때 체인점을 여러개 가지고 있을때 네트마진이 3%고 거기에 생활의류라든지 이것을 믹스할때는 네트마진이 5%까지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백화점들이 주로 네트마진이 7%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면은 할인점이 지하로 들어가야만이 되는 이유도 생산성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맥시멈이 있어 그것을 지하에 넣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보면은 할인점 업종이 입점할때 땅을 얼마에 사느냐 땅을 보통 150에서 300만원 범위내에서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축, 유통설비기기 이런것을 집어 넣어서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평당 약 400만원 정도가 되어야만이 타산을 맞출수가 있는거지요.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이 오버된다고 하면은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유통조직 할인점, 체인점도 생산성을 못맞춥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할인점들은 도심 에서도 외곽지역에 가서 장사를 하고 백화점들은 주로 소득이 높기 때문에 도심 에 아주 비싼 땅이 들어선 이후가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도 지금 말씀하신 150평에서 200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치하는 과정속에서 대형할인점과 절충을 하다보며 영광군에 특산물을 유치를 하다보면 그 200평을 아까 같은 그런 어떤 조건하에 유치를 할수도 있고 아니면은 직접 떼어서 임대해 줄수도 있고 하다보면 아마 제 입장은 대형할인점들을 끌어들이기는 더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평을 떼어서 영광군에 주는것 보다는 150평, 200평을 떼어주고 나머지를 유통 전문 업체에 주면은 그쪽에서 더 대환영을 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넓기 때문에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지요. 대신 영광군에서 꼭 이 품목만은 우리 영광군것을 독자적으로 이 건물이 끝까지 있는 한은 그것을 해달라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옵션을 걸어서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옵션을 가지고 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임대를 주고 있는 한은 저희가 계속 점포관리를 합니다. 점포관리를 하는데 관리비만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상품관리를 할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공동사업 파트너가 영광군이기 때문에 영광군에 대한 농.수.축산물을 가능하면 매출을 많이 올리게끔하고 지방의 특산물 선전도 하고 거기오면 어떤 모든게 다 있다. 이렇게 유도하면 충분히 오히려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석위원

200평 기준으로 했을때 임대 보증금 은 얼마정도 되는지?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예. 죄송합니다. 아까 126억원을 받는 조건은 이미 할인점 업체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약 350만원에서 400만원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평당 전세로.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영광군에서 200평을 달라고 하면은 전세로 같은 조건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거지요.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지금 한산기업에서 우리군에서 계획중인 사업에 참여를 하시겠다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 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정확히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차윤호 부사장님이라고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예.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여기는 명색히 영광 군의회 입니다. 영광 군의회 에 와서 사업설명회를 갖겠다고 진술을 하시겠다고 여기에 신청 을 했지요?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예.

이용주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참고인 진술자가 변순옥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순옥씨 보다도 대표인 회장님인지 사장님인지 나오셔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장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명색이 군의회 에 와가지고 발언 대에 나와서 설명도 못할 그런 입장에서 군의회 를 어떻게 생각을 했길래 그런 자세로 임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일단 동기가 어떻든간에 죄송하게 생 각하 구요. 물론 제위에 사장님도 계시고 회장님도 계십니다. 사실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전체적인 공감대라든지 우리 정책이라든지 이런것등은 저희 회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민을 많이 해온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어떤 사업성이라든지 이런것을 분석을 하고 시장 조사를 실무책임자로서 많이 진행해 왔고 드러다보니까 여기 위원 님들에게 다소나마 그래도 설명을 해드리고 이해를 회장님이 말씀을 하시는것 보다는 저희가 설명드린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랬는데요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말입니다. 이 자리는 청원심사 특별 위원 회입니다. 왜 우리가 다시 청원심사 특별 위원 회까지 구성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자세한 이야기는 못들었구요.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한산기업에 추진경위를 보면은 영광 군수 및 공무원을 방문을 했고 영광 군의회 를 방문해서 의장 및 원전특위 위원장 을 방문을 하셨다고 설명을 했지요?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용주위원

추진경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청원심사 는 우리 영광군민들의 일부가 이 의제 기를 했습니다. 농.수.축산물 사업에 대해서 타당치 못하다고 이의 를 제기를 해놓고 다시 우리가 재 심의 하는 이런 과정에서 지금 여기서 설명회가 타당하다고 생 각하 십니까? 그것이 결정 된 다음에 의회를 방문하고 집행부를 방문해야지 그 다음일이라고 생 각하 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금년들어가지고 갑작스럽게 사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3년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해볼까 해서 꾸준히 조사를 했고 미련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IMF를 맞아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보류하다가
장님

부사장님이용주위원

지금 그런 말씀보다도 여기 우리 청원심사 특별 위원 회의 그 뜻을 헤아리시라는 말이에요.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충분히 알겠습니다.
기서

여기서이용주위원

농.수.축산물 직판장으로 우리 의회에서 다시 결정 이 될지 다른 사업으로 고려해서 결정 할지는 이제 재 심의 한 다음에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사업참여 계획서를 의장 을 통해서 의회에 제출 해가지고 의회에서 충분히 설명할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이고 집행부 군수 님을 방문해서 할수 있는 이런 자리가 얼마든지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 청원심사 특별 위원 회 이 자리에 와서 설명을 하시겠다는 의도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수가 없어요. 물론 참여하시겠다는 그 의욕자체는 감사 를 드린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결정 된 이후에 이런 모든 것을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 들도 이해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이해에 도움이 될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이 저는 순서라고 생 각하 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의사 결정 중간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런 비젼이 있고 이렇게 끌고 가면 오히려 영광군 입장도 좋고 저희 한산기업도 좋고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이해를 돕고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 님들께서 충분히 숙지가 되면은 의사 결정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아쉽지요. 저희가 3년전에서부터 미련을 가지고 추진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용주위원

3년전부터 미련을 가지고 추진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서울에서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회사의 재무구조는 제가 모른 상태기 때문에 어떻다고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사업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일개 지방자치단체 라고 해서 이런 자세로 임하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저는 불쾌합니다. 명색이 8만 군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의회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차후에라도 다시 설명회를 하는 그런 자리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의회를 대하는 마음을 그런 자세로 임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충분히 알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회하고 협의를 하던차에 의회에서 그런 안이 있으면 충분히 와서 설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해서 요청을 받고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출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가 어쨌든 간에 일단은 저희 안이 이러니까 가능하면 서로 좋은 쪽으로 이 사업이 전개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왔구요.
그런

그런이용주위원

바램들은 이 사업이 결정 된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 각하 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이용주 위원 님께서도 청원심사 위원 이기 때문에 기 초청을 해서 진술을 한번 들어보기로 결의 된 사항이니까 가급적이면은 청원인 에게 따질 사항이 있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결정 되어서 요청을 한것이지 우리가 요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점을 양지하시고 특위가 끝나고 나면은 또 의회에서 조율을 할지라도 이 시간만은 꼭 필요한 말 청원인 이 와서 진술하는 내용에 대해서 의문점이 간다든가 이런점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위원

위원장 님께서 그런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안된다니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타당성있는 이야기를 해서 회의를 진행해야지 그런식으로 회의를 이끌어서 누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한산기업에서는요 언제쯤 서초동 부지를 영광군에서 매입한것을 알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작년 년말쯤 알았습니다. 작년 12월쯤에 저희가 한참 고민하던 차에 서울시를 방문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보니까 소유권이 영광군으로 넘어가 있더라구요. 그때 알았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99년 12월 28일자로 영광군에 이전등기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약 3년동안 준비를 해오셨다는데 3년동안 준비과정에서 혹시 서초동 인근 생활수준이나 아니면 기호도나 이것을 주민 들 성향을 파악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예.
조사

설문조사김용현위원

같은것 해봤어요.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설문조사를 직접 돌리진 않았구요. 그 벤츠마킹한 회사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마케팅 조사를 몇차례 했습니다. 직접 설문지를 들고 조사해보지는 않았고 우리가 전문 업체에 맡겨가지고 여러가지 상권분석이나 소득수준을 알아봤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영광군에서 이 토지매입을 했다 그러면 무슨 이유때문에 토지매입을 했었는가 파악은 해봤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그것도 우선은 처음에는 노출을 안해서 잘 몰랐구요. 저희 회장님하고 사장님께서 이쪽에 오셔가지고 영광군이 무엇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게 되었는지 이것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직판장으로 간다 이렇게 저희가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영광군에서는 우리 한산기업에서 계획안을 낸것처럼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것은 땅 장사이거든요. 한산기업에서 생 각하 는 영광군에 서초구 땅을 매입한 것은 땅장사로 인식을 하게끔 모든 것이 되어 있어요.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예.
한산기업 차윤호 영광군에서요?
아니

아니김용현위원

한산기업 생각이 영광군에서 토지매입을 하게 된것은 땅투기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의구심을 갖도록.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아니 그런 의구심은 없었습니다.
니요

아니요김용현위원

. 사업계획서 를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목적을 충분히 파악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왜 영광군에서 서초구 땅을 매입을 했는가 그것을 충분히 파악을 하셨다고 했는데 한산기업 계획을 보면은 아담스미스 경제원리 아시지요?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예.
것이

그것이김용현위원

생각이나요. 그러면은 영광군의 땅을 매입한것은 우리 영광군에 생산되는 농어민이 생산하는 제품을 고가의 원스톱 개념으로해서 생산자에게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주기 위한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산기업 사업내용을 보면은요 영광에 우리가 땅투기 한 그런 생각을 아니 할수가 없어요.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영광군에서 직판장 사업을 한다는것은 인식을 했습니다. 물론 조금전에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사업을 전개하는구나 저희가 느꼈고 대신 그렇게 갈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나중에 성공을 해야하잖아요. 투자비에서 회수가 되어야 하는데 땅값에 금액이 조금 비싼거지요. 말 하자 면 직판장 사업을 하기는요. 그래서 그 땅을 효율적으로 어차피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회수를 나중에 할때 효율성을 따질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은 직판장사업 하나가지고는 상다�� 어려운 프로젝트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포츠센터가 믹스되어야하겠고 중간이 그런 할인점까지 확 대가 되어서 들어가야 하겠다 그래야만이 생산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현위원

우리나라 법인체를 보면은 공사가 있고 주식회사가 있지요? 다음에 국가라는 것이 있고요?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예.
라는

국가라는김용현위원

것은 이익을 내기 위한 단체는 아니지요?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주식회사는 이익을 내야지요?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예. 그렇습니다.
사는

공사는김용현위원

이익도 내면서 국가전반적인 국민들 이익을 생각해야 하는것이 공사지요 그러면 그중에 직판장은 어떤개념이라고 생각합니까?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일반적으로 보면 직판장 하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숙원사업이 되겠지요. 그렇다면은 현재 지방자치 시대이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투자를 해서 부가가치를 더 많이 해서 그 이익을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 에게 주면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생 각하 거든요. 꼭 정부 가 운영하는 개념보다는 수익사업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목이

제목이김용현위원

재경 농.수.축특산물 직판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사장님 말씀을 영광군민 전체의 이익을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익을 보는 것은 개발이익 금의 50억원을 줄수 있다는 확률적으로 낮은 말씀을 하셨어요.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아니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현위원

준다가 아니고 줄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을 확실히 약정할수 있는것을 확인합니까? 1년뒤에 서초구도 환경이 바뀌어 가지고 개발이익 이 없더라도 그래도 50억원을 내줄수 있어요?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그것은 저희가 확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용현위원

방법으로요?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준공과 동시에 저희가 50억원을 주는걸로 제안 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현금으로 주어야 겠지요.
니요

아니요김용현위원

. 1년뒤란것은 믿을수가 없는 사항아닙니까. 한산기업이 부도가 날수도 있는것이고 또 서초구 서울시 전체적 경제적인 사항이 IMF가 올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랬을때도 개발이익 50억원을 줄수 있는가? 이익이 없는데 이익을 준다는것은 아이러니한 이야기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저희는 충분히 이익을 창출할수가 있고 그다음에 자료에 드린것을 보면은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현찰로 150억원 예금증서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도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판단하셔도 됩니다.
지가

그렇지가김용현위원

않지요. 영광군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염려하지 않을수가 없지요.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공사를 해가면서 공사비라든지 이런것 등은 저희가 충분히 카바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1군업체에 대해서 1군업체가 공사이행보증을 끊어서 영광군에 제출 할 겁니다. 충분히 책임시공을 하겠다고 그다음에 저희가 중간에 할인마트라든지 이런곳에 절충을 미리 할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개인업체가 하는데서는 안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빅쓰리 업체중에 어디든지 결정 을 해서 오면 그 사람들이 선행투자를 합니다.
분히

충분히김용현위원

알겠는데요. 사업계획서 를 봤을때 과연 우리 영광군 농어민들을 위할수 있는 그런사업계획이 들어있는가 의구심이 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공사개념입니다. 이익도 너무 많이 볼 필요도 없고 되도록이면 이익나는 것을 농어민에게 줄수 그런 방법을 찾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농수산물 직판장으로 결정 된 사항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농어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가 전혀 안되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LG나 빅마트 이런곳에다 위탁을 주었을때 과연 그 마트에 있는 회사에서 우리 영광군에 나오는 특산품을 과연 매장에다 전시해서 판매할 수 있겠는가 경쟁력 면에서요. 그런 의아심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우리 김용석 위원 님이 질의 하신 내용에 답변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게 말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되각 힘들거든요.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서두에 위원 님 질문 하셨을때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1,000평이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은 1,000평 나름대로 여러가지 LG마트가 만약에 온다면은 우리가 옵션을 걸어서 거기서 계약 을 할겁니다. 그 상품 카테고리는 영광것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하고 계약 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이지요. 다음에 그 뒤에 말씀드린 150평에서 200평정도다 그러면은 저희는 더 수월합니다. 유치하기가. 왜냐면 2,000평중에 1,000평을 주고 1,000평가지고 가자 하는것 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150평에서 200평정도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판단하시면 그럴 경우에는 더 우리가 수월하지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상품이 한계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축산물만 하자 그러면은 그것을 예를 들어 옵션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현위원

우리 한산기업 사업계획서 대로 1년뒤에 땅이나 모든 건축물을 한산기업으로 이전했을때 지하 1층 직판장 부분을 이익이 별로 없는 영광군 특산물 직판장으로 운영을 할수 있을까 의아심이 간단 말입니다. 이제는 모든 소유권을 한산기업으로 넘겨버리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소유권 등기후에는 이미 영광군에서는 377억원이란 돈을 다 회수하는것입니다. 회수해야만이 소유권을 넘겨줄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런데

그런데김용현위원

그 소유권을 넘겨준 후에도 과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지켜질까 의심이 가고요.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위원 님 그런 내용은요 처음에 우리가 협약할때 문서로써 쌍방간에 체결하면 되는거고요.
서가

문서가김용현위원

얼마나 효력이 있어요. 소유권 이전을 다 해버리는데. 그리고 우리 CPD에서 영광군에서 용역준 회사가 CPD입니다. 서울에 CPD라는 회사 혹시 아십니까?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CPD요. 용역회사요. 요즘은 용역회사가 하두 많아서.
런데

그런데김용현위원

거기 4안하고 우리 한산기업 5안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지하 2층에 지상 5층. 건축비를 계산해보니까 약 70억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산기업에서 이렇게 70억원 과다 내지는 과다가 안되었다고 하면은 괸장히 호화롭게 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우리 CPD에서 나온 안하고 한산기업에서 나온 안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때문에 차이가 있는가?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건축비는 거의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왔다 갔다 합니다. 아마 그게 인테리어 공사를 저희가 70억원정도 잡았거든요. 3,4층이 직영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아마 저희는 70억원 정도 잡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CPD에서는 인테리어 공사를 안할까요?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예를 들어서 CPD에서는 이제 분양한다 임 대가 전제가 되면 인테리어 공사는 안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들어오는 사람이 부담을 하는것이기 때문에요.
용현

김용현위원

인테리어가 없다고 했을때 그러면 입주자가 인테리어를 해야겠네요?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전세를 준다든지 임대를 주면은 기본공사만 저희가 하고 입주자가 와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략적으로 건축공사비가 평당 320만원선 잡았습니다. 기본 건축공사비 건축, 설비, 전기 해가지고.
여튼

하여튼김용현위원

우리 한산기업에서 내놓은 자료는 충분히 제가 검토를 했고요. 또 우리 영광군에서는 이 사업을 시행 하고자 하는 의미가 반영이 미흡하다 그런 생각을 가질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한산기업에다 이런 프로젝트로 사업 승인 을 했을때 다시 사업의 어떤 내용을 다시 재조정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재조정이란 의미는 예를 들어서 직판장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용현

김용현위원

예.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직판장에 대한 것은 여러가지 의미가 이쪽에서 결정 해 주신대로 저희가 거기에 대응을 해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니요

아니요김용현위원

. 처음에는 토지나 건축부분이 영광군으로 있을때는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나 1년뒤에 한산기업으로 넘어갔을때는 그것은 답변하신 내용은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는것 하고 똑같아요.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그것을 정 못믿으시면은 한산쪽으로부터 소유권이전을 해줄때 에리어를 정할것 아닙니까? 그 에리어를 예를 들어서 영광군 소유로 분양으로 해도 되겠지요. 그 부분만 에리어를 정해서 여기는 특산물 에리어고 품목을 정해 가지고 여기는 영광군거다. 그래서 에리어 별로 분류룰 해서 분양을 하면 소유권이 영광군이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무슨말을 못하겠지요.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그 땅이 계속 유찰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옛날 서울시에서 주차장부지로 처음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러다

그러다김용현위원

유찰이 몇번 되었지요?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예.
런데

그런데김용현위원

유찰이 되기까지 3년동안 사업을 하려고 계속하셨는데 그 땅을 매입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저희는 사실은 땅을 우리가 100% 매입을 해서 100% 매입한다는 것이 지금 사신대로 214억원을 다주고 산거 아닙니까.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거기가 업종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해서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런 조건 같으면은 우리가 1,000만원 주었을 겁니다. 1,000만원주고 막바로 우리가 계약 을 해서 그 사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지는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층구가 제한되어있고 주민 편의로 해서 근린시설 밖에 들어갈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 도저히 우리가 들어가서 생산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입찰 에 참여를 안한거지요. 그리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서울시와 민자유치사업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계속 서울시하고 간접적으로 트라이 했던거지요.
땅을

땅을김용현위원

그만큼 살 돈이 없었다 그렇게 생 각하 면 됩니까?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아니 돈도 돈이지만은 사업성이 없거든요.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사업성이 없으면 이런사업을 우리군과.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거지요. 그런데 사실은 1,000만원씩 줬다는데 약간은 조금 비싸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방 영광으로 넘어올 땅이라고 생각을 안했거든요. 가지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영광에서 사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다급해진 거지요.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영광군에서 그 땅을 우리 한산기업에 팔려고 한다 그러면은 얼마정도에 살수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그것은 저희가 여러가지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평당

평당김용현위원

1,000만원 이상은 됩니까?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그것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고요.
까지

그것까지김용현위원

모른다고 하면은 안되지요.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지금 공시지가 가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공시지가 는 있는데 감정평가는 이쪽에서 해보신 일이 있는가요?
용현

김용현위원

예? 팔일이 없으니까 안했지요.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감정사를 고용해서 적당한 금액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매입할 의향도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장재곤위원

위원 입니다. 먼저 우리 영광군에서 377억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서울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아니 직판장 사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지역의 여러가지 특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지요.

장재곤위원

377억원이란 돈은 참고인 이 알고 있듯이 우리군 민의 상당한 관심 사고 중요한 돈입니다. 단순히 영광군이 예산 이 많아서 투자를 하는 그런 돈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설명을 하실때에 우리 영광군의 목적사업에 충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럼 목적사업에 무엇을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직판장 사업이 현안 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판장 사업을 두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직판장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다음에 거기에 품목은 어떻게 가고 여기의 모든 것을 수용할 태세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영하든 저희한테 위탁을 맡기든 면적을 1,000평으로 가든 200평으로가든.

장재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준공후에 한산기업에서 인수를 했을때도 충족을 시킬수 있다 그말이지요.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재곤위원

아까 설명하실때 우리 영광군이 46%를 부담한다 그말입니다.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예.
런데

그런데장재곤위원

허가는 우리 영광군 명의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재곤위원

왜 우리 영광 명의로 해야되는가 그것도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이 프로젝트가 지금 당초에 땅이 영광군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직영분야도 있지만 임대 내지는 분양 상가가 있습니다. 분양상가 같은 경우에는 분양할 시점에 소유권을 일부 에리어별로 분양자에게 직접 영광군에서 넘어갈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겠고 그다음에 일정한 기간 여러가지 지역사이트 주변에 여러가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인허가문제, 제반사업 추진 주체가 관이 끌고 가면.

장재곤위원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행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은 민원도 더 적을 것이고 그 사업자체를 원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원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영광군 명의로 해야한다.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그건 부수적인 이야기고 땅이 영광군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광군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개발하는게 저희는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저희쪽으로 오게 되면 땅을 다시 저희명으로 또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또 세금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가장 포인트는 그거거든요. 세금문제를 어떻게 한단계 줄여서 피해갈 것인가 이걸 염두해 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장재곤위원

계약 절차상 실무하고 협의할 사항으로 법적인 문제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예.

장재곤위원

개발했을때 809억원을 투자를 해서 백 얼마가 이익이라고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123억원 입니다.

장재곤위원

123억원이 이익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이익 부담금 으로 우리 영광군한테 50억원을 주겠다.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예.
렇게

그렇게장재곤위원

말씀하셨죠?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예.

장재곤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준공 기간 을 얼마로 보십니까?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준공 기간 은 지금 협약 기간 으로 부터 약 20개월로 봤습니다.

장재곤위원

20개월?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예.

장재곤위원

약 2년?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예.
러면

그러면장재곤위원

2년후에 이제 준공이 되는데 준공일로 부터 1년후라고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377억원 환수하는 것 말씀으십니까?

장재곤위원

예.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그렇죠. 준공후에 1년이내이니까.
러면

그러면장재곤위원

우리영광군한테 주는 돈 50억원은 3년정도 되겠군요?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정확히 3년이 아니고 2년동안 우리가 착수해서 준공을 하잖아요. 준공시점이니까 2년정도가 되겠죠 50억원은.
러면

그러면장재곤위원

준공과 동시에 50억원을 주겠다.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예, 50억원을 주고. 그다음 나머지 원금의.
머지

나머지장재곤위원

377억원은 준공일로 부터 1년후에 다시.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1년후가 아니고 1년이내 입니다.

장재곤위원

1년이내는 1년을 다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예를 들어 여건이 더 좋아지면 저희도 빨리 갚아주는게 도리구요.
러면

그러면장재곤위원

결과적으로 377억원은 한산기업에서 시작함과 동시에 3여년의 기간 동안에 377억원을 우리 영광군은 한산기업에서 인수를 했을때 우리가 환수 받는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그렇습니다.
순히

단순히장재곤위원

50억원이라는. 그렇다면은 거기에 따른 영광군의 명의로 지금 1년 공사를 한 2년이나 해가지고 공사완공된 후에 한산기업에다 바로 인수를 했을때 거기에 따른 세금관계는 어떻습니까? 투기로 보지 않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영광군쪽에서요?

장재곤위원

예.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원래 절차상 이제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로 일단은 보존등기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장재곤위원

예.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보존등기 한 다음에 개인들한테 분양되는 것은 개인이 하고 나머지 임대해 주는 포지션이라든지 이런건 저희 한산기업이 다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기라고는 생각 안됩니다.
아니

아니장재곤위원

세무서에서 우리 영광군이 거기다 건축을 해가지고 건축함과 동시에 한산기업에다 인수를 했을때는 세무서 자체는 투기로 보지 않느냐 그 말이예요.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영광군 자체를요?

장재곤위원

예.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장재곤위원

투기로 봤을때는 우리 영광에 따른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광군에 거기에 따른 50억원도 문 제지 만은 또 그 자체를 투자가 아닌 투기로 봤을때 세금이 엄청나게 떨어지지 않겠냐 그말입니다.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그건 좀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를

조사를장재곤위원

안해보셨다 그말입니까?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거기까지는 깊이. 그러니까 건축주가 영광군이 되기 때문에 영광군이 직접 판매를 하는 것이 거든요. 예를 들어 분양 포지션에 대해서는. 그러다보면.
물론

물론장재곤위원

분양은 영광군에서 하게 됩니다.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예.

장재곤위원

한산기업에서는 그러면 투자만 해놓고 영광군이 분양까지 다 끝낸 후에도 명의를 영광군으로 그냥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그렇습니다.

장재곤위원

한산기업으로 인수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그렇죠. 임대 포지션은 그렇습니다.
한산기업 차윤호 임대 포지션만 그렇구요. 공사 기간 중에 분양이 됐다. 분양되면 막바로 명의가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렇죠

그렇죠장재곤위원

. 그러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말입니다.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장재곤위원

매매절차가 이루어지면 우리 영광군이 투기를 한 것이다 라고 세무서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겠냐 그말입니다. 그건 조사를 더 철저히 해주시고요.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곤위원

그 수탁운영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직판장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가 꼭 직판장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직판장을 하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예.
결정

결정장재곤위원

하게 된건데 그러면 농수축산물에 대한 직판장을 수탁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예.
러면

그러면장재곤위원

지하층에 일반적인 생각은 지하층보다 도시권 하고 시골하고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지하층 보다는 1층이나 이런데가 오히려 상권이 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예.
런데

그런데장재곤위원

이제 구매자들이 차량을 이용한다고 하면 지하층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산기업에서 다 인수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농수축산물 직판장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가 임대를 한산기업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글쎄 임대든 아니면 분양을 받으시든.
니까

그러니까장재곤위원

건축을 할 당시부터 분양조건이 이뤄져야 되겠네요?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예.
리고

그리고장재곤위원

한산기업에서 인수를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임대를 한산기업에 해야 되구요.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그렇죠.

장재곤위원

한산기업에서 설명을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위원 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 단순히 50억원을 주겠다. 또 아니면은 준공후 1년이내에 377억원 투자금액을 전부 주겠다 하는 것은 우리 영광군 자치구 에서 그건 투기가 아닌 어쩔수 없이 농수축산물 직판장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에다 하고 있다 그말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이 말씀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익을 보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익은 우리 생산자를 보호하고 또한 우리 영광군민 전체에게 중요한 돈이기 때문에 돈으로 이익을 보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중요한 돈이기 때문에 우리 영광군민에 대한 전체적인 이익을 생각해서 농수축산물 직판장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그런 점을 깊이 인식을 하시구요.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예.
아까

아까장재곤위원

본 위원 이 듣기로는 설명부분에서 지금 미흡한 부분이 우리가 인수인계 절차를 끝냈을때 세금에 대한 그런 부담. 이런것은 명확한 답변이 안 나왔단 말입니다.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예.
분도

그부분도장재곤위원

추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예.
이상

이상장재곤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신춘하위원

위원 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모두에게 충부한 얘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예.
지금

지금신춘하위원

직판장 개설이 사업성이 없어서 복합건물로 구상하셨다고 말씀 하셨는데 본 위원 이 생각할때는 어떤 이시설이 지역구민에게는 편의시설 한산기업에는 정말 어떤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거든요. 준공과 동시에 50억원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1년뒤에 377억원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경영을 했을때 우리군에는 어떤 이익이 있는지?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계속 경영을 했을때요?
쉽게

쉽게신춘하위원

377억원을 회수하지 않고 계속 경영을 했을때?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그럴 경우에는 저희쪽에서 상당히 자금 부담이 덜어지는거죠.

신춘하위원

예?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저희쪽에서 자금부담을 덜어줄수 있고. 한산기업쪽으로 봐서는. 그 다음에 계속 경영하면 이익이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익이 많이 나면 그 이익을 계속 같이 수요를 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다보면 그야말로 공동사업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5대 5다. 아니면은 지금 투자비대로다. 예를 들어 앞으로 10년, 20년 운영을 같이 공동 파트너로서 계속해나가면 그이익을 같이 공동 수요를 하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장님

부사장님신춘하위원

말씀대로 투자 대비 서로 배분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예.

신춘하위원

이익부분에 있어서 어떤 보장을 받을수는 없잖아요.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그런 경우에는.

신춘하위원

또 전체적인 회계상 문제를 한산기업에서 주도할 수 있을텐데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서초스포츠센터에 관해서 감리감독을 충분히 해야 되겠죠. 자금이라든지 수입원에 대해서 상주를 하면서 사람이 파견돼서 관리가 되어야 되겠죠.

신춘하위원

왜 본 위원 이 이 질의 를 드리냐면요.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예.
약에

만약에신춘하위원

377억원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예.
우리

우리신춘하위원

동료 위원 께서 앞전에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만약에 IMF 환난 더 극한적인 어떠한 상황에서 377억원을 회수하지 못할 그러한 상황에 어떤 보장을 해줄수 있는 방안은 없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재산권이 영광군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신춘하위원

그 말씀을 알아 듣겠는데요. 저희들은 우선 직판장에 비중을 두면서 효율적으로 화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을 쫓아갔는데 땅주인이어서 땅주인의 소유권이었을 따름이지 권리 자체는 건물주한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돈을 서울에다 묻어버릴 수 있는 그 소지도 있거든요.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그런데 저희 한산기업쪽에서는 사실 투자를 하면서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거든요. 영광군이 그 재산권을 쥐고 있는 한은. 그런의미로 본다 면은 미스크는 저희 한산기업이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춘하위원

1년뒤에 회수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회수하지 못 할 상황에 한산기업 입장에서 건물을 팔아서 주마 팔아서 가거라 라고 얘기했을때 우리는 땅주인으로서 소유권만 가지고 있지 권리를 건물주한테 뺏겨버리는거 아니야.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신춘하위원

그런부분의 언떤 보장을.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예를 들어서 건물을 저희한테 넘겨주는 조건으로 저희는 파이낸싱을 해서 본군쪽으로 377억원 전액다 못할리는 없겠죠. 하다보면 50억원을 못했다든지 한 100억원을 못했다든지 몇십억원을 못했을 경우에는 조건부로 저희한테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명의를 넘겨주면서 저희는 그걸 가지고 파이낸싱을 해서 은행으로부터 뽑아줄 수도 있는거죠 예를 들어 정 문제가 되면은.
래서

그래서신춘하위원

본 위원 이 생각할때는 여러가지.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그러니까 여깅에서 얘기하는 토지가 지금 영광군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사에 관한 기성에 따라서 돈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성에 따라서 투자한 돈이 많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귀속이 전부다 영광군으로 되는 겁니다. 소유권이 우리한테 넘어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땅과 건물 전부다 영광군꺼예요.
아니

아니신춘하위원

쉽게 얘기해서 투자 대비 저희가 투자한 돈을 빼놓고 나머지 한성기업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한산기업도 그만한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그렇죠.
한테

저희한테신춘하위원

소유권이 다 넘어왔다고 해서 그 전체를 저희한테 주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그렇죠 소유권 자체는.
한산기업 차윤호 예를 들어 영업에 대한 권리라든지 뭐 이런 측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니죠

아니죠신춘하위원

. 377억원을 회수하지 못할 그런 경우에는 땅위에다 건물을 지어 놨는데 예를 들어 해줄 돈이 없다 팔아서 주마 하는 그 입장으로 시간이 가버렸을때. 지금까지 정황으로 봐서 그럴리는 있겠습니까만은 서로 신의를 가지고 일을 할려면은 같이 일을 해야겠지만은 이런 모두에서 주어지는 정황들이 우리 한산기업 주식회사의 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에 우리가 말려들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드린 말씀인데.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저희에게 미스크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투자를 해도 총 금액 대비 해가지고 53%를 투자를 해놓고 저희는 사실은 재산권 행사는 물론 매매를 하고 중간에 같이 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극한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선권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봐도.
아니

아니신춘하위원

그 말씀은 알아 듣겠는데요. 건물이 기 만들어져서 사업경영을 계속하지 않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예.
물론

물론신춘하위원

거기서 투자대비 배당을 주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보장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377억원을 투자해놓고 보장 받는 이익 배당이 이자수지만큼 안나온다고 생 각하 면은 정리를 해야될 것 아니겠어요. 그랬을때에 한산기업 입장에서 이 건물자체는 팔던지 어떤 방법을 찾아주마 라고 얘기했는데 주마고 얘기만 했을 따름이고 저희한테 등기이전만 됐을 따름이지 그돈을.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그렇죠 그것은 절차상 협약이라는 과정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약정을 하고 그걸 공증 을 해서 쌍방간에 법률 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사업이 잘되야 되겠습니다만은 혹시 가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분쟁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사전에 그런문제를 염두에 두고 협약서에 그런 조항 들이 다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가지 쌍방간에 저희도 마찬가지고 영광군의 입장도 마찬가지구요.

신춘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장재곤위원

위원 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러 나오신 의견을 진술하고 계시는 분하고 같이 참여하신 분간에 의견이 다른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술하신 분은 지금 여기서 답변하시는 것은 우리 속기록 에 정확히 올라가 있고요. 또 그걸 우리가 기록을 해서 저희들이 결정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명확히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구요. 우리가 결정 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그런데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산기업의 관계자들끼리 잠깐 1분이라도 협의를 거쳐가지고 답변에 응해주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물론 지금 진술하시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본의회에서 결정 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하나의 보충설명 듣는 걸로 하시고 물론 한산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사훈이 걸려있는 입장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군이나 의회에서는 우리 농어민을 생 각하 는 입장에서 항상 모든 일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보니까요. 한가지만 질의 코자 합니다. 지금 이 직판장 사업으로 인해서 본군이 한산기업측에서 제시한 이익이 50억원이라고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영광군 입장에서만 그렇죠.
광군

영광군김강헌위원

입장에서.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예.

김강헌위원

50억원이라고 보는데 지금 1년이내에 영광군에서 한산기업에다 모든 재산권,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그렇죠 준공후 1년이내에.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그 금액이 지금 총괄해가지고 809억원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던 법률 적인 서류상에 넘어가는 사항이 대해서는.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강헌위원

됐을 때는 809억원에 대한 양도 소득세 내지는 이런부분이 상당히 되지 않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양도 소득세 요?

김강헌위원

예.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그러니까 아까.

김강헌위원

뭐 어찌됐던 세금은 피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양도 소득세 라면 취득세 하고 등록세 외에 양도 소득세 말씀 이십니까?
리가

우리가김강헌위원

부동산을 등기이전 하는 과정에서 양도하게 되면 양도로 인해서 발생된 차익을 국가에서 환수하는 양도 소득세 가 있잖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예.

김강헌위원

그 양도 소득세 가 대단히 많을거다. 809억원에. 나는 금액 산출의 공식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50억원을 아마 초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개발이익 에 대한 양도 소득세 말씀하시는 거예요 50억원에 대해서?
내가

내가김강헌위원

조금 착각했네요. 양도 소득세 에 관해서는 일반인들 하고의 관계지 자치단체 가 양도할 때는 소득세 가 없는 걸로 공제사항이라고 하네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너무나 오버한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50억원에 관한 것만 순수하게 본특위에서는 검증 되고 염려되는 부분이 한산기업의 재무구조나 재무대조표를 보게 되면은 물론 신뢰감이 있는 서류들을 갖춰갔고 왔겠지만은 지금 믿고 있는 우리의 신뢰감, 동업자 과정이 된다고 하면 상호신뢰감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기본인데 신뢰를 할 수 있는 이런것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충분하게 뒤따라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그렇습니다.
먼저

먼저김강헌위원

선납할 의향은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이 워낙 규모가 크고 또 장기적으로 직영사업만 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편리를 볼 수 있는데 어차피 이 사업은 분양사업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양사업도 있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저희 소위 얘기해서 캐쉬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여기 첨부되어 있는 150억원에 대한 예치금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재무구조상은 염려를 안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시각은 어차피 영광군도 좋고 그 다음에 저희 한산기업도 이 프로젝트를 같이 함으로 인해가지고 같이 살고 이런 취지로 생 각하 고 있지 무슨 영광군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한산기업만 먹고 살아야돼 사실 이런 취지는 아니거든요.
아까

아까김강헌위원

우리 참고인 께서 성명하실때 준공과 동시에 50억원을 납부를 하고 1년이내에 377억원을 영광군이 요청하면 매입하는 걸로 해서 하겠다고 하면서 단지 영광군에서 우리 농수축산물 직판장을 한산기업쪽에서 임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그것은 직영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것이 된다는 얘기죠?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예.
됐든

어찌됐든김강헌위원

영광군의 어떠한 안이라도 수용하겠다?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예.
됐든

어찌됐든김강헌위원

영광군의 개발이익 의 50억원을 드리겠다.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예
중에

나중에김강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대했다고 했을때는 매장에 대한 임대료를 또 줘야 되는것 아니겠어요?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그렇죠. 임대는 별개 사항이니까.
렇게

그렇게김강헌위원

되면 50억원에 대한 회수금이 없지 않겟습니까. 그건 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아 50억원에 대한 것은 개발이익 차원에서 드리는 거고 매장을 예를 들어서 영광군에 주면 매장을 그만큼 영광군에서는 활용을 많이 하는거죠. 그에대한 메리드가 있는 거죠.
됐든

어찌됐든김강헌위원

그 돈은 살아 있으니까 영광군 돈으로 봐야된다.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예.

김강헌위원

활용가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넘기나 안넘기나 그부분은 떼고 넘기는 것과.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임대를 평당 400만원씩 했다.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4억이다. 4억에 대한 돈은 영광군에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아예 내가 사업에서 안되니까 빼달라고 그러면 우리 한산기업에서 보증을 빼줘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영광군에서 통채로 처음부터 당신은 한산기업 못믿으니까 나중에 소유권 넘어가고 나서 뭐 자기네들 임의대로 하니까 우리는 못믿겠다고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분양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런데

그런데김강헌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건물 배치도를 보게 되면 직판장이 지하로 내려가 있는 직판장의 안을 제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광군에서는 농어민들이 참여학데 되면 어찌됐던 수지개념이 맞어야 되는것 아니게씁니까.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그렇죠.
런데

그런데김강헌위원

지하에다 직판장을. 한산기업에서야 직판장을 지하로 깔아버리면은 좋겠지만은 만약에 이 안이 타결되어가지고 직판장을 지하로 깐다고 했을때에는 영광군에서는 수용하지 못할 입장이 된다는 얘기죠.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모두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직판장 사업안의 아이템이 거의 1차생식품들 이잖아요. 농수축산물이고. 이러다보면 원래 매장 2,000평을 다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생활편의시설이라든지 기타 공산품, 공상식품 이런게 다 들어올거 거든요. 그러면 손님들 입장에서도 영광군 특산물 매장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것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할인점에 와보니까 영광군 특산물 매장이 있더라. 거기에는 이러이러한 상품들이 있고 나머지 매장에는 그게 없어져야 되겠죠. 예를들어 영광군의 특산물이 딱 있으면 이거 하고 저 상품하고 더블되면 안 되니까. 그런 취지에서. 그 다음에 가장 큰 요인은 1차생식품을 가공처리해서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가공을 원산지에서 못하니까. 그 가공작업장이 전부다 한곳에 모아져야 되는데 그런것 등등이 1층으로 나와버리면 상당히 냄새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 이런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거 거든요. 그래서 지하에 그런시설을 배치하는게 오히려 2.3층 주차장하고 연결을 해서 손님들 한테 더 편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강헌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특위가 이렇게 개최된 배경이 말입니다. 영광군에서 서초구민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진정 영광군 농어민을 위한 사업이냐. 부동산 투기 내지는 군민하고 직결된 것은 일체 없다. 이래서 군민들이 이의 를 제기해가지고 청원 특위가 열리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점을 충분히 참고해주시고 추후 필요하다 생각되면은 다시 연락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지금 한산기업 임직원은 몇분이나 되십니까?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지금 한 50명 됩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50분이요.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필드에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사람들 빼버리구요. 매장에 쓰는 사람들은 인건비 가 비싸가지고 아르바이트로 쓰는 인력이 많은데 그것 빼버리구요.
면은

그러면은김용현위원

지금 이 개발에 대한 실행계획은 어디에서 짰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저희 기획실이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기획실이요?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오늘 기획실장도 와있습니다. 같이 짠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임원은. 부사장님도 임원이시죠?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그렇죠.
한산기업 차윤호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임원은 몇분이나 되십니까?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임원이 지금 한 8분 계십니다.
원은

임원은김용현위원

여기 다 오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일부 못오신 분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임원회의를 기획실에서 올라온 이 안을 가지고 임원회의에서 의회를 구체적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예.
한산기업 차윤호 예.
다고

있다고김용현위원

하면은요 답변하시는 부사장님이 답변내용에 문제점이 있어서 자꾸 페이퍼를 부사장니께 들는 모습들을 봤을때요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정확히 3년동안 준비를 했다는데 면밀하게 준비를 했느냐 하는 의구심을 아니 갖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아까 동료위워께서 질의 했습니다만은 부사장님 말 다르고 위원 들 질의 내용에 따라서 다 달라버려요. 회장님, 사장님 뭐 다릅니다. 페이퍼가 와가지고 답변하면 바꿔져 버리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때 과연 집합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수기해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가. 나는 3년동안 계획서를 잡았다는 이 계획안을 가지고 이사람 틀리고 저사람 틀리고 회사내에서도 틀리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 이런 짐작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그것에 대해서.
니요

아니요김용현위원

. 이상입니다.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그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산기업 차윤호 저희가 3년동안이라는 기간 은 저희가 97년초에 스타트를 검토했기 때문에 지금 횟수로는 3년됐는데 중간에 갑작스레 IMF가 터져가지고 한 2년동안은 답 보상 태에 있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거론된게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또 시작된거 거든요. 중간에. 이걸 좀 참고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가지로 설명이 부족해가지고 이해 못드린 점 죄송하구요. 마지막으로 저희 사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인사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알았는데요.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본 위원장 이 간단 간단하게 서너가지 질문 만 하겠습니다. 그 한산기업의 재무구조. 우리 김용현 위원 께서 했던 사항이 상당히 공개 할 사항인지 질의 를 해야 할 사항인지 의심이 가고요. 그다음 모든사업의 준공과 사업시기가 몇년이나 2년후에 계획안이지 지금 계획으로는 2년후에 짓어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겠다 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때. 지금 생각은 2년후에 아까 부사장님께서 설명을 했듯이 이렇게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주식으로 지분이 47 : 53 공동투자라고 했는데 이 공동투자가 우리 영광군에서는 부지를 47%로 봐주는 것인지 그외의 투자를 또 높이 봐주는 것인지. 또 한산기업에서는 53%를 투자하는 부분을 어떤부분의 투자를 보증금 150억원 투자한 것으로 해서 47%라고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농수축산물 직판장에 대한 차질이 우리 영광군민으로서는 내일 개장을 해도 상당히 바쁩니다. 지금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도록 말만 앞세워놓고 사업추진이 늦다. 군민들의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또 2년후에 한산기업에서 계획안을 세우고 있는 것을 합한다면 5년후에나 농수축산물을 갖다가 거기에 진열을 해서 판매를 해야 할 일인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거대한 몇백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5년후의 사업계획안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지루하고 너무나도 거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지 않느냐. 우리 영광군 민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하신다면 간단 간단하게 질의 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재무구조에 대해서 밝힐 수가 없으면 서면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예, 재무구조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박준익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모든사업의 준공과 사업의 시기가 몇년후라고 장담을 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20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박준익위원장

2년?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2년이내죠 20개월.

박준익위원장

20개월이요?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예, 저희 일정대로 간다면은요.

박준익위원장

사업계획에 차질이 난 책임은 모든 법적인 공증 이나 모든 대안 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차 질의 책임은 주식지분을 보면 47%에 53%라고 했습니다. 그랬을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무식하게 표현하면 방에서 들어보면 법은 떠나서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 가서 차질없이 잘 되어버리면 이유가 없어요. 우리 계획대로 2년후에 딱 하자 해서 준공·완공처리가 100% 되어버리면 이의 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질이 생겼을때는 갑론을박으로 나가다보면 손해는 어디만 보느냐. 똑같은 A와B가 공동투자를 했다고 했을때는 공동손해를 보겠습니다만은 우리 영광군의 입장에서 본다 고 하면 우리 영광군 농어민만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짚고 넘어가야될 사항이고 그래서 사업의 계획에 차질이 났을때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잘 알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회장님께서 이것은 물론 협약서 약정· 공증 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쌍방간의 하는게 급선무가 되겠군요. 저희 입장도 47 : 53% 라는 것은 총투자비용 대비 그렇습니다. 투자금액 대비로요. 무슨 지분이 아니고 총투자 비율로.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 실시설계를 하고 실행계획을 짜다보면 금액이 다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보면 지분이 약간 조정은 되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모든 책임은 약정서에 의해서 준한다 이 말씀이시죠?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그렇습니다.

박준익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수축산물 직판장을 짓기 위해서 간접투자로 이익을 꼭 보고 우리 농수축산물 직판장을 서울 서초구에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농민들의 정신적인 보상 , 또 직·간접적인 보상 그래서 농수축산물 직판장이기 때문에 서울 서초구에다 우리가 그 거액을 투자해가지고 직판장 설치를 한다는 투자를 했습니다.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예.

박준익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체사업의. 우리가 투자금액에 전체사업의 몇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제 관계관들 한테는 우리가 1층 제일 좋은 자리에다 한다고 했는데 한산기업 부사장님께서는 지하라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예

박준익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견해가 좀 틀리고. 그래서 농수축산물 직판장의 전체사업의 부분으로 가상적으로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전체 연면적 개념으로 본다 면은 큰의미는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대략적으로 이쪽에서 검토한 안이 한 1,000평 정도 생 각하 고 있었거든요. 1,000평이라고 그러면은 마트 부분중에 한 절반정도 50%가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가 한 50%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왜냐면 생필품 전체매장이 2,000평인데 그중에 1,000평을 잘라가는거 거든요. 그렇다면 50%의 비중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준익위원장

농수축산물 직판장의 전체부분의 투자액이 50%로 본다 그 말씀이시죠?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체 회수금액 측면에서는 원금을 이미 회수를 하는 거니까. 협약으로 해야 되겠지만 영광군 입장에서는 355억원 다 원금 제대로 회수하고 나머지 50%를 농수축산물 직판장으로 가게 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준익위원장

알았습니다. 아까 부사장께서 회장님의 말씀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 일정은 이렇게 개인적인 좌담회나 간담회 가 아닙니다.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예, 알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속기록 이 되고 우리는 지방자치 법에 의해서 법률 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동네회의 같으면 회장님도 오셔서 말씀하시고 저말씀도 하고 해야하는데 의회는 의결기관 이기 때문에 동의 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혹시 회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든가 그러면 우리 의회에 간담회 장소가 있으니까 오후에 와서 전달해 주시고 회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인

참고인

한산기업 차윤호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준익위원장

예. 2. 휴회의건 (12:19)
의사일정 제2항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안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서울 농수축산물 직판장 건립사업 변경과 관련한 자료검토 및 심의 를 위하여 7월 27일 1일간 휴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영광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2:20)
의사일정 제3항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7월 28일 농업경영인회장 출석진술과 청원인 및 이해관계인, 참고인 진술의 마무리 됨에 대하여 청원 내용의 최종확인을 위하여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2:07산회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