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규석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이신 장영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여러 위원님들의 조례심사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규석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13건의 조례개정 및 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이장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은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 부담을 주는 규제조항등을 완화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칠곡군방위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규정에 알맞게 전문을 개정하여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 각종 국가방위 요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며 세번째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종합복지회관 개관과 더불어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중 농촌생활개선 지도사무를 사회, 문화,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는 종합복지회관으로 이관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이등급에 7등급이 추가됨에 따라 국가유공 7급상이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국가유공자간 형평유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감면조치와 지역 신용보증재단법 제정으로 설립근거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경상북도신용보증조합을 지역 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하려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며 끝으로 칠곡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위법인 칠곡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폐지하므로써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자 하는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민입니다. 칠곡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조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규제를 완화하므로써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을 신고제도로 규제를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칠곡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12조 제1항중에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겠습니다. 13조 제1항중에 폐지의 승인을 얻는 것을 폐지 신고로 한다 제14조 제1항중에 폐지승인을 폐지신고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5항에는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12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 13조 보조사업 실적보고는 폐지의 승인을 얻는 것을 폐지신고로 한다 14조 사업비의 정산검사입니다. 이것도 폐지승인 되었는 것을 폐지신고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고란 말은 가령 신고내용이 부적절할 때 신고를 안받아줄 수 있습니까?

부적절하면 신고를 못받지요.

승인이나 같네요.

예,

총무과장 장인희입니다. 2-1페이지의 칠곡군이장임무와실비변상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부담을 제거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이장의 복무중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주민생활의 불편제고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 관련근거는 경상북도 기획11250-10050(4월 3일)호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 적용지침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 칠곡군방위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과 통합방위지침 및 세부 시행지침의 보완으로 인하여 그동안 설치·운영해 오던 칠곡군방위협의회 조례를 새로운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보완하므로써 우리군의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통합방위 대비책 수립과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 그리고 취약지역 대비책 및 통제구역 설정 또 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의장과 위원의 임무를 명시하였으며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실무위원회의 설치와 통합방위 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일반취약지에 대한 도로개설 통신망 확보등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과 회의진행 및 의결에 관한 사항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토록 하였습니다. 이 관련근거는 통합방위법 법률 제5681호로 같은법 시행령 제16211호와 통방방위지침 및 세부시행지침 (대통령훈령 제28호 지난 3월 1일 시행)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의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중에 농촌생활개선 지도사무를 종합복지회관으로 이관하여 주민교육 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중에 농촌생활 개선지도, 가정관리, 부녀자 조직육성, 생활 및 주거환경개선, 농외소득 활동등 업무를 종합복지회관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도 경상북도 행정 12200-371 (7월 10일) 시군 2000년 조직개편 협의승인 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방위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동네서 선출하고 면장이 임명한 제도를 없앤다 이 말이죠?

임명하는 제도는 같은데 이장이 면장한테 신고하고 하는 제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코자 하는 겁니다.

당연히 신고하고 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이장이 1달내지 20일 간다면은

우리 공무원처럼 어디 보수가 지정되어가지고 매달 그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가지 민간차원에서......

선거법 같은데 보면 이장하고 반장하고도 준공무원에 속한다 되어가지고 선거에 개입 못하도록 그렇게 되있는데 하면은 일정기간전에 사퇴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이장도 준공무원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래 놓으면 이장 마음대로 안 하겠나 싶은데요.

업무를 추진하는데 별 지장이 없지 싶습니다. 주민등록 퇴거해도 일체 이자한테 신고도 없고 그런 문제도 있고 이장들이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지금 아주 불편한 것은 사실 동에서 거두고 잡종비 이런것들도 그냥 안내고 가버리고 이런 예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법률 같은거는 어떻게 보면 편리하지만은 의무를 회피하는 그런 개정도 될수 있거든요.

사실 조직운영 차원에서 읍면장들한테 신고하고 가고 이래하면 좋겠지만은 규제개혁을 푼다하는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칠곡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주민들이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신청시 연대보증인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등 규제를 완화하므로써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제안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새마을소득금고 및 특별지원사업 대부신청시 연대보증인 수를 당해 개발위원중에서 5인이상을 당해 읍면리 거주자 2인이상으로 완화하는데 있습니다. 이게 안 제7조 제2항과 제14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상황에 지도감독 회수를 수시로 되어 있는 것을 연2회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경상북도 기획 관련공문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지침을 적용했습니다. 5-2페이지 내용에서는 아까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제7조 2항중 개발위원 중에서 5일이상을 읍면거주자 2인이상으로 그다음 제14조 2항도 참가자 전원이 상호 연대보증을 당해 읍면 및 거주자 2인이상의 연대보증으로 단서를 하고 동 조항을 삭제합니다. 그다음에 제22조 이거는 감독이 되겠습니다. 수시를 연2회로 하도록 그렇게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부신청시 읍면리로 거주자를 바꿨는 사항은 잘만 이용하면 좋은데 이것도 악용하게 되면은 가령 재산이 하나도 없다 또 여자다 이렇게 형식상으로 문서만 맞춰놔놓고 돈 빌려가서 나중에 못 갚을 때 어디가서 청구합니까?

당초에 개발위원 중에서 이래 했는 사항은 개발위원이 현재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했고 지금 읍면 거주자 2인이상으로 했을때는 이거 아마 통상적으로 세대주를 통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을 넣더라도 자기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어야되지 어떤 규정이 조금 더 삽입이 되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걸 완화시킨 이유는 농사짓는 사람들 거의다가 시설채소나 딸기 이런 농사짓는 사람들에 의해서 한 200만원 정도의 융자신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화를 해서 농촌에 자금으로 지원해주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모델이 내려왔기 때문에 똑같이 시행할라고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떼이는 일은 없어야 되죠.

예산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재무과장 최상곤입니다.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상이자의 등급이 2000년 1월 1일부터 1등급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신설된 국가유공자 7급 상이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국가유공자간 형평유지와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또 경상북도 신용보증조합이 신용보증재단으로 설립근거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로서 지방세 면제대상 상이등급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현행 1급내지 6급까지 있는걸 1급에서 7급까지로 하고 그다음에 경상북도신용보증조합이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으로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관련근거는 경상북도세정 조문 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신용보증재단법 이게 되겠습니다. 군세의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칠곡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입증지 판매인의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하는등 행정규제적 성격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판매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수입증지 판매인의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하고 직장새마을금고, 공제회등 직원복지회에서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신청시 타에 우선을 지정할수 있는 불평등 조항을 삭제하고 판매인의 의무중 민원인의 수요에 응할수 있는 수량의 증지 보유 및 성실 판매등 비현실적인 규정을 삭제하고 판매인을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변경함에 따라 판매인의 지정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 출납부 비치 및 보고규정과 중복적 성격의 장부비치 및 검사규정을 삭제하는 겁니다. 관련근거는 경상북도 기획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 적용지침에 근거했습니다.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를 마치겠습니다.

수입증지 이거 말입니다. 이게 인근 군에 가보니까 전부 수수료 가격이 다른데 만약 인감을 뗀다 하면은 우리는 500원 하거든요. 어떤 군은 700원하고 이런데 균형을 이룰 수는 없습니까?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틀립니다. 우리군 같은데는 인감은 500원 하는데 그때 500원 할 때도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500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지방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우리는 500원하는데 장천에서 뗴는걸 보니까 700원하고 우리는 주민등록 100원하는데 그쪽에서는 50원하고 이렇던데 그 이웃 시군하고 대충 맞출순 없는가요?

이거는 앞으로 도에서 1년에 한번씩 재무과장들 모입니다. 모일때는 형평에 거의 근접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9조 10조 이런거 다 삭제해도 이건 지정할적에는 이런게 필요했지만은 계약할적에는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계약신청이라든지 이런건 없습니까? 그런 조항이 다 삭제가 되었네요?

10조 하는거는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는 이런거는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9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정할때는 지정신청을 했는데 계약은 계약신청이 없습니까?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규칙에 계약신청서가 다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병찬입니다. 8-1페이지 칠곡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사유는 국무조정실에서 지난번에 전북 고창군에 규제개혁 모델용역 결과에 따라서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제16조,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법령 미근거 및 이중 규제로 인한 존치필요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법령 미근거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보면은 규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15조에 보면 법령은 범위안에서 사무에관한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가 법령에 없는 일부 조항도 있고 또한 이중규제로 되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기준등 이런 것은 현재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가 총 16조 부칙 3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설치관리자의 책무라든가 편의용품 비치제공 설치 유지관리 기준등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복입니다. 칠곡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설시장 사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휴업금지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에서 사설시장인 왜관시장란을 삭제하고 상위 근거법령인 축산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개정으로 가축시장 사용료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공설시장 사용자가 휴업시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신고하도록 하여 규제를 완화함에 있습니다. 이 개정안 관련근거는 경상북도 규제개혁 모델적용 지침과 축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왜관시장난을 삭제한다 했는데 그건 무슨뜻인지?

옛날에는 왜관시장이 공설시장이었습니다만은 이게 사설시장으로 되었기 때문에 공설시장난에는 왜관시장이 사설시장이기 때문에 삭제를 한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천이나 이런데는 우리 군에서 철도청으로 사용료를 내고 안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 휴업을 하게되면은 군수한테 전에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신고로서 대체되는데 계속 무기한 휴업해버리면 사용료도 내야되고 시장이 운영이 안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지천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잘 안되고 있는데 이거 규제개혁 차원에서 승인을 받던 것을 신고로 갈음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현재 특히 근간에는 대단위 유통시설이 많기 때문에 지천같은 경우는 실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걸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관 가축시장은 없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왜관 가축시장이 없는데 축협에 가축시장 부지를 옛날에 매각시에 판매특약 조건부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약 이행이 안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재무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행이 되고 난후에 왜관가축시장을 없애는 걸로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허병목입니다. 10-1페이지 칠곡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양수기 대여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5조에 규정된 이장을 경유하여 읍면장에게 양수기 대여신청을 제출하도록 한 것을 이장경유 절차를 생략하여 주민의 편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로는 경상북도 기획 11250-10050 지난 4월 3일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지침의 적용입니다. 조례개정안과 그에 따른 개정신청 양식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1-1페이지 칠곡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지개량계의 임무관련 규정중 행정규제적인 규정을 정비하여 몽리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농지개량시설 개·보수시 농지개량계의 자체부담 강행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완화하고 군수의 시설 개보수 지휘감독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는 현행 몽리자부담 시행규정을 완화하고 군비지원을 가능토록 개정함입니다. 이 관련근거로는 경상북도 기획 11250-10050호 지난 4월 3일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지침 적용입니다. 12-1페이지 칠곡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지개량사업 부담금 부과·납입·징수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농지개량사업 시행시 예산 자부담이 없어 별도의 수혜농가에 사업비 및 경비를 부과할 의무가 없으므로 동 사업부담금 부과 납입 징수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관련근거로는 경상북도기획 기획 11250-10050호 지난 4월 3일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지침 적용입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칠곡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양수기 읍면에 보유대수가 몇대 됩니까?

5마력에서 20마력짜리가 군이 79대고 농조가 17대 전체 96대입니다.

지금은 비가와서 좀 해갈되었습니다만은 가뭄시에 이 96대 가지고 충분합니까?

자체 경운기를 이용 많이 하고 현재 주민들이 대여하는 수가 옛날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문제는 읍면장한테 대여신청서를 내기전에 양수기를 이장한테 경유하라 하는 것은 동네에 어떤 가뭄시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선정기준 자격을 이장한테 줬지 싶은데 만약에 앞으로 향후 가뭄시가 있을 때 읍면장한테 그냥 대여신청을 한다면은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게 현재 주민편리를 위해서 이장경유하고 이런거를 전부다 없애라 하는겁니다.

이장이라면 동네 어른인데 모든 업무를 대행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런 부분들도 따지고 보면 가뭄에 대비해가지고 동네 물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큰 사고들이 안 있습니까? 그럴 때 이장이 나서가지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큰 가뭄이 왔을 때 양수기는 모자라고 본인들이 직접 읍면장한테 대여하는 것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일단 양수기가 그 마을에 없으면은 전체 8개읍면에서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양수기 대여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양수기 대수를 더 많이 줄여야 됩니다. 지금 사실 수리해도 정상적으로 가동을 못할 양수기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체를 하든지 현재에 있는 양수기는 적어도 10년, 20년전에 양수기 그래서 수리해도 수리비도 투자한만큼 이용가치가 없는 양수기도 많이 있고 지금은 옛날처럼 2단, 3단 해가지고 농사짓는 사람 사실 솔직히 없거든요. 옛날에 길가에 가보면 2단, 3단, 4단 양수기 해가지고 물퍼가면서 모심고 그러는데 요새는 1단도 물퍼서 모심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같은데 제가 보니까 1년에 수리를 한두번 했는데 그 투자량 만치 가치성이 없다 그러면은 오래 낙후된 양수기는 폐기하고 오히려 양수기를 새로 구입해 놓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우리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양수기 성능 내구연한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춘추 계속 정비를 하는데 과감히 정리토록 해가지고 보유대수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이희열입니다. 13-1페이지 칠곡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한 취지는 농어촌주택사업의 융자 또는 보조자금 신청시 채권확보를 위한 복잡한 서류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동조례 제8조 2항에 사업자금의 신청시 2인이상이 연대보증한 차용증서 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서류제출토록 하는 조항을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동 조례조항은 농어촌주택사업시 토지로 근저당하여 융자금액중 30% 1차 지급하고 주택완료시 주택을 근저당하여 70%자금을 지급하므로 근저당에 따른 채권확보가 가능하여 연대보증한 차용증서 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서류는 폐지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보면 8조 2항에 현재는 연대보증인 차용증서 이래 되어있는데 개정안에는 이걸 삭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에 주택완공시 근저당 설정한다 하는 조항을 넣어야 안됩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근저당 설정하는 하는 것은 주택조합에서 합니다.

융자금은 어디서 나갑니까?

융자금은 주택조합에서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