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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섭 의원 5분자유발언

제77회 제1차 본회의2000-07-26

이종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순

윤재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입니다. 제7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7월 26일 오늘부터 7월 3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 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77회 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7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천우길의원과 박상진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7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천우길의원, 박상진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군정보고를 청취해야 합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금일 오전 11시에 개최하는 농업경영인 가족단합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명희의원

의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긴급 질의가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말씀하세요.

윤명희의원

저는 좀 시간이 막 되게 왔습니다. 의원 윤명희입니다. 먼저 청양군의회 제3대 의회 후반기 의장에 당선이 돼서 제77회 임시회 군정에관한보고를 주재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본 의원이 군정에 관한 보고에 앞서서 의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고자 하오니 의장께서는 개인 신상의 문제라 생각하시지 마시고 청양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수장으로서 군민의 알권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7일 10시 38분 최승학이라는 사람이 홈페이지에 띄운 글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윤재순이라는 청양군의회 의원은 군의원의 감투를 쓰고 언제 어디서 청양군민에게 사기칠지 모르니 청양군민 여러분은 조심할 것이며 약한 사람 등쳐먹는 이런 인간은 이 사회에서 추방되어야 한다는 글을 홈페이지에서 본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청양군민은 윤재순이라는 군의원에게 사기당하지 말라는 간곡한 메시지를 봤을 때 본 의원을 비롯하여 우리 청양군민은 이 최승학이라는 사람이 홈페이지에 띄운 글이 사실이라면, 정말 사실이라면, 도덕적으로나 품위면으로 볼 때 과연 청양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장으로서 후반기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는지 의심스럽고......
재순

윤재순의장

윤명희 의원님 말이죠. 윤명희의원님!

윤명희의원

가만 있어요. 제 얘기가 끝나면 말씀하세요.
재순

윤재순의장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윤명희의원

수행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고 의회의 수치로 본 의원 은 생각되니 이를 해명해 주시기 바라고, 1분이면 됩니다. 한가지 더......
재순

윤재순의장

윤명희 의원님! 의원님들의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바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는 청양군의회회의규칙 제31조 제2항에 의거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으므로 윤명희의원님께서는 위반되는 발언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사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전에 개인신상에 대한 얘기라고 하지 말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죄없는 운곡면 신대리에 거주하는 강모씨를 도둑누명을 씌워 절도죄로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현 의장께서는 고소한 사실이 있으나 죄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나서 강모씨를 비롯한 군민들은 현의장인 윤재순의장을 법대로 처벌받게 하겠다는 여론 이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이상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3. 군정에관한보고

13시 31분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청취하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자료를 제공받고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직제순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되 부득이 실ㆍ과별로 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실ㆍ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ㆍ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와 질의ㆍ답변 모두가 성의있게 진지한 가운데 심도있게 이루어져 소기의 의정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윤의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전 개회시에 본의원이 의장에게 질의한 답변은 덮어두고 군민의 대표성있는 군민이 묻는데 답변없이 정회를 선포함은 의회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재순

윤재순의장

그 문제는 말이죠. 법에 의해서 나도 처리를 한 것이니까 더 이상 얘기맙시다. 윤의원님께서는 더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만 말씀하실까 다른 얘기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다른 얘기는 않는데 정회를 선포한 이유나 물어봅시다.
우길

천우길의원

기타 시간에 하고......

윤명희의원

아니, 여기 의회에서 하는 얘기에요.
우길

천우길의원

지금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이므로 질의만 하고서 나중에 기타시간에 해야지.......
재순

윤재순의장

여보세요. 그것은 청양군의회회의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회는 의장 이 선포할 수 있게 돼서 한 것이니까 더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윤명희 의원님 말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법조항에 의장이 무조건 정회하는 종목이 거기 있습니까?
재순

윤재순의장

예,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몇조에 있습니까?
우길

천우길의원

의장님!
재순

윤재순의장

예.
우길

천우길의원

지금 업무보고에서 질의사항은 업무보고에 대해서만 하고 나중에 그것은 기타사항에서 말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타사항은.......

윤명희의원

개회시에 물은 말을 의장이 답변을 하고서 회의를 진행하게 해야지 정회한 이유가 뭔가만 물으면 됩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아니, 그래서.......

윤명희의원

답변할 수 없다고 의장이 망치만 두드리면 됩니까?
재순

윤재순의장

여보세요. 망치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윤명희의원

의회 민주주의에요. 여기는.......
재순

윤재순의장

청양군의회회의규칙 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더이상 거기에 대해서 거론하지 마세요.

윤명희의원

방청객이라든지 기타 사람은 물을 수 없으나 의회 의원 은 물을 수 있어요.
재순

윤재순의장

더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더이상 윤의원님은......

윤명희의원

의장께서 답변할 수 없는 것은 망치를 두드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회를, 왜 의회 의원의 결의도 없이 덮 어놓고 의사봉만 두드리면 됩니까? 법규정이 있어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거예요.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의원

다른 의원 은 뭐 나는 의원 아닙니까? 본의원도 군민이 뽑아준 사람이에요.
재순

윤재순의장

얘기했지 않습니까? 윤의원님 더이상 거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윤명희의원

의장이 말을 하지 말라면 안하는 겁니까?
재순

윤재순의장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 말씀하세요.

윤명희의원

의원 은 할 얘기를 의사당에서 하는 거예요?
효신

박효신의원

제가 긴급동의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박효신 의원님 말씀하세요.
효신

박효신의원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여기는 4만여 군민의 의사당입니다. 할 얘기가 있고 하지 못할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장이 의장석에 서서 법의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직권으로 회의를 진행하시고,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의 얘기는 듣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잘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의장한테 물었는데 묻는 말 답변을 않고서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에요?
재순

윤재순의장

여보세요. 청양군의회회의규칙에 의거해서 의장 이 선포할 수 있다고 해서 한 것이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더이상 윤명희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얘기에요.

윤명희의원

법규정에, 지방자치법에 의사봉을 두드릴 수 있으니까 또 두드리면 되겠네요.
재순

윤재순의장

아! 됐죠. 내가 규정에 의해서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른 의원님......

윤명희의원

규정대로 두드려보세요.
재순

윤재순의장

기획감사실소관 말씀하세요.

윤명희의원

답변을 해요. 간단하게 해요. 이래서 나는 정회를 선포했다. 답변할 수 없어서 했다든가.......
재순

윤재순의장

아니, 다른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개인적인 문제는 말이죠. 그래서 않기로 했으니까.......

윤명희의원

군민의 대의전당입니다. 군민의 대표성을 띤 의원이 묻는 거예요. 의장한테.......
재순

윤재순의장

그것은 개인 사적으로 묻고 의사당에서 물을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기획감사실 소관만 말씀해주세요.

윤명희의원

개인주택에 가서 물으란 말이에요?
재순

윤재순의장

윤명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다른 의원님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제가 좀.......
재순

윤재순의장

예.
우길

천우길의원

천우길 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예, 말씀하세요.
우길

천우길의원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서너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림온천 대온천 공사에 대해서 아까 실 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정도 저기를 하겠다는, 민간유치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민자유치가 서원건설이라는 회사에서 민자를 자기네들이 약 한 30억원이 조금 넘게 들어가는 공사인데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장사무실도 짓고 공과금도 일부 해줬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이 사람들이 자금능력이 조금 어려우니까 지금 다른 회사하고 같이 해볼려고 지금 대전에 있는 몇개 회사하고 지금 접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뭔가 타결이 돼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전망은 됩니다마는 현재 상태는 서원건설은 자금동원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가 잘 안돼 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미지수로 되어 있구만요? 기공식은 했는데도 여직까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터파기는 했죠. 기초 터파기는 하다가 그러니까 터파기가 814평입니다. 지하를 파야될 것이, 그것을 파다가 지금 자금사정이 나빠가지고 지금 조금 부진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리고 또 국비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청양군에서 상당히 자립도가 적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의존해서 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우리들이 진짜 그 사업이 우리들한테 청양군의 발전성이 있는 것인지 나중에 가서 삼진아웃 당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당농공단지라든가 그런 제반의 경우가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학당농공단지나 이런 것하고는 도림온천하고는 상황이 다른 상황입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도림온천을 제외하고 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럼 뭐를.......
우길

천우길의원

상당히 지금 도림온천에 투자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우길

천우길의원

그것이 투자해서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발전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데다 자꾸 투자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군비는 물론 국ㆍ도비에 따라서 군비를 투자하는 것인데 도림온천의 온천장이나 호텔이나 이런 것은 민자부분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하천정비라든가 또 오폐수장시설이라든가 상하수도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만 저희가 하고 있고 쉽게 얘기해서 기반시설만 국고보조에 따라서 기반시설만 해주고 나머지 시설은 민자가 들어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도 아직까지 예산이 전액이 확보되지는 않고 있어서 계속비 공사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더불어 두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의 이미지사업을 청양대학교에다만 의존해서 꼭 조사를 하는 것인지, 또 그 다음에는 군민헌장에 청양뉴스인가 보니까 어귀가 틀렸느니, 띄어쓰기가 틀렸느니 이런 말이 들리는데 그런 것 좀 들어보시고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말씀해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미지사업은 청양대학에 디자인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과 교수가 청양대학교수하고 다른데 교수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우리 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안이 나와서 군민들한테 설문도 받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8월 1일날 내일 모레죠. 8월 1일날 15가지 안으로 확정해서 그 사람들이 자체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 청양대학이냐 하는 얘기인데 그곳은 산업디자인계통 전문교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군민헌장의 내용이 틀렸다고 하는 사항은 그 사람들이 잘못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하기 전에 청양대학 국어국문학과교수 그리고 각급 고등학교 국어선생님으로 구성된 사람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청양신문에 틀렸다고 하는 사항이 중간에 있는 온 국민이 나아가야 할의 나아가야인데 이것이.....
우길

천우길의원

나가야 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된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견해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윤리헌장이나 그런데를 봐도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나아가야 할 바로 우리의 지표를 밝힌다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 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고 띄어쓰기나 이런 것은 공명정대하다 에서 띄어쓰고 콤마를 줘야한다는 얘기인데 군민헌장이라든가 공무원윤리헌장이라든가 각종 헌장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나 이런 것을 초월하는 것이 각종 헌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것이 틀린 사항은 없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어귀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띄어쓰기에도 문제없고 나아간다 한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무리가 없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우길

천우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박효신 의원님 말씀하세요.
효신

박효신의원

제가 113쪽 먹는샘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익사업을 하느라고 상당히 집행부에서 욕을 보고 계신데 기대하는 만큼의 판매는 되고 있는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손익분기점이 조그만 것 PET병을 가지고는 손익분기점이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18.9ℓ짜리 PC병이어야 손익분기점이 설 수 있는데 그것이 저희가 월 2만 5천통 정도를 판매를 해야 일반회계로 전출할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약 월1만통 정도 판매가 돼서 지금 바듯 운영비하고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없고 바듯 유지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아직 게재를 못했는데 지난 주에 서울, 인천 총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약 8천통 정도가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해서 금년 8월달 경에는 1만 8천통까지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서울총판 그리고 인천총판을 두다 보니까 냉ㆍ온수기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자본인데 저희가 냉ㆍ온수기가 1,500대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다보니까 그쪽에 냉ㆍ온수기를 당장 줘야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PC병은 계속 회수해서 다시 쓰는데 병도 갑자기 더 들어가야 되고 해서 저희가 자금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생각은 이것은 예산심의할 때 할 사항인데 이번 추경에 조금 넣어주고 정리추경에 가서 일반회계로 다시 환원해주는 방법으로, 왜냐하면 기본재산인 냉ㆍ온수기하고 PC병은 당장 더 확보를 해야 판매망을 더 확충할 수 있겠다는 결론이 나와지는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잘알았습니다. 제조사업체 허가를 받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또 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재시설을 또 지시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5년마다 환경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환경부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그런데......
효신

박효신의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것이 면허있는 업체가 있어요. 환경조사를 할 수 있는 면허있는 업체가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면 우리가 도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작년에 우리가 공장을 운영했는데 왜 5년이냐 그런 말씀을 하실 텐데 기존 각 지구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지가 5년이 지났습니다. 5년마다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이상입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 겠습니다. 0.5ℓ짜리가 엊그제 먹는샘물 공장을 갔는데 PET병이 없다고 해요. 생산이 안된 겁니까? 생산라인을 끊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0.5ℓ나 1.8ℓ는 간혹 떨어질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라인을 돌리면 우리 인부가 거기 현장에서 안되서 주력을 18.9ℓ로 하다 보니까 18.9ℓ가 조금만 딸린다고 하면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쪽라인은 생산을 안하니까 간혹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지금은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공장이 성수기가 되어 가지고 인원이 상당히 부족되는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수기때 까지를 생각해서 사람을 쓸 수도 없고 해서 기획감사실 직원들은 솔직한 얘기가 오늘도 우리 직원들 2명이 현장에 나가서 생산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7급직원 하나하고 8급 직원 하나가 나가서 생산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이상입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예, 이종섭 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이종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종섭

이종섭의원

먹는샘물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즘 조그만 가게라도 전부 물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청양 칠갑산물이 아니에요. 타군에서 온 물이지, 청양관내라도 배 달을 해줬으면 이런 생각인데 왜 칠갑산물을 안파느냐 하니까 배달을 않는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 좀 연구해서 청양관내 조그만 가게라도 전부 배달 좀 해줬으면, 우리는 조금 달라가지고 물을 먹을 때 꼭 어째서 칠갑산물을 안갖다 놓느냐고 묻고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타관물이 안들어오고 칠갑산 물을 전부 배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어째서 안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그만 가게에서 물을 치운다고 봐야 몇병을 못치는데 석수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석수를 취급하는 사람이 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라면이라든가 소주라든가 차에다 싣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다 넣어가지고 와서 일부 떼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38유통이라고 해가지고 유통하는 사람한테 방금 말씀드린 잡화류, 소주니 이런 것 전체를 하는 사람이 38유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해서 타시ㆍ군에 유통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농협도 농협한테 직접 넣는 것이 아니고 농협매장을 넣는 잡화류를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다 해서 계속 넣고 하는데 대리점에서는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데는 그것을 가지고 배달을 이윤타산이 안맞으니까 대리점에서는 그렇게 넣으려고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통회사하고 천상 계약을 해야 되는데 유통회사도 청양에서 소주니 이런 것 전체를 싣는 것이 아니니까 한차를 싣을 때 도시에서 같이 싣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계속 우리 관내라도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실정은 그렇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그것 좀, 그럼 여기도 소주 이런 업자들이 싣고 다니면서 떼놓게 돼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합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알았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한번 계제 있으시면 가게주인한테 물어보시면 제 얘기하고 맞을 겁니다. 물만 떼놓는 것이 아니라 각종 물품을 전부 옛날같으면 자기네들이 큰상회에 가서 사왔는데 지금은 차로 전부 실어다 줘요. 여러 가지를 한차에다 싣고 와서 고루고루 떼주고 갑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봉명

우봉명의원

제가......
재순

윤재순의장

예, 우봉명 의원님 질의하세요.
봉명

우봉명의원

의원 우봉명 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나 정비사업이 계속될 경우 설계승인은 문화재청에서 받도록 되어 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봉명

우봉명의원

그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준공검사는 어느 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준공검사는 우리가 해가지고 결과를 문화재청에 보고합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을 국비를 받았을 경우는 문화재청으로 가고 국비가 없고 도비만 있는 경우는 도에 설계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군비라고 하면 승인자체가 없습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지금 공사감독관계는 그러면 토목직이 하고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 문화재를 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이 있습니다. 문화재만 취급하는 별정직공무원이 있습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이상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김현백 의원님 말씀하세요.
현백

김현백의원

의원 김현백 입니다. 18페이지에 밝고 희망찬 청양건설의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간단히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테넷에 우리 것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홈페이지 말씀이시죠? 저희 홈페이지는 아직 구축을 못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홈폐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것을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종합민원실 보고순서입니다마는 종합민원실장이 병가중이므로 부득이 토지관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정관영 종합민원실 토지관리담당 정관영 입니다. 종합민원실소관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끝으로 저희 민원실 전직원은 민원인을 주인으로 모시는 마음으로 더욱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인의 편의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민원인을 더욱 편안히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박상진 의원님 말씀하세요.
상진

박상진의원

박상진 입니다. 보고한 9쪽에 세무민원상담의날 운영에 있어서 상담의날 운영을 민원인 편의제고 및 세무상담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주민의 홍보방안과 7월에 실시한 실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정관영 주민홍보는 그간에 우선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하기 위해서 제일 관건이 되는 것은 홍보라고 생각해서 군내 각기관 117개 기관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안내문을 보냈고 각종 신문에 사전에 보도를 했습니다. 또 청양과 정산 유선방송에 의뢰해서 유선방송까지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유선방송이 계속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상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7월 5일날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정관영 예, 7월 5일날 실시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그 실적 좀 말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정관영 7월 5일날 아홉명이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접수를 4명분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갔고 나머지 5명분은 상담을 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이 사업이 대단히 좋은 착상으로 보겠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정관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
현백

김현백의원

예.
재순

윤재순의장

김현백 의원님 말씀하세요.
현백

김현백의원

의원 김현백 입니다. 2페이지하고 10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 개별공시지가를 작성하는데 권형별로 도면을 작성합니까? 번지 순으로 공시지가를 책정합니까? 권형은 권세 권자에 저울대 형자를 쓰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정관영 예, 두가지 모두 다 같이 작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런데 공시지가 만들 때 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하죠?
담당

리담당토지관

정관영 예, 현황도면을 만듭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렇게 해야 권형이 유지가 되니까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정관영 예.
현백

김현백의원

그런데 내가 지금 살펴본 것으로 보면 한울타리내에 있는 번지인데 여러번지가 겹치다 보니까 앞번지하고 뒷번지하고 지번이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도 10만원 정도 차 이되는, 같은 담장안에 있는 땅인데,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권형유지는 않고 지번으로 잘라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된다구요. 권형유지를 했다고 하면 어느 지역 한울타리를 같이 넣어줘야 되는데 한 담장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필지가 다 각각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형유지를 않고 지번순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정관영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 착오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회의가 끝난 후에 저희가 의원님께 번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담당자에게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김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말이죠. 안계시면 다음에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렇게 양해를 할께요. 그리고 10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농촌빈집정비가 있죠?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인데 청양읍 교월 2리에 말이에요. 하천변에 김도생이가 지은 집이 있다구요. 큰물 내려갈 때 닿기도 하는 집이라고요. 사람도 살지 않고 아주 흉가로 하천변에 있어 가지고 풀이 다 커가지고 귀신나오게 생겼다고요. 그 사람 평촌에 살고 있어요. 예전에 청양읍사무소 미화원하던 사람, 그 사람 소유인데 그 사람도 한 30만원주면 얼싸 좋다고 뜯을 건데 뭐하러 안뜯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것 좀 구석구석 살펴서 빈집 정비하는데 참고로 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정관영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속에 들어가 있는 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제방 외곽도로를 타고서 가다보면 제일 보기싫은 건물이 그거예요. 하천정비할 때 한번 살펴보세요.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종섭

이종섭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이종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종섭

이종섭의원

이종섭 입니다. 농촌주택개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당초에는 160동인가 했다가 줄었죠? 농촌주택이.....
담당

리담당토지관

정관영 예, 줄었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그래서 초가집이고 형편없이 새는 집이 있고 해서 농촌주택개량을 해라 권장을 해가지고 융자가 있으니 이것 좀 얻고 해도 어떻게 지어라 했었는데 융자를 받으려고 보니까 너무 줄고 해서 심지를 뽑았던가 했는데 안됐다고 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주택계에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마는 그 사람은 아주 형편없는 초가집 하나 있는데 돈푼이나 있는 사람은 받아가고 이렇게 불쌍한 사람은 융자도 못얻게 됐네요. 이런 것은 군청에서 감안해 가지고 초가집을 우선권으로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한다든지 무언가 그런 사람은 동정을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은 하나라도 남는 것이 있으면 돌려다오 이렇게 전화를 걸었습니다마는 있을 것도 같지 않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할 적에 이런데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농촌하수도정비사업이 옛날과 달라서 전부 수세식으로 하기 때문에 농촌에 들어가서 하수도를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악취가 나고 엊그제 어떤 동네를 가보니까 어째 이렇게 악취가 나느냐 하니까 하수를 보라는 말이에요. 한 500m 정도가 되는데 그 동네가 전부가 수세식이라, 그럼 이것이 완전히 정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흘러내려요. 그럼 군청에서도 하수도정비사업을 더 확대를 시켜서 농촌에 이런데를 조사를 해서 여기에 염두를 둬가지고 깨끗하게 환경을 조성하도록 해야 되지, 말만 여기다 농촌하수도정비사업 이렇게 해놨지 그런데에 대해서 하등 누가 가보는 사람도 없고 하도 답답해서 군의원한테 얘기 좀 하겠다고 해서 가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하수도공사를 않고서는 살 수가 없더라고요. 앞으로는 군행정을 하는데 이런데 염두를 둬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한다든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정관영 예, 지금 하수도정비사업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때문에 농촌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한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일시에 많은 부락이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부터 먼저 선발해서 지역이 선정되는 대로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그럼 제한되어 있으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 환경보호과에 연락해 가지고 정화시설을 해준다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지금 농촌의 산골짜기에 들어가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정화가 안돼 가지고 그래요. 전부 수세식을 해놨지, 하수도에 전부 그냥 흘러내리니 문제 라 얘기에요. 이런 것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정관영 예, 알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윤명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윤명희의원

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국세 민원상담의날 운영한다고 하는데 지금 청양군에 세금내는 것이 홍성하고 거기 분리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정관영 예, 신문지상이라든지......

윤명희의원

아니, 신문이 아니라 민원상담의날 운영까지 하는데 청양군민이 갈라지게 됐어요. 현상태가, 민원 글자 그대로 군민을 위한 민원을 상담하는 날까지 정했는데 이런 것을 청양군이 홍성으로 한쪽, 공주로 한쪽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경우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군에서, 이것을 민원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정관영 지금 말씀하셨는데 모르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계획을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추진했느냐면 금년 봄부터 꾸준히 몇개월동안에 걸쳐서 세무서 직원하고 협의하고 부탁해서 이것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행되기까지도 전혀 그 소리를 못들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못들었습니다.

윤명희의원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정관영 예, 제가......

윤명희의원

그럼 뭐하러 민원상담의 날 운영을 할 것도 없지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정관영 아뇨.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을 하고 나서 국세청 기구조정계획이 10월 1일부로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듣고 공주세무서에 바로 물어봤더니 거기는 그때까지도 전직원이 다 아는 상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납세팀장, 그 업무담당하는 팀장한테 즉시 물어봤는데 그때까지도 크게 서비스센터니 이런 계획이 있는 것을 공주세무서에서는 잘몰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홍성세무서 팀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용을 물어봤더니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쪽 6개면은 홍성에서 관장을 하고 저쪽 4개면은 공주세무서에서 관장을 하는 그런 계획이 국세청 계획으로 10월 1일부로 시행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서비스센터도 같이 그런 안을 가지고 지금 추진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작을 해놓은 민원상담의 날 운영문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지금 검토를 해서 그 서비스센터가 만약에 이것이 설치가 안된다고 보면 계속 시작한 것이고 또 민원편의가 제공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 하니까 계속 지속이 되어야 겠습니다마는 서비스센터가 만약에 청양에 개소가 된다고 보면 그때는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성에 대한 문제도 다시 검토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이게 말입니다. 높은 사람들하고 타협을 해야 할 점으로 보는데 청양군민이 조그만 군단위에서 세무서를 양쪽으로 갈라져야 한다는 자체도 잘 못이고 홍성세무서가 서산으로 가건 당진으로 가건 청양군민은 따질 바가 아니에요. 본래 공주세무서에서 관할을 했기 때문에, 그럼 세금을 내는 군민이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출장소 앉히면 더 좋을 것 같으면 이것은 잘못된 발상이라는 얘기에요. 군민이 뒷편에 알고 앉아있는데 세무관계 민원상담실날 운영까지 하는 세무서직원이 직접 왔다갔다 하는데도 청양군을 갈라놓는 결론밖에 안되고 홍성세무서는 다른 시ㆍ군으로 간다니까 이것은 문제가 자꾸 청양을 양쪽으로 갈라놓는다면 군민의 불편이 어디로 가요? 분할되어 가지고 놔지는데 물론 힘없는 민원실 담당자께서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알아가지고 군민들이 대처할 수 있게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홍성에서는 난리가 나니까 도로 앉혀놓고 마지 못해서 한다는 것이 청양군을 저쪽은 공주로 가라, 이쪽은 홍성으로 가라 말이에요. 한동네 사람이 세금을 내러 세무서에 가도 같이 가면 좋지 않습니까? 심부름도 할 수 있고, 이것을 민원실에서 상담의 날 국세라든지 세무서에 내는 세금같은 것, 좋은 방안이 있는데 이런 것을 몰라가지고 갈라지게 되더라, 이것 주민이 반대하면 못해요. 홍성을 봐요. 없어진다고 하더니 다시 또 낸 것, 대신 청양을 갈라놔 버렸어요. 담당자가 크게 관여할 일은 아니고 모르고 있었다는 자체는 유감스럽습니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정관영 죄송합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토지관리담당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