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발언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변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의 손해가 우려되지 않느냐 저희도 그 관계는 인정을 합니다. 현재 방침으로써는 현재 토지 소유 희망자가 매수를 희망할 때는 국가에서 연차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걸로 방침을 추진하고 있고 이게 국책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 행정부에 우리 군 의견은 6월 24일날 올린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수변지역 지정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그 이유는 개천으로부터 수로의 거리가 80㎞ 이상으로 충분한 자정 작용에 의해서 대청댐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 금산군 지역의 수변지역은 반대한다. 이렇게 내었고 또 부득이 수변지역을 지정시는 수변지역 지정 범위를 축소를 해달라, 그 대책안은 금강본류 양안을 500m로 하고 지류 양안은 300m로 안이 되있는데 금강본류 양안은 부득이하게 지정한다면 300m로 줄여주고 상수도 보호구역의 상류는 제외를 시켜달라고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 제안을 현재 상수원이 있는 윗 지역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외시켜 달라고 건의를 했고 또한 기존시설 음식업이나 숙박업에 대한 오수처리시설비를 법 시행전 허가처리된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 대책을 해줘라, 말하자만 기준치에 적합하게 방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국가에서 해달라는 내용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물용 부담금 지원대상을 확대해달라 했습니다. 지금 환경부 안에는 하수처리장, 하수 관거, 분뇨처리장, 축산 폐수 공동처리장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도 포함을 해서 국가에서 지원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금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가지고 현재 행정부의 대책안은 환경부장관, 광역단체장, 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장으로 포함이 되는데 대책수계 지역에 있는 기초단체장도 거기 위원회에 포함을 시켜달라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국비지원 비율을 지방양여금 지원비율을 53%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80%이상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기초시설 운영비 즉 하수처리라든가 분뇨처리라든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자체 운영비는 전체를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8월 1일 주민과의 공청회를 금산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8월 1일날 환경부에서 14시에 하는 걸로 구두상으로 협약은 됐습니다. 그쪽에서 모든 걸 준비를 하고 저희는 장소, 음향시설, 스크린 해서 각각 업무를 서로 나눠서 하도록 협의 돼가지고 1일날 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수변지역에 해당되는 금산읍, 추부면, 제원면, 부리면 아직 시설은 안했습니다만 주민들 100여명 이상과 같이 토론회를 군청 회의실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게재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성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 질의하시죠.

답변하세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된 시기는 금년도 9월 30일 정부합동대책회의에서만 확정이 되는 걸로 현재 환경부에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8월 1일 저희가 주민들과 공청회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저희가 접촉을 해가지고 이익을 반영시키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만큼의 성과가 나올런지는 저희도 예측은 어렵습니다만 최대한도 저희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뿐만 아니고 이쪽 옥천이나 영동이나, 옥천군이 오늘 공청회를 합니다. 옥천군의 공청회 결과 저희군의 결과를 합동으로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병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