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복지여성과장 김종섭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통상적인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주요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섭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박화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 업무는 어떠한 사업을 질의 한다기 보다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나라의 발전의 척도는 복지정책에 있다고 봅니다.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봉사하고 혜택을 주어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추진해 왔고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어떠한 점이 어려웠고 또한 어렵고 힘든 일을 하다 보면 가슴 뿌듯한 보람도 있었을 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임을 한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 부서에 와서 느낀 점은 어떤 가슴 뿌듯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화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서도 대외적으로 알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숨어서 좋은 일을 한 나름대로 저기를 찾아가야 하겠지만 알려줘야될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줘서 복지시책이 전 국민이 알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으로 이해하십니까?

글쎄, 이렇게 말씀드리면 첫째로 불거나오는게 예산 부족이니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될 줄 알았는데 예산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산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난치병 이웃에게 새희망 주기에 우리가 금산군에서 2명으로 알고 있는데 한명이 복수중학교 권수진양인데 여기에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언론기관에서 도움주기 협조하고 기관단체에 대대적인 협조요청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과에서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언론기관 도움주기 협조 기관단체 대대적인 협조 요청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우리 금산군에서 다른 기관이나 언론에 도와주십쇼 했는데 우리 금산군에서 직접적으로 도와 주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고요. 두 번째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각 마을 회관을 노인경로당을 지어주는게 있는데 금년의 추진사항하고 건설과에서 이쪽에서 직접 복지여성과로 예산이 내려와 짓는게 있고 그쪽 예산이 아니고 이쪽 건설과에 나온 예산이 있는데 그것도 이쪽에서 관장을 하면 지금 추진이 어느정도 돈이 자본적 보조같으면 내려가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하고 준비를 안했으면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난치병 이웃을 도와주는 부분은 저희가 언론기관에 난치병이나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론기관에 보도가 여러 건이 돼왔습니다. 나름대로 언론을 접하고 나서 도와주는 부분들이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도움이 많이 가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금산군에서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일부가 적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옛날 상조은행 쪽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마을경로당의 추진상황을 아는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0개 읍면에 24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중에 양여금으로 읍면당 2동씩 5개 읍면에 10동 그리고 오지개발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4개면에 12동 그리고 포괄사업비에서 2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총 24동을 계획해서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양여금과 오지개발 정주권 개발사업비로 추진을 하는 부분은 별 무리없이 추진중에 있고 일부는 준공처리가 된 회관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경에 반영 요구를 했던 부분 중에서 포괄사업비에서 2동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목변경이 되지 않아 이것은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의원님들께 충분한 보고를 드려가지고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세요.

준비가 다 안됐을텐데 그러면 지금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언론기관에 보도를 해서 많은 돈이 들어갔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얼버무리고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그쪽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고 이 환자가 악화가 되어 오래전에 발생한 환잔데 다시 심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것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을회관 문제는 지금 전연 추진이 안된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고 하나 더 묻고 싶은건 양여금사업 10동, 오지개발사업 12동, 포괄사업비 2동은 지난번 예산 통과될 때 차질이 올 것 같다 그러는데 그러면 포괄사업비로 2동이 된 지역은 그때 올리기 전에 어느 지역이라고 결정이 나있습니까?

전체 지역이 결정이 돼있고요. 포괄사업비로 되있는 것이 제원 수당리하고 부리면 현내리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4동을 가지고 2개가 안됐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건지 그 사업비로 안됐으면 그것이 못 살아나는 것인지?

다음에 조정을 해주셔야지만 저희가 차질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이 지금 현재로는 부결됐으니까 안된다고 했을 때 지금 어느 어느 면에 해주기로 했고 이 포괄사업비로는 어느 마을을 하기로 했는데 주는 위치를 그쪽을 안해줄 건지 다시 24동을 2동이 안됐으니까 22동 가지고 위치가 변동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경로당 신축은 제가 결정 단계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전에 의원님들께도 이 사항이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지금까지 감안이 돼서 24동이라는 물량이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안된걸 가지고.... 지금 안됐잖아요. 이 24동이 어디어디로 가기로 했는데 다시 전부 그걸 흩어서 조정을 할꺼냐 이 포괄사업비로 어디를 주기로 했는데 그것이 죽는 거냐 그걸 묻는 거에요.

현재는 22동에 대해서는 기왕에 확정이 되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동에 대해서는 뭔가 앞으로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이웃 찾아보는 날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민간보조 지원사업으로 관변단체나 민간단체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 단체는 회비 운영보다는 보조금 지원에 큰 기대를 걸고 활동하고 있는 것도 현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반해 어려운 이웃사랑 실천을 어떻게 보면 순수한 자생적 봉사단체로 주민들의 협조로 주위에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금산군의 살림살이도 많지만 그들이 또 보조금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형평성이나 더 많은 수혜 확대를 위하여 지원해줄 용의는 없는지 그분들이 비예산으로 사업한다는 것은 상당히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금산군이 지원해줄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금산이 아름답다”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개인의 집에서 쌓이는 것을 보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책을 왜 배부치 않고 쌓아놓느냐”니까 “보내줘도 보지 않을 것 보내주면 뭐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금산 군정에 대한 홍보를 금산이 아름답다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금산군의 행정이나 아니면 알리고 싶은 일들이 제대로 주민들한테 전달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저희들은 많은 청소년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삼골 어린이 민속 큰잔치도 매년 5월 5일 원광어린이집하고 진악신문이 주관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역의 청소년 축제로써 큰 자리 메김을 하고 있지 않는가, 지역 정서나 이미지 제고에도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삼골 어린이 민속 큰잔치를 위하여 우리 금산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부분에 있어서 자생 봉사단체가 있으면서 이분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원할 용의가 없는가 라는데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일부 여성자원봉사회 같은데는 충남 상조은행에 지원 요구를 해서 제가 알기로 500여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봉사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도에 건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찾아서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가 많은 군정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군데 쌓여있기 때문에 주민들 개개인까지 침투가 잘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시정이 반드시 되어야 하겠죠. 이 부분은 문화공보관광과장과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배부가 되는지의 여부를 파악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옛날에는 했습니다만 직접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공보관광과장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에 있어서 인삼골 어린이 큰잔치가 자리 메김을 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무엇인가 질의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원으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부분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300만원 지원을 해줬고 기회가 있다면 건설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다.

질의하세요.

“금산이 아름답다” 라는 신문이나 군정 홍보지에 모든 복지여성과나 아니면 각 우리 실과 사무소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한테 전달이 안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알 권리 뿐만 아니라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한 만족도에서는 떨어지지 않느냐 얘기죠. 그런 것이 우리는 맨날 말로써 잔치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 복지여성과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수요를 원하는 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 좀전에 제가 이웃사랑 실천운동이라고 해서 봉사 단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그분들은 우리 금산군에서 전혀 지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어디 말씀하시는거죠?

그런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단체가 활동하는 것을 보면 정말 눈물겨운 장면도 있습니다. 정말 부모를 모시는 입장에서 저렇게 남의 부모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 그런 과정을 우리 김종섭 실무 담당과장님이 함께 참여를 해보시면 정말 마음에 우러나오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좀더 많은 수혜자를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체활동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오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숨어서 이웃을 많이 돕는 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복지후원회라고 하는 자생단체가 구성이 돼서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들 자체 자금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데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금산 읍내에서 공식적인 명칭이나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불우이웃돕기 후원회가 또 하나 구성이 될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확대가 돼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단체들이 이런 좋은 일을 할 때는 제가 행정적인 지원은 틀림없이 지원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금산이 아름답다에서 말씀이 배부가 잘 안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희 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이 군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 복지과가 군민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수혜가 갈 수 있는 이런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삼골 건강마을 조성에 군비가 있는데 군비가 들어가 있는지 확실히 잘 몰라서 그런데 그때 예산심의 때는 군비를 삭감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왜 군비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비가 1억 4천이 되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때 군비는 삭감을 시킨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산이 삭감됐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현재로써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끝나고 나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게 어떨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병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골 관광마을은 제 기억으로도 연초 예산에 삭감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군비지원금을 삭감을 해도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건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장의 조상묘소 가꾸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무연묘에 대해서 벌초를 해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조상 숭배에 대한 큰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 지나치다 보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납골당이라든가 묘지정책에 대해서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 상반된 내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겯들여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어떤 묘지주변을 깍아주는 것 보다는 어떤 산의 등산로를 적극적으로 야산이라도 개발한다면 산책로로써도 유용하게 쓸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해야지 조상묘를 벌초해준다는 차원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납골당이라든가 이런 묘지정책에 정말로 상반된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허병문 의원님께서는 다시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삼골 건강마을이 ‘98년도 ’99년도 이월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군비가 삭감이 됐느냐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상묘 가꾸기가 허병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남의 묘를 지나치게 벌초해준다고 하면 무리가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이 듭니다. 자기 가족의 묘는 자기가 가꾸어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정부시책이 이를테면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조상묘 가꾸기 사업은 그동안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숲가꾸기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사항이지 이거를 어떤 무연고묘 벌초를 목적으로 숲가꾸기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허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특정의 인물이나 또 무연묘라도 거기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방향으로 숲가꾸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종섭 복지여성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최정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민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는 항상 열악한 환경인줄로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아름다운 금산 가꾸기나 산좋고 살맛나는 금산이라고 이런 좋은 말로써 창출하고 있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과대 포장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우리는 어떤 편익시설을 설치하는데 설치보다는 관리보다는 그 뒤의 휴유증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를 96개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고정식은 18개소입니다. 이동식은 18개소라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자연발생유원지나 아니면 공공장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뒤돌아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동식 화장실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불결하고 이용할 수 없는 시설물입니다. 그렇단다면 자연발생 유원지에도 공중화장실을 고정식을 설치해서 관리함으로 해서 쾌적한 환경을 보여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리고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하수도 시설확충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수종합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여기에도 보면 10회를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으로써만 끝난다는 얘깁니다. 그분들이 가동을 안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가, 그 운영비가 한 달에 얼마만큼 들기 때문에 가동을 함으로 해서 적자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로써 아니면 마을의 종합하수 처리시설까지도 가동이 안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깁니다. 이러한 시설물로 인해서 우리는 환경보호라는 맨날 캐치프레이를 걸고서 환경파괴에 대한 무관심을 더 심어주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기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가는데 환경보호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공중화장실 96개소는 저희가 읍면에 기관에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를 점검을 해보면 불결한 상태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읍면에서 약품처리를 하든가 특히 여름철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를 해서 특별구역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 이동식 화장실보다는 고정식 화장실 설치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동식보다는 어디든지 고정식 화장실로 관리하는 것이 편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불결시설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지적해 주시는 대로 이게 그냥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부서와 협조해서 우선 자연발생 유원지에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 부서와 협조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설물 관리자들이 혐오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기 때문에 많은 오염원 오수라든가 축산폐수 또는 공장폐수를 배출한다는 말도 저희가 공감이 갑니다. 이 방법은 제가 앞으로 계속 점검하고 지도해서 그 시설을 가동할 수 있도록 계속 종용을 하고 또한 시설이 미비한 점이 있으면 그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현재 깊은데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 챙겨가지고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그런 지도를 해서도 안될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세요.

법을 지켜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 진단다면 그보다 더할 나위가 없겠죠. 다만 우리는 다른데 지원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혐오시설에 대한 아니면 환경파괴를 우리가 환경보호나 이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관리중에 우리가 지원해 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을 일일이 다 챙겨서 해줄 수는 없지만 다소 우리가 필요한 부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준다면 서로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느냐 차원입니다. 그런 쪽에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는 지금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자연발생유원지에 상수도 시설이 전혀 되있는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락시설을 우리가 만들어줌으로 해서 금산에 대한 이미지를 더 좋게 바꿔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시설물이 전혀 되있지 않다는 것은 금산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심고 간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버리지 말라는 쓰레기도 더 버리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환경을 가꿔 주십사 이런 부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쇼.

앞으로 이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지도 기술지원 이런 것을 먼저 선행을 하고 또 행정이나 이런데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최대한적으로 저희가 능동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그 사항이 그렇게 해서도 안됐을 경우 저희가 말한 법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상수도 시설 관계는 저희도 우리 군 관내에 자연발생유원지에 가끔 갑니다만 물이 없어서 먼거리에서 물을 가져오고 또 가져간 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그 주변 여건과 또 주변의 간이상수도 관계가 어떻게 되있는가를 봐가지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병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맑고 깨끗한 명수개발에 약수터가 부적합지가 9개로 나왔는데 적합지 6군데는 어디고 9개는 어딘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을 명소를 개발해서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19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알선창구 운영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1대 때에도 이걸 수거차량을 요식업소인가 어디 지원을 해줘서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수거차량의 운영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한가지 덧붙여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만 쓰레기가 아니고 여기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우리 금산에는 약초시장이 많아서 한약 찌꺼기하고 인삼찌꺼기가 상당히 부산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일부 축산농가들이나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쓰레기 수거에 음식물 쓰레기와 마찬가지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농가에게 알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출 용의는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명수 개발로써 약수터를 18개소를 조사했습니다. 3개소는 약수터로 개발할 수 없는 장소로 3개소가 판명이 됐고 거기를 제외한 15개소 중에서 적합 지역이 6개소는 금성면 물탄골 또한 중마소, 그다음에 남이면 진악산 중턱으로 도로가 나있는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진산면 읍내리 체육공원내에 있는 약수터 그리고 군북면 천을리 사랑샘, 복수면 구만리에 있는 약수터로써 6개소는 적합한 수질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바로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고 부적합지가 9개소가 나왔습니다. 9개소는 질산성질소라든가 일반 세균이 들어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제원면 성재산, 부리면 선원 약물샘, 남일면 마장리 음대리, 진산면 호미동, 추부면 태봉 태실 쪽이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질산성질소는 잡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일반 대장세균이 발생된 7개소는 앞으로 염소의 소독에 의해서 이 관계는 세균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지역도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알선창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보고는 돼있습니다만 우선 이 사업 자체가 미진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차량을 갖다가 저녁으로 음식물 쓰레기 찌꺼기를 저녁으로 수거하는 차량은 운영이 지금 안되고 있고 읍사무소의 청소차를 계속 활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시설은 저희가 3개소로 해서 금산에 인삼농원, 개삼터 관광농원, 잔치타운에 감량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만 분리수거가 된다면 쓰레기양은 많이 줄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상황 대두가 되있고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삼 약초 쓰레기를 축산농가라든가 농가에 알선해서 사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어떤 가축에게 그러한 것을 사료를 썼을 경우에 어떤 좋은 점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나오면 저희 홍보자료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 질의 계십니까?

예. 한가지 답변을 안해주신 것 같아서... 10페이지 맑고 깨끗한 명수개발 앞으로 어떤 차원에서 개발을 하실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제가 농수 개발대상지를 13군데를 지정했습니다. 13군데 지정은 도 지정은 2개소, 군 지정이 11개소입니다. 도 지정은 남이면 건천천, 남이면 십이폭포 그리고 11개소는 금산읍 와정골천, 금성면 용문문 계곡, 제원면 신안골쪽 그리고 화문동 계곡, 부리면 원통골, 군북면 자전리천, 남일면 홍도천, 남이면 보석사 계곡, 진산면 청림골, 복수면 목소천, 추부면 성당천 쪽으로 해서 11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은 아직 수립은 안했습니다만 앞에 보고드린 대로 가치있는 명수 명산 지정 및 개발 조례라든가 또는 금산군 환경발전 보존을 위한 개발 조례를 바로 하반기에 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좋은 물을 어떻게 가꾸는가에 대해서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기 위해서 우선 지정을 해놨고요. 아직 세부계획은 수립을 안한 상태입니다.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다른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4～5개소에 약수터를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답변하세요.

예. 제가 그 관계로 해서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번주 어제 그저께 저희 담당하고 직원이 태안쪽이나 이런 쪽을 선진지 방문을 했습니다. 사진 같은 것도 찍어오고 했는데 보니까 음료수대에 집을 져서 오폐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집을 지어주는 것, 또 그 주변에 물 뜨러온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쉼터 자리, 또 약수가 오염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육시설, 진입로 이런 대부분이 구분이 돼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6개에 대해서 바로 설계를 해서 그런 형태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보다는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아름다운 금산 또 우리가 금산에는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뚜렷하게 내놀만한 명소를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쉼터도 필요하고 운동시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이 필요합니다만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약수터로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군북면 천을리 약샘을 저도 이용을 하고 있고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금산군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대표적인 명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지역적인 특색이 옛날부터 어떤 신앙의 대상처로써 지금도 가보면 물그릇이 한 30개 이상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난번에 군수님도 그 자리에 가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어떤 돌탑을 쌓아가지고 돌탑 밑에서 용의 입에서 물이 나오게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지역 특성에 맞도록 개발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시죠.

음식쓰레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쓰레기는 자체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업소에 가보면 툭툭 터집니다. 봉투 자체가 많이 들어가니까. 봉투 질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우리 허병문 전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해서 그동안에는 사료로 공급한 예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대때 여기 쓰레기매립장 가가지고 견학도 했었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유야무야 되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강권역 물관리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대청호 등 금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수변지역 지정 범위가 확대가 되가지고 금강 본류는 양한리에서 500m 또 금강지류는 양한리에서 300m 로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한 금강수계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지금 환경부장관하고 광역단체장, 수자원공사장, 한국전력공사 사장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변구역 지정을 환경부 안대로 만약에 확대가 된다면 우리 금강주변의 주민이나 또는 토질을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의 피해가 상당히 따르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고요. 또한 금강수계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당연히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도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고 또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변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의 손해가 우려되지 않느냐 저희도 그 관계는 인정을 합니다. 현재 방침으로써는 현재 토지 소유 희망자가 매수를 희망할 때는 국가에서 연차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걸로 방침을 추진하고 있고 이게 국책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 행정부에 우리 군 의견은 6월 24일날 올린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수변지역 지정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그 이유는 개천으로부터 수로의 거리가 80㎞ 이상으로 충분한 자정 작용에 의해서 대청댐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 금산군 지역의 수변지역은 반대한다. 이렇게 내었고 또 부득이 수변지역을 지정시는 수변지역 지정 범위를 축소를 해달라, 그 대책안은 금강본류 양안을 500m로 하고 지류 양안은 300m로 안이 되있는데 금강본류 양안은 부득이하게 지정한다면 300m로 줄여주고 상수도 보호구역의 상류는 제외를 시켜달라고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 제안을 현재 상수원이 있는 윗 지역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외시켜 달라고 건의를 했고 또한 기존시설 음식업이나 숙박업에 대한 오수처리시설비를 법 시행전 허가처리된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 대책을 해줘라, 말하자만 기준치에 적합하게 방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국가에서 해달라는 내용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물용 부담금 지원대상을 확대해달라 했습니다. 지금 환경부 안에는 하수처리장, 하수 관거, 분뇨처리장, 축산 폐수 공동처리장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도 포함을 해서 국가에서 지원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금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가지고 현재 행정부의 대책안은 환경부장관, 광역단체장, 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장으로 포함이 되는데 대책수계 지역에 있는 기초단체장도 거기 위원회에 포함을 시켜달라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국비지원 비율을 지방양여금 지원비율을 53%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80%이상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기초시설 운영비 즉 하수처리라든가 분뇨처리라든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자체 운영비는 전체를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8월 1일 주민과의 공청회를 금산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8월 1일날 환경부에서 14시에 하는 걸로 구두상으로 협약은 됐습니다. 그쪽에서 모든 걸 준비를 하고 저희는 장소, 음향시설, 스크린 해서 각각 업무를 서로 나눠서 하도록 협의 돼가지고 1일날 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수변지역에 해당되는 금산읍, 추부면, 제원면, 부리면 아직 시설은 안했습니다만 주민들 100여명 이상과 같이 토론회를 군청 회의실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게재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성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 질의하시죠.

물론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국책사업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파급의 효과입니다. 해당지역 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적극성을 띄지 않으면 수변지역 대상되는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은 고충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큰데 법도 어떤 법이 됐든지 간에 필요할 때 만들어야 합니다. 필요없는데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건 보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규제성을 띠다 보니까 피해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청호로부터 우리가 수계거리가 80㎞가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자정 작용에 의해서 어느정도 정화가 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 말씀은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력을 받아가지고 어쨌든간에 우리 지역에 수변지역 확대로 인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군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목표달성이 될런지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된 시기는 금년도 9월 30일 정부합동대책회의에서만 확정이 되는 걸로 현재 환경부에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8월 1일 저희가 주민들과 공청회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저희가 접촉을 해가지고 이익을 반영시키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만큼의 성과가 나올런지는 저희도 예측은 어렵습니다만 최대한도 저희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뿐만 아니고 이쪽 옥천이나 영동이나, 옥천군이 오늘 공청회를 합니다. 옥천군의 공청회 결과 저희군의 결과를 합동으로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병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월달에 확정이 된다고 하시는데 확정이 된 다음에는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국회를 통과한다고 했을 때 언제쯤 시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에서 국회를 통해서 확정이 되면 이와 같은 금강권 물관리 종합대책을 지칭하는 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행은 2001년부터.

그렇습니다.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13페이지 완벽한 하수처리, 15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 16페이지 오염배출원의 관리, 19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운영, 20페이지 금산군 상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이 사업은 각각 나름대로 특이성은 있긴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봐서는 다 비슷한 사업입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죠.

박화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업무는 주로 먹는 물, 오수 폐수처리 이런 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대로 사업은 하나로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쪽 파트로 하나로 하고 있고 앞에서 명수라든가 약수라든가 각종 산 좋고 물좋아 살맛나는 금산 그 물이라든가 이런 자체는 저희가 명시를 해서 그렇지 종합적으로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예로써 저희들 금산군 종합상수도 기본계획과 농어촌 상수도사업 용역이 같이 발주되어 금산군 전체내에 들어있고 또 그 분야에서 농어촌 상수도 관계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해서 저희가 예산을 절감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금산종합하수도 기본계획과 오염하천 정화사업도 하수도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묶어서 하고 있고 해서 이와같이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사업, 그런 사업은 저희가 명시를 보고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만 각계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종합적으로 하신다고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14페이지에 있는 것 완벽한 처리를 위한 하수도 시설 확충에 59건에 19억 있는데 이거 하나 정화하는데 3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차이는 사업의 액수 차이 봐서도 상당합니다. 오염 다음에 오염원을 정화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장단기 계획에 의해서 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정민 환경보호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영섭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길영섭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영섭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께서 상당히 애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애로가 있는 가운데서도 정화수 식재나 잔디 제초 및 생육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니까 상당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다만 저희들이 2000년 3월부터 5월 10일까지 시운전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시설개선 보완조치를 115건이나 했다고 했습니다.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그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가 생겨서 이랬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은 민간사업자를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13명이 있는데 그 인원이 18명이 적정인원인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전부 운영하고 있다는데 과연 우리 금산군에서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운영관리비 현황이나 당면 현안상황을 보더라도 요구하는 욕구를 우리 관리사업소에서 요구하는 인원을 해주지 못하는 점이 안타까운데 금산군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시설 보완을 요구한 내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문제인데요. 설계상에 문제점이 있는게 있고요. 그냥 보완된 사항이 있습니다. 설계로 인해 문제가 된 사항은 그 사람들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보완을 안해주고요. 다소 변경이라든지 더 좀 해줬으면 하는 사항 이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저희들 환경사업소 예산이 4억 6천입니다. 그럼 앞으로 필요한 인원이 2억 5천정도 있다고 하면 약 7억을 가지고 저 시설을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저기 민간이 위탁한다면 7억가지고 운영을 못하죠. 한 5억정도 더 있어야 되죠. 군청 입장은 내가 확실히는 모르나 이런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인력과 돈을 가지고는 민간인이 맡지 않죠. 그런 사항입니다.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어쨌든 우리를 정예화 해서 운영하도록 해볼 계획인 것 같고요. 현재 환경사업소 인력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운영을 하게 된다면 1년에 절약되는 예산이 약 4억에서 5억까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런 사항입니다. 단 문제는 제가 바라는 바는 그렇습니다. 현재있는 인력을 최대한 정예화해서 알뜰이 운영하는 길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금산군에서 방관을 하면 할수록 기계실 설비나 시설이 어떤 전문인력이 맡고 있을 때만 못하다는 얘깁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빠른 시간내에 사업자를 선정하든 아니면 전문인력을 확대해서 우리 군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쪽에 환경사업소장님은 집행부에 요청을 해본 적이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민간위탁 문제는 여러 차례 거론이 됐습니다. 이미 의원님들 알고 계시지만 처음에는 일반 민간위탁하는 방법 하나 있었고요. 두번째로는 충남 전체를 관리공단을 조성했었죠. 거기에 위임하는 걸로 했다 관리기획단이 무효됐죠. 그후에는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하면 일부 시군에는 다소 민간위탁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민간위탁을 한 이후에 문제점이 생겼죠. 아까 얘기대로 기계관리의 모순이라든지 기간이 짧다든지 일정기간 운영하고 나가면 그 추후의 문제라든지 또 어떤 시군은 일부는 민간위탁을 하되 일부는 시군비에서 관장한다든지 옥천같은 경우는 관로유역은 시군에서 관장을 하고 나머지 운영은 위탁을 준다든지,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결정을 못 내리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군수님이 바라는 바는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인력가지고 잘만 운영되면 그런 예산 절감도 되고 부작용이 없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연구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게 기계는 항상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다뤄야 됩니다. 전문인력이 그에 대한 소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다뤘을 때는 기계 고장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다른 실과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이런게 있어 가지고 상당히 사기진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뇨처리시설만 해도 13명이라는 인원이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까지 맡으면서 그러한 열악한 환경은 더 열악해졌다는 얘깁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둘러봤을 때 관리인력이 없다는 애깁니다. 그렇다면 우리 환경사업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모르는 사람이 기계 조작을 다르게 해놨다거나 아니면 기계에 오파손을 시켰을 경우에 그에 대한 대책이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사업소 마저도 운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이대로 가서는 언젠가 문제점이 더 크게 발생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를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그 개선된 부분이 제대로 활용이 된단다면 어떻게 보면 군수님이 생각하는 그런 경비절감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 울타리를 추경에 반영하도록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인력증원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어떤 조치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하기 이전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나 기구가 조성된 이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인수인계가 됐어야 된다. 그런 전제적인 조건이 안되고 그냥 환경사업소 인력이 그걸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인력증원 문제가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의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시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현재 사업소장에게 질의 답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해서도 현재 사업소 운영에 있어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금산군수한테 정식으로 요청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어려운 여건과 환경속에서 운영상에 많은 어려운 문제를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환경사업소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하시려고 하는 모든 소장님과 직원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고마움을 느낍니다. 시설 보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기에 여간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운전 3개월동안 안전사고는 전혀 없었는가 묻고 싶고요. 1차 추경시 왜 이 많은 전력비라든가 약품이라든가 처리비용 또 어떤 설치비용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반영이 안됐는가, 올리지 않았는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한의원님 말씀하신 안전사고는 저희들 직원이 잘못해서 발가락이 깨지는 사고가 나서 한달가량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요. 머리가 깨져서 단순히 1주일동안 치료를 받은 사실이 2건 있었습니다. 저희들끼리 잘 해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산 반영 문제는 저희들 군수님에게 업무보고를 할 때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군수님이 저희 시설에 찾아와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안됐지만 다음 추경에 꼭 반영을 해주실 것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세요.

여러 가지 어려운 시설 속에서 생활하시다보면 안전사고에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무엇보다도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고, 우리 기획실장님 이런데 필요한 예산은 다른데 덜 쓰시더라도 절대적으로 반영을 해서 앞으로 불편이 없도록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그것도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한다면 안쓰러운 얘기가 되겠는데 예산 마저도 부족해 가지고 항상 이렇게 어렵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점은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화서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질의보다도 한가지 말씀을 드릴까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방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방문시 느낀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속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은 하시면서도 불평없이 열심히 근무하는 모습은 매우 훌륭했으며 본 의원의 자세가 숙연해지기도 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시고 근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고요. 이 어려운 조건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 금산읍 주민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좀더 어려운 점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길영섭 환경사업소장님 열악한 인원으로 사업소 운영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으며 다시 한번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동안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 실과장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