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0년도 부안군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3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는 지방자치 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16조, 그리고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 하겠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는 새천년을 맞이하여 처음 실시하는 감사 로써 그 의의와 군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지대하다고 생각 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 들은 군 민의 대표로서 부안군에서 지난 1년간 펼쳐온 군정이 군민 위주로 펼쳐 졌는지 또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얼마만큼 노력이 있었으며 성과는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는 기회가 될것입니다. 이처럼 8만 군 민의 대표로서 주민 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 인 감시와 견 제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때에만 진정한 지방자치 의 목표를 실현할수 있을 것입니다. 7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불과 7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군정 전반을 감사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만 감사 를 통하여 잘못된점은 지적하여 개선하고 능률적이고 주민 본위로 개선되는 시책사업은 적극 발굴 지원하므로서 군 민의 공감 대가 형성된 신선하고 건전한 대안 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기회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감사 에서 지적된 사항은 금번 12월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다루게될 20001년도 본 예산안 심사 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그럼 감사 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따라 선서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님께서 지금 출장중이어서 오시고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선서 는 최수 부군수 님을 비롯해서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부군수 께서 발언 대로 나와 선서 문 낭독이 끝나면 실과소장께서는 직위 와 성명을 밝힌후 거수한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가 끝나면 선서서 에 서명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감사 에 증인 으로 출석하여 허위 증언 을 한자에 대하여서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수 있습니다. 또한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 으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증언 을 거부한 자에게는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선서 를 받겠습니다. 최수 부 군수 님을 비롯하여 실과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군수 님께서 발언 대로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님을 기다렸다가 오시면 감사 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지금 오시는 중 입니다. 지금 3곳의 행사장이 있어서 다니다 보니까 조금 늦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지연될 것 같아서 아마 오시면 사과 받고 또 경과를 보았으면 합니다.

(청취불능)

다른 위원 들께서도 그렇게 생각 하십니까?

고영조 위원 입니다. 실제로 증인 선서 부분은 저는 형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가 진행되고 그리고 위원 들이 감사 를 할 때 군수 님이 앉아 계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 님 말씀대로 증인 선서 에 참석하지 못한 부분을 사과를 받고 그리고 그냥 행정사무감사 를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형식을 가지고 심하게 저희들이 그러는것보다 그내용을 알차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증인 선서 가 형식 입니까? (장내소란)

위원 님들이 다른 생각이 있으면 발언권 을 얻어서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율이 잘 안될때에는 위원 님들의 다수의 결정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형인 위원 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 로 재청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 에 재청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럼 고영조 위원 개의로 제의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동의안 으로 말씀드릴것까지는 없고 동의안 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저는 개 의안 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 찬반 토론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 의안 은 성립되지 않고 저는 안건 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의사 진행 발언 을 했을 따름입니다. 긴급 동의 를 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지요. 수정 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회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의사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언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러 위원 들의 의사 대로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으로 나오신분들 모두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님께서 도착하시는대로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부안읍에 고영조입니다. 업무 보고 는 인쇄물로 갈음을 하고 바로 감사 에 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진즉 위원 님들께서 받아 보셨기 때문에 읽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업무 보고 청취를 생략하고 감사 에 들어 갔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고영조 위원 님께서 업무 보고 는 유인물로 갈음 하자 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업무 보고 는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 감사 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저도 간단 간단하게 질문 을 드릴 것이므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마다 결산 서를 받아 보는데 우리 부안군의 재정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쉽게 이야기 해서 우리가 예산 을 세워 주었는데 재정 운영을 몇%정도 하고 있는가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97년도는 전체 예산 의 30% 이상이 이월액 또는 불용액 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특히 98년도는 예산 운영이 제일 잘 되었다고 보아서 20% 정도 했는데 99년도 작년치 결산 서를 보면 도로 %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현상이 되었다가 도로 올라 가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 액은 16,954천만원 또 전년도 이월액이 204억 2,900만원입니다. 포함해서 예산 액이 2,399억 6,900만원이고 지출액 은 2, 086억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78억 8,900만원이 명시이월 , 사고이월 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이 134억 7,300만원입니다. 그래서 99년도 이월액 178억 8,900만원과 불용액 134억 7,300만원의 합계가 313억 6,2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23% 정도가 예산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 본 위원 은 지금도 98년도는 이월액 또는 불용액 이 %가 많이 감소 되었는데 또 작년에 왜 이렇게 재정 운영이 %가 올라 가는가 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98년도 부터 이월액을 줄여 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작년보다 %가 올라간 것은 계수적으로 나타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월사업비는 어찌할수 없이 국도비가 늦게 와 늦게 편성하다 보니까 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 드리는 것은 금년도 보건소 예산 도 16억원을 편성했는데 지금도 보건소 신축비는 내년도로 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금년도 결산 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침에 실무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불용액 처리되는 과의 예산 은 면밀히 분석을 해서 2001년도 예산 에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군별 이월사업비와 불용액 현황을 한번 빼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로 최근에 예산 재정 운영을 잘 했다는 98년도 분를 한번 빼보았습니다. 저희가 중은 갑니다. 이것은 시군별 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우리 군이 잘했다는 그때에 중은 갑니다. 그리고 작년 15%정도가 %가 내려 갔습니다. 이월사업비라는 것이 없을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재정 운영 형평성이 20%은 넘어가면 안됩니다. 최하로 %를 낮추라는 뜻으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고 이월액은 기획 감사 실 뿐만 아니라 전체 실과소가 다 들어 갈것입니다. 대표로 말씀 드린것이고 예비비 를 볼 것 같으면 98년도는 7억 6,700만원인데 99년도는 26억 5,1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이유는 제가 볼때에는 왜 이렇게 몇배가 되었는가 그것은 수정 예산안 을 안 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비비 가 많이 남았다. 그러면 지금 대개 보면 군민들한테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공 예산 이 26억 5,100만원 정도가 예비비 로 남았는데 왜 수정 예산안 을 안냅니까?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수정 예산안 을 안 냈는가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 의 편성 요구는 필요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박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안군의 사업을 많이 할것이 있는대도 불구하고 예비비 로 남겨 놓았는가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저희 예산 편성의 기법상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비비 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는 바를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예측할수 없는 예산 을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놓아 두는것인데 다만 연말에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예산 을 집행하다 잔액이 남으면 인심을 쓰는식으로 예를 들어 시군에다 연말에 예산 을 적립해서 많이 내려 옵니다. 그런때 시간이 없고 하니까 그것을 추경 예산 경비 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이번에 자료 검토를 충분히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예비비 성격은 제가 알기로는 1% 정도만 남겨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억 정도 되면 10억정도는 남겨도 충분한데 99년도에는 26억정도가 이렇게 이것이 가공 예산 아닙니까? 이자 놀이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것이지 앞으로는 수정 예산 을 내주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 편성 기법상이라고 말씀 하시는데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민을 위한다면 사업 예산 이 필요한 예산 이 많습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도출신 이형식 위원 입니다. 2000년도 본예산 에 공무원 해외 연수비로 6,000만원이 확정 되었지요? 연수 국가 선정이 3월에 된다고 계획서를 저희한테 주셨지요. 20명에 대한 연수국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해외 연수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 을 확보해 놓고 6,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연수를 시킬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기획 수립단계에서 타 단체에서 경제가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 해외 연수를 간다는 그런 비판적인 여론도 있어서 잠정적으로 유보했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중단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연수 지역을 동남아시아 지역과 호주지역으로 정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행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결정 을 안했습니다.

그럼 여기 업무 보고 상에 21세기 무한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산하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진국의 각종 행정을 비교 시찰하도록 하여 국제적인 안목과 자질을 함양하고 창의적인 시책 발굴 추진으로 군 민의 복지 증진과 참 봉사 행정을 구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6,000만원이라는 돈이 본예산 에 확정이 되었는데 이것의 계획을 보면 연수 국가 선정이 2000년3월이고 연수분야 일반행정, 지역개발, 농림, 수산, 사회 , 환경등 연수 대상자 선정이 2000년 4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연수 실시를 5월부터 7월까지로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이 7월 26일입니다. 그러면 1999년도에 해외 연수 공무원 명단을 보면 부군수 민봉한씨께서 유럽 4개국을 연수를 했고 기획 감사 실 행정 7급 신금재씨께서 호주, 뉴질랜드를 갔다 왔고, 행정 8급 문준석씨가 일본 가고시마를 갔다 왔는데 그것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했더니 연수 보고 서는 타 기관 주관 해외 연수로 연수 보고 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볼때에 연수 보고 서 발표회도 있고 연수 보고 서를 작성해서 보고 해야 하는데 왜 연수 보고 서를 안한 것입니까?

해외 연수는 2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형식 위원 께서 말씀하신 연수는 도나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연수이고 그리고 자체로 실시하는 제가 말씀드린 중단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로 실시하는 지난번 96년도나 저희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했던 것은 연수 보고 서가 전부 작성되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나 중앙단위에서 실시하는 연수 계획은 우리가 인원만 차출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연수 계획 보고 는 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은 왜 세우는 것입니까? 필요에 따라서 세우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공무원 해외 연수를 현재 7월 26일까지 한사람도 보내지 않은 것은 가공 예산 아닙니까?

가공 예산 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 예산 을 세울때에는 아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실시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외화를 많이 낭비한다는 비판적인 국 민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을 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보류를 한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 위원 님께서 저한테 칭찬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지요? 예산 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을 수립 확정할때에는 분명히 필요에 따라서 세우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 계획을 세워 놓고 공무원들 모범 공무원이나 어떤 공무원들 불평하는 공무원들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연수를 한다고 6,000만원이라는 예산 을 세워 놓고 한사람도 안보내는 군이 있다 이것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해외 연수의 계획을 제가 수립을 했다가 시행 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한테 다시 말해서 청량음료를 한번씩을 마시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예산 은 최소한도로 50%라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을 보고 놀랐는가 하면 2000년도 연수 공무원 없음, 단체 배냥여행 30명 정도를 10월경에 계획하고 있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10월중에 30명을 차출해서 해외 배낭 여행을 보내게 되면 다시말해서 행정 사무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므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세워진 예산 에 대해서 50%를 쓰는 계획이라도 세워가지고 업무 보고 내용대로 30%라도 시행 을 해주십시오. 이상 입니다.

저희 직원들 염려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기획 감사 실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 입니다. 제가 아까 기획 감사 실장께서 이월금이 많다고 지적한대에 대해서 금년부터는 획기적으로 추진할 것 처럼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하셨는데 나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까지는 어찌해서 그런일이 생겼고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줄여 나갈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첫째 부분은 어찌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제가 그때 당시 업무를 해 보지 못해서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하신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확보되어서 집행된 예산 을 일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연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하다던지 불용액 이 남을수 있는 예산 은 과감히 다음 추경때에 삭감해 나감서라도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 이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불용액 쪽이 아니고 이월액 금액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원초적으로 대단히 이월액 관리가 어렵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지금 몇100억씩 남아 돌아 가는데 남아 가는 이유가 본 위원 이 파악하기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군은 계속비 등을 쓰기도 어렵다 하는 대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보면 예산 이 와서 거의 길을 하나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1년에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도비 받아 오고 거기에 부담해서 결국에 1년에 못한다면 계속비 계정이나 이것을 쓰기 전에는 그것이 이월 안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전에도 계속비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이 그것 입니다. 그러면 실상 이월을 하고 명시이월 을 하고 사고이월 을 하고 2,3년 간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러한 경우 재정 법에 계속비 를 쓰게 되어 있는데 계속비 는 안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인데 그래서 생 각하 는 것이 못쓰고 있는 딴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계속비 를 써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고 지금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 을 받아다 쓰는 예산 은 모두가 중앙부처에 가서 군수 님을 비롯해서 로비를 해서 예산 을 확보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할수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의 성격상 또 국도비가 하반기에 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산 이 왔는데 바로 사업을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성실상 예산 을 편성을 해서 성립을 시켜서 그 예산안 을 설계를 하고 심의 를 하고 하다보면 벌써 3,4개월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년말에 사고이월 이라도 시켜 놓아야 하니까 연말에 사고 이월이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인행위해서 사고이월 시키고 그래서 이월금에 대해서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어쩔수 없다 국도비 보조사업 이 그런 예산 성격상으로 내려오는한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 국가 예산 도 연초에 확보를 해서 이것은 부안군에 무슨 무슨 사업을 주겠노라고 연초에 예산 을 주면 되는데 수십번 예를 들어서 문화재 사업만 하더라도 계획서를 그 전년도에 올라다니면서 수십번 로비를 해야 결국 하반기 지나서 7,8월 지나서 예산 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 께서 지적하신

거기까지 들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것이 내가 지금 로비를 해서 나중에 온다는 것을 대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예산 에 계상되는 것을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작업 내시가 왔고 또 우리가 군비 부담을 해서 예산 이 성립되는 것 입니다. 그것의 자금 규모를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입니다. 지금 그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지 나중에 로비를 해서 얼마 온다던지 하는 것은 상당히 그 비율이 적습니다. 그런 것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본예산 을 세울적에 사실상 국도비 보조금 이 거의 사업의 전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울 일이 나는 이월시키나 계속비 계정을 써서 이월시켜가면서 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재정 법이나 정한 계속비 계정은 안쓰는가 하는 것을 명확히 알려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 예산 에 국도비를 확보를 하고 군비를 확보를 해서 그것을 계속비 계정으로 확보를 해서 쓰면 될 것 아니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단일 사업에 도비를 20억을 주었다 그러면 20억이 50% 지방비 를 부담하라고 하면 20억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당초에 예산 에 전액 확보치 아니하면 연말 결산 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 예산 을 우리는 어찌할수 없이 20억을 집어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40억이 되었지요. 그 40억원에 대해서설계를 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다음에 넘어 가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로 넘어 갔다가 그다음에 사고 이월로 넘어 가고 하는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거기까지 넘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넘어가기 전에 계속비 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지금 20억원이 왔다면 거기에 10억원을 보태서 우리가 10억원의 예산 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울적에 계속비 계정을 쓰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도나 중앙에서 20억원을 주고 너희가 20억원을 보태라고 했을때에는 당해연도 20억원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년말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담은 예산 서에 부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서에 부담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넘어 가나 법에 정한 계속비 계정에 의해서 넘어가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중앙에서 지시하고 국도비 정산하고 있는 것이 모순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재정 법에 법에 계속비 를 쓰게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못쓰게끔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비 로 썼다고 해서 다음연도에 이것이 계속비 로 쓰더라도 이월금으로 계정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계정이 결산 하면 이월금으로 나타납니다.

계속비 라는 것은 이월비로 남을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쓰고 남은 것 2년에 할 것을 년부금으로써 끊으니까 거기에서도 남는 것은 차차 이월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끝의 연도에서 정산을 하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고 내가 하는 말을 여태까지 파악을 한것으로는 정산 문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자피 명시이월 이고 사고이월 시키는 것이나 계속비 를 써서 차차이월을 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알아 듣는데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억원을 주고 20억원을 군비로 부담을 했다 그러면 100% 군민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군비는 숫자적으로 넣어 놓고 계속비 로써 이월을 시켜놓고 쓰면 되지 않는냐 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자치단체 에서는 계속비 개념으로 20억원, 20억원을 집행을 하고 국가 예산 은 20억원은 당해연도 예산 개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말에 정산하면 우리는 계속비 로 쓰기 위해서 다음연도에 10억원을 계상하겠다고 넘겼으면 그러면 국비 10억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김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계속비 도 이월사업비에 나타납니다.

계속비 조서를 만들지 돈 자체는 예산 을 세울적에 아까 20억원을 계속비 를 쓰면 금년 제1차년도에 10억원을 쓰고 내년에 10억원을 쓴다던지 3년이면 3년 분할해서 나가니까 예산 상으로 남는 것은 없고 차차이월이 되는데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국도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거기에 해당하는 군비 부담을 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이 어떻게 되었든지 명년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계속비 를 세우나 그렇게 해서 넘어가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금년 1년에 한다고 해놓고 2년 3년 삐대나 3년에 나누어서 하겠다고 하는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것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요. 죄송스럽습니다요.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려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국가에서는 당해연도 예산 으로 취급해서 20억원을 주었는데 우리는 계속비 로 2년 계속비 로 쓴다고 해서 10억, 10억 부담했다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비 로 가는데 국가에서는 당해연도에 결산 을 해서 보고 를 해야 합니다. 정부 에서는 단일 예산 으로 쓰고 있는데 자치단체 에서 그것을 받아다가 계속비 로 쓴다고 하면 이것은 이해가 안가지요. 도와 중앙에서는 그렇다면

정부 에서 계속비 를 쓰라고 재정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산 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재 사업을 하는데 예술회관을 짓는다 문화재 공사를 한다 또 예를 들어서 사찰을 지어라 20억원을 주면서 군비 50% 보태서 집을 지어라 하고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 에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완공이 안되면 넘어 가는 것 아닙니까. 넘어 가는데 우리는 계속비 로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부 에서는 2000년도 예산 결산 서를 내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비 로 10억만 쓰고 10억원은 계속비 로 남겼다 하면 인정을 안해 줍니다. 반납하라고 하지요.

그러면 사고이월 로 가고 명시이월 로 가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다고 한다치면 반드시 기획 감사 실장께서 분명하니 그것을 아까 재정 법 계속비 계정과 상치되는데에 대해서 반드시 항의를 하여 고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년 이상 당년에 할수 없는 것은 2년이상 5년이내에서 계속비 계정을 만들어서 써라 되어 있는데 현 제도가 그렇다면 제도를 고치던지 법을 고치던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인제 당초에 금년도 예산 을 받아서 년초에 계획을 해서 예산 을 확보해서 추진할때에는 공무원들도 역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할려고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넘어 가는 것입니다. 당초부터

하다가 보니까 넘어가는 것 정도야 충분히 알지요. 그런데 본래 사업을 예산 을 짤때부터 2년짜리가 많아 3년짜리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령 예술회관을 예술회관은 특수한 문 제지 그것은 사실상 그때 그때 로비해서 갔다가 또 쓰고 하는 것이 있으므로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대다수 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때에는 부안군에서는 여하튼 계속비 는 금기시 하고 있습니다. 안쓰고 있고 생각을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금기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요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갈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중앙을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아까 제가 말씀한 그 재정 법과 현실과 차이점은 인정을 하시겠지요. 이것은 한번 제 생각을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조금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법이 있으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사문되어 버리고 제도는 제도대로 놀고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대한 차이점을 검토를 해서 중앙에 건의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병곤 위원 이상 입니다.

더 이상 기획 감사 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인 위원 님.

상서 김형인 위원 입니다. 해넘이 축제때에 국도비, 군비 총 8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실 집행액과 기탁 금이 3,265만원 기탁 금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넘이 축제에 기탁 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탁 금을 협찬 받았는데 사실은 협찬을 받을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향우님들께서 정성어린 성금으로 그때 당일 행사에 사용을 하라고 저희들한테 기탁 을 한것인데 사실은 기탁 금을 한푼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 향우회 회장 명의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그때 결산 보고 를 군수 님을 모시고 가서 전체 향우들을 모아놓고 서울에서 설명할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주신 기탁 금을 가지고 저희들 공무원들이 방한복도 사 입을수 있고 밥도 사먹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 님께서는 향우님들이 정성어리게 준돈을 그렇게 써서는 안되겠다. 향우님들은 우리한테 아주 맡긴 돈이므로 그것을 테마 공원 조성때에 향우들을 상징하는 구조물이라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향우님들한테 그렇게 뜻을 전달했더니 그러면 그렇게 해 주는것도 좋겠다해서 지금 인청 향우회장 명의로 전액 예치되어 있습니다. 10원 하나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테마공원을 만들 때 결국 이 기탁 금을 더 받을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기탁 금을 모금하는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자피 테마공원을 할 때 제가 생각할때에는 향우회에서 그냥 말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공모하다시피 해야 할것인지 어자피 초청장은 발송할 것 아닙니까?

테마공원 조성할 때 저희들이 테마공원을 조성할때에는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향우님들도 알려 드리고 하지요. 그런데 향우님들한테 테마공원을 조성할것이라고 성금을 부탁한다거나 그런 것은 일절 하지 않습니다만 이 행사처럼 향우님들의 뜻을 모아서 가져 온다면 그분들의 희망에 의해서 향우별로 구조물을 만든다거나 그런 것은 가능하겠지요. 아직 거기까지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265만원이 전액 예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제가 위원 님들한테 말씀 전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군수 님이 우리 예정 시간보다 한시간 늦게 오셔서 감사 시작한것도 있어서 여러 가지 미안함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군수 님께서 입장이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16시에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출발하셔야 한다는 말씀이 계시는데 여기에서 군수 님의 양해나 말씀을 듣고 이해해 드릴까요. 안되겠습니까? 두가지중 한가지만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 같으면 가 보셔야지요.

거기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없이 가시는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면 되겠지요. 여러 위원 님들 잘 들으셨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군수 님의 시간상 그렇다고 하니까 볼일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에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를 했는데 저는 해넘이 축제 기탁 금을 인천 향우회장 배영수씨 앞으로 전액 예금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군청의 회계법상 어차피 이분들이 향우회원들이 부안군에 희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희사를 받을수가 없어서 배영수씨 앞으로 예금을 처리했는지 과연 테마 공원이 앞으로 이루어질지 안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다면 배영수씨가 300만원밖에 인천 향우회에서 희사를 안했는데 왜 꼭 그분앞으로 3,265만원을

그것은 서울 향우회, 인천 재경 향우회, 부 사회 전부 모여서 그 자리에서 그쪽으로 하도록 결의 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희사를 받을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군명의로 할 수가 없었다

세입 으로 넣을수가 없고 그분들이 거기에 예치를 해놓자고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테마공원을 않고 해넘이 축제가 다행히 금년에 예산 이 서서 하기로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없다면 이 돈은 어떻게 사용할려고 예금해 놓았습니까?

없다는 것이 아니고 5억이 섯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예금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 테마공원을 만든다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한것입니다.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 감사 실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감사 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이나 시정 요구한 사항등은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개선되어 지도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감사 실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지금 기획 감사 실 감사 가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자치행정 과, 재무과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과 순위를 바뀌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치행정 과는 사업 부서 도 아니기 때문에 군수 님이 계실 때 감사 가 이루어져야 군수 님도 들으시고 그점을 참조할실 것이고 하니까 순위를 바꾸어서 재무과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기 위원 진행 발언 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감사 를 진행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