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용분
김용분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부터 양일간의 일정으로 2000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00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판규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용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9쪽에 그간 추진사항에 보면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를 13개소 한 것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 후에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엊그제 비가 온 다음에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일일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비오기 전에 시설을 했는데 몇 개의 보가 수리완료후에 전체적으로 떠내려간 것 아시죠? 이번 장마 말고 전에 장마에!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지역경제과에서 얘기 들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지금 13개소를 보고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보수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엊그제 장마에 보니까 부실공사를 해서 돌망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전체적으로 말려 있습니다. 말려 있어서 물 흐름을 막아서 그 공사를 안 했으면 제방이나 이런데에 유실이 없었을텐데 부실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물 흐름을 전체적으로 막아서 제방이 전체적으로 유실되고 붕괴되고 이런 폐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그 예산을 투입하려는 뜻에서 했는지 공공근로자로 활용하는 것은 50%를 재료비 및 시설비로 쓸 수 있죠? 그리고 50%는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재료비를 1억이라는 공사비를 봤을 때 재료비 5,000만원 가지고는 충분한데 5,000만원으로 공공근로자를 이용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있냐면 도저히 인건비를 못 맞추니까 다 산속에다 감춰놓고 이런 폐단이 생긴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 분들을 그냥 돈 주는 것이 나았어요. 지금 확인을 안해 보셨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13개소 보수한 것을 내일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사업부서에서 공공근로사업 지원요청이 왔을 때 지원해 주는.....,
기준
이기준위원
물론 실무부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식으로 투입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보에 돌망태라고 하죠? 기술용어를 잘 모르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말려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해서...., 그러니까 장마가 지니까 물 흐름이 좋아야지 되는데 그것이 걸려서 양쪽의 제방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것을 안 했으면 제방유실이나 제방이 붕괴할 우려성이 없는데 그 공사를 해서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겼다구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사업부서에 현지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위원
11쪽에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 누수 ZERO 추진", 7월31일까지 조사기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사가 완료되었겠네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조사통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실제 7월31일까지 호호방문 면담을 끝낼 예정이고 8월달부터는 수급자선정을 사무실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수급자선정을 할 예정이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생소한 자활지원계획수립이라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분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을 집행기관에서 취업알선을 시키라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대단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오늘이 7월26일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7월31일까지 조사기간이니까 현재 조사통계가!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좀더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 6월30일자는 4,306가구에 1만41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7월25일 현재는 4,377세대에 1만585명이 신청을 해서 현재 가정방문담당완료는 4,306세대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4,306세대에 대해서는 100% 완료를 했고 추가로 72세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는 조사완료가 매듭이 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조사대상이 4,291세대 하면 수치가 낯선 수치가 아닌 것으로 보니까 총 영세민의 세대수 같아요.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안 그렇죠. 지금 영세민 세대수도 있고....,
선구
강선구위원
낯선 수치가 아닌데요? 4,291세대가 전에 영세민 총계 숫자같은데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물론 영세민도 포함이 되었고 그 중에서 또 책정이 안된 사람, 그 사람도 신청을 한 사람!
선구
강선구위원
현재 영세민 숫자가 얼마입니까? 영세민 총계 숫자가! 이 4,291세대가 맞는 것 같은데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여기 12페이지를 보면 현 생활보호대상자가 3,510이고 급여신청자가 861, 새로 신청한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저는 4,291세대가 총 영세민 숫자같은데 여기에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그렇다고 하시구요.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최저임금이 얼마 보장되는 것입니까? 얼마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소득기준은 1인 가족이 32만원이고 재산기준은 2,900만원입니다. 그리고 6인이상은 120만원에서 재산은 3,600만원 이하인 자!
선구
강선구위원
이런 것을 왜 질의 하느냐면 지금 그 조사대상이라든가 현재 그 조사통계 수치가 사실상 현재까지 영세민의 혜택을 받는 수치와 비슷한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볼 때 영세민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상 상당히 엄청나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법적제한에 뭐가 걸려서 실질적으로는 받아야 될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못 받는 그런 세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 세대도 어려운 집이 빠지지 않도록 좀더 조사를 철저히 해서 과거의 영세민 숫자보다는 배이상 숫자가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영세민수치에 비슷한, 지금 실적이 조금 오해한 것 같은데요 연구를 하셔서 과거에 영세민의 혜택을 받아야 될 형편인데도 못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전부 포함이 되도록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공적부조대상자들은 대상의 범주내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 가구가 해당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그간 추진사항이니까 그간에 다 하신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또 잘 하셨고 잘 하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여성교양강좌 이것 10회 다 끝났나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8월3일까지니까 지금 진행중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배재대학교 사회교육원에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강사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다양한데요. 예를들어서 가정에서 손쉬운 생활인터넷같은 것은 배재대학교 교수를 시키고, 가령 대화기법이라든지 부부, 자녀중심, 자녀교육 관계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고 있고 주로 배재대학 교수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교양강좌 그러면 강사를 어떻게 초빙을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를 거두고 못 거두고 하는 것입니다. 교양강좌는 특히 그래요. 그래서 기왕에 강사를 초빙하려고 하려면 정말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해야 된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강사 초빙하면서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강사료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시간당 얼마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한사람이 두시간씩 해요. 두시간씩 하는데 10만원 범주내에서....,
태영
송태영위원
시간당 5만원이라는 얘기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특히 배재대학교 총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알뜰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시간이 5만원, 2시간에 10만원이면 강사료가 많은 것이 아닌데 정말로 권위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기왕에 하는 것을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미혼모 및 성폭력발생 예방교육을 관내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진행중입니까? 다 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다 끝났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3,781명 다 끝났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중·고생하면 감수성이 예민해서 문제가 있는데 교육은 누가 맡아서 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목원대학교 교수를 초빙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적어서 2시간 강의하는데 5만원씩 주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대학 교수들 초빙해서 1시간에 2만5,000원 줬다는 얘기인데 강사료 2만5,000원 주고 와서 그것을 안 합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아니, 우리 박담당이 관련이 좀 있어요. 관련이 있어서 해 달라는 학교의 신청은 많았고 강사료는 적었고 해서 부탁을 했더니.....,
태영
송태영위원
강사료가 문제가 아니고 조금전에 얘기한 것처럼 중·고생은 감수성이 예민해서 교육을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잘못 교육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역효과가 난다는 그런 애기입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글쎄, 기 이제 추진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다음에 이런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좀더 생각을 해서 말하자면 좀더 신경을 써줘야 그래야 제대로 교육이 된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앞으로 조금 차원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위원
전에 TV 뉴스에 나온 것인데 저소득층 의료비지급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나왔거든요. 혹시 현황 알고 계십니까? 우리 서구는 어느정도인지!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옳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그 의료보호기금이 국비, 시비인데요. 작년도에 의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 한 15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54억이 예상되는데 작년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약 15억정도가 의료보호비를 병원에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시청단위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잠재해 있는 상태에 그 사람들이 항의도 들어오고 하는데 국비, 시비를 부담하는 사항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현재 의료보호대불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대불금관계는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신청에 의한다는 것이 그만큼 홍보가 안 되어서 어려워서 혜택을 받아야 될 수혜자, 대상자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할 것이다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라고 본 위원이 '98년 행정사무감사때부터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 의료보호비나 대불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의료보호비가 병원에 지급이 되는 것이 상당히 기한이 많이 되는 것으로 뉴스에도 나오던데 그런 문제라든가 대불금관계는 실지 몰라서 못받는, 신청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대상자들한테 여기 보면 대개 서구소식지라든가 자생단체 회의시 홍보하는 것으로 늘 나오는데 그것은 괜히 했다는 형식적인 보고뿐이고 실질적으로 한다면 대상자가 정해져있는 것인데 그 대상자들한테 유인물, 컴퓨터 프린터로 뽑아서 봉투하고 우표요금만 들이면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대상자들한테만 홍보를 하는 그런식으로 해 주세요.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불금관계를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도 않고 병원에서 의료비를 못받는 사람들은 영세민같으면 본인들이 신청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서 지난번에도 정림동에서 그런 분 한분이 들어왔는데 자기 며느리도 대불금을 받았고 또 본인이 아파서 대불금을 신청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불금을 해 주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 경우, 저런 경우 있겠죠. 영세민이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인지 업무보고인지 4,291세대가 자활, 한시 다 포함한 영세민의 숫자같은데 지금 12쪽에 보면 3,512가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3,512가구라고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사실은 거의가 그 중에서 대상이 된다고 봐야 되니까 그 분들이 알고서 안 하는 것은 좋지만 몰라서, 아까 병원에서도 얘기를 해 준다고 하지만 병원에서도 그것을 일일이 다 챙겨서 그렇게 해 주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게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홍보를 대상자들한테 한번 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유택근 위원입니다. 11쪽에 기초생활보장에서 ZERO 추진이 영어로 쓰여 있는데 영어로 안써도 괜찮은 것이죠? 같은 값이면 한글로 쓰는 방법은 없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이 ZERO라고 해서 누수없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택근
유택근간사
다 영어로 쓰지 그랬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 검토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9페이지, 시민휴식공간 마련하는데 샘머리공원하고 갈마공원, 남선공원, 한밭대로변 나와있는데 실지 남선공원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 별도로 조림한 것이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예산서를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하여튼 도시공원관리, 수벽같은 것 등등해서 전부 공공근로사업으로 금년에 각종 사업을 벌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기본적으로 구청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거기는 우리 구청에서 숲을 가꾸었다고 자랑하기에는 그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아마 운동장 만들고 빙상장, 눈썰매장, 노인회관 건립하는데에서 나무 훼손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사항이에요. 운동장 자리에는 원래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만 나무훼손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고 거기 나무 심는 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노인회관을 지으면서 나무를 훼손하는 것을 일부 봤습니다. 거기에 주로 되어 있는 나무가 아카시아나무하고 이끼다나무에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떤 나무를 거기에 더 심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남선공원 생태숲이라고 해서 현재 주민들이 환경친화사업 이런 것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큰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라요 개나리, 무궁화 이런 등등을 심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거기 남선공원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구민 뿐만 아니고 대전시 전체로 봐서 그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말해도 강조를 더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다 인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를 어쩌다 한번씩 가보고 전에는 거기에 많이 있었으니까 자주 가봤지만 요즘에도 한번씩 가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아요. 나무가 아카시아하고 이끼다는 언제 심어졌냐면 박대통령때 심은 나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참나무가 지금 거기에 좀 있고 그리고 재래종 소나무가 한그루씩 있기는 한데 그런 나무들한테 오히려 치여서 크지 못하고 있어요. 남선공원, 거기 사당있는데 거기는 개인들이 재래종 소나무를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 시설하고 말이죠. 그 재래종 소나무가 잘 크는 것도 공원에서는 그 이상 좋은 나무가 없어요. 그런 나무들이 거기 더 큼으로써 값어치는 더 올라갈 정도로 중요한 나무인데 그 나무를 개나리 심는 것도 중요하고 그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가급적이고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곳을 진짜 생태숲으로 가꾸고 싶다면 아카시아도 좀 재배를 해 가면서 다른 재래종 소나무를 더 심는다든가 심어있는 나무라도 가꾸기라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부탁을 하나, 이런 부탁은 아마 도시개발과장에게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 우리 구청에서 생태숲을 가꾸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아요? 이런 자랑식 선전문구 보다는 좀더 알뜰하게 가꾸면서 이런 자랑을 할 수 있도록....,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도시개발과에 얘기해서 거기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공공근로사업 지원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공공근로사업이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아쉬운 점과 안타까움이 참 많아요. 기왕에 이렇게 훼손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간이라도 좀더 효과있게 조성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비단 도시개발과장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택근
유택근간사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관리과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민택기입니다. 항상 우리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용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관리과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환경관리과소관 업무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구
강선구위원
음식물쓰레기가 2005년도부터 직매립 금지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고생을 하셨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생활폐기물조사연구특별위원회와 같이 여러군데 견학도 다녀본 줄 알고 있는데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 중간수거용기 구입을 하셨나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중간수거용기가 냄새 나거나 주변에 오염시키는 것은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이 결정이 안 되어서 아직 구입을 안했습니다. 예산은 6,800만원이 있는데 아직 안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본예산에 세웠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다른 것을 한번 물어보려고, 아시나 한번 알아보려구요. 그린캅연구소라고 들어보셨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것이 3월12일 경제전망대인가 KBS TV에서 나온 것인데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린캅연구소요?
선구
강선구위원
예, 국내에서 특허를 취득하고 세계 10개 나라에 특허를 신청한 음식물쓰레기처리기인가봐요. 김인섭 연구소장이라고 해서 주식회사 그린캅 이것이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현대아파트에 되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미생물로 처리하는데 24시간내에 분해가 되어서 최상의 퇴비화가 된답니다. 그런 것을 알고 계시나해서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한번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아직 안 가보시고 모르고 계시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모르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중간수거용기가 잘못되면 주민들한테 악취라든가 주변에 상당한 민원발생의 소지, 그런 것 때문에 좀 심도있는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참고로 꼭 이것이 중간수거용기를 통해서 민간위탁업자한테 수거운반토록 하는 방법만이 아니라 지금 방법 알려드린 그런 것도 한번 알아봐서 처리기가 정말로 실효성이 있고 저비용 고효율 좋은 효과가 있다면 검토를 해 보십사하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우리 기성동에 전체적으로 먹는 물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도사업본부에서 2001년도까지 약 80%정도 수혜지역으로 바꾼다고 해서 지금 공사는 하고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문제가 지금 우리 서구 21개 동에서 오수관시설이 전무한 지역이 우리 기성동이죠? 오수관이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안 되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 오수관문제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시나 어디에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직 못 해봤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생활폐수라든지 우리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모든 오물이 무방비상태로 하천으로 다 유입되어 있죠? 기성동같은 경우는, 지금 신설되는 그 도시계획지역 말고는 그냥 무방비상태로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상태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하천오염도가 상당히 심각한데, 지금 우리 구에서도 그래서 지원을 일부 농가주택에다 포세식화장실을 지원해 주고 있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30개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것 중에는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사업도 줄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약속한 사항이 약 300개 이상 500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것이 약 100개밖에 안되는데.....,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현재까지 전부 한 것이 150개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올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에 물론 우리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우선적으로 환경에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주무과장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해야죠.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본예산에도 안 올라왔고 1차 추경에도 안 올라와고 전체적으로 안 올라왔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지만 저희들이 본 예산에 반영을 시킨 다음에.....,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그 변명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왜 그쪽만 수혜를 주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단 말이에요. 의회에서도! 그런데 그쪽에는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수관시설이 전체적으로 한군데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실 자체가 또 우리 생활폐수가 하천으로 무방비상태로 유입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라도 막으려고 하면 화장실문제라도 또 앞으로 공공근로자로 추후 할 계획은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어떠한 예산이라도, 지금 아주 불결한 화장실들이 많아요. 그리고 옛날 포세식화장실을 보면 여기에 신고도 안되어 있는 화장실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런 것 알고 계시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거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그냥 하천으로 다 유입되고 있다 얘기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반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30개 하던 것을 한 60개 정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물론 이것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우리도 노력하겠지만 집행부쪽에서도 주무과장도 오수관문제는 우리 기성동같은 경우에는 서구에서 유일하게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는 지역이 기성동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더 급한 기성동같은데 오수관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시내 한복판에 지금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몇 년 안가서 기성동 하천은 전체적으로 완전히 오물로 뒤덮힐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음식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퇴비화를 만든다고 했는데 퇴비화는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방법이 퇴비화하는 것하고 사료화하는 것이 있는데 퇴비화도 건식퇴비가 있고 습식퇴비가 있습니다. 사료도 건식, 습식 두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시에서 만든 금고동에 퇴비화공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어다가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현재 음식쓰레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1년 통계를 내면 약 8조원 가량이 음식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데....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자원이 낭비된다고 하죠.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이 결과적으로 전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환경청에서 약 3억정도의 보조비를 받아서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떤 방법으로 유도하느냐면 오리를 한 10만 마리를 길러서 서울 업자한테 일단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해서 하겠다 이런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청장님하고 상의한 바가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청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국비요청을 3억 했습니다. 제가 국회에 논산 김범명 의원께서 환경노동위원장을 하실 때 제가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리로써 처리하는 문제는 처리는 조금 됩니다, 되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그 시설을 어느 틀을 크게 만들어서 일단 처리를 기본적으로 하면서 오리는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것이 어느정도 실적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장께서는 마치 다 한 양으로 해서 나보고 그 선곡동이나 농촌지역에 약 1만여평이나 2만평정도의 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라고까지, 하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한단 말이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때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김범명 위원장께서 지원을 해 준다는 언질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들의 반영이 현재까지 안 된 상태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청양출신이라든가, 환경부의 논산출신 그 분이 얘기해서 어느 정도는 다 된 것으로 얘기를 해서 했는데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이런 여건을 만들었을 때 음식쓰레기의 수거문제라든가 이용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지금 기본적인 계획은 우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점진적으로 하고 또 이 기초시설은 시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시에 계속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만들도록....,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나갔을 때 봤는데 공동주택이라 할지라도 시범지역이라고 해서 몇 개 지역만 그것이 원활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현재 하는 것이 16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기 위해서 지금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퇴비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극소수에 불가한 것이 아니겠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현재 저희 서구를 말씀드리면 16개 단지 1만7,500세대, 그리고 의무화사업장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550군데 됩니다.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앞으로 계속 확대하면서 2004년말까지는 100% 실시를 해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또 한가지 부수적으로 음식쓰레기로 인해서 서구 구민들이 좋은 일을 한다는 여건에 의해서 하나의 사업화할 수 있는 여건태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요즘 봉투가 다시 나온 것이 있어요? 2,500원짜리인가 얼마짜리!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PP포대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은 제가 듣기에 거기에 넣으니까 청소요원들이 몰라서 그런지 안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문제가 일시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개발공사한테 조치를 해서 원활하게 지금 수거가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2,500원짜리를 주민들이 사용했을 때는 엄청난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수거해 가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니에요. 해 갑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것은 일일이 파악을 하셔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정순 위원님 질의 내용중에 PP포대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킬 때 그것이 예견했던 문제점이었어요. 타구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위원님께서 민원으로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민원으로 이렇게 발생되면 정말 곤란합니다. 철저하게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수거는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도시개발공사하고 기본적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간에 조금 행정착오가 있어서 한두군데에서 민원이 나왔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주민한테 홍보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더 하고 또 수거하는 문제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개선을 하는 것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철저를 기해 주시구요. 그리고 당면현황 추진계획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에 위탁해서 처리할 때 지원비 계산해 놓은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세대당 700원 혹은 900원을 지원하는 것 말고도 세대당 700원, 900원을 내서 민간위탁 업자에게 지원하는 것 말고 또 금고동매립장으로 들어가는 톤당 반입비에 들어가는 8,600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계획인데 8,600원이라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가구수에서 나오는 총량은 대체로 어느정도입니까? 예상하는 것이!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1일 16톤정도 됩니다. 2만6,000세대를 계산하면 1일 약 16톤정도 나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러면 연간 민간위탁업자한테 지원하는 총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5,000만원정도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러면 지금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민간위탁업자한테 위탁을 하면 그만큼 쓰레기가 줄기 때문에 그 반입비를 그쪽으로 돌려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랬을 때 그것이 정확하게 맞아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 만약에 이것을 동의해 주셔서 추진을 한다고 하면 이제 계약기간은 있을 것이 아닙니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때까지는 이것에 대해서는 추가가 소요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또 내년도에도 추가로 하고 후년도에 또 추가로 한다면 더 증가되는 것이죠.
용분
김용분위원장
아니, 이론적으로는 금고동매립장으로 가는 반입비를 그대로 저쪽으로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정확하게 맞아서 저쪽으로 다 지원을 하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상황도 그럴 것이란 말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통계 낸 것은 상당히 정확하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간에 하던 것을 가지고 또 타구에 한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의 맞을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 밑에 보니까 타시·도 처리비 지원현황을 적어놓으셨는데 이것을 이 자리에서 다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부분은 분명히 예산에 반영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정확한 근거를,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에 다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 지금 서울같은 경우에 톤당 6만원 이렇게 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여기는 이렇게 지원을 하는지 그런 것을 비교할 수 있도록....,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광주 간 것은 주민이 내는 것이 4만5,000원인가 그렇고 그 나머지는 시비에서 보조를 하더라구요. 광주는 정확하게 그래요.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자료를 우리가 더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수질검사를 갑천하고 유등천에서 하고 있다구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우리 갑천은, 아홉군데 하고 있는데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가 아닌 논산 신도안쪽이 되겠습니다. 두계교하고 무도리보가 있어요. 거기에 하고 하수처리장 방류지점, 또 하수처리장 하류에 보가 있습니다. 또 세정말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곡2교, 수내보, 상보안, 가수원교가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위치별로 그 수치가 다르게 나오던가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다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상류로 올라갈수록 농도가 얕게 나온다는 말씀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는 지점마다 다 틀립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하류가 더 깨끗하게 나올 수도 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하류가 더 깨끗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분기별마다는 수치가 어떻게 나와요? 동절기, 하절기!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갈수기때는 조금 악화됩니다. 비가 많이 안오면....,
택근
유택근간사
갈수기때 악화되고 동, 하절기 차이는 없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동, 하절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농촌에서 농약을 쓴다든가 해서 오염되는 비중이 얼마나 되나, 지금 분명히 하절기에는 농약이랄지 비료랄지 또 제초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염도가 차이가 있을텐데 차이가 없다고 하면 정확한 오염도 측정이 되나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사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이 조사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현재 현황을 파악하면서 예를들어서 어느 지점에 갑자기 5PPM이었는데 2PPM이 되었다면 그 원인을 찾아야죠.
택근
유택근간사
찾고 있어요? 앞으로 찾을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현재 그런 상황은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찾은 것이 없지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수질변화가 너무 크게 난다고 하면 왜 거기가 나느냐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 대답 어떻게 하시나 모르겠네요? 아까 가수원동에서 생활하수도 무차별하게 강으로 유입되고 있어서 오염이 된다고 분명히 그렇다고 대답을 하시고 앞으로 대책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원인을 모른다고 하면 돼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은 수질변화가 크게 나타난 곳이 현재는 없어요. 한 1년이상 한 곳은 거의 변화가 비슷비슷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오염원을 찾는 것이 아닙니까? 오염원을 찾아서 검사해서 완전히 청정수로 되지 않는한은 그 오염원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 노력을 하고 계시냐는 그 말씀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 오염원을 하나하나 찾는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오염원을 찾는 것이 어렵다구요? 지금 내가 설명하잖아요? 농촌에서 나오는 농약도 그 오염원이 되고 비료도 오염원이 되고 그런 것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 원인도 찾아야 될 것이라구요. 물론 동절기에는 물이 적게 내려오니까 좀 깊어질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할 수 있나 그 원인을 우리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누가 알고 처리를 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제가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검사한 수치가 왜 그렇게 나오느냐 그 오염원을 찾으라는 말씀이신가 아니면 앞으로의 문제되는 부분을 찾으라는 말씀인가 제가 이해가 좀....,
택근
유택근간사
아니, 이것이 분기별로 지금 열개를 지정해서 조사를 할 때는 그냥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이 조사를 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 조치를 어떻게 취하느냐 그 얘기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간에 한 것 중에는 수질변화가 크게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크게 변화가 있을 때에는 그 변화한 지점에 대해서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아니, 지금보다 오염이 더 안되었을때는 그냥 방치하겠다는 그런 얘기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방치라기 보다는 현상태를 어떻게 더 청정수를 만드는 문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시는지 모르겠네! 지금 기성동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이기준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거기에서도 오염원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것이 기성동 뿐만이 아니고 다른데도 있을텐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노력을 하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것인데 지금 기성동같은데는 현재까지 수세식화장실만 지원이 됩니까?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수세식 화장실은 지원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없고 포세식화장실이라고 현재 재래식화장실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위생적으로 개량한 화장실이 포세식화장실인데 그것을 지원받았습니다. 기성동같은 경우는! 수세식은 어차피 무방비상태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거식을 개량한 포세식화장실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약 150개 정도 지원을 받았고 점차적으로 전체 수혜농가를 늘려 나가려고 집행부에서도 계획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협조차원에서 아까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 기성동에 지원하는 것은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 유성에서는 오수관 따로 이용하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차집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구에도 있고 기성동만 아직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래서 지금 기성동에도 오수관을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촌지역에 오염원이 이렇게 많이 있다, 있는데 그렇게 지원이라도 해서 그런 오염원들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전체적으로 차집관은 안되더라도!
택근
유택근간사
제가 지금까지 질문하는 것 주목적이 무엇이냐면 상류지역하고 우리 지역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 논산지역 이런데하고는 어떻게 유대를 가지고 물관리를 하는 것인지 최종 질문하려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 여기 과태료부과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확실한 수질관리를, 물관리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지금 그런 것을 물어보고 질문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하면 무엇으로 질문을 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오염되는 그런 간접적인 원인들을 지도와 단속을 하면서 차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해서 나가는데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정상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근원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근원적인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여기 보세요. 내가 수년전부터 유성을 가서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러면 불과 몇 년전까지 유성에서 오수가 그대로 똥물까지 그냥 우리 갑천으로 방류가 되었었어요. 그것 지금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충남방적 염색공장에서 나오는 엄청난 독소가 강한 그런 하수가 갑천으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나 뿐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갑천에서 냄새나는 물에서 낚시줄을 담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한심해요. 우리들이 원인을 다같이 찾아서 우리 주민은 주민대로 거기에다 과장님까지도 그냥 무관심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섭섭합니다.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의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논산지역하고 서구하고 무슨 물관리에 대해서 좀 토의하고 연계되는 점은 없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앞으로 연계를 시켜가면서 그 주 오염원이 무엇인가 논산가서 과태료 부과하고 그럴 수 없을테고 어떤 방법으로 연계시켜 가면서 첫째는 물이 맑아야 되니까 지금 참 좋은 것은 우리 대전천 상류에 가보면 물이 깨끗하고 좋아요. 옛날에는 코를 찔렀던데가...., 연계해 가면서 서로 잘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부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지금 유택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논산 계룡시나 이쪽하고 같이 연대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하천문제를 걱정한 적이 없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집행부 과장이 말씀하실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는 과장이 상당히 노력도 하시고 또 계룡시가 도시계획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부분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도 해 봤습니다. 유택근 위원님! 계룡시 종말처리장에 해당된 공무원하고 같이 해 봤는데 계룡시에도 지금 문제가 우리 기성동같이 문제가 있다라고 그때 들은 것 같은데요. 그 계룡시에 도시계획 되어 있는 계룡시는 차집관으로 해서 종말처리장으로 해서 처리가 되는데 기존 자연브락은 아직도 무방비상태로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룡시에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도 없고 해서, 그래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그 지역은 종말처리장으로 100% 들어와서 처리가 되어서 하천으로 완전 처리된 후에 방류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고 차집관도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어 있다라고 지난번 환경관리과 직원하고 환경관리과장하고 주민하고 그 해당된 계룡시의 공무원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고민도 해 봤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있으면서 대답을 회피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건설쓰레기 매립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금산하고 논산하고 청주에 있어요. 한 대여섯군데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논산 어디라고 얘기를 해 주어야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자료로 드릴 수 있어요. 어디라는 것을!
정순
정정순위원
왜냐하면 지금 예를들어서 우리집에 건설쓰레기가 있는데 금고동같은데는 안받는단 말이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안받죠. 그것은 그 대행업자가 있어요. 거기에다 수집운반대행업자를 시키면 금방 가져가요.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생과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위생과장 문정남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위생과소관 업무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현재 음식쓰레기관계는 환경관리과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어떻게 하면 좀더 음식쓰레기 처리에 좋은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는 얘기한 바 없어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 문제는 영업소 20평이상 업소는 환경관리과로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쓰레기를 잘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조치만 한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내가 피부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음식점이 밀집된 지역에서 발생되는 것인데 밤중에 아무도 없는 사이에 음식쓰레기를 수거해서 가져다 내버려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 들고양이들이 나타나서 음식물이 있으니까 막 뜯어서 먹으면 그것을 청소요원들이 수거를 제대로 안 해 갑니다. 어떤 때는! 그랬을 때 어떤 때는 환경관리과가 되었든 위생과가 되었든 음식쓰레기에 대해서 실지 음식점에서 발생요인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위생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간에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해당업소만 환경관리과로 통보를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업소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위생검열때라든지 여러 가지 위생교육때 철저히 지도를 하고 같이 환경관리과하고 그 업무는 같이 가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당연히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발생요인에 대해서는 좀더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음식쓰레기에 대해서 일단은 그 음식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홍보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급식학교가 전체적으로 몇 개 학교정도 됩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43개소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고등학교도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고등학교는 도시락으로! 그래서 급식소로 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거기 우리 위생과에서 위생에 관련된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 업무는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급식은 각 교육청에서만 하고 저희한테는 신고만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거기가 사각지대같은 그런 감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에 영양사도 있고 조리사도 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 위생문제는 우리 위생과에서도 어떤 법적근거를 찾아서, 학교에 가보면 급식하고 있는 상태가 상당히 불량하다고 그렇게 얘기가 들려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 문제는 업무범위가 교육청에 보건직이 있습니다. 보건직이 저희와 같이 똑같은 보건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만약에 우리 위생과에서는 법정전염병이라든지 식중독 이런 등등이 생겼을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는 보건소와 저희가 긴밀한 협의하에서 역학조사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러는데 그 위생관리는 행정업무가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기준
이기준위원
그 급식학교가 민간위탁한 부분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단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료공급업체가 있습니다. 음식물재료 공급업체, 이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단속을 해서 신선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점검하고 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기준
이기준위원
그 납품하는 업자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사후관리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사후관리는 교육청에 행정적 권한으로 똑 떨어져 나갔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납품쪽이라도 지금 언론매체에서 보면 납품하는 고기류라든지 이런 등등이 학생들한테 보급해서는 안될 그런 육류들이 들어가 있다고 지금 매스컴에서 여러번 나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아까 위생과장 말씀대로 거기까지는 우리 위생과의 소관이라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철저히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두세차례하고 수시로 나가서 하절기에는 특별단속을 해서 그 유통업체를, 공급업체의 리스트를 뽑아서 우리가 동구관내의 업체가 우리 관내로 납품을 하면 우리가 동구 위생과에다 협조를 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우리 서구관내 급식학교에서는 불량유통되어서 들어오는 고기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는 적발된 것이 없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사실 없어서 그런지 점검을 잘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후라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앞으로 하반기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백낙영입니다. 항상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김용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9쪽에 보면 우리 국비로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 나가는 것이 있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이 타 농촌 같은 경우 군단위 같은 경우도 국비에만 전체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까?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예는 없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국비가 30%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다른데에도 전체적으로 국비만 지원받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물론 이것도 국비로 지원하니까 고맙기는 고마운데 이것은 시설재배하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데가 있나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번 장마철에 침수된 분들이 상당히 많았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어제 현지를 전부 확인해 봤는데 생각보다는 침수가 되었는데 그렇게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지난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보라든지 농수로 정비하는데 상당히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것은 사후대책이 좀 늦어서 몇군데 문제가 있었는데 알고 계시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번 장마에 제가 현지를 몇군데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사후 뒷처리가 늦어져서 물흐름을 상당히 막아요. 지금 부실공사하고 하는데...., 물흐름을 막다보니까 양쪽 제방이 유실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하자가 생기면 빨리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금방 이기준 위원님께서 규격포장재 보조금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제한이 있습니까? 스티로폴로 만든 것은 안되고 보르박스로 만든 것은 되나....,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이외에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 다음에 농지위원을 두명씩 선정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그것을 하는데 무리는 없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무리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개 동에서는 조금 잡음이 생기다가 바로 본인도 이해를 하고 현재는 잡음이 없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농지위원을 잘 선정하셔서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 서구 21개 동에서 도농복합지역으로써 지금 3개 동밖에 안 남았어요. 복수동도 이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지역이 되었고 정림동, 가수원동, 기성동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특산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들자면 도안동같은 경우는 호박이라든가 참외농사를 많이 짓고 있다, 이렇게 하나의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 유통과정이 상당히 미흡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가격차이는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수박 하나가 생산지에서는 5,000원이면 사 먹는 사람은 1만원 정도가 갑니다. 이랬을 때 이 유통마진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은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에는 아파트단지라든가 그런 밀집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선택해서 그분들하고 하나의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는 자매결연식이라든가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실은 작목반별로 농협에서 알선을 해서 직거래장터관계의 얘기가 나오고 그 문제 때문에 농협장하고 실무자들하고 저하고도 진지하게 토론회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지금 가수원같은데는 관저지역에다 직거래장터를 만들기 위해서 농협에서 투자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성동같은 경우도 직거래장터를 그동안에 맡아서 하던데도 오히려 떠돌이 장사들 그 사람들한테 밀려서 직거래장터를 빼앗기는 경우도 지금 나오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아파트자치회라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이나 여기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자치회 부녀회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를들어서 동사무소와 연결되는 부녀회장하고 아파트 자치내의 자치부녀회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출입하는 그 부녀회장들이라면 우리 구청에서나 동에서 조금 권유를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조금 힘을 써 주고 하는데 아파트자치회 부녀회는 우리한테 통제기능이 없거든요. 또 두 번째 문제는 아파트자치회부녀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면 그 떠돌이로 들어오는 장사들한테 와서 팔면 하루에 3만원이면 3만원, 5만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협이나 여기에서는 그것을 못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아파트자치회 부녀회에서는 당장 이익이 되니까 농민들이 직접 가서 파는 것을 배제하고 그 사람들을 받는 그런 문제점이 또 있고 또 하나는 그 떠돌이 장사들 그 사람들은 계속 돌아가면서 장사를 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물건을 지속적으로 좋은 물건을 대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생산자들은 실질적으로 생물은 그때그때 출하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에다가 그 물건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대줄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한 요소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자치회 부녀회하고 직거래장터를 만들어주기가, 실질적으로 말은 이론상으로는 그것이 왜 안되겠느냐고 하지만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협관계자들, 조합장이나 관계자들하고도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직거래장터 문제 때문에! 이것이 행정기관에서 중재도 서주고 권유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지만 첫째는 직거래장터를 개설하는 농협이나 직접 생산하는 생산자가 상당히 설득력있게 아파트부녀회나 아파트자치회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체계를 갖추기전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기성동이나 우리 서구, 특히 서구는 보면 분산적으로 특용작물 재배를 합니다. 그러지말고 앞으로는 예를들어서 정림동이면 풋고추를 전문적으로 한다든가 기성동이면 예를들어서 딸기를 전문적으로 한다든가해서 대형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유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느냐해서 지금 상당히 잡목반들하고 사실은 말씀을 안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작목반들, 농협, 저희 실무자들 저 해서 그동안에 많은 토론이 오고갔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고 저희들도 힘을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글쎄, 저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무우, 배추를 제가 직접적으로 부녀회원들을, 자생단체들을 총동원을 해서 가을철에 생산량의 거의 70∼80%를 상회할 정도로 수소문을 해서 팔아준 예가 있었어요. 그런데 애로는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그런데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면 실질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가격차이가 월등하게 나지 않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세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정위원님하고 그런 문제를 한번 저하고 토론을 한번 하시죠.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규격포장재 지원을 농협을 통해서 일반 작목반에 나가기 때문에 농협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줄 알고 농민들은 농협한테, 중간에 거친 금융기관한테 감사함을 느끼는데 농협에다 홍보를 해 주라고 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이 문제점이 있어요. 농협한테는 감사하고 행정기관은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지 주는 사람한테는 감사함을 못 느끼고 있고 거쳐서 가져다가 주는 사람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홍보가 지금도 부족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개발과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황평수입니다. 항상 도시개발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분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2000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 추진사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도시개발과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전체적으로 보상이 약 61%정도 지금 되었다고 하셨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보상비가 지금 나간 것이 37억인데 그 사업자금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수지구같은 경우는 체비지가 매각도 안 되어 있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안되어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예산이 차입금입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차입금하고 2브록 1롯트에 40억중에 10억 계약금 내지 중도금 그것을 가지고 충당을....,
기준
이기준위원
계약회사에서 계약금이 10억 들어왔다구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나머지 지금 차입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나머지는 그 차입금으로 충당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27억! 그러면 37억인데 27억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차입금액이 얼마입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
기준
이기준위원
주무과장께서 차입금액을 모르고 계신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충청하나은행에 저희들이 해서 나머지는 전부 차입금액입니다. 보상금액 예상금액이....,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차입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냐구요? 지금 하나은행에서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차입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냐구요? 지금 쌍신에서 들어온 것이 10억이고 전체적으로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하나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이 지금 얼마냐구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지금 27억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27억이에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60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분명히 27억입니까? 이것이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아까 제가 37억은 총 저희들이 보상 나간 것이 61억이거든요.
기준
이기준위원
61억이에요? 그러면 아까 잘못 말씀하신 것이네요? 총 보상비 나간 것이 61억!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충청하나은행에서 차입해서 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차입해 가지고 온 것이 10억을 뺀 51억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보상비를 미리 차입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나가는대로 차입 해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복수지구사업지구에서 금리가 나가는 것이 51억이죠? 하나은행에 차입했기 때문에 금리 나가야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이 지금 연 얼마로 차입한 금액입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8%로!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1년에 복수지구의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것이 이 차입금액의 이자부분은 해당된 주민들이 부담해야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사업이 지금 신탄진처럼 15년, 20년 이렇게 지원된다고 하면 전체적인 사업비보다 이자부담이 더 커지는데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이해를 시켰습니까? 무조건 사업기간내에 다 끝낼 것이니까 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시켰습니까? 이런 이자부담이 생긴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줬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이자부담이 이렇게 생긴다는 것은 추진위원이나.....,
기준
이기준위원
물론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해당된 주민들이 이 사업이 장기간 연장이 되었을 때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그런 것 걱정하지 않으셨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걱정을 하고 있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최소한도 이것이 물론 추진위원회도 있고 지금 사업은 위임받아서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지만 차입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인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해당된 주민들이, 현재 체비지가 매각계획이 없기 때문에 약 70억에서 80억을 차입해서 해야지 전체적으로 100% 다 보상비가 나가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체비지가 안 팔렸을 때 거기는 지금 대물정산도 아니고 현금으로 정산한다고 하면 기반조성비 쌍신에서 공사할 능력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현금이 안될 때 대물정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쌍신하고 10억을 받고 이것이 계약금하고 그 추후에 얼마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까? 쌍신에서!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30억요.
기준
이기준위원
쌍신에서 30억을 지급하지 못한지가 언제부터입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5월22일부터 연기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작년부터입니다.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30억을 준비하지 못하는 이런 회사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30억 약속을 지키지 못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30억 자금융통을 못하는 회사에서 앞으로 수백억을 어떻게 유통을 합니까? 전체적으로 나머지 이자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감독하셔야 되는 것이 잘못되면 복수지구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떠안게 되어 있어요. 지금! 10억을 주고 30억을 준다고 지금 계약한지가 거의 '98년8월25일부터 근 1년이 넘도록 30억을 못 구하는 회사입니다. 그래놓고 지금 궁여지책으로 은행에서 차입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해당된 복수지구에 가면, 과장님 잘 들으세요. 지금 철거된 주택들 그냥 방치되어 있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많이 있죠.
기준
이기준위원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치되어 있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아니, 많이 했다구요.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저를 보십시오. 그런데 방치된 주택을 처리업체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왜 안하냐면 쌍신을 못 믿기 때문에 안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격을 잘 주어도...., 타 회사 것은 못해서 한인데 왜 복수지구에 있는 건축물폐기물을 처리업체에서 그것 처리하고 운송비라든지 처리비용 잘못하면 우리가 다 떠안는데 안한다고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 불만의 소리가 더 높아지기전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걱정을 하는데 지금 주무과장께서 차입한 금액도 즉흥적으로 37억일 것이다, 얼마일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차입금액 이것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착각을 일으켜서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복수지구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흑석사업지구도 복수지구처럼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24억중에서 약 10억이 좀 넘는 것 같은데 10억정도 보상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흑석사업지구같은 경우는 체비지는 매각해서 현재까지는 보상비로 지급하고 있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차입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일부 지금 사업을 원활히 하고 빨리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일부 거기에서는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금성하고, 지금 시공회사가 금성주식회사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찾아와 주십시오. 거기에서 비용부담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용령을 내리면 전체적인 주민의 동의가 있으면 사업을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비용이 되고 주민이 한 60∼70%이상 동의를 하면 법적으로 좀 수용령을 내려서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글쎄요. 지금 법적으로 뚜렷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기준
이기준위원
자금조달이 된다고 해도 어떤 방법이 되었든 자금조달이 되면 전체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주민들 동의받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것은 공탁 걸고 하는 방법이 있겠죠.
기준
이기준위원
글쎄 그렇게라도 빨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고, 또 거기에 처음에 상수도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지로 해서 지하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것이 백지화됐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처음에 대전시 수도사업본부에서 가압장하는 부분 약 2억8,000정도를 주민부담 시키려고 해서 지난번에 추진위원하고 협의한 것 내용 보고 받으셨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그 직원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기준
이기준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도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지금 가압장을 우리 주민부담으로 하면 상당히 감보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사업지구 주민들은 물을 안먹겠다고 이렇게 나오니 그 가압장부분을 대전시에서 부담하든지 아니면 가압장을 제외하고 그냥 수도를 연결시켜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죠? 구두적이지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그 가압장 부분은 과장께서도 수도사업본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안만들어서 그냥 공급하는 것보다는 대전시에서, 수도사업본부에서 부담하고 한다라고 하면 주민은 더 좋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 부분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복수지구나 흑석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개인 재산권하고 상당히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복수지구같은 경우는 차입금 들어오는 경우는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연구하셔야 됩니다. 사업이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계속 연장된다고 하면 주민들은 그 이자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며 실지 감보율보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앞으로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 빙상장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빙상장 아직 남아있는 것, 미공사부분이 약 66억정도 된다고 하셨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 66억, 물론 우리 구 재정상 상당히 어렵지만 이 빙상장이 완료되었을 때 기본계획 수립할 때 연 유지관리비가 얼마정도로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한 8억8,000!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께서는 8억8,000이고 또 어디에서 물어보면 한 25억에서 30억이라고 하고 기본계획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냉동관리비해서 전체적으로 약 25억에서 35억 준다고 하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정특위에서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빙상장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였던 사업입니다. 과장도 지금 실감하시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실감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앞으로 우리 재정특위에서도 깊이 연구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도 이 부분은 더 심도있게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에서 부담을 덜 할 것인가를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장마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한 것 중에서 흑석리 현재 자갈채취하고 원상복구한 부분이 있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잘 되었다고 해서 일부 그런 자갈채취하고 한, 해당된 자치단체에서도 견학도 왔었고 또 환경단체에서도 몇번 왔던 그런 장소입니다. 과장도 그것 보고 받으셨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불행스럽게 이번 장마에 아주 흉물스럽게 다 떠내려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복구계획이 있으십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지난번 비에 일부 유실이.....,
기준
이기준위원
일부 유실되고 또 이번 장마에.....,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그 부분은 분명히 그 위에 계단을 두어서 시행을 했는데 위에서 물이 배수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물이 흘러내리다 보면 완전히 유속이 유실되는데....,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지금 어떻게 다시 원상적으로 복구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복구하려고 저희들이 철도청과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직 그 사업은 준공 안됐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준공 안되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안되고 철도청에서 보증증권 받아가지고 있는 것 아직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갖고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준공이 다 되어야 하니까요.
기준
이기준위원
만약에 그쪽에 해당되는 회사에서 안하면 우리가 대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는 것이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번에 복구하시게 되면 영구적으로 완벽하게 그렇게 하실 필요도 있고 계획을 아까 말씀하신 수로라든지 이런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이기준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복수지구는 차등감보율을 한 것입니까? 평균감보율을 한 것입니까? 감보적용문제를!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평균감보죠.
정순
정정순위원
평균감보라니? 평균치를 낸 것이 47.8% 아니에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47.3%죠.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66%도 감보율을 적용한 지역도 있고 40% 감보율을 적용한 지역도 있을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평균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차등감보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우리 소종계 땅이 말하자면 일부 학교로 들어가서 금전청산하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동환지를 받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감보적용률이 66%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를 적용한 여건에 의해서 감보율을 적용했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환지사가 해서 제가 깊숙히 그 관계까지는 제가....,
정순
정정순위원
김담당이 설명을 좀 해 봐요. 그것을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갑시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토지등급별로 아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적용한 여건에 의해서 감보율을 적용했느냐는 얘기입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공시지가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정순
정정순위원
똑바로 얘기를 하세요. 나 이것 행정소송하려고 합니다. 이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또 한가지가 뭐가 있냐면 인근지역의 토지지가가 복수지구구획정리사업 관계로 인해서 감보율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의 토지가 그 구획정리사업관계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땅값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효력발생하는 것은 그것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수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날까지 구획정리사업하면서 그런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차등감보율을 적용하면서 실질적으로 66% 해당면적을 차지했다는 것은 하나의 공시지가가 적어서 결과적으로 그런 계산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실지적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람도 했고 여러 가지 실시를 했습니다만 이 소종계의 종원이라는 자체는 상당히 복잡한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소종계에서 같은 종원이니까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거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람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니까 이제와서 하느냐 하는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는 생각할 점이 있어요. 그 문제는 뚜렷하게 저한테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김담당한데 그 얘기를 해서 그 감보율 적용문제를 가지고 내가 했더니 66%가 나왔어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자그마치 18%나 차이가 나니 그런 차이는 없는 거에요. 그래요? 안그래요? 그것을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땅값이 싸니까 결과적으로 환지를 하는데 감보율을 60몇%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말도 아니에요. 내가 이기준씨한테도 얘기했어요. 이기준씨가 성인엔지니어에서 했다면서요? 내가 이기준씨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이런 법이 어디에 있냐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해 주세요. 요즘 공원화니 가로수니 이렇게 해서 나무를 많이 생성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나무를 전부 심었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에요. 기르는 나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유기질 비료같은 것을 좀 많이 사들여서 해마다 1년에 한번씩 유기질비료를 줄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 가로수에 보면 홀덮개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적어서 지금 또 이렇게 수분흡수나 영양흡수나 호흡하는데 여러 가지 성장에 혼란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다른 방법으로 모색을 해 보고 또 비료도 줘봐서 준 것과 안준 것이 대비도 해 보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심는 것에만 치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꾸는데 치중을 하려고 가을부터, 내년 봄에도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것 예산이 지금 서 있어요? 유기질비료 사는 것!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서 있습니다. 조경수 비료주기라고 해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비료 주기인데 그것을 더 많이 해서, 어떤 예가 있느냐면 정림동에 고맙게 작년도에 가을철에 한 400포대를 줘서 공공근로자들과 같이 해서 유기질비료를 줬거든요. 주었더니 효과가 좋더라구요. 이런 문제는 심는 것에만 치중하지 말고 가꾸는데 전심전력을 다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좋은 말씀 앞으로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위원
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감보율이라는 것은 방금 정정순 위원님의 질의내용중에 그 감보율이 66.몇프로라고 했는데 복수지구의 최고가 몇%입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세부적으로는 파악을 제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66%면 최고로....,
선구
강선구위원
그것도 아직 파악을 못하시고, 66%면 최저는 몇%입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한 30%에서 20%!
선구
강선구위원
한 30%면 참 애매하네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여러 필지가 있기 때문에....,
선구
강선구위원
이 감보율을 정한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30%, 60몇%의 기준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이 토지등급, 공시지가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선구
강선구위원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감보율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그 위치 그 자리에 본인이 소유하게 되어 있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 자리에 환지를 원칙으로 하는데 지금 절충식을....,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보율을 정하는 66% 대 30% 이렇게 차이가 있도록 감보율을 정한 기준이 현재의 토지위치에 대한 감정가격과 무엇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공시설 그 관계, 공사비....,
선구
강선구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감보율 면적이랄까 그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감보율이 있는 것이고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66%와 30%의 차이가 있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알지 못합니다. 전문적인 환지사가 한 그런 사항이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환지사가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주민을 위해서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시행청에서 확인도 안했다는 소리, 여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것 감보에 대해서는 똑같이 평등할 수 없고 때로는 그것을 적용하다보면 등급과 지가와 여러 가지를 하다보면 불공평한 그러한 결론도 때로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겠으니까 도시개발과장께서 이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공사비와 공공용지 도로 등 그 지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해서 거기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 감보율이 정해지고 충당되는 것인데,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이 완료가 되면 본연의 위치에서 감보율을 제외한 면적을 소유주에게 그 자리를 분양해 주는 것인데 구획정리사업에서는 그러다보니까 현재의 토지 감정가격이나 공시지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획정리사업 완료후의 위치가 거기가 어떻게 되느냐, 가격을 계산해서 감보율을 정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모르시니까 무엇을 물어보지 못하겠고 지금 현재 위치만 가지고 가격만 따져서 그 자리가 개발후에 지가가 많이 상승되는 요지통일 경우 그런 것이 거기에 같이 첨부가 되었는지 그 감보율을 정하는 기준에 무엇무엇을 적용해서 했는지 무엇을 어떻게 정했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아서 언제까지 알아볼 수 있어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내일까지!
선구
강선구위원
그렇게 해서 주신 뒤에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따지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보충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과장께서 잘못 답변하시는데 강선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제가 그렇잖아요. 지금 위치선정은 현위치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해서 현위치 환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차등감보를 하는데 또 이것은 과장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환지사가, 우리 공무원이나 해당 주민이 결정한 사항은 아니에요. 30%라든지 20%를 우리 공무원이나 해당된 주민이 하는 것이 아니고 환지사가 결정한 후 또 해당된 주민들로 인해서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가 끝나면 누구도 터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것이 무슨 공무원이 감보율을 얼마 결정하고 이럴 수 있는 권한이 0.1%도 없습니다. 국장님 안그렇습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환지결정해서 감보율은 공무원이나 해당된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환지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의뢰를 하면 도시계획 전반적인 것을 현장조사와 여건을 전부 이 사람들이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아까 정정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정순 위원님 이 말씀하신 것은 종중 소종중이 가지고 있는 땅이 제가 알기로는 산번지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대도로변에 있던 기존 나대지로 되어 있는 땅들도 있고, 들어있는 것도 있고, 전답으로 되어 있고, 과수가 심어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평가를 공정하게 해서 거기에 상승하는 이동환지가 계절환지를 주었을 때 어느정도 가격평가해서 유등한 가격을 지금 강선구 위원님 말씀대로 대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간에 큰 오차가 없는 범위내에서 환지감보율을 필지별로 적용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평균감보는 47%인데 어떤 경우는 32∼33% 잡는 경우도 어떤 경우는 6%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분석결과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종용역 결과를 발표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 자문을 받고 또 거기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들하고 충분한 토론시간과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거쳐서 최종 확정처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된 이후에 변경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토지하고 또 물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이 개입해서 일정 토지는 올려주거나 내려 주거나 이런 조정권한이 사실상은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그런 뜻을 묻는 것이 아니고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원래 토지소유주들이 조합을 결정해서 그분들이 주체가 되는 것이지 구청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관청이나 지주들 구조합에서 일방으로 하는데 환지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하기 애매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어서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감보율이 30%대 66% 이렇게 오차가 많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했느냐 현재 감정가를 가지고 했다 이것은 개발후에 대한 위치의 토지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환지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기준안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발췌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감정가를 얘기하기에 감정가 가지고 되나, 개발후에 거기가 제일 요지통이면 거기가 제일 땅값이 올라가는데....,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제가 질의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저는 서남부권개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남부권을 개발하기 위해서 대전시에서 3년간 건축제한을 하고 올 4월21일날 해제와 동시에 서남부권을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하고 우량농지 여건이 다 안 맞아서 건축제한을 4월21일날 풀고 공영개발지구 지정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주민들이 몇 년간 우리 서남부권에 사는 사람들은 시가 조정구역으로 5년, 그 다음에 서남부권 건축제한으로 3년 그래서 8년간 묶였었는데 그렇게 하고 공영개발로 들어가는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또 행정기관 대전시에서 가수원농협에서 작년 3월 또 회관이라는 곳에서 3월달에, 또 ....., 설명회라는 것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또 이런 이런 식으로 공영개발을 한다고 공람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개발한다고 주민들한테 다 얘기를 해서 이제까지 주민들은 그렇게 알아서 자기들 앞으로 살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4월21일날 건축제한이 만료되는 날 공영개발지구 고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나 구청에서 하는 얘기는 6월이라고는 안 했지만 우리가 따지면 6월입니다. 2000년 상반기 중에 공영개발지구 고시를 하겠다라는 말을 우리 도시개발과장도 하고 대전시 신국장도 저한테 얘기를 했고 시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6월말이 지났습니다. 그 6월말이 지난 상반기에 공영개발지구고시 지정을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글쎄, 그 관계는 건설교통부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라서 부처간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지금 있는데....,
흥균
신흥균위원
완료되었다고 해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지금 들리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들리는 얘기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시에서!
흥균
신흥균위원
큰일날 분이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중앙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우리가 사업승인이 되리라고 시에서 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말이 확실합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시에서 그렇게....,
흥균
신흥균위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왜 알지도 못하면서 왜 협의가 된다고 지금 협의가 안 되어서 난리가 나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위원님 속상해 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업무가 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업무는 아니고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계성으로 당연히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도리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이 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전체 시민의 이권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속사정을 사실 공개를 잘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행정기관이지만 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저희가 지금까지 내용을 파악하고 시청 회의에서 들은 말씀은 농림수산부하고 건설교통부가 지금 대립이 되고 있고 또 요즘 때마침 난개발이 없이 물려서 택지개발 모든 전반적인 사항이 브레이크가 같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의 협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나 다른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은 거의다 완료가 되었는데 가장 난제가 도안동 뜰앞에 천변까지 유성까지가 절대농지, 유량농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림수산부가 강력히 제동을 걸고 식량증산에 차질이 있다고 해서 지금 난개발문제하고 겹쳐서 대전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 문제가 과연 언제 타결이 되어서 시행을 할 것이냐하는 것은 시나 건설부도 상당히 미지수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확정발표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눈치만 보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했을 때 해당지역 의원님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저희도 곤혹스럽고 시도 어려움이 있는데 당분간은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기다려봐야 대전시가 규모를 축소할 것인지 그대로 강행을 하면서 어떤 협상안을 얻어낼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으로서는 전체를 수용해서 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농림수산부에서는 절대 반대의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저도 시장하고 이틀전에 면담을 하고 왔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협의가 되었다는 말은, 알지 못하면 말씀을 하지 말아야지 협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다니요? 지금 가수원 파출소에서 유성간 도로가 났습니다. 그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천변은 우량농지로 농림부에서 불허방침이나 협의가 안된 사항이고 그것도 또 한술 더떠서 이쪽 안으로는 해 준다고 했다가 이 도로를 기점으로 가수원동은 해 주고 도안동을 구도로 안으로만 협의가 되어서 난리가 나 있는데 협의가 다 됐다는 말을 하면 그것이 할 얘기입니까? 계속 물으면 협의중이라는둥 그런 얘기를 해서 되느냐구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그렇게 엉터리 말로 대답을 합니까? 나 주민들한테 가서 협의 다 됐다고 답변하는데 누가 했냐고 하면 황과장이 했다고 할까요? 모르면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지 협의가 다 됐나니! 건설교통부에서도 제동을 걸고 있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물으면 다 된 것 같이 하고 말이에요. 거기 주민들은 난리가 나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가 잘 안되는 것으로 .....,
흥균
신흥균위원
금방은 다 됐다면서요? 그것은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 이 아닙니까? 왜 돌려요? 정말 기분 나쁘네요! 사실대로 얘기해야죠. 과장이 얘기한대로 얘기하면 난리가 나요. 거짓말했다고! 지난번에도 계속 전화로 협의가 되었다는 거에요. 충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황과장님은 마음도 좋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큰 소리를 쳐서 좋지 않지만 지역 주민들은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민지역의 추진위원이 발족이 되어서 오늘 시장실을 방문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 회의 때문에 못 간 것이고 그런데 협의가 되었다는 둥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돼죠. 국장님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더군다나 유성, 가수원 파출소앞으로는 농림부에서 불허방침을 했는데 지금은 도안리앞에 구도로까지 불허방침이에요. 그런데 다 협의가 되었다고 하면 안돼죠. 말씀을 잘 하셔야죠. 같이 해결하자고 얘기하는 것이지 황과장한테 내가 소리를 지르고 황과장 나한테 나쁜 말 들어서 좋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여기에서 황과장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지역 수백명한테는 저는 매일 볶이는 것입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답변을 잘 해주셔야죠. 협의가 다 되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 내일 돼지 잡아서 꽹과리 쳐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거기에서 그렇다고 하나 중앙...,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니까 잘 안되었다고 얘기를 해 주셨어야지....,
선구
강선구위원
광역시 업무고....,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지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받아야죠. 여기서도 6월 상반기까지 한다고 동에다 지시를 내렸는데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얼버무리지 말고 앞으로 그런 주민하고 관련있는 것은 신중하게 해 주세요. 일단 제가 너무 황과장에게 큰소리를 낸 것은 사과를 하지만 단지 말씀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큰 소리가 난 것으로 이해를 하세요. 대민하고 관계있는 것은 정확히 알아줘야 됩니다. 지금 시청에 30명이 들어가 있어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계백로는 주택공사에서 50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죠? 그 완공시기와, 여기에서 답변은 하지 말고 저한테 서류를 주세요. 완공시기와 거기에 지하도로든가 지하차도라든가 그런 것을 나한테 하나 가져다 주세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앞으로 사업의 진행상황을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내용을 잘 아셔서 지역의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우리 갑천변 녹지화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 빠져서 섭섭해서 질문을 합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계의 계획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명년도에 저희들이 시로 진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예,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선공원 생태숲조성하고 잣나무 100주 식재, 개나리 이랬는데 거기 잣나무 100주를 어디에 묘목을 심었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나무가 한 3년내지 4년, 5년생쯤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주로 아카시아숲은 그대로 있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아직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아카시아숲이 꽃 필때는 향기도 좋고 좋은데 다른 나무로 바꿀 수는 없을까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리고 이끼다송이 있죠? 니끼다송이 벌써 30몇년전에 심은 나무들인데 박정희대통령때 심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관상목으로써는 값어치가 없고 또 어디에 쓸모도 없는 나무인데 거기는 점차적으로 잣나무보다는 조선송같은 나무들을 점차로 옮겨 심으면 어떨까 싶고 또 노인회관 뒤쪽을 보면 조선송이 괜찮은 나무들이 몇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참나무나 다른 나무들에 치여서 지금 잘 못 크고 있는데 그런 것 좀 계획을 한번 세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금일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오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