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의사일정대로 구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기획감사실, 시설관리사업소, 문화공보실, 갈마도서관,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광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정열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세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10쪽에 보시면 시스템도입및확대구축이라는 데 있죠. 그 난을 보면 10개 동에 우선 구청인터넷망 연결을 한다고 했는데 이 10개 동이 어느 동, 어느 동이에요?

자치센터전환동 10개 동에 우선 구청인터넷연결을 하는데요. 우리 예산에 10개 동만 서 있는데 나머지 11개 동은 동기능전환과 아울러 가지고 총무과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1개 동이 금년도 다 완료가 됩니다. 이 10개 동은 우리 예산이고, 나머지 11개 동은 동기능전환과 맞물려가지고 총무과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우선 실시한다고 했는데 우선이 아니라 전 지역 다 된다는 말씀이죠?

결과적으로는 전 지역 다 되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총무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답변은 드릴 수 없고 내일 총무과에....,

정원관리만 저희들이 하고요, 기초작업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조직이 짜여지면 거기에 의결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은 정원만, 관련 법규만 이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기능전환과 아울러 가지고 거기 인원을 얼마나 둘 것이냐, 업무분장은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모든 기초작업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원관리는 우리가 하는데요. 여기서 기초 작업을 전부 해서 그것이 우리한테 올라와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정원에 관련된 법규개정을 하는데 지금 모든 작업이 총무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하고는 아직 연관성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기가 지나야 저희들한테 올라오기 때문에 그 진행상태를 기획감사실 입장으로써는 확실히 모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미 구조조정전에 저희들 정원이 84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후에 인원이 정규직이 122명이 감축돼 가지고 725명으로 확정됐어요. 그런데 현재 정원은 784명입니다. 그런데 이 725명에서 59명이 오버된 상태인데 그것은 신설조직에 28명, 유예정원에 31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신설조직 28명 내역은 가수원도서관에 10명, 실내빙상장에 7명, 사회복지직으로 배치된 인원이 11명 해 가지고 28명이 되겠고, 또 유예정원 31명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체련관 민간위탁될 정원이 6명, 이것은 금년 말까지 민간위탁이 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기능전환과 관련돼 가지고서 그만둘 인원이 15명입니다. 그리고 갈마도서관 민간위탁대상이 10명, 갈마도서관은 내년 12월31일까지 민간위탁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기능이 전환됨으로 인해서 정규직은 15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평소 우리 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썰매장 운영을 주·야간 실시하고 있죠?

예.

내가 기획감사실장한테 잠깐 계시라고 한 이유는 내가 거기를 살펴보건대 그동안에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계도가 안되고 인식이 희박해 가지고 손님이 없어요. 어제 밤에도 내가 가 봤는데 여기 소장도 있지만 소장이하 직원들이 물뿌리고 뭐하고 하는데 사람이 있어야죠. 의복을 다 젖셔가면서 물뿌리고 야간작업을 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손님이 없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대책이라도 강구를 해서 손님을 끌수 있게끔 예산 뒷바라지라도 해 줘야지, 거기 시설관리소장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라는대로 일만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이 한번 둘러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예를들어 백화점 같은데는 손님을 끌기위해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상품권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손님을 끌지 않습니까? 디스카운트해서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손님을 끌수 있게끔 뒷바라지를 해 줘야지 거기 소장이라고 실적 부진하다고 해도 안되겠고 혼자 몸달아도 안되겠고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이 뭔가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줄 용의는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직접 현지 나가서 검토를 하고서 그 대책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세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우리 문화공보실 업무를 보살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계획보고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입니다. 5쪽에 4번을 보면 월평동 은평공원 시계탑을 설치했는데 이것은 잘했어요. 본 위원도 공직에 있을 때 실천을 했습니다만 공원내에 시계탑 설치한 것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하느니보다는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장소만 제공해 주면 공원내 시계탑을 설치할 사람이 많이 있을 거에요. 내가 체육관 했을 때 보니까 그러한 요청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서구관내 공원에 여러군데가 있으니까 장소 제공하고 설치를 하되 예술적 가치가 있도록 미관을 참작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방향으로 해서 구비가 절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도서관장 오용입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2000년 전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갈마도서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모르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장 송인철입니다. 남선실내빙상장 주요업무추진상황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빙상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소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축구장 이용시설 있죠, 축구장을 이용하는데 사용허가를 해 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무료로 사용을 합니까, 유료로 합니까?

지금 남선실내빙상장 준공시까지 한시적 운영으로 해서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개방한다면 지금 준공도 되지않은 상태인데 그 보수를 어떻게 하려고 무료로 합니까?

그래서 현재 축구장과 화장실 1개소만 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침 출근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렇게 제한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고요, 일요일과 토요일은 야간에 있는 분으로 하여금 개방토록 했는데요.....,

화장실이야 물론 주·야간 개방을 해야죠. 일반 가정집이나 무슨 상점 같은데도 화장실을 개방해서 활용하게끔 하는 판국에 관에서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인조잔디 축구장 말씀입니다. 사용허가를 해 주면서까지 사용료를 받지않고 무료로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순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정식으로 축구장활용을 해야지, 막대한 구비를 들여가지고 또 특히나 축구장이니 수영장은 수익사업으로써 추진하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준공이 안됐다 하더라도 조례만큼은 미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옥상 축구장의 경우는 사실상 부분적으로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됐으면 조례를 만들었어야지, 허가를 해 주면서 무료로 개방할 수가 있는 거에요, 공공시설을! 뭔가 조례를 빨리 만들어 가지고 축구장만이라도 활용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방치해 놓고 무조건 무료로만.....,

지금 운영조례라든가 시행규칙안은 검토중에 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설공사진행 사항이 12월말서부터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한번 조례라든가 시행규칙안을 검토중에 있고 시설공사 진행이 되면 바로 상정해서 확정을 짓겠습니다.

그런 것은 허가를 하지말고 자유롭게 활용하게 내버려 둔다든가 해야지, 우리가 사용허가를 해 주면서까지 무료로 활용한다면 모순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24시간 개방이 된 상태인데요. 사용허가라는 것은 단체들이 오셔가지고 사용을 할 때 일반인들이 출입해서 같이 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만, 선수들이라든가 또는 단체에서 4시간, 3시간씩 이렇게 시간적으로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겁니다.

허가라고 하지 말고 통제를 한다면 몰라도 허가라고 해서 직사인을 찍어가면서 승인을 한다고 하면 뭔가 조례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도 없는데 허가를 소장이라고 멋대로 해도 되는 거에요, 공공시설을! 안그래요? 그러니까 소장은 조례부터 만들어봐요. 그래가지고 사용을 해야지 그러한 어떤 법적 근거도 하나도 없이 멋대로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는 없잖아요. 안그래요?

알겠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분적으로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 건축직, 전기직 7급 2인과 6급 소장 1인해서 세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직의 경우는 이번에 상보안에 6개월동안 나가서 일했었습니다.

전기직은 시설관리하고 있습니다.

야간 조명이 아니고 그냥 밝히는 정도로....,

예.

현재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빙상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