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용교입니다. 제32회 울주군의회 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본회의에 회부되어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던 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로부터 7월13일 상위법 부합여부의 재검토를 위한 철회요청으로 철회하였으며, 금번 1차정례회 휴회기간 중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99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과 울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과대면읍승격에대한의견청취의건,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에대한동의(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에대한동의안은 심사보류 하였으며, '99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의결, 울주군민의노래조례(안)과 과대면읍승격에대한의견청취의건의 원안가결, 울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및울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수정의결하여 금일 제2차본회의에 심사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한 후 제32회 울주군의회 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암의원입니다. 2000년6월3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본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2000년7월11일부터 7월1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본안건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여 주신 이동철의원과 공인회계사인 이승춘, 오성석 검사위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검사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해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한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총 세입예산현액은 1,407억9,200만원이며 수납액은 1,442억4,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545억9,900만원의 93%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349억7,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481억5,500만원, 수납액은 1,382억9,500만원, 미수납액으로 92억1,900만원,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실적은 93%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58억1,700만원, 징수결정액은 64억4,300만원, 수납액은 59억4,700만원, 미수납액은 4억7,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실적은 92%입니다. '99년도 총 미수납액은 96억9,000만원으로 체납자에 대하여는 타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적대응을 하기 이전에 재산압류 등 즉각적인 채권확보를 하여야겠으며, 고질체납자에게는 고발조치 등을 취하여 지방세 자율납세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현액은 1,407억9,200만원 지출액은 1,065억3,100만원, 이월액은 145억4,900만원이고 불용액은 197억1,200만원 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349억7,500만원, 지출액 1,017억3,100만원, 이월액 145억2,200만원, 불용액 187억2,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58억1,700만원, 지출액 47억9,900만원, 불용액 9억9,1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197억1,200만원으로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11억7,500만원, 계획변경취소 100만원, 예산절감 1억4,300만원, 예산집행잔액 26억4,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800만원입니다. 불용액을 불용원인별로 구분하여 보면 지원 및 기타 경비 중 예비비의 불용액이 155억4,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비비를 제외한 원인별로는 예산과대편성으로 인한 예산집행잔액의 발생과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도출된 주요 문제점으로 당초예산편성이 721억8,400만원이었으나, 4회에 걸친 추경예산이 1,223억3,200만원으로 69.5%가 증액 편성되는 것은 세입예산부서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검토없이 편성됨으로 해서 연도내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되었고, 이로인한 이월사업이 '98년도 61건 184억5,900만원을 발생시킨 사례가 있었음에도, 99년도 61건 147억4,500만원이 발생되는 것은 사업계획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명시이월액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 군수가 확정한 금액과 결산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사례가 있었고, 결산추경시 증액편성을 하면서까지 불용액을 발생케도 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집행의 잘못된 분석으로 결산추경시 증액 또는 감액 편성을 하면서 전용한 사례 등의 문제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정에 있어 관련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보다 강화하고 모든 사업계획은 심도있는 심사분석 등을 통하여 예산활용의 극대화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99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주요심사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예결위활동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9회계년도(1999. 1. 1∼12. 31)결산검사의견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조례로 본회의장에서 심사보고하고 결정을 내릴 사례가 있었을 때, 과장이 참석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본회의에서 주무부서인 최동식 사회복지과장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늘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의장님은 사전에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우규의원입니다. 2000년6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특위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울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6월28일 제출된 과대면읍승격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인복지기금을 울산광역시에서 통합 조성된 노인복지기금을 구ㆍ군 노인회 육성자립금 설치목적에 따라 배부할 계획으로 있어 이의 기금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재원확보,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기타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울산광역시울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중 목적에 기금조성 근거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삽입하여 수정의결하고, 그외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호 울산광역시울주군민의노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제정이유는 군민이 즐겨 부를 수 있고 군민으로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울주군의 이미지를 대내ㆍ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군민으로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을 대내ㆍ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군민의 노래에 대한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본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본조례안은 울주군의 홍보와 군민의식 고취 등을 위하여 군민의 노래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는 폐기물 관리법령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위임조례인 울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 감량 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은 적정 처리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토록 하여 부적정 처리의 개연성을 예방토록 하였으며, 수거ㆍ운반ㆍ보관기준을 설정하여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수거ㆍ운반토록 하였습니다. 본안건을 심사한바 제12조 제2항의 본문 중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의 내용을 "군수는 신축되는"것으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와 가정용배출용기"로 되어있는 것을 "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로 수정의결하고, 그외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호 과대면읍승격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온양면과 범서면의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읍승격의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읍승격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함으로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의 읍의 설치기준인 인구 2만명이상, 시가지구성 지역내 거주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40%이상, 도시적산업종사 가구비율이 전체가구의 40%이상으로 법적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온양면과 범서면을 읍으로 승격,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바, 온양면과 범서면은 도시화가 가속되어 읍으로 승격될 법적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울주군의 설문조사 결과 해당 면민들의 대다수가 읍승격을 희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읍승격으로 인한 공무원의 증원은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본위원회에서는 읍승격을 계획대로 추진하되 읍승격시 예상되는 장점과 단점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지금까지 수혜를 받아오던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상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며, 각종 개발사업과 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바, 읍승격을 계기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무원의 증원과 행정의 전문화를 위한 국설치 등 기본적인 조치를 강구하면서 읍승격을 추진하여야 할 것 등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기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심의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울주군민의노래조례(안)(심사보고서) 울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전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과대면읍승격에 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