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 문화회관, 검단출장소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의 최종안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그럼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증액부분만 보고드릴까 합니다. 109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청경의 대민활동비가 월3만원씩 4월부터 12월까지 활동비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27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에 11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서 진료실 장비유지비로 330만원이 올해 시행됐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진료실에 있는 초음파장비가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하는데 비용이 330만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올해부터 지역의약분업 협력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수당으로서 5만원씩 7명 5회로 175만원을 추경에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112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결핵환자들을 치료하는데 부작용을 완화하는 약품 이것은 결핵환자에게 필수 비타민입니다. 한병에 9천 5백원씩으로 모두 7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핵검진용 엑스레이 필름으로서 어린이용 필름입니다. 한박스를 추가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72만 3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에 11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중 시설비로서 방문간호사업에 공공근로사업의 연20명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1천 404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다음에 방문간호사업 부대비로 이것은 간식비로서 하루 3천원씩을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한테 주는 것으로 125만 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국비보조를 반환하고 올해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강사료로서 책정된 22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영환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입니다. 111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 청사유지관리비 위탁비 있죠 ?

네.

지금 870만원 정도가 덜 들어갔는데 당초 본예산에 너무 많이 세운거 아니예요 ?

이게 조금 사실은 문제가 됐습니다. 공문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계약한 업자협회에서 공문 온 것이 너무 작년에 저희한테 싸게 했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인건비라든가 무리라고 협회 차원에서 내년에도 그렇고 그쪽에서 계약한 것을 너무 단가를 낮추게 했다고 해서 협회에서 항의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그러니까 기준은 ‘98년도, ’99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이번에는 계약이 어떻게 생각하면 싸게 들어온 입장입니다.그래서 예산이 많이 저희로서는...

870만원 정도면 약 4천 6백여만원이니까 약13% 정도가 예산을 반영된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 세우실 때 감안하셔서 잘 검토하셔서 어느정도 근사치에 정확하게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비 113페이지같은 경우는 방문간호사업 공공근로사업 20명 이것은 국비죠 ?

네, 인건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 예방접종약품 홍역, 볼거리, 풍진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예산은 4천 841만 1천원이죠 ?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가.

이 부분은 MMR이 올 연초에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홍역, 볼거리 애기들이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기존에는 3천원이었습니다. 국산MMR 백신이요. 그것을 복지부에서 일체 수입품으로 교체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9천 9백원입니다. 그래서 약3배 정도 구입비용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세운 것보다 약3배 정도 추가예산이 소요되게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몇명입니까 ? 4,890명 아니예요 ?

네.

그렇게 많이, 서구관내에서 그렇게 많이...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볼께요.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구요. 113페이지.

그러면 자세한 것은 담당팀장님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것이 만4세부터 6세까지 안하던 것을 다시 하기 때문에 약품값이 더 들어가니까 추경에 올릴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고 또 그 다음에 한가지는 약품값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했다 이런 부분이죠 ?

이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영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문화회관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박태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준석 관리팀장입니다. 유성환 시설팀장입니다. 그럼 문화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위쪽 보면 기타사용료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회관 시설사용료로서 당초에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1천 5백만원이 증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관장님 잠깐만, 위원장님 이번에 추경된 부분만 설명하는 것으로 하시죠 ?

그렇게...

그러면 이번에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민활동비라고 있습니다. 청원경찰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189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아래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있습니다. 전기료가 당초에는 7천 8백만원의 예산편성을 했는데 8백만원이 증액된 8천 6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요금의 6% 인상과 공연 및 행사가 상반기 급증을 하는 관계로 8백만원을 추가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란에 문화대학 운영으로서 문화대학 학사복 구입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현재 310벌이 있는데 문화대학이 12개과에 정원이 410명입니다. 그래서 100벌을 더 추가로 구입하려고 증액했습니다. 아래에 21세기 아카데미 안내 프로그램에서 특별강연회가 있어서 전단지 제작료와 현판 제작료로서 140만원과 32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문화대학 학생들에게 산업시찰용으로 버스임차료 3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부분에 또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특별강사수당으로 기본료로 15만원에 4회 60만원, 추가분은 10만원에 4회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4개월을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건강, 교육, 문화, 여성 이 분야에 대해서 저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한번씩 강연회를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문화대학 강사료로서 1천 6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처음에 9개 과목이었다가 2기 때부터 12개 과목으로 증액되는 바람에 강사료를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 초과분에 강사료가 144만원이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2기때 일주일 연장교육을 하는 관계로 144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부분에 문화대학 운영으로서 산업시찰 중식비로서 2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부분에 연료비가 있습니다. 보일러 난방 유류비로서 596만원을 새로이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유류비 인상 관계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부분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조명 램프 구입으로서 1천 911만 5천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저희 공연장에 설치중인 조명기의 램프 1년간 구입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옥외가로등 선로보수 및 이설공사에 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옥외가로등이 누전으로 선로보수 및 진입로 개설에 따른 이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계전기 교체공사입니다. 저희 변전실 내의 계전기가 자체실효가 만료됨에 따라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부접촉 부위의 노후로 잦은 오작동 발생이 예상됩니다. 그 변절실 안에 계전기가 15개가 있는데 그 15개를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 아래부분에 중앙분수대 옆 수중펌프 개보수공사비로서 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수용 수중펌프 모타 고장으로 수중펌프를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부분에 무대동력반 회로분리 및 개별배전반 설치공사로서 1천 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대공연장 무대조명과 무대기기가 현재로서는 변전실에 혼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공사를 해가지고 개별배전반을 설치함으로써 고장부분을 쉽게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부분에 전기실내 축전지 밧데리 교체공사로 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변전실 내의 축전지 밧데리가 10개가 있는데 이것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이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부분에 음향 자동전압조정기 설치공사로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음향실에 설치된 자동전압조정기가 전기용량 증가로 인해 기존에는 10키로를 사용했습니다만 이번에 30키로로 사용해서 용량을 조금 유지코자 함입니다. 그 아래부분에 전기 중앙감시실 제어장치 교체공사로서 1천 4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내용은 중앙감시실 전력제어용 중앙감시장치 고장으로 현재 작동불능 상태로서 최신 시스템으로 교체하여 변압기 등 주요 전기설비의 이상발생시 신속히 대처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정화조 전기판넬 이설공사로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저희 지하에 두군데가 있는데 정화조에 전기판넬을 지상으로 이설하여 내부선로 및 각종 기기의 부식방지로 정화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코자 함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정화조가 지하로 돼 있어 전기판넬이 거기에 있는데 정화조로 인해서 부식이 거의 돼있습니다. 그래서 누전과 감전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상으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그아래 장비반입차량 진입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8백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각종 공연시 저희가 5톤 트럭이 장비를 싣고 옵니다. 그러면 구름다리가 있어서 공연장 입구까지 장비를 나를 수가 없습니다. 애로사항이 많고 그래서 이번에 구름다리 옆에 진입로를 새로 개설해서 5톤 트럭이 장비를 싣고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공사를 실시합니다. 맨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대공연장 음향장비 보강 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저희가 무선마이크 2메가헤르츠가 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이나 뮤지컬, 음악회 공연시 무선마이크 부족으로 인해서 700내지 900메가헤르츠 마이크를 3대를 구입하여 행사를 원활하게 수행코자 합니다. 이 부분은 연극이나 뮤지컬을 하는분들이 마이크를 한대씩 다른데서 10만원씩 임대를 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불편하고, 값비싸게 임대를 해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입을 해서 값싸게 그분들에게 공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복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입니다. 121페이지 보시면 일반수용비 문화대학운영 문화대학 학사모 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문화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별강사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지침사항에는 10만원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5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을 말씀하시는거죠 ?

네.

거기에는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별강사수당이 10만원과 5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저희가 문화대학을 4개월간 운영하다보면 대개 수강생들이 40대, 30대 후반의 젊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좀 훌륭한 강사를 초빙해서 단 하루 한두시간이라 하더라도 의미있는 강의를 하려고 유명강사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유명강사를 초청하려면 강사료가 좀 비쌉니다. 15만원과 기본의 10만원, 초과분 10만원은 저희가 예산편성지침 행자부지침 외에 유명강사를 초청시에는 내부지침으로서 최고 15만원과 추가로 한시간 초과분 10만원씩 편성을 하게끔 내부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실 편성을 한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위에 보시면 임차료 보시면 문화대학교 임차료 버스임대료 산업시찰 360만원이 있죠 ?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요.

문화대학을 일주일에 3일씩 두시간씩 여섯시간을 강의를 하는데 4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문화대학생들에 대한 세미나 개최를 통한 강사 및 학생간의 친목도모도 있고 또한 원활한 교육분위기를 조성하는 입장에서 또한 문화대학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분들을 하루 산업시찰 명목으로서 한번 야외에 갔다오려고 예산을 세운겁니다.

문화대학이 야외를 가게되면 M.T나 그렇지 않으면 워크샾 정도인데 구민들이 문제점이 많다고 제기하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다음장에 보시면 산업시찰에 중식까지 포함돼 있어요. 410명에 대한 205만원. 이것이 문화대학이 물론 서구구민을 위해서 복지사업으로 있지만 그래도 문화대학에 있는 분들의 회비는 받을것 아니예요 ?

회비는 한달에 1만원씩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런것을 산업시찰이라든가 중식까지 접대해 가면서 문화대학을 해야되는지, 중식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문화대학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사실 문화적인 측면에 대해서 다들 신경을 못쓴것도 틀림없습니다. 굳이 이것을 예산관계로 따진다면 문화대학이 현재 강사료만 해도 연간 약 9천만원 이상이 소모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입부분은 400명씩 잡아도 800명으로 3천 2백만원밖에 안됩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베푸는 입장이고 문화대학이 뭔가, 무엇을 하는것인가 또한 문화회관이 어떤것인가 이러한 또 대외적으로 홍보도 될수 있는 것이고 이분들을 위해서 문화대학을 활성활를 시키려면 하루정도 이러한 프로그램도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것입니다.

잘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연료비, 보일러 난방유류비 이것은 인상부분 때문에 이렇게 596만원을 세운거죠 ?

네.

50% 올랐습니가 유류대가 ? 본예산에서는 596만원으로 돼 있었죠 ?

596만원이 아니죠. 지금 596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거죠. 하반기 평균사용량이 ‘95년부터 조사한 것이 22,000리터가 소요됩니다. 현재 보유량이 12,000리터이고요. 그래서 10,000리터가 필요해서 596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류대 인상부분 때문에 이렇게 올릴수밖에 없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

저희가 상반기에 각종 행사와 공연시 공연장뿐만 아니라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로비, 귀빈대기실, 출연자대기실 그다음에 관객, 출연자들이 출입하는 객실내 이런데 전체를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가 좀 더 들어가는 요인이 되겠고 또한 문화대학 수강생 증원에 따라 난방을 좀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도 증감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입니다. 문화회관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금액을 보면 약 1억 몇천만원 되는데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필요로하는 그러한 시설인것 같습니다. 더이상은 다른 부분은 없는것 같으니까 이것으로서 현장 확인한 것으로 해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회관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태복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검단출장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주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검단출장소장 구민서입니다.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검단출장소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총무팀장 김현대입니다. 구세팀장 윤한구입니다. 시세팀장 진창현입니다. 복지팀장 유광희입니다. 산업팀장 윤재영입니다. 건설팀장 이대근입니다. 건축팀장 김한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검단출장소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00년도 본예산 12억 3천 545만 9천원 대비 14%인 1억 7천 388만 5천원이 증가한 14억 934만 4천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인건비의 기본급부터 130페이지 복리후생비까지는 검단출장소의 조직확대에 따른 인건비의 증가분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13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의 보안등 전기요금입니다. 보안등 전기요금 594만 7천원은 전년대비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며 131페이지 보안등 전기요금 한전 청구 누락분 9천 470만 1천원은 검단지역이 ‘95년 인천광역시 편입시점부터 현재까지 검단지역에 신설된 보안등 614개 등에 대한 한전의 수납청구를 누락시킨 것을 현재 추가요금을 청구한 금액입니다. 민간위탁금 청사관리 위탁비는 공개견적 수의계약에 의해 2천 8백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1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안내표시판 설치공사비 4백만원은 검단 전입인구의 대부분이 서울 또는 경기지역 주민으로 검단출장소 및 검단동사무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은데다가 주민의 여론에 따라 반영한 예산입니다. 청사 버티컬 설치공사비 208만원은 검단출장소 청사의 노후화로 깨끗하지 못한 관공서의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반영한 예산입니다. 출장소장실 상황판 제작비 150만원은 검단출장소장 및 동장의 겸직이 분리됨에 따라 검단출장소장실에 상황판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청사 주차안내표시판 설치공사비 1백만원은 위원님들께서도 검단출장소를 방문하여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검단출장소 및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이 많다보니 민원인의 주차난이 심각하고 주차문화가 바로잡히지 않아 불편이 많다는 주민의 요구가 잦아 출장소 앞 주차장에 설치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132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고속프린터기 콘트롤보드 구입비 385만원은 현재 각종 고지서 출력시 도스상태에서만 출력되는 불편한 점을 보완하여 윈도우 상태에서도 출력할 수 있도록 해주며 전산통합시스템의 운영체계를 지원해 주는 고속프린터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는 2000년 하반기부터는 지방세 체납액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이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의 세무고지서 송부용 우편요금입니다. 일반 및 등기우편요금 1천 340만원은 검단지역의 인구증가에 따라 각종 고지서 발급건수의 증가로 이에 따른 추가우편요금입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의 경우 ‘99년도에는 12,000건이던 것이 2000년도에는 18,500건으로 54%가 증가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정보통신 사용료는 2000년 하반기부터 지방세 체납액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이에 따른 정보통신 사용료입니다. 도서구입비 40만원은 정확한 세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도서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항측체납액 압류등기촉탁 수수료 120만원은 ‘97년도 항측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한 압류등기촉탁 수수료입니다. 항측판독 이행강제금 고지서 유인물 270만원은 ’98년도 항측판독 이행강제금 고지서 발급건수의 증가에 따라 예산액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행강제금 고지서 송부용 창봉투 제작비 40만원은 그동안 이행강제금 고지서의 봉투를 일반봉투로 활용하여 왔으나 봉투에 직접 수기로 주소를 기입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으나 세외수입이 전산화되어 고지서 발송에 보다 간편한 창봉투를 제작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재료비 광고물 정비용 장비 구입비 56만원은 2000년도 광고물 정비업무가 검단동사무소에서 출장소로 이관됨에 따라 광활한 검단지역의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장비 구입비입니다. 135페이지 도서구입비 12만원은 정확한 건축관련 법규의 적용으로 건축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도서구입비입니다. 13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설해대책 적사함 구입비 580만원은 검단지역에 급경사도로와 신도로가 많아 겨울철 폭설로 인한 각종 교통 및 안전사고 다발지역이 많아 설해대책 적사함을 설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안전휀스 구입비 76만 8천원은 각종 공사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휀스 구입비입니다. 136페이지에서 137페이지까지 시설비는 각종 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 검단출장소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서 검단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보시면 보안등 전기요금 한전누락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고 왜 이렇게 누락이 돼서 9천 471만원인지, 몇년도에 누락된 부분입니까 ?

‘95년 3월 1일로 우리가 인천광역시로 편입되면서 각종 보안등을 설치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업자하고의 계약체결을 봤을 때 업자가 대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전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신고된 것으로만 저희들은 알고 여태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전에서 검단에 보안등이 몇개인지 자체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하다보니까 600여 등이 누락됐고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위약금을 내라, 왜 자기네한테 신고 안하고 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설계상에 업자가 대행하도록 돼 있는데 한 줄 알았다. 그리고 또 한전에서 요금청구서가 오는데 그대로 우리는 다 냈다. 그래서 등수가 표시가 안돼 있으니까 몇등인지도 모르고 내라는대로 다 냈는데 무슨 위약금이냐. 그래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903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용료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 8천 8백여만원인데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10% 부과되기 때문에 9천 4백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95년도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누락된 전기요금입니까 ?

네.

그런데 ‘95년도부터 출장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파악이 안 됐었나 보죠 ?

그것이 설치는 출장소에서 했고 보안등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안맞고 게다가 이번에 업무가 출장소로 다 왔기 때문에 자체조사를 한 결과 이런 사항이 나온겁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전기요금이 9천 4백만원이라니까 엄청난 금액이어서 여줘본건데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검단출장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서 검단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부분에 대한 계수조정과 점심시간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