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셩원이 되었으므로제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하 진행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도시국 소관 건설행정팀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세입 부분은 생략을 하시고 세출 부분중에서 증액 부분만 보고하시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세출 부분중에서 증액 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202쪽좀 봐주세요 ? 제설용 덤프트럭 8톤 이게 3천 4백만원입니까 ?

토목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감사합니다. 토목팀장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 건설과에서 갖고있는 덤프트럭 두대는 5톤 덤프인데 그것은 제설기가 맨 뒤쪽에만 부착되어 있고 사람이 삽으로 밀어야되는 그런 전자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제설 작업을 하다가 수로원 한사람이 우측 무릎아래 절단되고 해서 저희가 전자동으로 바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톤은 차가 안되고 8톤이나 아니 5톤도. . .

박원규 5톤은 2개밖에 800㎏짜리 2개밖에 못실습니다. 8톤을 해야 4개를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을 따지는 것이죠 ?

박원규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서구청이 동서로 나누어져 있는데 와서 또한번 실고 나갈 수가 있고 덤프차 하나 사면 3천 4백이 문제가 아니라 유지관리등 감가를 생각할 때 엄청난 차이거든요 ?

박원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전자동 제설기를 5톤에 맞도록 발주하면 되는거예요 ? 꼭도 굳이 8톤에다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어차피 발주해서 용도에 맞도록 쓸 때 5톤차에 맞도록 발주하면 되지 않겠나 ?

박원규 그점에 대해서는 현재 쓰고있는 5톤 덤프가 내구년한이 6년인데 올해 8월로서 내구년한이 다 끝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용도폐기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5톤에 800그㎏짜리2포를 실고 나가다보면 가정오거리쯤 가다보면 뒤돌아와야 됩니다.

양이적다 ?

박원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큰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살 때 15톤으로 사버리죠 ?

박원규 그것은 구재정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큰 것을 해 주시면 저희는 좋습니다.

8톤하고 12톤하고 돈 차이가 1백 80만원밖에 안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 이왕에 차가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차의 톤수에 따라서는 큰 차이는 안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 15톤을 산다고 해서 돈 5백이니 6백이니 아예 한번에 실고나가서 서구를 다 돌아올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쪽이 더 좋습니다. 검토를 8톤부터 15톤까지 해 보셔야죠 이제 중장비쪽으로 나오니까 ? 그리고 차를 발주할 때 이거 별도로 전자동 제설기를 다른곳에서 발주해서 그차에다 장착할 것이죠 ?

박원규 그렇습니다.

차를 맞출 때 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말이예요 ?

박원규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 제설용 차량기를 우리 서구의 용량이 하루 나갔을 때 얼마 했을 때 한번 쓰는 양에다가 차 톤수에 제설용차량 전자동 제설기 만드는데다가 당신들이 차 발주해서 뽑아서 거기에서 설치해서 가지고 오는데 얼마 이런것도 어떤면에서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

박원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설용 전자동기계가 처음으로 구입하는 거예요 ?

박원규 그렇습니다 서구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동안에 이것을 가지고 3,4년전에도 이것을 몇대를 구입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승인을 안한바 있어요 ?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겨울에 한정되어서 쓰는 것이거든요 ? 다른 상태이고 또 보관관계 여러가지 이게 알기로는 남구에 진행하고 있죠 납품할때가 ?

박원규 제대로 만드는데는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3천 8백인가 4천 해서 2대때도 이렇게 과다한 것을 무엇하러 하느냐 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안해주고 그랬어요 ? 그리고 그동안에 보니까 워낙 값싼 것으로 해서 몇년을 오면서 잘해왔다면 그런데 여기에 맞추어서 덤프 8톤까지 구입한다고 하니까 본위원 이 생각할 때 이거 구체적인 검토를 해야되지 않는가 막대한 예산으로 해서 한겨울 지나고나서 다음에 예를들어서 염화칼슘을 쓰고나면 마모되는 기계 자체 문제가 많이 나오죠 ?

박원규 그것은 염화칼슘을 뿌리는 차 뿐만이 아니고 도로에 다니는 모든 차량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태여 이렇게 비싼 8톤까지 구입하면서 그것을 맞추어가지고 해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박원규 구자체에 건설과에서 장비를 보유하고 덤프 자체가 5톤이기 때문에 사실은 작습니다. 저희가 수해복구나 다른용도로 쓸때도. . .

아니 그러면 5톤 차를 사서 지금 있는 것을 쓸 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전자동을 하기 때문에 8톤이 필요하다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

박원규 5톤도 전자동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용량이 적기 때문에 5톤으로 하다보면 금방 뒤돌아와야 되니까 회차가 금방 되어야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만큼 제설작업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3년이 겨우 경과되어 왔는데 지금 하고 있는 기계는 어떤식이예요 ?

박원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5톤 덤프 뒤쪽 적재함만 빼고 거기에다가 뿌리는 제설기만 부착시키는 것입니다.

그 기계 구입할 때 값이 얼마나 되는거예요 전자동하고 비교할 때 ?

박원규 전자동하고 비교할때는 3분의 1 가격밖에는 안됩니다.

그렇게 가지고도 3년간을 왔어요 ? 그런데 구태여 거기다가 전자동으로 한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3년전에 이것가지고 고상원 과장님 처음에 왔을 때 전자동 몇개를 올리고 그래서 꼭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느냐 그때만해도 검단지역의 길이 뻔듯한 길이 아니었고 농촌길이라고 해서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것은 고려해 보자 그래서 값싼 것으로 지금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박원규 위원님 지금 종합건설본부라든지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 60년대식으로 사람이 삽으로 적재함에 타서 눈보라 치는데서 뿌리고 다니는 것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큰 도로는 내가 알기로는 큰차가 돌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석남2동 고가도로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종합건설본부에서 치우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을 내가 못봤어요 ?

박원규 저희도 같이 합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당연히 다 해 주어야 되는데 20미터이상 도로는.종합건설본부의 차량 보유 대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종합건설본부에서 한번 서구까지 왔다가 갈려면 검단까지는 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서구관내 도로는 저희가 카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태여 이렇게 큰 거액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가뜩이나 없는 재정으로 ?

도시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으시고 왜냐하면 덤프트럭이 8톤하고 15톤하고의 가격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도로보수나 기타 설해대책 할때 유용하게 쓸려면 이왕에 큰 것 8톤짜리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격은 조달청에서 고시한 것은 15톤이 5천만원 이상되고 8톤이 4천 몇백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덤프가 덤핑으로 나오기 때문에 3천 4백 정도면 아마 15톤도 살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잘해 주셨고 어차피 우리가 염화칼슘 살포기를 부착을 해서 장착을 시켜놓고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때는 작업효율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드리겠고 그리고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설기를 사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신중히 조치하겠습니다.

202쪽 내내같은 염화칼슘 구입비 200% 가 넘게 기정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박원규 지난 겨울에 저희가 눈이 9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9회가 와서 저희가 뿌린 양이 총 25㎏을 기준으로 했을 때 8,757톤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3천 7백 20만원으로 사고자 하는 ㎏수는 25㎏짜리 2,000포와 800㎏짜리 100포 합쳐서 25㎏짜리 기준으로 했을 때 5,200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비로 있던 것이 다써서 없다 ?

박원규 지금 현재 예비비로 남아 있는데 1,600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6,800포 지난 겨울에 뿌린 8,700포 보다는 적은 양입니다 이것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본예산에서 이렇게 안올리고 ?

박원규 본예산에 저희가 충분히 올렸는데 예산심의때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건설행정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김영호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부분은 생략하시고 세출 부분중에서 증액부분만 보고하시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 (“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세출 부분에서도 증액부분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홍인식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세출분야 증액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공공요금 인상과 사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의 증가예상분 5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인현동 화재사건 당시 희생자 유족의 항의성 난입으로 파손된 시설물 복구비등이 선 사용되었으며 향후 소요되는 본관 옥상 단열 카펫트, 테니스장, 방축망, 기타 기계 전기 소모재료 구입비등으로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시설비중 LBS 및 축전기 교체공사는 수변전설비의 LBS 부화개폐기라고 부릅니다. 고장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정전 및 화재시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축전기 노후에 따른 작동불능에 대비하여 교체공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청사 동문 교체공사는 92년도 구청사 신축당시 설치한 동촉문은 재질이 각파이프로 노후화 및 잦은 고장으로 기관과 미관상 하자가 있어 스텐레스 재질의 자바라식 동문을 교체하고자 1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축동 사회복지과의 냉온풍기 덕트 공사는 현 사회복지과 증축동에 외부 유입공기 불량으로 냄새 및 냉난방 효율저하를 개선하고자 냉온풍기 덕트 연결공사로 7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재해보상금은 99년도 수해를 입은 주택 4가구에 대한 지원자금으로서 복구비 지원내역은 총액대비 지방비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함으로서 구비부담금 4가구에 4백 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일반수용비는 항측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기송달료로서 2백 92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구정구호 교체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구정구호를 제2대 구정방향인 편리하고 살기좋은 희망찬 서구건설의 구호로 교체하는 비용으로서 한개당 20만원에 27개소 5백 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증 및 관리법규집 해설집 유인은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가 2000년3월 27일 공포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증 및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규집 해설집을 유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요비용은 2백 7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 설치공사는 기존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부족으로 불법광고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서 이에 대한 예방 및 도시미관에 기여코자 불노동 월드상가앞등 적정지 5개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서 소요예산은 1개당 2백 97만원에 1천 4백 8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은 국비보조금으로서 준공후 10년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에 대해서 세대당 1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99년도 보조금 미집행 금액으로서 노후주택 총 36세대를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며 이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은 총 3천 6백 1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문을 정문화 할때 애로사항 아시죠 ?

네.

그때 당시의 의견들이 그러면 남문을 정문화하고 지금 정문을 차량통행에 저해요소가 되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것을 조그만 쪽문으로 하고 여유공간을 차라리 민원인들을 위해서 주차공간 확보하겠다라는 이러한 의견과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지나지 않아서 벌써 동문을 교체하고 접이식 철문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건축과에서 추진중인 청사관리나 사용용도 종합대책을 마련하시겠다고 했죠 ?

제2청사부지요 ?

제2청사부지이고 하여튼간 청사부지이건간에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코자 종합대책을 마련하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종합대책 차원에서 동문교체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문만 단순히 생각해 보니까 불편해서 그렇게 나온 것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2기 민선에 와서 전체적으로 쭉 보면 일관성이 없다 남문 낼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남문 다 내놓고 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 아니겠느냐 동료위원이신 김준식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여론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위원님들의 위상에 문제가 되지 않나 이것을 심각히 표현하자면 더욱더 심각해지고 단순히 문만 생각한다면 불편한 요소가 되고 별것도 아닌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거든요 ?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아주 동감이 안가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은 우선 우리가 문을 교체하는 어떤 특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떠한 기능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수리할 것이면 교체쪽이 낫겠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던 것으로 위원님들 생각에 맛기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거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남문을 개조할 당시에 정문을 바꾼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돈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개보수 하는 것이 아니고 정문이 두 개일수는 없어요 ? 저것을 차라리 축소해서 다른 여유공간을 활용토록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이쪽 남문을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냥 개보수나 한다는 식으로 차라리 돈이 더 들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자꾸 땜방식으로 해서는 예산상의 문제가 생긴다 이것은 낭비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거든요 ?

저게 우리가 당초에 얼마전에 이쪽 남문쪽을 정문화 할적에 앞에 도로가 워낙 협소하고 교통상 지장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정문이 안된다라는 쪽으로 합의가 거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쪽이 도로가 개설되지 못할바에는 차라리 기존 정문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가 청장님 의사를 여기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담당부서장의 입장으로서는 정문은 옛날 정문 그대로 동문을 사용하는 것이. . .

그렇다라면 우리 구민은 남문을 내는데 들어간 혈세를 어디서 보상받아야 되죠 ?

문이라는 것이 우리가 출입도 해야되는 것이지만 어떠한 기능과 하자가 같이 겸비되어서 좋은문이 생겼다고 하면 꼭 정문이라는 타이틀을 빼고. . .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동문을 사용상 용도상 불편하고 하니까 개보수하는 입장에서 정리를 내리셨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남문을 개조할 당시에 그 의미를 살려서 본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계획성 결여다 예산상 낭비가 분명히 초래되었다는 염려스러운 말들을 많이하면서도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던 부분인데 그리고 단체장의 임기중에 일관성없는 행정이다 라는 이러한 오점을 여기서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추진하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위원님들과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우창 위원입니다. 216쪽에 보게되면 일반수용비중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구정구호 교체 해서 이렇게 명시가 되었거든요 ? 그런데 구정구호가 뭐예요 ?

지금 민선 자치단체장이 각구에 자기 구정을 이끌 본인의 의지 표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런 구정구호를 자치단체의 어떤 의지나 뜻을 명시한 것은 내가 알겠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구정구호를 매년 바꾸는거예요 ? 이게 어떻게 되는거예요 ?

법령적으로 매년 바꾸어야 된다는 의무조항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이 새로 취임해서 자기의 구정구호를 어떠한. . .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게 전임 구청장의 구정구호를 지금까지 개시해 놓았다는 것입니까 ?

지금 전임 구청장게 있고 시정구호가 붙었고 지금 새로 우리 구정구호가 붙었고 각기 세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왕에 통일을 시키자는 우리 서구의 민선2기 구정구호로 통일시켜야만 어떠한 광고물에 우리 구정구호가 홍보가 된다는 차원에서. . .

그게 통일이 안되었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구민들한테 전달이 안되고 그러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 이런게 중요한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몸으로 실천하는게 중요하지 그런뜻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일단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문구 자체도 좋은 문구라면 그냥 놓아둘수도 있지 않느냐 교체작업을 하는데 금액상으로 놓고 본다고 해도 도색공사로 새로 설치하는 것인지 어떻게되는 것인지 내막은 모르겠고 그리고 아래쪽에 쭉 내려오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공사를 추가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

네.

그런데 이게 어떤식으로 하길래 가격이 이렇게 되는거예요 ?

지금 기존에 현수만 지정게시대가 27개가 있지 않습니까 ?

네.

똑같은 것입니다. 그 규격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격이 많이 나온다구요 ?

이것은 인천시 공통 견적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 서구에서 별도로 하는 가격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다가 ?

인천시가 똑같기 때문에, 인천시 전역이 규격이 다 똑같은 제품으로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똑같다고 얘기하는게 거기에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 입찰을 해서 다수 업자가 설치하는데 손해가 나는듯 하더라도 괜찮다고 하면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인천시 전체적으로 ?

물론 그럴수야 있겠죠. 물론 업자가 한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중에 조금 들쑥날쑥 하겠지만 허용 오차범위가 거의 이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도시정비과 이종호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부분은 생략하시고 세출부분중에서 증액부분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정비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총괄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설명서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교부금수입 및 특별회계 연희지구 환지청산금 수입증가와 순세계잉여금 증가 그리고 시비 구획정리 특별회계 차입금등으로 92억 9천 2백만원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은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액에 비해 교부금에 의한 사업비 및 필수경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액으로 12억 7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지장물 및 기타보상금, 지구계도로 토지매입비 및 분할측량비, 연희지구 공촌하수처리장 보상금등 증액으로 인하여 82억 2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입니다. 서곶공원근린공원관리실은 LPG가스가 아닌 야외용 부탄가스를 활용중에 있어서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요인이 내포되고 있음은 물론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1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곶근린공원의 안내판 설치공사는 서곶근린공원 및 사계절썰매장 이용자가 보다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서곶로외 1개소에 2천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서곶근린공원관리실 가스렌지 및 LPG통 구입비는 서곶근린공원 LPG 구입과 동일건으로 1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곶근린공원 편의시설 확충공사는 공원관리실을 기준으로 전면부 관람석 미설치지역에 대해서 관람석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증대와 각종행사 진행시 소음에 의한 주민 주거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있어 이를 개선코자 인천광역시로부터 특별교부금 8억원을 교부받아 관람석증설 공사를 시행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교 근린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에서 시립 테니스장을 조성하고 일부 미조성한 잔여 공원부지에 대해서 총 조성사업비 5억원중 2억원을 인천광역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우선 지원받아 2개 지역으로 양분화된 공원중 구 유신교 부분을 정비코자 예산편성 하였으며 향후 조성사업비를 추가 지원받아서 사업을 마무리하여 각종 불법행위 사전차단 및 공단지역에 공원을 조성함으로서 생산성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인천교 근린공원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는 총 조성사업비 5억원에 3.28%인 1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린공원 조성공사 시설부대비로 5백 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남어린이공원 토지연부매입비입니다. 석남동 560-5번지 석남어린이공원에 산림청 소관 국유지 2290㎡에 대한 연부매입비로서 총 토지연부매입비는 원금 10억 4천 5백 47만 6천 3백원에 이자 1억 5천 40만원을 포함 11억 9천 5백 87만 6천 3백원이며 현재까지 지출금액은 1999년 12월에 계약금 원금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인 1억 4백 54만 7천 6백 30원을 납품하였으며 2000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 3억원을 확보해서 1회 납부금 1억 8천 8백 92만 8천 6백 70원을 연초에 지출하였습니다. 금년예산 추가편성은 2000년 12월중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2회 지출액인 2억 4천 8백 16만원중 2회 지출잔액 1억 1천 1백 7만 1천 3백 30원의 부족분인 1억 3천 7백 8만 8천 6백 70원을 추가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우리구에서 조성 관리하고 있는 36개소 공원의 공원등 450등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시행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편의 제공 및 공원등과 관련된 각종 민원을 즉시 해결하여 신뢰행정을 구현코자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안내판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이 종전 도시계획법에서 2000년 7월 1일자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새로히 시행됨에 따라서 안내간판의 법조문 및 처벌규정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국비보조로 1백 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하단부터 226페이지까지는 필수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동절기 야생조수에게 먹이를 공급하기 위하여 보리, 밀, 옥수수등의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은 실업대책 일환으로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전액 국비보조사업입니다. 228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의 시설부대비는 숲가꾸기 사업의 헥터당 단위표에 의해서 1천 1백 66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시설부대비는 6백 72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궁화 심기사업은 특별교부세인데 무궁화 심기사업을 위한 국비보조금으로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산불진화장비 구입은 올봄에 잦은 산불로 인해서 진화장비의 손망실품을 보충하고자 등진펌프와 불털이게, 삼방괭이등의 구입비 3백 63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진화 급식비는 85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230페이지부터 232페이지는 예산집행 잔액 삭감 및 99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5페이지 그리고 저희가 나누어드린 설명서는 72페이지입니다. 검암1지구 특별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지장물 및 기타보상금에서 2억원을 삭감하여 펌프장 가동을 위한 오수중계펌프장 전기공사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암2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359페이지 세입예산은 IMF이후 검암2지구 체비지매각 저조로 인한 자금부족으로 시 시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2년거치2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20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예산안 3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장물 및 기타보상금은 당초예산에 11억 6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지장물보상등 총 42건에 대해서 5억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검암2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외에 위치한 지구계도로 공사 시행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분할측량비로 5억 6천 7백 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면 책임감리용역비 4차분은 2천 5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1페이지 검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로 8억 8천 7백 17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검암2지구 특별회계 예비비 총액은 9억 2천 4백 4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희1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365페이지입니다. 연희1지구 환지청산금 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7억 4천 2백 80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9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 대비 5억 4천 8백 82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3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연희1지구 지장물 및 기타보상비 총 21건으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희2호 공원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는 2000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1천 9백 15만원을 확보하였지만 일부 공원조성 계획의 변경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서 8백만원의 추가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희지구 체비지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부족분 7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7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연희2지구 잔여사업에 대한 시설물관리 및 집행에 따른 업무를 일원화함으로서 효율적인사업추진을 위하여 도로 하수분야 사업비 6억원을 전출 일반회계 건설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8페이지 과오납금입니다. 연희1지구내 매각체비지의 중도해약에 따른 반환금으로 계약금을 제외한 납부금액에 대하여 반환코자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억 1백 6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희2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371페이지입니다. 연희2지구 체비지매각 수입으로 5백 75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99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대비 27억 6천 5백 48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연희2지구 체비지 무담점유 변상금수입으로 1백 5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로서 연희2지구내 도로 하수분야 사업비 전출에 따라서 당초예산 3억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었습니다. 예산안 373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연희2지구 체비지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가 부족해서 2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연희2지구 공촌하수처리장 부담금 2억원을 추가 편성해서 금년도에 5억원을 부담코자 합니다. 연희2지구 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따른 다기능사무기기 및 레이저프린터기를 구입코자 자산취득비로 6백 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4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연희2지구도 마찬가지로 도로 하수분야 사업비 전출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3억 8천 3백 5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연희3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3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연희3지구 체비지매각 수입으로 3억 7천 2백 97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99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대비 17억 8천 9백 82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3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연희3지구내 도로 하수분야 사업비 전출에 따라 당초예산 3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체비지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로 3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연희3지구 공촌하수처리장 부담금 1억원을 추가 편성해서 금년도에 4억원을 부담코자 합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연희3지구 도로 하수분야 사업비 전출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2페이지입니다. 과오납금등으로 연희3지구내 매각체비지 해약반환금 4천 7백 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8억 1천 2백 2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등문제인데 지금 공원내에 있는 가로등은 도시정비과 소관이고 거리에 있는 가로등은 재무과에서 하고 관리부서가 틀리다보니까 양에 따라서 저렴하게 할려면 모아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의 말씀이시죠 ?

그런 측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게 관리적 차원에서 보면 예산이나 절감하는 총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원화 되어있는 것이 하자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런데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등은 미려하고 외관상 보기좋은 등으로 하다보면 일반적으로 폴형식으로 되어있는 길가에있는 가로등하고 다르거든요. 그거야 어떻든 시설관리 주체가 따로 있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저희가 수긍을 합니다마는 그것을 같이 일원화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대안으로 단가계약도 말씀하시고 하니까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없도록 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서 위원님들도 일관성있게 한곳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게되면 다소나마 예산도 절감되면서 또 주민불편 사항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큰 이견이 없으시죠 ?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업무는 저희 공원업무는. . .

배제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자꾸 연구 검토된다면 과장님 생각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

당초에 저희도 그때 이것을 포함을 시켜달라고 했었는데 아쉽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이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지적과 교통행정과를 일괄로 받고 정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안도 없고 하니까 10분간 정회했다가 한꺼번에 오시라고 해서 했으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이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인식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35쪽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수수료율표외 10종 인상으로 각종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개정된 수수료 요율표 및 모든 서식을 유인하기 위해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설치지점 조사용 필름 및 사진인화료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일환으로 도로명판을 설치할 구간별 기종점 조사에 필요한 예산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입니다. 도로명 심의를 위하여 금년도 하반기중 도로명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1백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도로명 자문 감수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의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37쪽의 검단지역 도시계획 도면제작 위탁비하고 같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과정이 지적도면 전산화사업과 도시계획 전산화사업이 지적도를 파일을 구성하는데 작업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단지역 도시계획도면 예산안 1천 6백만원을 불용을 시켜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열람용 지도제작입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민원실에 설치한 열람용 지도가 노후되고 연희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서 새로운 지번을 열람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새로히 도면을 비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이상근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윤준영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교통행정과도 세입 부분은 생략하시고 세출부분중에서도 증액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지역교통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힘써주시는 홍인식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41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241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는 저희과를 운영하는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자산및물품취득비, 공공요금및제세등입니다. 먼저 241페이지 교통행정 경상적경비는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서 유인비 및 어린이교통교실정비로 총 1백 2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산및물품취득으로 어린이교통교실내 의자 10개 구입으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차량관리에 책임보험 전산프로그램이 구 세외수입 전산화 추진에 따라 2백 18만 4천원을 전액 삭감하고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를 위해 등기촉탁및 열람수수료등 총 1백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에서 243페이지 차량등록에 자동차검사과태료 프로그램 유지관리수수료로 2백 18만 4천원도 구 세입 추진 전산화 일괄 추진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차량의 검사기간 경과 안내엽서 발송 및 자동차번호판 자동봉인기 및 절단기 수리를 위해 3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340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는 세출 부분으로 2000년 3월 2일 주정차 단속요원의 인사이동을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1천 6백 16만 3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343페이지 344페지까지는 주차장 관리를 위한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피복비, 차량선박비로 총 1천 4백 3만 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345페이지 당초 34명이던 공익근무요원이 10명 증가로 인한 봉급 중식비등으로 2천 9백 3만 9천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구입 사항입니다. 주정차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고지서 및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시와 향후 버스전용차로위반 차량에 대한 의견진술 및 고지서 발송시 기존 도트프린터로는 위반 현장사진을 출력할 수 없고 매월 4,000명 이상이 고지서 출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고지서전용 프린터기 구입을 위해 3천 8백 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99년 11월 20일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단속이 시에서 구청으로 위임되고 주정차금지구역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되어 주정차단속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위한 단속차량 구입으로 2천 1백 1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단속차량은 연료절감을 위해 LPG 차량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화상입력후 화상이미지 보관을 위한 CD롬 구입을 위해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단속장비로 디지털카메라 3대, 수동식카메라 3대, 무전기 11대를 구입하기 위해 9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주차장설치사업 사항입니다. 날로 증가되는 차량에 대해 부족한 주차장을 위해 관내 공한지 주차장을 이용 주차장 설치를 위해 토지주로부터 사용승낙서를 받아 가정동 284-30번지외 3개 장소에 202면을 설치하기 위해 9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사업이 완료후 주차난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주택가 공한지 주차장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과 표지판정비 및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의 증가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노상주차장을 정비하고 새로운 노상주차장을 확충하여 구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기히 설치한 노상주차장등 주차방법 개선을 위해 석남동 가좌동 지역내 4,700면을 정비할 계획이며 300면의 노상주차장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주차안내 표지판은 스테인레스 재질로서 가로등부착 현수용 및 지주용으로 노상주차장설치 공안협의 완료즉시 설치할 계획으로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1천 5백만원, 주차안내 설치 및 정비에 따른 소요예산은 1천 3백 50만원입니다. 참고로 예산안 설명자료 4,5페이지 별지를 참고하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금지 및 견인지역표지판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등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위험을 야기시키는 지역에 대해 주정차금지 및 견인대상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표지판은 스테인레스 재질로서 가로등부착 현수용으로 현재 교통공안협의가 추진중인 서구청앞외 6개소에 40개의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시설물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은 2천 2백만원을 편성하여 집행시 주정차금지 및 견인지역표지판 설치확대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예고하여 불법주정차 예방과 주정차단속시 민원마찰을 해소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윤준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윤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