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회 발언

신봉석 의원 발언

제7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7-26

회의 전체 보기 1211턴

종철

(감사개시 10:22)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울릉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공무원 또한 당면업무에 바쁘신데 적극적으로 수감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지난 21일부터 어제까지는 군청 회의실에서 서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은 이곳 본회의장에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짧은 감사일정에 군정전반을 모두 확인하기란 사실상은 불가능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류감사나 사업장 방문 등 현장확인을 통해서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부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오늘 감사는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실과소장이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은 직제순에 의해서 질의 답변을 하기 때문에 차 순서 과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업무에 가서 종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대하여 질의하겠으니 기획감사실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이중철위원

위원장님!

종철

최종철위원장

예.

중철

이중철위원

위원장님 !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종철

최종철위원장

예, 이중철위원 의사발언 해주십시오.

중철

이중철위원

지금 부군수님이 와계시기 때문에 행정 총괄을 직원들을소속해서 감독을 하고있는 부군수께 질의를 먼저 한 번 했으면 하는 의사입니다.

종철

최종철위원장

예, 이중철위원 말씀하신 부군수님이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시겠다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수일

최수일위원

먼저 우리가 부군수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하죠. 물을 필요없이 부군수이하니까 당연하죠.

종철

최종철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들 다동의하십니까?

수일

최수일위원

자체가 부군수 이하 실과장 아닙니까?

종철

최종철위원장

예.

수일

최수일위원

참석만 시키면 됩니다.

종철

최종철위원장

아니, 이중철위원은말씀하는게 참석이 아니고 부군수에게

수일

최수일위원

아니, 참석하면은 질의가 되잖아요. 당연히 우리 오늘 행정사무감사 여기에 우리가 회의식 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참석요인이 군수, 부군수, 실과장 아닙니까?

종철

최종철위원장

예.

수일

최수일위원

그러니 여기에 참석했으면은 물어볼 것도 있고 좋다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 한겁니다.

종철

최종철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들도다 동의하시죠? 그럼 부군수님이 참석하셔서 질의 응답을 해주시라는 동의가 있었는데

규화

정규화위원

최위원.

종철

최종철위원장

예.

규화

정규화위원

전체적인 질의응답에는 요하지 않을거고, 우선 우리가 요구서에 보면 말이죠 군수이하 이렇게 실과장 했으니까 각 실과장들은 지금 해당사항이 시간관계상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우리 본회의장에 기다리고 있고, 순서도 직제 순인 것 맞고, 혹시 때에 따라서 부군수한테 답변 받을 사항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부군수님만 여기에 자리를 이야기 해달라 이 뜻인 것 같습니다.

종철

최종철위원장

예, 그러니까 부군수 님이 참석하셔서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받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규화

정규화위원

필요의 사항에 따라서

종철

최종철위원장

예, 그리고 실과장은 직제순으로 하니까 그 다음분 순서만 과장님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집행부에 가서 일을 하시도록

규화

정규화위원

예, 그렇게 동의합니다.

종철

최종철위원장

예, 동의하면은 부군수님은 참석해 주셔서 질의 답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이중철위원

위원장님!

종철

최종철위원장

예.

중철

이중철위원

부군수님에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철

최종철위원장

예, 그럼 이중철위원질의하십시오.

중철

이중철위원

부군수님.

부군수께서는 2000년 2월 16일날 인사 발령을 받아서 울릉 부군수로 부임을 하셨죠?

그러시다면은 박창욱 부군수는 지금 현재 대기발령으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보수라든가 급료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계시죠?

이게 바로 보수나 직급보조비나, 급식비나, 교통비나 이것이 전부 다 지방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비나 도비로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울릉군에는 부군수가 두분이라는 결론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대기아닙니까

예, 보직없는 4급 지방서기관입니다.

상당한 우리 지방비 예산을 낭비를 하고 있는걸 알고 계시죠? 그런데 박창욱 지방서기관이 대기발령을 명을 할 때, 임할 때 문경, 상주에도 알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문경이나 상주에 대기발령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명퇴가 되어 있습니까?

그럼 울릉군에는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한다고 권한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부군수, 맞습니까?

그렇다면 지방비를 월직급보조비하고 정액하고 급식비, 교통비를 계산을 하면은 192만원이 나갔습니다.3월, 4월, 5월, 6월달까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급료는 얼마입니까? 한달에 152만원 나가죠?

이 상당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낭비된다고 안 보십니까?

예, 하십시오.

아까 도에서 인사를 하셨다고 앞에 서두에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도에서 인사를 했으면은 도비로 집행을 해야되지, 왜 군비로 집행을 합니까?그리고 또한 부군수 인사권은 군수에게 있죠?

예, 지금 현재 부군수께 서도 군수의 권한으로 울릉도 임명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두 사람의 부군수를 4급을, 왜 지방비를 낭비를 하느냐, 그러면은 박창욱 부군수가 있든지,김진술 부군수가 있든지, 양단간에 한가지가 됐어야 안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종철

최종철위원장

잠깐 계셔보세요. 이위원 말씀은 왜 도에서 도 대기 발령을 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울릉군에 발령을 내서 대기를 시켜서 울릉군의 재정이 열악한데 거기다가 이중적 보수까지 지급하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철

이중철위원

인사권 조정을 도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을 무시한 처사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조정이죠 그래, 조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군수가 직급이 4급으로 두분이 아닙니까?

지금, 부군수님.

부군수님 지금 현재 부군수로써 울릉도에 임명을 받았을 적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부군수로 임명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지방공무원법으로 되어있습니까?

지방공무원법입니까?

그래요?

여기에 보면은 지방자치 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요. 이게 원래 국비로 되어 있던 것을 지방비로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지방비를 줄 적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 지방자치법에 의하 면 전에 관선을 할적에는 도에서 인사발령을 다 했죠? 부군수도

그러면 인사권도 도지사 가지고 있어야지 왜 군수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

지방자치단체장이 거부 를 하였을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안되죠?

안되면 권한이 그래 군 수가 안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은 어쨌든 간 울릉군지방자치단체장이 무모하게 4급에 부군수를 명퇴도 신청을 안하고 6개월, 지금 6월달까지 나갔습니다.

예, 지방비를,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께서는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을 할 권한이 있는데 왜 안해줬나 이말입니다.

명퇴를 안할 그런 과정 같으면은 왜 부군수를 재발령을 받았느냐 이말이라요.

대기발령을 시켜놓고 왜 받았느냐 이 말이라요.

아니 가능은 하죠.

대기발령을 해놓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으니까 문제가 안 생깁니까? 안그렇습니까?

뜻의 요지는 지방비를 그만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무임금 무노동 아닙니까?

뜻의 요지는 열악한 재정상 왜 울릉군에서 군수가 대기발령내고 월급을 주고있나, 여기에 부군수 대기발령을 없애버리고 도에서 대기발령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은 그 사람이 명퇴를 하든지 왜 그런 조치를 안했느냐 이것이지

그러시다면은 예산을 말이죠, 급료나 직급보조비나 정액급식비를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을 때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무노동 무임금 아닙니까? 일안하고 집에 있는 사람 줄 수가 없잖아요.

의무규정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울릉군 세수가 15%밖에 안된다고 그렇게 알고 안 있습니까?

예, 그러시다면 한달에 그래 나가는게 얼마입니까? 그러시다면 앞으로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언제까지?

내년 6월말까지 그러면 집행을 해된다는 결론이네요.

해야됩니까?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거기에 보충설명 한 가지 좀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중철

이중철위원

부군수님에게 질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보충을 받겠습니다. 그러시다면은 이것은 뭐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것은 공무원법상 그렇게 되어있다 하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고도 남습니다. 그러시다면은 앞으로 내년 6월달까지 그냥 둬야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수일

최수일위원

감사위원장님, 내가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방금 부군수님 답변에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이게 뭐 타시군에도 이런 사례가 많을겁니다. 열악한 지방은 안받을라하고 위에는 내려보내는데 우리 지역에 출신들도 승진해서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군수 같았으면은 우리 지역 사람들 승진을 시킵니다.그런데 도에서 자원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근무를 시키고, 그래 시켰다하면 뒷처리도, 다음에 도지사 말을 협의 해가지고 들어줬기 때문에 지방에 대해가지고 이러한 부분은 없애달라 할 수 있는 군수의, 군수가 건의를 해야됩니다. 요약하면은 우리 지역에도 승진할 사람이 있는데 승진 안시키고 지사하고 협의해서 도에 자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수장으로서 도에 자원받고 또 이런 것을 떠안고 이런 것은 안맞거든요.그러니까 행감위원장으로서 이번에 이감사 지적해가지고 도에 건의사항으로우리 열악한 이 문제부분이 있으니까 건의를 해가지고, 도에 건의토록 하십시오.

중철

이중철위원

예, 저 최수일위원의 말씀 잘 들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있지만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열의, 성의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도 대기발령을 내든지 해가지고 우리 울릉군내에서 부군수가 2명있는 이런 것은 없애버리고 좀 깊이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근

신창근위원

위원장님, 행감위원장님.

종철

최종철위원장

이중철위원부터

중철

이중철위원

그러시다면은 아까 공무원법에는 그걸, 보수를 주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 6월 30일까지는 줘야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원조례는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울릉군 정원조례에

창근

신창근위원

울릉군 정원조례, 부군수가 둘이 되어있습니까? 셋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로 되어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중철

이중철위원

정원조례로 됩니까?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시다면은 이번아까 최수일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만은 도에다 건의를 하겠다 하는데 청와대에다가, 본인은 청와대에다가 인터넷으로 넣겠습니다. 가히 울릉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그렇게 할계획이니까 그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규화

정규화위원

위원장님.

종철

최종철위원장

예.

규화

정규화위원

우리 경상북도에 우리만 처음에 지난해 인사발령을 받을 적에 우리 군만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봐지는데,한 두 서너군데 있는데, 아까 부군수님 말씀이 우리 군에는 아직 불가피하게 그대로 잔존하고 있고 타 시군에는 조치가 됐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그래서 집중적으로 연초부터 이건 도에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써 특별교류를 하든지 또한 임시회 때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보면은 조치가 되어서 비로소 처음 이제 우리가 발췌를 해보는건 사실인데, 그럼 타 시군에는 말이죠 어떤 형태로 지금 대기발령 되고있는 사람들이 조치가 됐는지 그 부분부터 말씀한번해보세요.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본인은 그 런 6월말 후에는 그런 조치가 있는데도 그러면은 이것이 자기는 불리하다 하는쪽으로 그냥 유지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네요.

그러면은 내년 6월까지 는 그러면 지속이 되어야 되는 법상, 지금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재정이 없어서 사실은 이 사람 더 우리가 자금을 줄 수 없다. 이걸 조치를 해달라 하면 그럼 내년 6월달까지 보장됐는 그런식으로 이걸 말씀드리는데

그러니 6월말 이전에 조치가 됐으면 그것저것 없이 말이죠 자기가 명예퇴직을 하면서 다 받아서 나가는데 이것저것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은 자기가 내년 6월까지 버텨도 내가 지금 한꺼번에 받는 것 보다 오히려 득이있다 하는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내년6월까지는 그러면 법으로 어찌할 방법도 없다하는 말씀이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지금 군수나 부군수님이 지금 명퇴를 안하고 있는 박부군수한테 말이죠, 자종용을 하고 타 시군에 이런 조건이 그래서 지금 하고있으니 불가피 울릉도 어려운 재정에서 참 곤욕을 당하고 있다.당신 말이지 도외적이나 체면을 과시하더라도 나가달라 하는 어떤 얘기가 상당히 깊이있게 이야기 됐으면 자기도 울릉도 실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했기 때문에 자기 책임이 과시 되었을텐데 그냥 방치된 상태에서 아무말도 안하고 있으니 미련 되고 있어도 상관없는 것 아니냐 이런쪽이라고 봐요. 정식으로 공문서도 안내보내고 구두만 이야기 됐다하는데

좀 단행한 어떤 내용이 오고 갔으면은 지금까지 버티지 않을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봐야 안되겠습니까?

종철

최종철위원장

결론을 내립시다. 현재 위원님들 말씀이 다소 울릉군 재정상 부군수 둘이 놔두고 한 사람은 대기발령이고 보수는 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니까, 불가능하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도에다 이야기해서 도에 대기발령을 시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달라 이겁니다. 다만 그 조치를

규화

정규화위원

시일이 경과해서 안하면은 우리 위원들이 별도 대책을 강구하겠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종철

최종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중철

이중철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게 없으면은 대기발령 건에서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빨리 조치를 하시든 안하시든간 집행부에서 할 의무고 우리 위원으로서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인터넷으로 하겠다고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두고 한번 보시면 아실거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랑스러운 도민상 수상자 대상자 추천해서 그게 위원장으로서 부군수가 되어있죠?

규화

정규화위원

도에 지침에 의하면은 1차 추천권자가 도시군 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직장의 대표라고 해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추천을 했습니까?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그것은 작년도것이 되어서 부군수, 현재 부군수님은 내용을 잘 모르십니다.

중철

이중철위원

이것을 그러면 몇 년도 부터 자랑스러운 도민상 수상자를 했습니까? 도에 있을적에도 했죠?

위원장이 부군수로 안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위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추천이 되어서 이 자랑스러운 도민상 수상자 대상자를 1차에서 했고, 2차에서 시장, 군수가 추천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종철

최종철위원장

부군수님, 자랑스러운 도민상 추천하는 제2차가 시군 도위원하고 각종기관들이나 군민들이나 이 사람들이 추천을 하면은 그 추천된 사람을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하는데 심사위원장 부군수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아마실과장인데 그런 절차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안 그러면 군에서는 이제까지어떤방법으로 추천을 했느냐 그걸 말씀 해달라는 겁니다.

부군수님이 재임중이 아니라서 모르면 총무과장이 답변하세요.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작년도에 저희들 99년도 9월 4일에 팩스를 해가지고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게 저희들한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가지고 실지는 군의회나 유관기관단체에 추진절차는 생략을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보고기일이

종철

최종철위원장

생략한 이유가 뭔데요.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시간이 너무, 추천보고 기일이 촉박하다 보니까

종철

최종철위원장

촉박하다 이게 작년에 처음한 게 아니고 5년째인데, 해마다 있는 연중행사인데 군 행정에서 급하게 해서 못한다 하면은 말이 안되잖아요.

중철

이중철위원

총무과장.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중철

이중철위원

그렇게 급했으면은 새마을지회장, 울릉문화원장, 여성단체협의장, 새마을문고회장, 새마을부녀회장, 바르게살기협의회장, 노인회울릉군지희장,울릉청년단장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이것은 어떻게 해서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그것은 협의회 심사위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중철

이중철위원

심사위원은 어떻게 했느냐 이말이라, 의원들은 건너가 엎어지면 코닿을 자리에 있는 의회가 있는데 의원들은 전부 다 빠져있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급한게 어째서 되어 있느냐 이말이라

수일

최수일위원

이것 심사위원들이 다 갔다왔네, 심사위원들이 다 갔다왔네, 여기에 현 심사위원들이 심사위원들이 다갔다 왔으니 이것 문제라, 그렇게 볼 때 새마을지회 최실근이도 심사위원이고, 최종태 심사위원이고 이 심사위원들이라하고 왔으니 타 업체에도 지금 새마을,몇 군데하고 여기 심사위원들이

종철

최종철위원장

총무과장.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종철

최종철위원장

문제는 집행부하고우리 의회하고 왜 이렇게 거리를 둡니까, 앞, 윗집에 있으면서 군의회보고, 아무리 시간이 급해도 종지조각에 글씨하나 써 가지고 추천해 주십사하면 되는데 그것급해서 못했다 하는 것은 이유가 성립이안되요.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가 다른 답변 드릴 말씀은 사실은 없습니다.

종철

최종철위원장

그럼 이것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중철

이중철위원

1차 추천에, 1차 추천에 도시군 위원, 유관기관단체 했는데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기관단체 추천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중철

이중철위원

1차입니다. 그게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에. 그 1차라는자체가

중철

이중철위원

2차 추천에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기관단체에 전부다 공문을 내어서 추천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일

최수일위원

이게 그러니까

중철

이중철위원

그러니까 2차 추천권자가 시장, 군수가 되어있습니다.

수일

최수일위원

위원회 위원들한테 실질적인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그것은 1차 기관단체장이 추천을 했을 때 그 사람을 나중 에 심의하는 것은 2차입니다.

수일

최수일위원

이 자체가 문제라

중철

이중철위원

2차라고 그렇게 했을 적에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저희들 1차를 생략했습니다. 하고 2차만 지금 했는 것이 사실은 안 맞는 것 맞습니다.

중철

이중철위원

그러니까 시장, 군수는추천된 후보자들을 시군 심사위원회로 회부, 2배수를 선발 도지사에게 추천을한다.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저희들 1차를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기관단체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자체를 저희들 안했는 사실은 맞습니다.

종철

최종철위원장

그러니까 1차 추천을 무시한 원인이 시간이 급박하다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유가 안되고 무시했는 이유가 뭐냐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무시했는 다른건없습니다.

종철

최종철위원장

군의원들을 배제시킨뭐냐 그 뜻이라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저희들 그때 도에 9월 4일자 도에 팩스를 받아 시간에 촉박한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1차를 생략했습니다.

종철

최종철위원장

제 작년에, 98년도에 도민의 날 행사를 경주에서 했습니다.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종철

최종철위원장

엑스포 때, 그 때 우리 군의원들이 다 참석을 했어요. 그랬으면서도 시간이 급하다 해서 작년에 못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이유가 되질 않습니다.그것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합니다. 됐습니다. 다른 부군수님에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철

이중철위원

앞으로 이 위원회에 대 해서 부군수께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까지 하신 것은 적법절차가 아니란 말씀이죠?

종철

최종철위원장

생략한 게 아니고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1차 기관단체 추천을 생략을 했습니다.

예, 심의는 했습니다.

중철

이중철위원

23개 시군에 한 번 알아봤습니까?

위원회 위원들을, 위원추천을

예.

예예.

도에 계실적에는 이 지침을 내려보내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것 볼만도 하잖습니까?

부군수로 오셔가지고 여기는 지침이 시달된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확인은 할 수 있잖습니까?

자랑스러운 시민이라하면은, 도민 수상자라면은 참 특별한 분이 되어야 안됩니까, 그렇죠? 아무나 하는것이 아니잖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좋은 수상자들을 선출을 할려 그러면은 사실상 위원장이 이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 정도는 알고 계서야 될 것 아니라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10명을 하든지 1명 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알바가 아니고 위원회 그것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시군위원회 이것도 99년도 것 나왔는 것 이것도 이 지침에도 지금 안 따랐잖습니까? 작년에, 알면서도 안했잖습니까 이것, 위원회 구성을

99년 9월 22일날 09:30 분에 했네요. 회의일시가

그러니까 99년도 9월 22일날 아, 이건 박창욱 부군수가 했군요.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나 갔으면은 23개 시군의원들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이런 과정을 다 알고있는데 사실 이 지침에 의해서 보면은 의회 의원들을 한 사람도 넣지도 안하고 유관기관 단체장들만 집어넣어서 이 독선행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인정합니까?

이상입니다.

종철

최종철위원장

부군수님께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예,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예.

종철

최종철위원장

기획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일

최수일위원

예.

종철

최종철위원장

예, 최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최수일위원

저번에 도 감사 받은것이 있습니다.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예.

수일

최수일위원

도 감사 받은게 있는데토지평가위원회 운영수당 지급 부적정해가지고 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결과가 주의 조치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것은 돈이 잘못되어 나갔으면은 당연히 회수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의조치가 한다 하는것이 이야기가 안됩니다. 금액이 몇십만원만 되어서 그렇지 만약에 몇천만원, 몇백만원 된다해도 그걸 안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은 받아들여가지고 제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도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 했는 것 있는데, 우리 자체 임의대로 지금 현재 받는다, 안받는다 보다는 일단 도에서 어떻게, 어떤취지에서 이걸 받으라고 지시가 없었는지도에다 우리가 다시 재확인을 해가지고

수일

최수일위원

그것은 도 감사고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예예.

수일

최수일위원

우리 자체감사에서 회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도

수일

최수일위원

도 감사를 이것 했는데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알겠는데요.

수일

최수일위원

도에 지시가 필요없고 우리 자체에서 회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알겠는데, 일단 도에도 도에서는 왜 그렇게 내렸는지 이것도 좀 알아보고 일단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시에 의해가지고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일

최수일위원

그리고 실장님.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예,

수일

최수일위원

상수도 지방채 상환문제를 내가 좀 묻겠습니다.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예.

수일

최수일위원

94년 8월 17일날 우리가 상수도 지방채 융자를 받았습니다. 99년도까지 3억 1,500만원 중에 원금 1억5천, 이자 1억 6,500을 상환하였습니다.앞으로 남은 돈은 4억 4,800만원입니다.원금 3억 5천, 이자 9천 8백입니다. 2006년까지 상환을 하고 이율은 연7%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위약금으로 4%낮은 이자로 우리 울릉군이 예치를 하고있습니다. 울릉군이 여기에 CD자금으고 4%, 4.5% 이렇게 하고있고, 우리는 7%의 높은 이자를 지금 물어주고 있습니다. 38억을 4%, 5% 예치하고 이것 우리는 최고 높은 이자를 상환하는데 왜 이걸 안 갚고 이런 가분수적인 이런 행정을 하십니까?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상수도 지방채관계는 연차적으로 우리가 상환, 계획이

수일

최수일위원

상환하고 있습니다.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계획이 서가 지고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방금 말씀하시는 위약금 받아 놓은걸 가지고 왜 정리를 안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위약금 정리가 CD관계가 지금 위원님께서 4% 나간다고 하셨는데 실지 저는 이것 파악을 못해봤거든요 몇% 나가는지

수일

최수일위원

아니 기획실장님이 그런 것을 파악 못해봤다면 어쩝니까?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아니 CD를 해가지고 그것은 이제 자금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수일

최수일위원

자금관리를 지금 말씀드릴까요?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예.

수일

최수일위원

예, 지금 재무과 일인데 그러니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양도성 예금, 양도성 예금은 우리 지방에서 있는 자금이 아닙니다. 양도성예금은 여기서 빠져나가서 서울로 바로 갑니다. 농협중앙회로 갑니다. 그러면 이것 과거사는 이게 CD양도성은 이율이 높다해서 지방에 없는 대신 이율이 7%,8%, 9%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정기예금은 4.5%고 양도성 예금은 4%입니다. 지방의 예산을 여기에 안두고 주민들 활용 못해 쓰고 중앙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건데, 그래서 지금 상수도체 이것도 여기에 현재 나와있는 것 양도성 정기예금이나 4%4.5%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상수도는 7%의 높은 이자를 줍니다. 이런 짓을 왜합니까? 우리는 7%, 우리 이자수입을 4%, 4.5% 받고 이것을 이자를 7% 받는다 이것 안맞잖습니까?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예, 그것 이해는 가기는 갑니다. 가는데, 이런 문제는 저도 이제 처음 이제 그 이야기를 받았고 사실 자금관리를 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예산분제하고 그 다음에 세입세출의 현금을 다루는 부서하고는 조금 계산차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4%4.5% 나가고, 양도성예금은 그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상수도 채가 7% 나간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수일

최수일위원

그러면 내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위약금 38억이 매년 예산을 짜고 계시는데 이것예산을 왜 알 올렸어요? 왜 안올리고누락시켜놓고 활용한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예산을 올려놔야 되는데 예산 올려놓지도 안하고 모르겠다 이것 3년동안 하는데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이것 세입세출의 돈이 있는 건 압니다.

수일

최수일위원

아는데 정상적으로 예산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올리는데 이건 이제

수일

최수일위원

예산 올리는데 본인이예산 올리지도 안해 놓고 내가 이것이몇 %인지 모르겠다하는 이야기는 이야기가 안되지요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관리를, 세입세출의 관리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수일

최수일위원

누가 이 책임은, 누가합니까?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제 재무과에서 별도로

수일

최수일위원

기획실장님이 예산에도 안 올리고 이제까지 누락시켜 놨는 돈을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이걸 예산에 올리고 안올리고는 일단 세입세출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일

최수일위원

아니 예산에다 올려야죠. 이것 예산에 안 올리고 이것을 갖다가 그냥 쓰고 있어요.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금이 사장되어 안 있습니까? 있는데

수일

최수일위원

왜 자금을 사장시킵니까?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앞으로 용도가

수일

최수일위원

3년동안 우리가 몰랐다말입니다. 몰라서 3년만에 찾았어요.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이용도는

수일

최수일위원

그것도 이 7%까지 높은이자 주고 우리는 4%, 4.5% 받고 있고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자금에 대한용도는

수일

최수일위원

기획실장님께서는 지금변명한 여지가 없습니다. 왜 이것을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변명이 아니고요 관리를

수일

최수일위원

관리를 왜 그렇게 합니까? 관리를, 관리를 갖다가 이 예산에 누락시켜놓고 이 돈을 당장 지역에 상환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일주도로가 지금 개통되고 한데 도로 문제라든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데 이걸갖다가 선심성으로 농협에 얼마 예치시켜 줬다가 수협에 얼마 예시시켜 줬다가 아니 군지부가 울릉군이 운영합니까? 왜 사업 안하고 주민의 편의사업 안하고 군지부에다가 이런 자금을 누락시켜서 넣어놓고 있어요? 어떤 관계입니까 기획실장님하고 군지부하고는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군지부는 기획실장이 돈 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일

최수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것을 예산에 안 올려놨어요. 왜 예산 안올리고 지금 이것도 7% 높은 이자 주면서4%씩 4.5% 이렇게 예금을 시키고 있어요.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예산에 안 올린 것은 일단 이게 뭐 커다란 어떤 정책적인 사업이 발생하고 할 때

종철

최종철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일주도로 보상금하고 수도 국채문제하고 이것은 재무과 소관이죠?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예.

종철

최종철위원장

재무과소관인데 기획실장이 기획과 예산을 총괄하니까 그런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해야되는 것 아니냐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예.

종철

최종철위원장

아무 조치도 안하고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그런 이야기맞습니다. 맞는데, 돈은 38억 예치되어있는데, 30억 예치 되어서 현재 이자가 한 8억정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에, 종전에 보면은 CD를 하면은 한 15%, 18% 그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근간에 아마 4%, 4.5% 낮아진 것으로

수일

최수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군지부에 주는 것은 12%씩 줍니다.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예.

수일

최수일위원

12%인데 우리는 이4%, 4.5% 받아서 되겠어요 그래, 우리빚은 9%를 주고있고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관리를 해가지고 이율을 더 받는 방법이 있다든지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야됩니다.

수일

최수일위원

그러니 총괄부서인 기획실장님이 이걸 모른다 그러니 이걸 뭐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모르는 건 아니죠 알기는 알죠, 아는데 그 30억 이상은 가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잖습니까

수일

최수일위원

이것을 예산에 올려야죠. 왜 음성적인 자금으로 쓰고 있습니까 이걸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자금쓰는 것이 아니고 예산

수일

최수일위원

주민들에게 편의사업으로 써갖고 계상을 해야될 사람이 계상은 안놓고 음성적으로 놔놓고 그걸 지금 변명하시면 어떡합니까?

종철

최종철위원장

예, 그러면 최위원.

수일

최수일위원

우리가 할 일이 안 많습니까?

종철

최종철위원장

최위원, 이 문제는 재무과장 질의 때 다시 하도록 그래 합시다.

수일

최수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철

최종철위원장

그리고 또 기획실장 한테 다른 질문사항 없습니까? 예, 신봉석위원 말씀 하십시오.

봉석

신봉석위원

예, 일단 저는 감사계장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도 감사후에도 자체감사를 통한 처리내역이 미흡하다는 그 점을 우선 지적하고 싶고요. 현재 자체감사 후에도 계속적인 어떤 부적정한 사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내용을 모르겠는데 감사계장, 자체감사를 하고 있어도 그 후에도 부적정한 사항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이야기

봉석

신봉석위원

그렇지요.

담당

담당지도감사

박화식 제가 좀 어떠한 부적정한 사건이 지금 되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는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그럼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중복되게, 똑같은 사례가 중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감사방침이라든가 이런 대안을 한 번 마련해 볼생각은 안해봤습니까?

담당

담당지도감사

박화식 일단 저희들이, 저가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접수가 되고 저희들이 그게 여론이 저희들한테 제보가 되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한 번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첫째 문제가 뭐냐하면은 저희들이 이러한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봉석

신봉석위원

그럼 저, 감사계에서는 업무, 특정업무 수당을 받고 있지요?

담당

담당지도감사

박화식 예,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그럼, 특정업무 수당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활동에 대가라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담당

담당지도감사

박화식 맞습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그렇다면은 그 문제는 변명의 여기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에 자체감사가 정기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은 현재 도 감사에 나와있는 사항을 보면은 충분히 자체감사로써도 지적되고 발견될 수 있는 사안들이 나와있습니다.

담당

담당지도감사

박화식 예.

봉석

신봉석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체감사가 굉장히 소홀하게 됐다고는 생각 안하십니까?

담당

담당지도감사

박화식 예, 지금 저희들이 감사체계가 우리, 상부기관에서 자체감사를 원칙으로 하면

봉석

신봉석위원

아니 저, 상부는 빼고현재 감사계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지정해서 감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하고 그렇게 또 추진되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충분히 발견될 수 있는 부분들이 도 감사때에 지적이 되어왔다 이겁니다. 여기 지금 보고서에 보면은, 그럼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될 수 있는것도 도 감사에 지적되어 나온다 보면 우리 감사계에서 계장님이 하신 일이 너무 소극적이었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현재에 감사내용을 보면은 자체감사 내용을 보면은 조치결과도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어요,감사내용 방향도 사람에 따라 틀리는 감이 있고요. 감사의 정확성이라든가 이런것들이 결여 되어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담당지도감사

박화식 저는 감사를오래는 안 해봤습니다만 제가 해볼 때는 방향이 보는 사람 방향에 따라 다 틀리는 것 같습디다. 그리고 도 감사도 저희가 보는 방향이 틀리고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저가 완벽하거나 이런 이야기는드릴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봉석

신봉석위원

기본적인 감사방향은 있지요?

담당

담당지도감사

박화식 예, 기본적인것은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지도감사

박화식 예, 그래서

봉석

신봉석위원

도 감사는 도 감사대로하도록 하고 우리 자체에 기본적인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에 맞춰서 하면 되는겁니다.

담당

담당지도감사

박화식 예예.

봉석

신봉석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더 물어봅시다. 인터넷에 보면은 부하직원을 고발합니다. 해가지고 6월 25일날 인터넷에 올라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담당

담당지도감사

박화식 예.

봉석

신봉석위원

그러면 그 사실을 인지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관한 자체감사조사가 붙은 것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지도감사

박화식 그 감사조서는 없습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본인이 일단 민원이 올라왔는데도 본인이 판단해서 경미하다고 인정 해가지고 조사를 안했다 이겁니까,그렇지 않으면은 문서상 발생을 안 시킨겁니까?

담당

담당지도감사

박화식 그 사항은 저희들이 상수도, 일용인부입니다. 일용인부기 때문에

봉석

신봉석위원

아니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그 경위는 놔두고

담당

담당지도감사

박화식 그래서 제가볼 때는 읍에서 자체 처리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제가 안 했습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은 군수까지 사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부분이 감사계장님 경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사과했다는 자체는 잘못을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담당

담당지도감사

박화식 예.

봉석

신봉석위원

그 직원을 벌을 주고 안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다면은 분명한 어떤 조사를 해봤다는 어떤명확한 내용은 서류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실유무는, 그런데 혼자만의 판단으로써 혼자만의 결과를 가지고 있다 보면은 여기에 게재한 사람이 앞으로 게재하겠습니까? 또 우리 울릉군의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우리가 나쁜 것도 듣고, 좋은 것도 들어야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성의있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그렇게 서류상에 우리가 차후에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했구나 하는걸 명기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측면에서 내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담당

담당지도감사

박화식 예, 알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그 다음 이제 우리 예산계장님

담당

담당예산지원

조석종 예.

봉석

신봉석위원

99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보면은 2000년도에 내려오면서 잉여금이 전체에 세입에 490여억 그렇지요? 4,900만원 이렇게 되어있고, 세출이 327억 되어있고, 그래서 잉여금 총액이 164억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잉여되는 금액이 전체의 세입금액에 33.4% 가까이 나왔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담당

담당예산지원

조석종 예, 인정하는데 거기에는

봉석

신봉석위원

아니, 그것만 대답해주세요. 그 속에 보면은 명시이월액이 79억이 되어있지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54억, 보조금 집행잔액이 1,300만원 이렇게 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30억?

담당

담당예산지원

조석종 예, 약 한 30억정도

봉석

신봉석위원

한 30억 가까이 나왔죠.

담당

담당예산지원

조석종 예.

봉석

신봉석위원

30억 뭐 2,900만원 나왔는데 이 속에도 보면은 99년도 반납액중에는 일반회계가 2억6,500만원 특별회계가 1,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예산서를 분석해 보면은 거의 다 불용액 처리되는 부분이 경상적 경비가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아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중에는 거의 다 사업비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 경상적 경비내용을 빼보면은 거의 다 여기 프로테지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례로 한가지만 들어보면은 민방위에 병무행정 관리에는 2,600만원이 계정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1,400만원이나 됩니다. 원인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수치상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또한 읍면쪽에 보면은 사회개발비 쪽에서 보면은 1억 3,30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예산에 어떤 분석판단이 조금 방향이 틀렸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보다 세밀한 분석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담당예산지원

조석종 예, 앞으로 좋은 말씀인데 사실상 정확하게 예측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런데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고 예산에 효율성을 높이는데전심전력 껏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계장님 좀 부탁합시다. 우리 2000년도에 중기종합개발계획을 1억에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에 사업추진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기본안을 작성하기까지에 실과에 어떤 실과별로 협의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실과의견이 집약이 되었다. 그러면 그것은 좋은 방향입니다. 사실 유무는 어떻든 간에 좋은 방향인데,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 현재에 마무리 단계에 있다 보면은 주민들의 공청회 또는 각계 각층의 여러 분야에 나름대로 울릉군에서 식견이 있다는 사람들의 어떤 모임을 통한 어떤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과정이 꼭히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 안 하십니까?

거기에 한가지 덧붙여서 더 말씀드려 보면은 거기 내용중에,여러 가지 있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최근에 군정홍보유인물에 이렇게 게시된 거나 이런걸 보면 군정방향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발전방향 제시부분이 유인물마다 조금씩 바뀌어져 있는걸 볼 수 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방향제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도록 앞으로 대처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구정책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내가 알기로 유인물을 통해서 보면은 공무원내에 어떤 의견수렴이라든가 어떤 포상제도를 해가지고 의견수렴이라든가 한다는 반상회 회보도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받아 본 것이 있습니까?

아니, 그 수립여부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에 반회보 상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디다. 공무원 속에 또는 다각층의 어떤 뭘 그럽니까? 포상제도 저것을 해가지고 좋은 아이템이 들어오면

예, 수렴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한 건이라도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그럼 그게 홍보가 안된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지없이 그냥 반회보에 낸겁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총무과 소관같으면 내가 미안하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철

최종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창근

신창근위원

아예.

종철

최종철위원장

예, 신창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창근

신창근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도 감사에 대해서 뭐 좀 미흡한 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해보시겠다 하셨는데 이 법이 있고, 규칙이 있고, 법령이 있고,조례가 있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음으로써 주의만 줘버리고 뭐 조치는 하지도 않고 어떤 허가가 있는데 무허가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인간적인 인격조치만 하고 그것은 그대로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일례를 들어 돈을 회수만 하면은 거기서 끝나고, 앞으로 법령에 의해서 시행하면 되고 그 전에 했는것은, 시행했는 것은 아무것도 조치도 없고 결과도 없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공통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제

창근

신창근위원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좀 싶습니다.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일단 우리가 주로 반납금이라든지, 환수금이라든지 또는 이제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납부한다든지 이런것은 지금 민간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벌을 우리가 별로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다만 공무원이 횡령을 했다든지, 유용을 했다든지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됩니다. 되지만은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촉장을 내고 또 이제 하다하다 안되면 강제징수를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일하다 보면은 누락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발견되어 가지고 새로 추가징수 하는데 대해서는 가벌은 할 수 없습니다.

창근

신창근위원

그럼 지불을 했다든가지출을 잘못했을 경우에 환수조치를 받았잖아요.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예.

창근

신창근위원

그럼 법령상 조치사항에 명시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했는 것은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그건 이제 법령상 못 주도록 되어있는걸 줬다 이 말씀 아닙니까?

창근

신창근위원

예, 줬는데 그것이 적발이 되어서 환수조치를 받았다. 받았는데 아무런 그것이 없다 대책 그래봐야 그 대책이 아니고 그것은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창근

신창근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이제공무원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일단 자기가 해석을 잘못해서 일단 지급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것 나갔는 출처가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입니다. 민간, 일부 타부처 공무원들이겠죠.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환수를 하면은 일단 환수로 끝나고 해야되지 공무원에 대한 잘못의 과오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주의 정도는 줄 수 가 있습니다.

창근

신창근위원

실장님,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예.

창근

신창근위원

예금통장을 별도로 개설을 해놓고 활용 하는가 하면은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지역에 허가를 내줘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할것이냐 이겁니다.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아, 그것은 그런 중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발되면 징계해야죠.

창근

신창근위원

이것 도 감사 다시 한번연구해볼,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요?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도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창근

신창근위원

결정은 냈는데 종합의견으로서 앞으로 우리 자체감사도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창근

신창근위원

도 감사는 이런데 앞으로 우리 자체감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자체감사도 지시가 되면은 이행해야죠.

창근

신창근위원

글쎄요. 법에도 있고,조례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는데, 법령도 있는데 그대로 안하고 과년 것은 법령상해서 안되는데 앞으로 시행하라든가 또 남의 통장을 개설해놓고 활용한 것이라든가 그러면 접지에, 금지구역에 허가를 내주고 허가조치는 당연히 관계공무원을 조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허가가 지적이 되면은 이것 잘못된 허가다 이것은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창근

신창근위원

그건 그대로 놔두고 견책인가 하나 줘버리고 끝이고 이것은 뭐 규정상, 법상해서 다 나타났는 것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앞으로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견책은

창근

신창근위원

자체감사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견책은 징계아닙니까, 징계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창근

신창근위원

아니, 징계만 줘버리면그만입니까?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징계

창근

신창근위원

징계만 줘버리면 그만입니까?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예, 공무원은 징계 이상 중벌이 또 어디에

창근

신창근위원

그럼 그 횡령을 그냥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횡령은 다 받 아냈습니다.

창근

신창근위원

받아냈어요?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예, 환수조치하고 징계하고 이랬습니다.

창근

신창근위원

그 무허가 지역에 허가를 득해서 여기에 지적이 되어 있는데, 장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 조치가,조치는 안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씩 꼬집어 이야기할까요?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싶어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공무원에 대한 과실이 있으면 분명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됩니다.

창근

신창근위원

글쎄요. 조치내용에 보니까 견책만 주고 행위는 그냥 하고 있는데 지적이 됐으면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 것 아닙니까?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예.

창근

신창근위원

행위가 나빴기 때문에 그것을 했는 것 아닙니까?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예.

창근

신창근위원

허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위에 결정적으로 견책을 받았다 말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그러면 견책만 받았지 그 영업행위라든가 그 위치에 잘못된 행위는 그대로 하고 있는데 어떤사람은 돈 잘못 활용해서 이 돈 환수하는데 그것은 그대로 있고 이건 아주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행정에 잘못 된데 대해서는 앞으로 조치가 되어가지고 그걸 뭐 새로이 어떤 법에 저촉을 받도록 해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창근

신창근위원

더주나 덜주나 했는 것 그런 것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앞으로 그 시정을 하도록 해야죠

창근

신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철

최종철위원장

공무원은 문책 하지만은 일단 말하는 그 불법행위 했는 걸 그냥 하지말고 그 앞으로 안하도록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해야죠. 예,압니다.

종철

최종철위원장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예, 압니다.

종철

최종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중철

이중철위원

예.

종철

최종철위원장

예, 이중철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중철

이중철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예.

중철

이중철위원

사실 저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할려해도 조금은 부끄러운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공무원으로써 징계조치가 아니고 또 인사조치를 해줘야될 그런 과정인데 지금까지 그대로 그냥 방치 해놓고 있다하는 것은 주민의 여론뿐만 아니고 본인도 죽일려고 하는그런 과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울릉도가 다 떠들썩하게 다 알고는 계시죠?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예.

중철

이중철위원

여론상에?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예예.

중철

이중철위원

그리고 도 감사 왔다갔죠?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예.

중철

이중철위원

또 자체감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도 감사하고 자체감사는 저것하죠. 자체감사는 지난버넹 해가지고 자체감사에 대해서는 일단 처분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가 또 새로이 와가지고 새로운 것을 또 이제 발견 해가지고 일단 아마 지시가 내려오지 싶습니다.

중철

이중철위원

처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공무원은 인사조치를 빨리 해줘버려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주민을 무시하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주민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그걸 도 감사에다가 까지 의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앉아서 이 뭐했느냐 이말이라, 안 그렇습니까?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예.

중철

이중철위원

빨리 감춰져야지, 감춰 줄려면, 그 사람을 도울려 그러면은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예,맞습니다.

중철

이중철위원

안 그래요?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예예.

중철

이중철위원

지금까지 그것 얼마나됐습니까? 1개월 넘었죠?

상태

이상태기획실장

예, 1개월 넘었습니다.

중철

이중철위원

그래도 그냥 버티고 앉아있는 이유가 뭐냐 이말이라, 이 사람을 죽일려 그러는지 살리려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행정이 어딨습니까 그래, 너희는, 주민들 너희는, 지금 행정이 어디를 보고 행정을 해야됩니까? 주민을 보고 해야됩니까, 공무원을 보고 해야됩니까?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주민 위주로 해야지요.

중철

이중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여론이 있는데도 그냥 보고 앉아있다 하는 것은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철

최종철위원장

알겠습니다하는 것은 조치하겠습니다 그 뜻입니까?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조치를 할 것 인지 아닌지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말씀을 전할 때가 안있습니까, 전해서 , 일단 말씀을 전해야죠

중철

이중철위원

그 공무원을 살려주려면 빨리 빠른 시일내에 인사조치를 해줘야 돼요.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예.

중철

이중철위원

안 그렇습니까? 주민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 썩어빠진 울릉군이 저렇다고 말이야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 그래 기다리다가 주민들이 기다려도 안되고 그래 기다려도 안되고 하다보니까 도 감사 의뢰를 했는 것 아니라요. 그럼 잠자고 있어요. 눈 감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이나, 군수나, 부군수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 어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 자기 부하를 죽일려고 하는건지 살리려고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종철

최종철위원장

예, 저 이것 뭐 꼭히기획감사실장한테만 이중철위원이 말하는게 아니고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아예, 알겠습니다.

종철

최종철위원장

군수, 부군수 전체적으로 이것을 통감하라는 그런 뜻이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예예, 알겠습니다.

종철

최종철위원장

예, 다른위원 질문없습니까? 다른 위원 질문없어요?

수일

최수일위원

예예, 없습니다.

종철

최종철위원장

내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예예.

종철

최종철위원장

그 각종 운영위원회그 운영문제인데 이걸 보니까 돈푼이나 만지는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재무과 세군데는 수당을 다 지급합디다. 하는데, 힘없는 해양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는 수당이 한 푼도 안나가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끗발있는 과에 위원이 되면 봉투에 5만원씩 받아가고 끗발없는 실과에 참석하면 십원짜리 하나도 못받아 가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넥타이 메고 어떤사람은 중식 신세다, 왜 그런 비정상적인집행을 하느냐, 그래서 내가 예산계장한기획실에 위원이 되어서 가니까 돈 주던데 해양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이런 곳에 가면 안주면 당신은 기분 좋겠어요?그러니 형평성 있는 운영을 하라 이 말입니다.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철

최종철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문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한20분전인데 총무과 하다가 보면, 한두가지 하다가 보면은 점심시간이 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수일

최수일위원

점심시간

종철

최종철위원장

점심먹고 총무과 시작할까요?

수일

최수일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종철

최종철위원장

예,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1시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정회 11:40

속개 13:30

수일

최수일위원

예.

종철

최종철위원장

예, 최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일

최수일위원

여기 저, 최고 3년 이상 명단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승진하면 당연히 서북으로 갔다온다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서북면 장기근속자,장기근속자들을 갖다가 이제는 그것을 좀 조치를 해줘야 한다하는 여러번 이야기있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되는 사유가 뭔지 그 아이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최수일위원이 질의하신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순환전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승진을 하게되면 당연히 읍면으로 가는 경우도 직렬에 따라서 당연히 그래 해야됩니다만은 직렬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기술직 같은 경우는 승진을 해서 읍면에 그런 T/O가 없을 때 또 못내려 가는 경우가 있고, 단 행정직이나 인원수가 많은 직렬에 대해서는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만 지금 대부분 그렇게 어느정도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작년도 4월 21일자로 대대적으로101명 이상을 인사를 하고 나서는 그 동안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 올해 구조조정 9명에 대한 것은 도에 승인을 지금 이제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9월말로 인해 이 조정대상이 되기 때문에 8월달에는 요인이 발생이 됩니다.그래서 지난번에 회기 때 정규화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한 번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번 인사가 있을 적에는 그 장기 근무자에 대해서는필히 순환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일

최수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철

최종철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없습니까? 예, 신봉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2000년도부터 적십자회비 징수방법이 달라졌지요?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봉석

신봉석위원

그럼 지금까지 적십자 회비를 징수하고 거기에 대한 대행 교부금이 나왔는데 그것이 각 읍면별로 징수액수에 따라 가지고 고루 분배 된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대행교부금이 내려온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것은, 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그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적십자회비가 전체 저희 군에 부담된 것이 1,336만원정도 되는데 저희들 다 모금을 하지는, 100%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한74%, 990만원정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교부금이 397,000원입니다. 이제 모금액의 한 4%정도 저희는 내려왔는데 여기 뭐 본청에도 쓸수는 있습니다만은397,000원에 대해서는 저희 본청에는 한푼도 쓰지를 안하고 일단 읍면에 전부 다다 배부를 해준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본청에는 전혀 쓰지를 안했습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일단 읍면으로 내려갔다 보면은 이것 사용방법이 제가 볼 때는여기에 징수하기 위한 어떤 여비, 이런쪽으로 지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전까지는 읍면에서는 동비, 동재산 가지고 잡부한 것으로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때로 가다가 가정당 낸 곳도 한 두군데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대다수 다 동에서 모아놓은 자금가지고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적십자 회비는 강제규정은 아닌것 같습니다.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강제규정은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이 고지서가 발부된다보면은 그 징수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싶은데, 주민들의 어떤 거부감이라든가 이런게 있지 싶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대안이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이제 지금 종전까지는, 작년까지는 사실은 동에 이제 어떤 다른 경비에서 그것을 일괄 납부를하고 했습니다. 올해는 이게 고지서가발부가 되다 보니까, 또 올해 적십자사에서 모금방법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체 징수에도 부진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건의는 적십자사에다 해놨습니다. 이것 다른 시군에 100% 넘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또 그보다 실적이 낮은데도 있고 좀 이렇게 공평적이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 징수방법에 대한 어떤 개선책을 좀 바꿔달라고 저희들 건의를 해놨습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회원으로 가입하기 싫은 사람은 안 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지금 뭐 저희들 고지서는 발부를 다해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안 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이게 사실은 좋은 뜻에서 출발인데 그것을 주민이 이해를 못하면은 할 수 없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아까 제가 교부금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이걸 징수를 하다 하다 목표 달성이 안되어서 담당직원이 개인돈으로 더러 낸 걸로 혹가다가 이야기를 들은 예가 있는데 그런부분에 교부금을 지불했더라면은 그 지분의 손실을 막을 수 안있겠나하는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그 상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만은 일단 이것은 읍면에다가 그 나름대로 교부를 다 했습니다. 자체에서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실에 질문하던 사항입니다만은 인구현황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인구정책을 반상회 회보에도 보면은 전직원들 또는 여러분들의 대안 또는 좋은 아이디어가 공무되면은 시상은 하고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그 실지 해보았습니까?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들연초에 군수님 업무보고 할 적에도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서 저희 업무보고에 별도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 경북전체 군부에도 지금 인구가 전부 다 감소가 되고있는 사항입니다. 단지 군비에서 이 전체 일괄적인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붙었는 곳이 군위가 조금 불었고요, 현재 칠곡은 대구 변두리다 보니까, 위성도시가 되다 보니까 칠곡은 지금 많이 불은, 10만여명 많이 불었습니다만 그 이외 군비에는 거의 지금 계속 감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봉석

신봉석위원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아니고요 우리가 그런걸 반상회에 내놓을 정도되면은 실질적으로 시행을 한 번 해봤나 이 이야기입니다.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저희들 했습니다.그 금요회 때하고 단지 여기에 있는 지금 저희들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타기관에 저희들 군에도 지금 저쪽에 가족중에서 일부가 주소지를 달리한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 직원들 전부 파악은 해놨습니다. 대부분 지금 이쪽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있고요. 단 타기관에 직원들 중에서도 이쪽으로 전출은 왔으되 주소지를 안 옮긴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금요회 때나 상당히 그런 점 협조도 당부를 드리고 또 저희들 직접가서, 어떤기관에 가서는 협의도 해봤습니다만 단지 문제가 있는 것이 비근한 예로 하나든다면은 이쪽으로 주소를 옮기게 됐을 적에 자기가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차까지도 이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안그러면 나중에 벌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차를 이전하는 경비가 거의 한 30만원 돈 들어간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저희들 정책에, 인구증가 시책에 동감을 하면서도 돈이 들고 이렇다 보니까 또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와서 1년 아니면 2년 있다가 다시 가는 그런 문제,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 충원에는 상당히 지금 애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안고 있는데, 이것은 각 저희들 기관장한테 여러 방면에서 부탁은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타시군의 증가대책, 군위에 저희들 가서도 인구증가 시키는 방법, 관계를 한 번 자문 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소기의 성과자체는 지금 올라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과장님, 제 질문은 그것은 그 뭡니까, 반회보에 나듯이 어떤 좋은 대안이라도 이런 것들 공모를 해가지고 있으면은 시상을 하겠다 하는 걸로 운영을 하는데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저희들

봉석

신봉석위원

그걸 우리 직원들한테 시도를 한 번 해봤나 이 이야기입니다. 반회보에만 나온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시도도 안해보고 반회보에만 냈습니까?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그것은 실과별로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제출을 몇 건 이상하도록 지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특수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만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해서 몇가지는시책을

봉석

신봉석위원

아예, 제 질문은 그것 입니다.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봉석

신봉석위원

그것이고, 조금전에 대답한 것 같이 각 기관에 미 전입자 이런 문제는 그 나름대로 개인적인 애로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봉석

신봉석위원

그런데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인구에 대한 교부세가, 교부금이 있죠?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교부세가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뭐, 좀 이래 이야기해서 안됐지만 1인당 한 15만원정도선 대충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6월 30일 현재에 빼보면은 울릉읍에는 16세대 149명이 줄었습니다. 울릉읍에는요, 거기에는 물론 사망이 상당히 자연사가 또는 병사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어떻든 간에 16세대에 149명이 줄었고요, 서면쪽에 보면은 1세 대해서 7명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면에는 7세대 불었습니다. 7세대가 불었는 대신 인구는 10명이 줄었습니다.좀 묘한 이야기인데, 그러니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본다 보면은 상당히 심각하게 앞으로 대처 해야되지 않나, 그냥 반회보에 그렇게 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야지, 반회보 보면 참 좋은 것 많아요. 그런데 우리 청내에는 실시 안되는게 꽉 찼어요. 그 어디에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구상이 들어서면은 그걸 실시를 해보고, 안되면 다시 다른 각도에서도 해보고 해야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가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 청내에 직원들에 대해서도 좀 권고할 사항이 안 있겠느냐, 제가 빼보니까 상당히 많습디다. 많은데, 이 중에는 애들 문제 때문에 부득불 그럴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학교 과정까지도 그러다 보더라도 고등학교부터는 전출입에 상관없이 애들 진학이 이루어지니까 가급적이면은 여기에 안 살고 거기에 가서 애들 뒷바라지하더라도 주거지라도 여기에 옮겨주면 우리 교부금에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그건 신위원님.

봉석

신봉석위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인데 희들, 그것 저희들도 그 직원들에게 저쪽 전출 가족 중에 일부가 되어있는 사람은 파악은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위원님 말씀

봉석

신봉석위원

이것이 강제규정은 아니지만은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봉석

신봉석위원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동참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우리 청내에 되어야 타기관 쪽은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솔선수범 되어야 되겠죠.

봉석

신봉석위원

예, 그러니 좀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그건 앞으로

봉석

신봉석위원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구제입니까? 그것 때문에 안된다 보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은 등학교부터는 상관없는 것 같애요.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좀 저걸 해주시고요.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봉석

신봉석위원

그 다음에 동장, 반장들의 어떤 활동은, 계획은 어떻든간 총무과에서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봉석

신봉석위원

그 실행은 읍면에서 한다고 하지만은 그런데 여기 보면은 동, 반장들 중에 수당비가 상당히 불용액이 이 생겨요.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면은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것은 어떤 측면에서 뭐 기획을 잘못했다는 이야기보다도 활성화가 안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 반장들이 올바르게 활성화 되면은 처음에 그 짜여진 인원에, 정해진 인원에 예산이 배정됐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올턱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동장들이 1회 회의참석 하는데 10,000원 여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봉석

신봉석위원

점심값으로, 거의 뭐 수당이나 이런 것은 법적 범위내에서는 못 벗어나지만은 그러나 그런 10,000원이라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물론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처우개선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해주면은 조금 회의 자체라도 활성화 되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뭐, 사실은 행정에 어떤 방침이나 전달이 이장을 통해서 나가고 하면은 상당히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행정방향하고 같이 방향을 잡을 수 있는데 실지는 지금 거의 아니거든요. 회의에 가봐도 특별한 일이 없는데 이걸 처우개선을 좀 함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왔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그건 읍에 보니까, 결산서를 보니까 읍에 상당히 이월이 좀 많이 되어 있습디다.

봉석

신봉석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이것뭐 건설과도 연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올해 새마을계장님, 새마을계 내에 상반기 공사건수가 몇 건입니까?

예, 지금 추진, 추진 중에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완공 된 걸 이야기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7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 몇건입니까? 그게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합니까?

그 중에서 계에서 실시하는 공사감독 문제는 누가 지시합니까? 공사감독 업무를 맡기는 것은 누가 지시합니까?

계에서 하는데 누가 합니까?

토목직 공무원이 하는데 하라고 지정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토목직이 몇 명입니까?

두사람인데, 그걸 봤을 때에 건수를 한 번 봤습디까? 한 사람이 누가 몇 건을 감독을 맡고 있고 누가 몇건을 감독을 맡고 있나 한 번 이야기 해보세요.

예, 그 건수만 이야기한 번 해보세요.

아니, 몇건 몇건 입니까? 그 이야기를

그러면 공사감독은 그렇게 지시를 해줘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그런 이야기가 어딨어요 그래, 책임은 공사감독이 맡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업무수행은 같이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어딨어요 그래, 그러면은 업무수행상의 문제가 생기면은 같이 책임집니까? 서류보고 공사감독이 누구냐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사람 둘인데,사람 둘인데 한 사람은 몇 건 맡았습니까?

아니, 이것 왜냐하면은,서류를 좀 찾아봅시다.

내가 건설과에 봤습니다. 건설과는 보니까 계장님도 공사감독을 다 맡고 있었습니다.

기술직은 어떻든간에그러면은 한 계에 건수가 거의 30건 가까이 되는데 한 사람이 거의 다 맡고 한사람은 한 건만 맡았다는 것은 그것은 납득이 안가잖습니까?

설계자는 안합니까?감독안합니까?

설계자는 감독 안합니까?

그러면은 건설과에는 어떻게 해서 설계자가 감독합니까? 그 설계를 한 그 현장에 감독으로 지정되어 있던데, 그럼 건설과 그, 건설과에서 불법으로 합니까 그럼 새마을계에서 정법을 합니까?

아니 그러면은

건설과장 이야기가

타 과하고는 안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신위원님, 그것은 제가 좀 못 챙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한테 불찰이 많습니다만은 이것은 뭐, 제가 확인을 분명히 해서 앞으로 이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설계자가 감독까지 겸하고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이제까지 7급이 한건만 하고 나머지는 9급이 전부 다 공사감독이 다 되어있다 하는 이것은 제가 분명히 한 번 내용을 파악을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지금 현재에 내가 볼 때는 이건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 한사람이 거의 다 공사감독을 하고 나머지 한사람은 한 건만 공사감독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과에 보니까 토목ㄱㅖ장도 5건인가 합디다. 감독을 합디다. 그리고 모든 직원이 거의 고루 합디다. 하고,혹 가다가 좀 저것 한 사람은 많이 말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같이 나눠서 한다는 그런 측면은 되는데 이 새마을계만 유독 20, 근 30건 가까이 되는데 한 사람은 한 건만 맡고 나머지 사람은 공사감독 하루에 현장 다다녀도 모자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지않나, 그러니 그것이 정법이라 하면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건설과가 가정을 해야 될것이고, 그런데 정법이 아니록 보면은 서로 협조해서 업무가 원활하도록, 이루어지도록 해야되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최종철위원장

예, 질문하실 위원님없습니까?

중철

이중철위원

예.

종철

최종철위원장

이중철위원님 질문 해주십시오.

중철

이중철위원

총무과장, 저 우리 새마을 특별융자금하고, 새마을 소득금고하고 이게 연체자에 보면은 납부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연체자를 보면은 58명에서 겨울 이제 51명으로 조금 몇사람만 지금 납부를 했는데 사실 이걸 없는 사람이나 필요한 사람들도 혜택을 보기위해서 이 소득금고 자금이나, 또 안정기금이나, 또 안정정착 자금이나, 새마을 특별융자해서 여기 보면은 5년이상 된 것이 상당히 많네요?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지금 고질체납자도 좀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작년부터 이것을 나름대로 지금 정리를 해 들어가지고 최대한 지금 독려를 해가지고 받아들여도 지금 연체자가 한 56명 되는데,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올 연초에 보증인하고 당사자한테 독촉공문도 지금 저희들 다 내고 했습니다. 또 이 융자회수 관계는 이농협이 지금 대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농협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농협하고 같이지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뭐 어떤 소한의 조치를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연체자 한해서 나중에 지방세에 체납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뭐 조치를 하든지 하여튼 최선의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철

이중철위원

회수관계를 농협지부에다가 위탁을 해놓으니까 상당히 농협에서는 이 회수, 새마을 특별융자금 그 연체자에게 보면은 별로 독촉장이라든가 강제성을 띤 그런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그런 것은 맞습니다.

중철

이중철위원

예, 그런 것이 없다고요. 그런 것은 없고 보면은 여기 명단을 보면은 거의 다 울릉도 지금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지요?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중철

이중철위원

그렇다면 다른 우리 주민들도 이것이 회수가 되어야 좀 빌려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중철

이중철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5년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은 상당히 참 실적이 저조하다 그리고 다른 우리 주민들도 혜택을 봐야되는데 혜택을 볼 수가 없고, 명단을 보니까 그 상당히 괜찮게 있는 사람도 다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다른 사람 다른 우리 주민들도 쓸 수 있도록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뽑아놓고 보니 한 50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철

이중철위원

여기 보니 상당히 많고거의가 다 지금 출타 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보니까 ,몇 사람 안돼요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낼 수 있는 사람도 지금 안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

중철

이중철위원

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안낼사람도 있는데 낸다 해가지고 그거하고 안낸다 해가지고 그걸 그냥 둘게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안 그렇습니까? 그 자금 자체가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특단과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철

이중철위원

이걸 조치를 해서 다른 우리주민들도 혜택을 보도록, 이게 돈을 줄 적에는 이렇게 주었는데, 빌려줬는데 이것을 받을 적에는 인정을 끊지 못해서 그 독촉도 못하고 이런 실적 같으면 앞으로 이 실적이 맨날 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 이것을 빨리 처리를 좀 해가지고 받아서 우리 다른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끔 그래 해주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규화

정규화위원

그에 반해 총무과장님.

종철

최종철위원장

다른 위원, 신봉석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예, 제가 그 문제에 달아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봉석

신봉석위원

자금회전은 1년에 두 번합니까?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저희들 계획은 지금상반기, 하반기 두 번 계획을 했습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아니 그런데 물론 뭐잘 관리하시겠지만은 99년도에서 2000년도에 그 불용액 처리가 주민소득지원금에서는 1억100만원 나왔습디다. 1억164만원나왔고, 농어촌 기반조성사업에 거기도 1억 180만원 나왔습디다. 2억 가까이 불용액 처리되어서 넘어갔는데, 그런 부분이 한 2억 되면은 조금전에 질문하신 우리 이 위원 말씀처럼 잘 운용하면은 그걸 기다리는, 또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기다리는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안있겠나, 그래서 여기 관리 운용방안도 조금 더 검토해 보는 것도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그건 아까 신위원 말씀하신대로 그걸 상반기 저희들이 좀 받아서 조금 늦었습니다. 현재 그심사를 서류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철

최종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수일

최수일위원

예.

종철

최종철위원장

최수일위원 질의하십시요

수일

최수일위원

과장님, 저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이제 안합니까?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소도읍 가꾸기는있습니다.

수일

최수일위원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자금을 가져오지를 않아서 그렇지 사업은 있습니다.

수일

최수일위원

지금 우리가 소도읍 가꾸기를 할 자리가 많습니다. 교통혼잡한 지역도 많고 한데, 이것 벌써 가지고 와서 지금 도시계획 되어가지고 도3리에서 저1리 아파으 틀어가는 쪽이라든지 또 우리 도동에도 이제 도시계획지구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는 이 위에서 부둣가에 내려놨는데 이 밑에 경찰서서 양곡창고라든지 이런 것 전부 매입해가지고 이 도로를 넓혀줘야 될 소도읍 사업할 게 많은데 이걸 아직까지 그 과목은 있는데 안 가져와서 안쓰고 있으니까 이 좀 촉구를 하는 바인데 좀 가져와서 이 사업을 좀 하세요.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그것은 좀,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일단 그런 사업은 가져와서 하긴해야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도 일단 새마을계장하고 1차적 검토는 한 번 해본 그것은 있습니다.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전에 해놓았던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아직 결말이완전히 다 안나고 이래서 어려운 문제들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수일

최수일위원

그 결말을 내야죠 그러니가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내기가 아직 지금상태가 어려운 문제가 많습디다. 많은데

수일

최수일위원

많아도 그래 결멸을 내야되죠. 그냥 놔두면 누가 결말을, 나머지를 합니까?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어제 하여튼 저희들이 그 사업자체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일

최수일위원

그래서 없어진 것이 아니니까 결말을 마무리를 하고 이 사업을 하셔야죠. 여기에 뭐 저렇게 되어가지고 교통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소도읍 가꾸기 사업비가 있는데 결말이 안나고 머리 아프다고 안한다 하면은 안되거든요.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나중에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료로 해서 의회에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최수일위원

예.

종철

최종철위원장

예, 신창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창근

신창근위원

최수일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했는데 아까 선창횟집하고 여기 태양상회하고 그 앞에 그 경찰서 창고 하나 있을겁니다. 있는데, 황중구한테 그 잡종지입니까 그것을 배부했지요? 팔았지요? 그러면 태양상회보면 그 잡종지를 팔았거든요. 그러니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태양상회는요 그것을 팔았는데 그것을 다 팔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에 일부를 1m이상은 띄어놓고 그 안쪽에만 팔았어요.

창근

신창근위원

예, 거기에 상당히 교통적으로 명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까 이것 소도읍 가꾸기 사업도 있고 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재 여기에 그 저것한테도 또 하는데도 있고 현재 군수사택 앞에 저기에도 수년동안 벼류어도 저것은 안됐는데 현재 문제점이 거기가 제일 문제점이 거든요. 그러니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그런데 그 사업비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창근

신창근위원

사업비는 둘째 문제고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거기에 지금 부지관계는 제가 재무과에 있을적에 그것을, 매각을 그 때 태양상회 할 적에

창근

신창근위원

일부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일부만 1m 이상 늘려가지고만 매각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계획있다 해가지고

창근

신창근위원

그러면 선창횟집 황중구한테는 어느정도 띄어놓고 했습니까?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그것은 그 때 제가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창근

신창근위원

그러면 그것 좀 활용해 도 되겠네요 그러면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지금 그 1m 이상 내려가는 계단하고는 1m이상 활용할 수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창근

신창근위원

예, 그 상당한 문제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그러면 나중에 그것 건설과에서 거기에

창근

신창근위원

건설과보다도 다음에간부회의 때 그것을 한 번 연구를 한 번 해봐주세요.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신창근위원

그리고 여기 아까 그새마을 소득금고 사업인가 그것은 연체자가 5년인가 그렇게 되어 있던데 여기 5년으로 지금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아예, 소득금고요?

창근

신창근위원

예.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창근

신창근위원

그것은 영구보존비, 5년 넘으면 안 받아도 되는 돈입니까?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근

신창근위원

이것은 채무기한은 언제입니까, 10년입니까? 영구입니까?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그 10년이라 하면은, 못박아 놓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창근

신창근위원

예, 갚다 못 갚으면은 그만 아닙니까? 그것 이것이 년 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창근

신창근위원

안해요?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창근

신창근위원

그러면 몇 년이지요?그러면 서류는 10년이상 영구보존 되겠네요. 이 관계는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아니, 체납자 명단은 매년 이월되어서 항상 넘어옵니다.

창근

신창근위원

그러니 영구보존 되겠네요?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창근

신창근위원

한도가 연한이 없어요?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나중에 결손처분안 시킨다면은 저것이 없지요. 연한이 있을 수가 없지요.

창근

신창근위원

예, 잘 보존해 주기를부탁드립니다.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창근

신창근위원

그리고 아까 공무원 서북으로 3년이상, 5년이상 이렇게 순환보직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런어떤, 최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읍면에는 부읍장, 부면장제가 없어졌지요?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창근

신창근위원

그래서 업무를 보면은 우리 실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읍면에서 다 보고 있지요?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뭐, 현재는

창근

신창근위원

지시 받았는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창근

신창근위원

부과 내놓고는 징수까지는 책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창근

신창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재무과에 직원 보면은 한과에 직원이 한 면의,읍면의 직원보다 더 많거든요. 그러면 실과에는 실과에 업무를 전부 다 담당을 하고 있는데, 분장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력을 조금 이제 돌려준다든지 또 업무를 규칙상 바꿔가지고 군에서 담당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용의는 없습니까?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그것은 읍면쪽에 규정자체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창근

신창근위원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울릉군 조례 제정을 해가지 고 조례를 바꾸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느냐 이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그런데 그것 까지 는 제가 깊이 아직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읍면 기능전환 관계 때문에 지금 또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올 해 지금 시의 동은 지금 거기는 이제 기능전환을 해가지고 동의 기능을 거의구청으로 흡수를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동은 이제, 시에 동은 앞으로 주민 복지에만 전념하는 그런식이 됐는데 지금 저것이 올해 그것을 이제 경과를 봐서 내년부터는 읍면까지 지금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서울가서 교육을받을 때도 각 시, 이제 군별로 또는 군이죠, 군에서는 이제 총무과장들이 중앙에 너희들이 내려와서 군에 한번 근무를 해봐라, 재무과에 징수업무가 지금, 읍면에 재무계가 거의 다 없어집니다. 내년 만약 그것이 시행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 본청에 다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예로 어느 저쪽에 군부에 면같으면은 사실은 그 적은 군의 면적보다 넓은 면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몇개 가지고 있는 군에서 부과징수 업무를 본청에 다 가지고 있으면은 그 면 관리라는 것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식으로 지금 하는 판국에 저희들이 본청 인원을 또 지금 읍면에 내려준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 한 번 검토는, 연구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만은

창근

신창근위원

인원을 더 내려주든지,업무를 읍면에서 하는 것을 각 실과에서 답당을 하든지,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그것은 이제,신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창근

신창근위원

예.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저희들 지금 저쪽에 면, 읍이나 이렇게 보면은 인구가 7만, 6만, 7만, 5만 이렇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도 인원이 보면은 그 외에도 인원이 30명을 잘 안 넘거든요.

창근

신창근위원

아 저, 과장님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창근

신창근위원

과장님.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창근

신창근위원

재무과에 한번 봅시다.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창근

신창근위원

재무과 이야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인력이 많습디다 보니, 재무과에 징수계가 있지요?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지금은 부과, 징수는 통합 다 되어 있습니다.

창근

신창근위원

통합되어 있지요?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통합된 것도있고

창근

신창근위원

거기에 실과하고 울릉군, 울릉읍에 재무과에 지금 둘이지요?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재무과에는 부과징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거기에 계가 보면은 지적계가, 다섯 계가 있습니다만은

창근

신창근위원

그래, 지적계까지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그것 이제 전부다 파트가, 파트가 다 틀리죠.

창근

신창근위원

파트가 틀리지요?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창근

신창근위원

통틀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창근

신창근위원

읍에 읍면에 재무계 직원은 둘이 아닙니까? 보조직원하나 있으면 셋이 있을 것이고.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예.

창근

신창근위원

직원인데, 다같은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것 너무 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지 우리 본청에 한 번 보세요. 그 업무만 맡고있는데 사실 어느정도 인구가, 공무원수가 많은지 그것을 검토한번 해달라 이겁니다.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그것은 앞으로 연구대상이 되면 저희들 한번

창근

신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숙고를 하겠습니다.

종철

최종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규화

정규화위원

예, 저

종철

최종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규화

정규화위원

금년에, 연초에 우리사업이요 인터넷인가 뭔가 서면 면에6,000만원 예산 승인한게 있지요?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8,000만원

규화

정규화위원

8,000입니까?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시범기관 지정해서

규화

정규화위원

예, 그렇죠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그것이 어느정도 감 됐습니다. 감 됩니다.

규화

정규화위원

감 돼요?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그것을 저희들이 실지

규화

정규화위원

얼마전에, 이것은 제도가 어떻게 됐으며 확실한 뭐 어떤 교육이라든지 시달이 있느냐 하니 아직까지 밋밋하게 이렇게 있다는데 내가 그저께 까지 얼마전에 일간 신문에 한번 보니까 말이죠 이것이 기어코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실행되지 않는다 하는 쪽으로 해서 다시 이것이 뭐가 보도가 나던데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그것이 방금 신창근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답변 드린 그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시의 동은 그것이 시범기관으로 지정해서 기능전환을 해도 가능한데 읍면에 대해서는 이것은 안 맞다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규화

정규화위원

읍면에도 반드시 필요한 현실인데 추진이 안되고 있다 하는쪽으로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야기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은 먼저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그것이 이제 단순하게 이제 세금파트만 친다 그러면은 그것을 전부 다 지금 읍면에는 재무계가 없어지고 본청으로 흡수를 다 시켜야 되거든요.

규화

정규화위원

글쎄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그런 문제가 현재 당장했는 것이 세금, 세정관계 건

규화

정규화위원

선정상, 시달에 의해가지 고 그렇게 우리가 선정을 해놨는 것이 확실한 그 내용이 아직까지 지침이 없으니까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규화

정규화위원

계획도 내려오지는 않고 뭐 이렇게 됐으니 저렇게 들고 있었는데 그리고 요전에 말씀에 그 예기를 시길래 뭐 이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이렇게 우리도 느껴 봤는데, 그래서 얼마전에 내가 신문에 한 번 본 기억이 있단 말씀인데, 이것이 아마 다시 활성화될 그런 어떤 조짐도 있더라고요. 안하고는 안된다 하는쪽으로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그것이 이제 중앙 의 방침은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규화

정규화위원

울릉도 글을 써놨는 것 을 봤어요.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일선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완강히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8천만원 저희들 당초에 보조일반으로 해가지고 계상을 했다가 이번 추경에 8천 전부 감을 시킵니다.

규화

정규화위원

그럼 연말까지 삭감을 시켰다 그러면 그게 없는게 되지요. 그럼 만약에 또 뭐 후반기라도 특별하게 조치를 해가지고 이런 시달이 온다하면 또 예산을 세우는게 급급하겠네요?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네, 그때는 중앙에서 일괄지침이 내려오겠지요. 그러나지금 각 시군마다 올해도 중앙에서 내리밀기 때문에 도에서는 특히 울릉군 보고도 너희들 한군데만 시범적으로 하라고 상당히 압력도 많이 넣었지만 끝까지 버티어 가지고 저희들은 안했는데 경북에서는 동 몇군데만 지금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시군마다 그것을 안할라고 합니다.

규화

정규화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안하는게 당연한데 그것이 이제 정부가 안대로 어차피 추진안하면 안 될 상황에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일간신문을 한번 보고 기억에 남기 때문에 말씀인데, 뭐 지금 수준으로봐서 우리가 안하면 안하고 뭐 이렇게 끌고가면 되는데 이것이 기어코 그런 쪽으로 다시 어떤 조치가 부활된 다고 생각된다면 막상 예산도 삭감시켜서 딴 부분에 어디 산정시켰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문제의 난점이 있는게 아니냐 하는 그것 신문을 안봤다고 보면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신문을 본 기억이나기 때문에 부언해서 말씀드렸는데 속히 올해, 금년간에는 잊어버려도 된다하면은 잊어버리고 있어야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종철

최종철위원장

군부에는 지금 다 취소됐대요. 다 됐지요 군부에는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군부에는 거의다 안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종철

최종철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봉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과장님, 부탁하나 하고자 내가 감히 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아까 그 장기근무자 해소방안 해서 나왔는데 거기에 인사시에 제일 먼저 고려되 는 점이 뭡니까?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저희들 고려되는것은

봉석

신봉석위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중점이 되는 것이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인사할 때마다 그때요인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요인에 따라 틀리고, 그러면 개인의 능력이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갑니까? 뭐 요인이 어디 김씨 써라이씨 써라 그런 요인이 없는겁니까?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이것 뭐 첫 번 째 보는게 능력이 제일 중요하겠죠.

봉석

신봉석위원

그 중에서 연구지도 따 지겠지요?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그것도 일부는 포함이 됩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그런것도 좀, 예를 들으면은 신랑 각시 군청에 같이 근무하는데 한사람 저 북면에 갖다놓고 한 사람은 도동 갖다놓으면 좀 힘들겠죠? 부부생활이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울릉,저희 둔에는 그 개념은 앞으로 그렇게 따질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그러면 중점적으로 뭘 봅니까?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먼저 추진능력이겠죠.

봉석

신봉석위원

능력입니까?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봉석

신봉석위원

그러면은 한가지 부탁을 좀 합시다.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봉석

신봉석위원

지금 벌써부터 인사전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사는 누구한테 부탁해라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저희에게는 아직 부탁한 사람은 없고

봉석

신봉석위원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저희들한테

봉석

신봉석위원

계기가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계기유발한 것 자체도 없습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이런 이야기가 바로 들어요.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봉석

신봉석위원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주민들 속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든 행정에서 흘러나오지 않으면은 그런 얘기가 생길 것이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저희들은 구상한 바도 없습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최근에요?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최근에 구상한 바가 없습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내가 듣기로도 몇사람 앉아서 인사를 했다하는 이야기 들리거든요. 그런데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그것은 뭐

봉석

신봉석위원

우리가 상식으로 보기에 는 인사권 군수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봉석

신봉석위원

군수가 구상을 하고 거기에 보조되는 자료는 총무과장님이 준비하시고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아니, 군수님 아직 저희들 오다 내린 것도 없습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아니 글쎄요. 이야기를 들어봐요 그래, 딴 이야기가 하지말고 대답만 해주시오.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봉석

신봉석위원

인사권 군수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봉석

신봉석위원

거기다가 거기에 보조필요한 서류라든가 제반 필요한 것은 총무과장님이 보고를 하실거고요. 서류상으로나 인사기록 카드라든가 그런 것인데 이런 이야기가 시중에 나온다는 것은 조금 듣기가 거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간에 인사를 하든 안하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청내에 그러한 관계에 비밀은 절대 지켜질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서 내가 하는겁니다.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그것은 꼭 명심을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이런 이야기가 벌써부터 누구한테 부탁하면 인사가 틀림없이 된다는데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이게, 그리고 인사에 누가 보더라도 상식은 지금 군수가 하는 것인데, 고유권한입니다. 몇이 앉아서 했다는 등 말이야, 이것 큰일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실지 그렇게 됐든 안 그렇게 됐든 그것은 나는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가 주민들 속에 흘러나오지 않도록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지금 상당히 내가 알기로는 공무원들 불안합니다. 오늘 내일 인사있는 것은 거의다 다 이야기를 하는데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신위원 말씀그 고맙습니다. 뭐, 저희들도 더더욱 조심을 해야되고요, 또 그런 것 진원지도,진원지도 한 번

봉석

신봉석위원

그것 문제다 싶어서 내가 한 번 그랬습니다.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진원지도 한 번 밝혀보겠습니다.

종철

최종철위원

예, 이중철위원 질문 해 주십시오.

중철

이중철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에 사무보조원이 몇 명입니까?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기능직 말씀입니까?

중철

이중철위원

예.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5명입니다.

중철

이중철위원

기능직이, 기능직, 사무 보조원 합해서 5명이죠?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중철

이중철위원

그러면은, 기능직과 보조원을 분리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보조원은 사무직에 한한 사무보조원이고요. 여기는 기능직해서 자격증을 거의 뭐 있어도 좀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필수적인 자격증 소지자를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능직의 사무보조원에 대해서는요. 다른 어떤 교환이나 이런 조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필히 거기에 맞는 자격증 소지자가 필요합니다만은 이것을 떠난 사무보조원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중철

이중철위원

그 채용을 할 적에는 기능직으로 채용을 합니까?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기능직입니다. 기능직 등급에 따라서 채용을 합니다.

중철

이중철위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저, 보조원으로 그 채용을 합니까? 기능직이면서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사무보조원 같은 10등급이라도 거기에 교환원이 있을 수 있고 통신 여러 뭐 기능직에 등급, 참 직렬이 있습니다만은 같은 10등급이라도 사무보조원에 대해서 사무보조원 그대로 등급에 대해서 해가지고 괄호내에 사무원이면 사무원 그런식으로 발령을 냅니다.

중철

이중철위원

지금 현재 총무과에 보 조원이 2명밖에 없습니까? 기능직하고, 아니 기능직 빼고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기능직 전부 5명입 니다.

중철

이중철위원

5명인데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중철

이중철위원

사무보조원이 몇 명입니까?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사무, 3명입니다.3명입니다.

종철

최종철위원장

사무보조원이 임시직아닙니까?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임시직하고는 틀립니다. 옛날의 임시직하고는 틀립니다.

규화

정규화위원

일용인부 입니까?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아니요. 일용하고 이것은 틀리고, 이것은 연금하고 다 지금, 단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구분을 해놓은 것이죠

중철

이중철위원

이 특채로 하죠?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이것은 거의 특채입니다. 자격증 가지고 있을 땐 특채입니다.

규화

정규화위원

이것을 그러면은 편재에 그 뭐요 고용직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전에 고용직이 거의다 없어지고 이제 기능직으로 다 바뀌어졌지요.

규화

정규화위원

기능직이, 사무보조원은 그러면 우리가 급여가 우리자체에서 다 나가니까 총 인력에는 해당이,T/O에 들어가느냐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그 기능직에도 보 면은 사무보조라든가 그 등급이 또 9등급부터

규화

정규화위원

기능직은 단연코 그것 은 취득을 해가지고 기능직이라 하는 일반 공무원 같은 어떤 편재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사무보조원 하는 것은 이것이 전체적인 우리 인력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묻는데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전체 정원에 포함됩니다.

규화

정규화위원

포함됩니까?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다 됩니다.

중철

이중철위원

직렬만 틀리지 같은 기 능직으로 인정을 한다 이 말씀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똑같습니다.

중철

이중철위원

똑같다 이말이죠?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중철

이중철위원

그러면 이것 저 사무보조원은 뭐 특채를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특채를 할 적에 단자격증을 필수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철

이중철위원

아니 글쎄 말입니다.그러니 기능직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애요.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이 이제 기능직에 직렬에 보면은 뭐 전산, 교환, 사무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거죠.

중철

이중철위원

그래서 이 보조원과 기능직을 이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우리는 전체가 기능직으로 보조원도 기능직으로 들어와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들어와서 보조원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무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사무까지

중철

이중철위원

사무보조원은 자격증소지가 없어도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그것은 필수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중철

이중철위원

하여튼 된다는 결론이 거든요.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예.

중철

이중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특채거든요.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중철

이중철위원

특채로 해서, 그렇죠?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다른 것도 결론적 으로 결국 특채입니다. 그래서

중철

이중철위원

다른과도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자격증 소지하고 있으면은

중철

이중철위원

다른 과에도 그런 것 같애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자격증 소지하는 자를 우리는 기능직만을, 그 자격증 소지하면 기증직으로 한다는 그런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예.

중철

이중철위원

이 사무보조원도 기능 직에 되어있다?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사무 그것이 한 직렬에 되어 있습니다.

중철

이중철위원

이것이 구조조정 할 적에 사무보조원에 대해서 상당히 총무과장 골치를 앓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지금 그것은 자리를 많이 없앴습니다.

중철

이중철위원

없앴습니까?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많이 없앴습니다.일용, 사무보조원 비슷한 일용하고도 지금 많이 없앴습니다.

중철

이중철위원

일용직하고 그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그것 구분되지요.

중철

이중철위원

예, 보조원하고는 또 틀린 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틀립니다.

중철

이중철위원

그렇죠?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중철

이중철위원

앞으로 이 보조원을 감 축을 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지금 구조조정을내년까지 하면 이제 끝이 납니다. 내년

담당

행정담당

황병근 내년에는 기능직 1명하고 일반직 1명하고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내년에는 또 기능직 한사람이 있고요. 내년에 이제 일반직, 내년에 8명이니까 일반직이 7명, 기능직이 1명 그래서 8명입니다.

중철

이중철위원

그러면 보조원이네요?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보조원

담당

행정담당

황병근 그것은 지금 아직정하지는 안했습니다.

중철

이중철위원

그 자격증 그것 소지자가, 자격증소지자와 사무보조원에 같은 기능직이라고 했을 때 어떤 직원은 감축을 시키느냐 이말이라요.

담당

행정담당

황병근 지금까지 대부분 감축시켰는 것이 일반직, 기능직 중에 기능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이런식으로 공무원 순위를 나눕니다. 나누는데, 기능직 안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중철

이중철위원

예, 그렇죠

담당

행정담당

황병근 기계 분야가 있고,사무분야가, 지금 의원님 이야기 하신 사무분야에 인한 사무보조가 아니고, 사무분야입니다. 사무분야 하고, 전산분야 이라든가 기계분야, 선박분야, 분야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지금까지 대부분 줄였는 것이 사무분야에 인력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 다음 내년에 한사람 계획되어 있는 것을 사무분야에 한 사람 줄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철

이중철위원

이것을 기증직이라 그 러니까 사실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만기능직을 정하도록 했는데

담당

행정담당

황병근 그것을 통상적으로 그렇게 대부분은 자격증을 소지가 되어야 되니까요. 첨부가 되어서 필수요건이 되는데 단, 사무직만은 그것은 뭐 그것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것은건 아니거든요.

중철

이중철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최종철위원장

다음 질의 있으신 위 원 없습니까? 더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종철

최종철위원장

그저, 환경미화원들 금년에 5명 퇴직했죠?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예.

종철

최종철위원장

그것은 어느과 소관 입니까?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사회환경과 소관입니다.

종철

최종철위원장

퇴직금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아예, 퇴직, 퇴직금 은 저희들 총무

종철

최종철위원장

총무과서 합니까?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철

최종철위원장

그러니 금년에 5명 퇴직하는 것을 작년에 예상을 못했습니까? 금년에 퇴직을 한다는 것을

담당

행정담당

황병근 퇴직하는 것을 일 부분은 저희들, 일부중에는 그것을 예측은 했죠. 예측했는데

종철

최종철위원장

그럼 예측을 했으면 은 당초예산에다가 올리지 하필 그것을 예비비로 지출을 해가지고 의회의 승인까지 받아야 되고 왜 그런 복잡한 행정을 했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황병근 예, 당초에 그 일용인부의 퇴직금이 한 8,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일부 예측을 해서 한 8,000만원 정도 예산 쌓아놨는데 그 자기들 공식적으로 정년되어서 나가는 사람에 8,000만원 됐는데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현재 작년도에 읍사무소에 사건, 사고에 의해가지고 퇴직한 사람 세사람들 하고 그 외에 자기들이 정년전에 나가는 사람이 한 7,8 명이 됐습니다. 그것하고 전체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한 1억정도 모자라서 그래서 이번에 예비비있어서 그렇게 했는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년 그 예측은 합니다. 예측하는데

종철

최종철위원장

지금, 지금은 다 했지요?

담당

행정담당

황병근 예, 예측은 했는데

종철

최종철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예측이 되면은 당초 예산에 하고 구태여 예비비에다가 쓰고 또 의회에 승인을 받고 그렇게는 하지말아 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담당

행정담당

황병근 예예, 앞으로는 참고 하겠습니다.

종철

최종철위원장

그럼 총무과 수고했습니다.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종철

최종철위원장

다음은 재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신창근위원

쉽시다. 한 30분

종철

최종철위원장

한 10분 쉬고 답배 한 대 피고 할랍니까? 재무과장 그렇게합시다.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예예.

종철

최종철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 14:25

속개 14:35

수일

최수일위원

예.

종철

최종철위원장

예, 최수일위원 질문 해 주십시오.

수일

최수일위원

위약금에 대해 내가 좀 묻겠습니다.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예.

수일

최수일위원

97년도부터 현재까지 울릉군이 관리하고 있는 위약금 총액이 38억 4,400원이죠?

38억, 예, 38억 4천

이 위약금은 지금 예금 이율이 얼마쯤 받고 있습니까?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이것이 전체 우리가 38억 4,000만원 됩니다만은 이 금리가 현재 군지부에 우리가 28억을 예치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6개월, 3개월짜리 6개월짜리 해놓으면은 3개월짜리는 금리가 4.5%, 6개월짜리는 5% 이렇게 돼있고, 농협에는 현재 우리 10억이 8%로 지금 되어있습니다만은 올해는 군 농협에다 해보니 이것 뭐 이사님, 감사님도 계십니다만 금리가 지금 다운이 되어서 농협에 7%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금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지금 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수일

최수일위원

지금 우리 의료원 사업비하고 지금 이것 일주도로 위약금하고 이것하면 약 한 70, 80억이 됩니다.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예.

수일

최수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것은 1년짜리 정기예금을 들어도 이것 두가지 충분하다고 사료가 되는데 왜 3개월짜리를 넣는 이유가 뭡니까?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이것 이제 금리가 높은 쪽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군정을 추진을 하는데 즉, 말하자면은 일시적인 자금사용이 가능한것은 단기성 자금 해가지고 했는 3개월 정도하고 보통 보면 한 6개월도 이렇게 지금 합니다. 그래서 즉 말하면은 많이, 이자율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과다하게 금리가 좀 높다해가지고 장기적인 예치를 했을 때 갑작스럽게 불요불급안 예산의 집행이 생겼을 때 전체금액을 이것을 또 해야하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1년짜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6개월 짜리하고 지금 3개월자리 구분하는데 조금전에 최수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이 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계셔가지고 자금을 다시한번 분석해가지고 전체 저희들이 지금 일반회계에서 한 103억정도가 예치가 지금 되어있고, 위약금하고, 위약금이 지금 한 38억정도 이것이 지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자금판단을 제가 지금 세무계장한테 이것을 지시를 해놨습니다만은 경리계장하고 한 번 해가지고 1년짜리가 금리가 지금 농협중앙회에는 6%고 지금 단위농협에는 9% 지금 있습니다. 1년이상 정기예금 했을 때, 그것을 지금 수급 계획을 세워가지고 1년짜리를 할 수 있으면은 좀 할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수일

최수일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의료원 저, 우리가 있는 저것도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여러번 넘어갔고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일

최수일위원

지금 이것도 다른 대책없이 이것 사업비, 사업비 계상도 안해놨는건데 이것 갑작스럽게 유치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이것은 충분히 1년짜리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다고, 사고이월 몇 번을 넘겼고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 계상도 안 해놨는건데 급한일이 생길 일이 뭐 있습니까? 이것 사업비에 계상을 해야되는데 계상을 안하고 놔놨는 돈 아닙니까?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그렇죠.

수일

최수일위원

그러니까 급한일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몇 년동안이 되어가지고 이런 저리자금으로 놔 놨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어떻든 간에 우리도 수입으로 잡아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예예

수일

최수일위원

우리도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것인데 지금 그러니까 약 70, 80억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관리했으니까 엄청 난 이자수입이 더 줄었을 것 아닙니까?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현재 최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수일

최수일위원

아니, 우선 이야기가맞다 하기 이전에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자금이

수일

최수일위원

돈이 한 80억 정도가지금 현제 그렇게 4%, 4.5%에 지금 되고, 예금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재무과에서 우리가 세수를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에 대한 그런 어떤 수단도 있을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촉구한 바가 있는데 이것이 관리가 이런식으로 되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믿고 관리를 하도록 맡겨 놓겠습니까?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그런데

수일

최수일위원

한번 보세요. 이것이 한, 이것 보니까 저 일주 38억, 위약근 38억하고 의료원 것이 지금 한 얼마됩니까?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의료원 것이 전체한 30억

종철

최종철위원장

30 한 5억되죠?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예예.

수일

최수일위원

35억이죠. 그러니 70억 아닙니까, 70의 한5억 아닙니까?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예.

수일

최수일위원

공동묘지것도 한 2억6천있죠. 하여튼 약 한 80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것을 그대로 이런식으로 방치 해놨으니까 이것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전적으로 방치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일

최수일위원

방치를 했는 것이 어쨌든 간에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6개월 60억짜리하고 상환을 해놨는데

수일

최수일위원

결론적으로 방치를 했는 것 아닙니까, 이것 1년짜리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3개월,6개월짜리로 해놨다 하니까 3개월짜리해놨다 이겁니다. 1년으로 할 수도 있는돈 아닙니까? 자, 의료원 것도 충분히 1년짜리 할 수 있는 그 사유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위약금, 예

수일

최수일위원

위약금 이것도 충분히 사업비가 계상이 안됐는 급한일 하나도없고 아직 사업도 생각도 안했는 본청의실 입장이 그렇고 또 그리고 우리 공동묘지 그 이용, 자금 2억6천 또 그렇고 그런데 이런 돈을 갖다가 이 3개월짜리 단기자금을 충분히 1년짜리 할 수 있는 돈을 이것 이자계산하면은 돈이 얼마입니까,이만큼 세수에 누수를 갖고 오는데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 좀 더 자금 판단을 좀 잘해가지고 최수일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해야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수일

최수일위원

농협에서 이러한 식으 로 우리가 자기들한테 12%씩 이율을 받으면서 받는 것은 4%, 3% 뭐 이런식으로 한다하면은 이것 저 몽땅 빼가지고 다른 기관하고 협의 할 수도 있다고 뽀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협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러면 수협에 너희 몽땅 줄테니까,너희 맡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신용할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달라 해서 그럼 자기들 담보를 한다든지 뭐 중앙회가 책임진다든지 하면은 그 수협 같은데서 만약 자기들이 7% 주겠다 그러면은 그럼 더 이율이 높은데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수협이 우리가 군금고를 줬더라면 수협이 1금융을 해체 안했습니다. 그렇게 군금고에서 이것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농협에서 수협중앙회 도지부장이 오고 그 다음에 농협도 도지부장이 와가지고 농협중앙회 도지회장이 3%에 대한 저리자금 주기로 했습니다. 울릉군의 사업자금을, 저리자금 줄테니까 이제 우리 금고를, 농협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농협을 해줬습니다. 그 이후에 약속을 실행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안하고 있는데 구태여 그러한 자금을 농협에 예치할필요 뭐 있으며 농협에 예치하다 보니까 수협은 1금융을 갖다 파기시켜 버리고 2금융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거기에 대해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뭐, 조금전에 농협관계에 대해, 자금관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현재 여기 지금 수협에 말씀하시는데 수협이 말입니다. 여기 99년 7월 1일자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말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를 제외한 산하 점포 즉,말하면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으로써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해가지고 99년 이전에는 즉, 말하자면은 수협이 1금융으로써 금고업무도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 7월 1일 이후에는 금융감독 거기에서 취소를 해가지고 사실상 지금은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는 금융기관으로써지금 현재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일

최수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이 인정되고 있지 않은데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예.

수일

최수일위원

IMF 오기전이나 IMF오고나 지금 현재나 전에는 우리가 CD자금 같은 것은 우리가 9%씩, 7%, 9%씩받았습니다.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이것 그 IMF

수일

최수일위원

양도성 예금,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반쯤 내려 가가지고 양도성예금이 지금 4%입니다.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예, 4% 맞습니다.

수일

최수일위원

이것은 울릉도 안에서 유통되지 않은 서울로 가는 돈입니다.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그렇죠, 예.

수일

최수일위원

서울서 가는 돈은 우리가 이율이 높다고 했는데 이것 왜 양도성 예금을 우리 지방 정기예금보다 낮은, 5% 낮은 이 예금을 예치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라도 여기 들도록 해야되지 중앙회 갖다 써라고 이것도 5% 낮은 4% 갖다가 여기 주는 사유가 뭡니까? 이 사유가, 농협 군지부가 우리 뭐 출장소 기관입니까?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그런데 현재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즉, 말하자면은 뭐 1년짜리 이상을 자금판단을 그것은 제가 잘못했는 것을 시인합니다.어떻든 간에, 1년 그 자금을 판단해가지고 당장 소요가 안되는 것은 1년짜리로 해가지고, 1년이상 해가지고 금리가 놓은것을 할, 못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것 합니다만은 현재 그 군지부에 예를 들어 즉, 말하자면은 금리가 낮고 예를 들어서 지금 1금융, 2금융 이런 제도가 없어지고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은, 즉, 말하자면은 우리가 농협이나,수협이나, 새마을금고나 이러한, 종전에 2금융 하면은 이런 곳은 금리가 놓거든요.그런 곳에 예치를 하면은 사실은 이자가,세입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하지못하는 이제 원인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치단체의 이 금고는 정부가 금융기관으로 인정되는 거기에만 맡기도록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수일

최수일위원

그러면 수협이 전혀 지금 우리 돈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지금 수협에, 수협 에 지금 의료원에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의료원에서 의료원 신축사업비를,

수일

최수일위원

그러니까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계약이 되어 가지 고 그것은 그렇게 이제 되어있죠.

수일

최수일위원

예, 그것은 된다 그러 면은 그것은 인정을 안하는데 왜 예치를 해놨습니까, 인정을 안하는데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 을 드립니다만은 지금 현재 원칙을 보면 세입세출의 현금도 금고계약이 되어있는곳에 예치하되 이자율이 높은 것을 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때 농협이나,수협이 사실은 울릉도 이 지역에 정서상으로 농민들도 그것도 농가에 대한 자금문제라든가 또 우리 이 군 지역에 또 수산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또 어민들에 대한 출어시기에 대한 준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참 복잡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상은 이것이 금고에 지정된 곳에만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그런애로가 있어 가지고 조금 위법이 되더라도 이 지역에 서로간에 농협이나, 수협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10억씩 20억씩 그렇게 해준겁니다.

수일

최수일위원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법을 그렇게 준수한다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법이라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회계법 제18조에 보면 세입세출의 정의 및 예산 총계주의원칙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회계연도에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합니다. 예, 세입으로 합니다. 세입세출은 모든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법을 어기고 계상을 안했습니까. 예? 그렇게 법을 이야기했는데 왜 계상을 안 했습니까?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저희들 이제

수일

최수일위원

이것도 3년차씩이나계상을 안했어요.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일주도로 위약금 관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현재 이것 저희들이 이제 의존 수입이라 하는 교부세라든가 국도비 보조를 받습니다만은 저는 좀 위원님께서이해를 해주셔야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세입세출의 현금으로써 관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일단은 지금 사업을 하고 거기서 관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자를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 이것을 당장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에 만일 일반회계 편성 해놓으면은 도에서 말입니다. 아, 울릉군의 재정력이 가용재원이 많구나 이렇게 됐을 때에 앞으로 우리가 도비 보조를 더 받는다던가 어떤 국비를 더한다 할 때는 틀림없이 도관련 예산부서에서 자금 지원이 좀 더 안 어렵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에 사실상 이것이 예를 들어서도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도에 예산계에서, 그런 곳에서 울릉도에 이런 점이 있다해서 만약에 이것을 지적한다 하면은 좀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수일

최수일위원

이것은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런 점은 우리가 사실은 좀 세입세출의 좀 관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목적사업이 될 때 그 때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수일

최수일위원

내 이야기 한 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예.

수일

최수일위원

이것은 금융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놨는겁니다. 여기 담당자들이 사고를 안내서 그렇제 얼마든지 이 돈은 사고를 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을 만들어 놨는 겁니다.어름하게 담당자가 빼서 지출을 할 수 있는 돈을 만들어 놨는겁니다. 이것이,도에 입장보고 이렇게 해놨지만 담당자가 이것을 지금 사고를 안쳐서 그렇지 얼마든지 금융사고 낼 수 있는 이것이 되어 있는 겁니다. 되어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계상을 안하고, 사업비 계상을 해놨는 이유가, 이자수입 입니까?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그것 저 이것이 위약금 관계 이제 지금 세입세출의 관리한 것을 저가 돠서 보니까 실지로 이제 이것이 뚜렷한 사업이 지금 뭐 선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렇고, 저희들 군에 계획은 제 입장으로 봐서는 현재 이것이 일주도로가, 일주도로를 앞당기지 못하고 부도난 사태에 대해서 이것 참 즉, 말하자면은 하나의 배상금 택인데, 그래서 이것이 한 전체 지금 한 38억 됩니다만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군에서도 계획이 어떠한 주민들이 바라는 숙원을, 숙원사업을 하나의 어떤 주민 여론도 청취하고 의회에도 협의를 하고 해가 지가 하는 것이 좀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좀 큰 대규모적이 것에 하나에다 좀 해야 안되겠느냐

수일

최수일위원

그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그 사업을 이야기해 보세요.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예를들어 우리가 지금 당면적으로 골머리를 앓고있는 이 교통난 해소대책에 따른 그것을 해소를 하면서 경영수익 사업차원의 상가를 조성한 교통 주차난 시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지역주민의 여론에 많이 나옵니다만은 울릉도가 그래도 종합운동장이라도 하나 없으니까 이것이라도 해가지고 군민들이 하나의 결집을 어떤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또 거론되는 것이 문화종합예술회관 이러한 것도 한 번 건립을 해야 안되나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규모적인 사업을 할 때 반드시 이것은 군비가, 국비가 지원되든, 도비가 지원되든 자치단체에 군비가 부담이 되어야 되니까 이럴 때에 긴요하게 써야 안되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들어 어렵다 해가지고 몇억을 잘라고 도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기 보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은 하나의 쟁쟁하게 뜻을 모아서 하나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서지금 관리를 하면서 이자를 늘려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수일

최수일위원

과장님 보세요.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예.

수일

최수일위원

우리 교통세도 3년차 보면은 한 8억이 됩니다.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일

최수일위원

한 8억이 되는데, 교통에 대한 그 부분에 1억 4천밖에 안 썼습니다. 도로촉진법에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걸 갖다가 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하고 그것을 갖다가 어디에 쓰냐 하면은 전부다 여기 시책사업으로 다 돌렸습니다. 시책사업 누가 쓰겠습니까? 군에서 이러한 것을 갖다가 지금 교통이 혼잡해가지고 이 난리가 나고있는데 아까 신창근위원도 이야기 했지만은 버스를 왜 내렸느냐 그 복잡한 버스를 내렸는데 거기에 병목이 일어나가지고 형편없는 자리에 왜 버스가 내려놨나 이거라요, 그랬으면 거기에 따른 계획을 해줘야 되는것 아니냐 이겁니다. 버스만 내려놓으면 됩니까? 그러면 창고라든가 그 위에 팔수 있었던 것을 사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민원이 떠든다, 떠든다 해가지고 집행부는 난처하다 그러면 버스 내렸다 자, 이것 버스 내려 놓으니까 굉장히 혼잡이 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그런곳에 안쓰고 다른데 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한가지입니다. 왜 급한데가 없습니까? 일주도로가 현재 집행부에서 올 연말에 개통된다는데 일주도로 개통 대비책은 하고 있습니까? 서면 도로만 다되면 됩니까? 되고 나면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차량이, 도동에 유입되는 차량도 일주도로 하면 배가 더 불어 날겁니다. 그 주차난, 솔직하게 나가서, 담당자들 나가서주차난 한번 보세요. 어느정도 심각한가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수일

최수일위원

그러한 부분이나 지금 도시계획을 내놓고도, 해놓고도 예산이 딸리는지 어떻든지 간에 사업을 안한 곳이 많습니다. 왜 돈 쓸자리가 없습니까, 지금 제일 먼저 일주도로가 지금 곧 개통 되는데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이 사업비를 써야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자수입이나 바라보고 이렇게 놔둬 가지고 이것완전 시책성입니다. 군수 얼굴내기 아닙니까, 수협에도 좀 줬다가 군수 이번에표 안줬다고 수협 좀 줬다가 농민들 뭐 어떻게 좀 줬다가 당연히 사업비가 이렇게 쓰이는 것은 안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그런데

수일

최수일위원

이 사업비야 당연히, 당연히 이제 이것이 세입에 잡아가지고 당연히 우리가 사업비 쓸 자리가 없다하면 은 아까 말씀한대로 뭐 숨겨놔도 좋다이겁니다. 누가 훔처먹든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할 사업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체육시설이고 이것은 도로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응급한 도로 문제나 주차장문제는 지금 시급한 입장입니다. 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은 안하고 말이지 예산을 사장시켜 가지고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최수일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에 의회 의원님들도 말씀계셨는데 단 이제 문제는 의창식품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 때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해가지고 주차난도 해소하고 또 복합적인 상가도 조성해 가지고 경영수익사업 그런 것도 분석해 볼 필요치 않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저가조금전에 말씀 안드렸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선적으로 이 지역에 차량소통문제 또 교통난 해소문제가 참 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관련, 그런것이고 저는 생각할 때 일주도로변에 물론 일주도로에 관한 승소금이 되겠습니다만 일주도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선형개량사업 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구태여 이 돈 아니라도 도비를 가지고 충분히 지원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볼 때에는 그런 분야에 쓰기 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통난 해소대책 차원이라든가 안그러면 체육시설 이라든가 아니면 문화공간시설 이런데 하되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최수일위원

지역사정도 너무도 모른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선형개량은 근래 좀 한겁니다. 근래 좀 했고 사실 여기 계시지만도 북면에나 서면에 선형개량이 교통량이 적은데부터 먼저 했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저동이나 도동은 아직까지 생각도 안하고 있고 통 구미나 북면에나 벌써 선형개량사업을 했습니다. 교통량이 적은데도, 그럼 방금 또 과장님 말씀은 이것을 교통문제나 문화체육문제나 이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안됩니다.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저는 한 이야기가

수일

최수일위원

이만큼 다급한 일이 있는데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최위원님 보십시오.저는 이야기가,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 됩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일주도로는 도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되니까 구태여 이것은 순수한 군비인데 우리 이 돈을 가지고 안해도 도비로 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일

최수일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선형개량 사업은 그렇게 하더라도 주차사업은 우리 자체에서 해야됩니다.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아, 그렇죠 투자사업은 자체에서

수일

최수일위원

그러면 군수님이 포항에 갔다오니까 포항시장이 주차장을 줄여라 공용주차장 하면은 주차가 더 불어난단다 하지마라 그래가지고 안하다 합디다. 이번에 내가 포항에 가보면은 사진을 찍어왔어요. 이면 도로의 주차장은 공용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만든것이다. 주민 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다 붙여놨어요. 군수님 말씀 틀리지 않습니까, 포항시가 이면도로에 받는 것은 공용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기금운용이라 이겁니다. 우리로 봤을때는 차는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단속은 안하고 단속하라 하니까 저녁에 공갈 전화가 오고, 아니 이것은 경찰서에서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것 아니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그러면 이 사업부서에서 교통난을 대책을 세워줘야 될것 아닙니까? 안그러면은 개인버스, 개인택시 허가 누가 내렸어요. 무슨 뭐 이런 것을 전부 다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속은 안하고 이 사업은 일주도로 되면은 이러 이러한 유치되는 사업을 해야되는데 이것 아직 사업부서 있지 않습니까, 왜 이제가지 올 지금 현재 겨울에 개통된다고 여기도 받을 준비가 다 끝나 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이지 이렇게 사장 시켜놓고 사업비를 안쓰고 이런사업 있다 이겁니다.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내년 2001년도에 계상하든지, 하든 주민여론도 주간공청회까지 거치든지 해가지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목적을 빨리 정해가지고 하도록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수일

최수일위원

한 번 하세요.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예.

수일

최수일위원

우리 의원 7명이 개량식 다 부탁해서 이것 하자 했습니다. 의원 7명이 각 지역 대표입니다. 공청회이야기 할 필요없이 울릉군수가 의원들이 그렇게 하는데 굳이 이야기 해가지고 개인 자치 플레이 해가지고는 사업을 치르기까지 자기하는대로 전부 다 하면서 왜 이걸 안한다 이야기 못 해줍니까, 의원들이 지역의 이야기르 들어가지고 이것이 이걸 이렇게 해야된다 하는 이야기 해주면은 자기는 자기할 것을 설득시켜 가지고 말이지 언제든지 빼가도록 하면서 위원하는 것은 왜 못들어 준다 말입니까, 못들어 주고 이것을 계상하지 안하고 인심사업이나 쓰고 말이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이거라요, 그럼 이건 김일성입니까, 자기는 전부 다 위원들 개인각개 전투 시켜가지고, 과장들 시켜가지고 설득시켜서 자기는 어떻게든 설득해서 하고 이것은 왜 안들어 줍니까, 이것이 왜 주민 문제가 나오는지

종철

최종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문제, 이 문제는 군수한테 질의를 할 문제고

수일

최수일위원

예, 내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철

최종철위원장

예, 정리하세요.

수일

최수일위원

이것은, 위약금 문제이것은 내년에 계상해가지고 사업비를 만들어 주시고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예.

수일

최수일위원

예, 그다음 예금이자관계는 말입니다. 저희 디 부분은 지금 이것이 너무 낮습니다. 조절하세요.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예예.

수일

최수일위원

조절해가지고 이것이자기들도 12% 받으면서 4%, 4%, 4.5% 이게 뭡니까?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예.

수일

최수일위원

그리고 이제까지 자금운용 잘못됐기 때문에 엄청난 수억원을 갖다 내버렸습니다. 수억원을, 수억원을 갖다 내버렸는에 이걸 누가 책임집니까, 앞으로자금운용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예, 미안합니다.

수일

최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최종철위원장

예, 다음 위원님들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신봉석위원질문하십시오.

봉석

신봉석위원

과장님, 저 먼저 우리가 감사자료 요청시에 복지회관 입주업체 사용료 징수현황을 이야기 했지 싶은데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예.

봉석

신봉석위원

거기에 보면은 한 열 몇 군데 되어 있는데, 시민 자생단체들이 사무실이 없어서 활동을 못한다 보면은 또는 결성을 못한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쪽으로 유도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기히 전부 다 사용료를 못 받는데 이런 경우에는 거의 다 우리 행정의 돈으로써 경영하는 곳입니다. 전기요금까지도 우리가 내야되고, 자생단체, 시민 자생단체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런쪽에도 신경을 한 번 써보는게 어떻겠느냐 소위 말하면은 시민 자생단체라는 것은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기위해서 자생하는 겁니다.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확보도 해주면은 좋지 않겠는냐 하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지방세 미수납액이 1억원이 가까이 되지요? 9천896만원인가 그런 것같애요.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체납액이 말입니까? 체납액은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자료에는 5만원이상만

봉석

신봉석위원

아니 전체 우리 예산해놨는 것이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전체, 전체 말입니까?

봉석

신봉석위원

예예.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군세만 전체 다 하면은, 도세 내놓고 군세만 하면은 9천553만 2,000원입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그럼 일부 좀 회수 됐습니까?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일부는 회수 됐습니다. 예.

봉석

신봉석위원

예, 그리고 이걸 제가 알기로 체납액 독려를 위한 업무수당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아예, 우리 월 8만 원씩 세무수당 해서 나옵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예, 그것 되어 있는 걸 로 알고있는데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방세입 중에 근 1억원 가까이가 장기 체납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독촉을 할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니까 여러가지 조치를 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자주 만나서 설득을하고 하는 방법이 스스로 참여하면서 거부감없이 들어오는 방법이 아니겠나 싶은데 앞으로 이걸 더 기술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 봤습니까?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네, 뭐 아무튼 지금 체납을 많이 시켜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들 이제 계획은 현재 이 세무직 공무원 몇사람 만으로 가지고는 부과도 해야되고, 징수도 해야되고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5월달 인가, 6월달 해가지고 본청, 담당 같으면옛날에 계장입니다만은 계장, 담당이상 읍면 사업소 전부 다 해가지고 67개, 67명을 즉, 말하자면 실명제씩으로 누구 누구는 누구가 이제 책임져라 이렇게 좀 해가지고 저희들 실과에 읍면에 협조를 좀 구했습니다. 그런 대책도 좀 세워놓고 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은 행정사무감사 때 신봉석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출장 나가는 것도 복명서도다 보시고 했었습니다만은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매주에 우리 세무직 직원들이라도 나가서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당장에 못 받더라도 얼굴이라도 자꾸 내밀면 안 낫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단은 재산조회를 먼저 거치자, 거쳐가지고 압류를 할수 있는 부분은 압류를 하자 이렇게 지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체납액 회수 조치 대책회의도 우리 좀 수립을, 회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도 좀 하고 이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오징어도 7월달부터 좀 8월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성어기가 되고 농가에도 다소 호전이 되니까 지방세 체납하는 체납을 받아 들이는데는 좀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마리나에도 저희들이 얼마전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졸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약속이 한번에 이천 한 삼사백만원 못갚고 8백만원을, 한 2천 한 2백만 됩니다만 8백만원을 8월중순, 하순까지는 꼭 주겠다. 안 줬을 때는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영업을 못하더라도 텔레비전이고, 냉장고고 우리가 다 붙여야되겠다. 지금 발전기만 이렇게 해놓은 상태인데 그래 놓으니 자기가 하여튼 기때 안주면은 뭐든지 해라 이렇게 해서 얼마전에 가가지고 저희들 만나서 그런조치도 다 해놨습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네 과장님.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예.

봉석

신봉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전부 다 우리 주민들입니다.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예예.

봉석

신봉석위원

그러니 법 이전에 우리가 서로가 상의로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런 법을 남용하기 이전에 그러한 대화의 장을 자주 가져보면은 회수가 훨씬 수월치 않느냐, 뭐 참 우리가 크게 뭐 제림레져입니까, 거기하고 동우산업하고 참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것들도 자주 해결하면 훨씬 안 나았겠나 뭐, 최근의 동우산업은 다 정리 했습디다. 뭐,대장을 보고 출장복명서도 보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쪽으로 유도하면은 이것 저 체납에 대한 거부감 없이 행정을 따라 올 것아니냐하는 아쉬움을 좀 가져봅니다.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여 기 보면은 과오납을 반납하게 되면은 지방세 과오납을 반납하게 되면은 일정한 그 프로테지를 붙여서 주도록 되어 있지요? 반납을 주도로 되어 있지요?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아, 그것 이제 본인이 이제 세금을 냈다가

봉석

신봉석위원

과징수 된 부분을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예.

봉석

신봉석위원

우리가 환원시켜 줄대는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그것을 할 때는 저 희들이 세금의 만분의 2프로를 주도록 지금 그렇게

봉석

신봉석위원

이제, 그 주도록 그렇 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한 번도 적용은 안됐지요?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지금 할 것은 많이 없습니다만은 적용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계산 해주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적용이 됐습니까?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예, 됐습니다. 적 용이 됐습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그런데 며칠전에 물어봤을 땐 적용을 안할걸로 그렇게 대답을 내가 들은 것 같은데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계산을 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보고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아직까지 한번도 안했는데 앞으로 하겠다는 쪽으로 내가 대답을 듣고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한번 다시

봉석

신봉석위원

그럼 한번 다시 확인을 한 번 해봅시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물어봅니다.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예예.

봉석

신봉석위원

그 다음에 이 쓰레기소각장 그 시설 사용비로 640만원 사용이 됐지요. 재무과에서?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어떤거요?

봉석

신봉석위원

예산상에 그 나왔던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아예.

봉석

신봉석위원

그렇게 되어있지요?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군청 여기에, 예.

봉석

신봉석위원

예, 그런데 그것이 쓰레기 소각장으로 사용을 못해서 그럽니까, 지금도 현재 연기는 나지요?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납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높이만 올렸다는 것밖에 없는데 열관리 쪽에서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온도가 완전 소화쪽으로 올라갔을 때에 비로소 연기가 안나는 거지 처음부터 몇일 넣어놨던 쓰레기를 불을 붙이게 되면은 연기가 안날게 어디 있겠느냐 하는 쪽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디다. 그런쪽의 뭐 어떤 운영방안은, 왜 연기가 나는 원인분석은 안해봤습니까?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글쎄, 저것이 이제저희들이 한 2,000만원 들여가지고 이제 소각로 시설을 해놨는데, 솔직하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나와서 이것 보니까 뭐,그을음이 많은 것은 없는데 뒤쪽에 계시는 분들이 반상회 건의가 자꾸 들어옵디다. 그래서 저는 사실 반대를 좀 했습니다. 여기 담당계장 있습니다만은 아니 그을음이 나가지고 어디 옥상이 묻고, 빨래를 늘어놓았는데 그을음이 묻고 하면 모르지만은 그것 뭐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데 왜 자꾸 이것을 이렇게 하느냐해서 반상회 건의도 들어오고 뒤에서 자꾸 이제 그러는데 저도 이제 나가보니 연기뭐 전혀 안 날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반상회 뒤에 주민들도 자꾸 건의도 들어오고 또 저희들이 눈에는 안 보인다 하더라도 사실은 미세하기 때문에 그을음이 다소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주민 건의사항 해소차원에서 일단은 군청 옥상까지 높여보자, 높이면은 그것이 될것이 아니냐, 그리고 뒤쪽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울려가지고 그을음이 나고 우리가 불편하면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하겠다. 그러니 우리 의견을 좀 들어달라 이래가지고 해소차원에서 했습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예, 그것 뭐 돈을 써가 지고, 잘못 썼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지금은 좀 점점 많 이 없어지고

봉석

신봉석위원

그런데 이제 해소방안을 그런쪽에도 효율적인 운용에 의해서 잘못된 것 없냐, 기술적인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현재 그 군립병원에 되어 있는 것은 일정한 온도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거의 안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거기는 열 관리쪽에서도 한 번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거고 요, 그 다음 작년에 시책업무 추진비가 150만원 산정됐다가 그대로 반납한 것이 있지요?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저희들 과에 말입니 까?

봉석

신봉석위원

예.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작년에 시책업무 추진비 150만원 그것은 지금 현재 실과장이 업무추진비

봉석

신봉석위원

그런데 내가 기억하기는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작년에 저는 그것다 썼는데요.

봉석

신봉석위원

다 썼습니까?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예, 그리고

봉석

신봉석위원

아, 그러면 내가 다시체크 해보고요.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예,

봉석

신봉석위원

과장님, 우리 저, 이것은 뭐 직원들에 관한 사항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직원들 3호급 관사에서 거의 많은 돈을 받아서 모아놓고 있지요?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예,

봉석

신봉석위원

그러면은 거의 뭐 1,000 만원 돈이 되는데 올해에 직원들 관사에 수리해 줬는 것 보니까 보일러 1대하고 그 다음에 세면기 입니까? 1대 정도에 한 80만원정도 투여가 됐던데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예.

봉석

신봉석위원

직원들이 돈내고 할 때는 관사에 효율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쪽에 안 있겠습니까, 그럼 이 돈을 자꾸 모을 것이 아니고 직원들의 어떤 청결한 환경이랄까 뭐 이런 쪽에 관사에 투입해주는 것도 어떤 우리가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을 직원들 한테는 돈을 받아서 자꾸 모아가지고 놔둔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볼여기자 있지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이제 1호 관사, 2호 관사, 3호 관사, 1호 관사는 이제 군수님 관사, 2호 관사는 이제 부군수님 관사, 3호 관사는 우리 일반직원들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이제 직원들 사택이 본청을 위주로 하면은 이제 네동이 있습니다. 도동 약수터쪽에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울릉초등학교 뒤에 여기에 하고, 저동에 하고 세군데인가 있습니다 만은 그래서 지금 실지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군, 저희들 이제 한달에, 종전 에는 돈을 안받고 입주를 시켰습니다만은 그 때 이제 간부들하고 이야기 할 때는 다만 얼마라도 돈을 내면은 자기가 좀 생각하는 것이, 관리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좀 안 낫겠나 해서 한달에 한 22,000원, 24,000원씩 이렇게 지금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여진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00여만원 정도 지금 입주 관리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은 지금, 그런데 제가 와서있을 경우에 보니 지은지가 이것 몇 년안됩니다. 이것이 96년도, 7년도인가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지은지가 건물이 얼마 안되니까 보일러하고 이런 것이 아직 몇 년이 안되니 고장날 일이 없습니다.없고, 고쳐달라 하면은 다 고쳐주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제 저가 오고 몇사람이 이제 보일러하고 수도 터졌는 것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다 고쳐줬습니다. 그래됐는데, 단 이제 저는 여기 모이는 돈하고 현재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4개 뭐3개, 전체 지금 사택에 짓고는 지금 한3, 4년 되는데 도색을 한 번 안해놨더니 바깥이고 안이고 지금 더러워졌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미화차원에서 도색이라도 우리 한번 해줘야 안되겠나 이래가지고 실지적으로 입주금내는 것을 가지고는 이 전체 도색을 바깥이고 안이고 전체 사택을 다 못하겠습디다. 그래서 저가 그랬습니다. 내년에 당초예산에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조금 군비를 모태서 한번 그렇게 환경정화를 한 번 하자 하는 내용이고,그 이외에 지금이라도 보일러라든가 안그러면은 수도라든가 이런 뭐 문짝이라든가 이런 것은 고장나고 하는 것은 수리같은 것 이런 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현재 입주비 되기 때문에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에는 돈이 지금 예산에도 지금 어려운 상태고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세입세출외에 들어 왔는 돈을 일반회계에다가 편성을 해가지고 군비를 더 보태서 내년도에 사택, 3호관사에 대해서 좀 정비를 하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그러면 1호하고 2호 관사에 투입된 돈은 본 예산에 들은겁니까. 안그러면은 아까 그 과장님이 2000만원 가까이 된다 했는데 우리 장부상에는 한 980만원 돈밖에 안 나타나거든요.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세입세출외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한 2,000만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신위원님.는 군비를 충당해가면서 관사를 고치는데 내가 이집에 살고는 있으면서 내가 이 사용료를 내고 어느정도 내가 하겠다는 수긍자세가 있는데, 자세가 있는데 이것은 안해주고 그 시관리법에도 보니까 3호 관사는 부분수리는 안되고 전체 교체만 되는줄로 그렇게 아는데 그렇게 확신을 받았는줄 아는데 그것 한번 봐주세요.

중철

이중철위원

그리고 저, 신창근위원 질의내용중에 관사운영비 부담이라 해서 56조입니다. 56조에 보면은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해놨습니다.그리고 3급 관사 여기 나와 있습니다. 8장 관사관리 해서, 3급 관사, 시설 관리사 기타 관사등이라 해서 2000년 1월 19일날 개정이 됐네요. 그러니 관사의 사용은 관사사용 허가신청에 의하여 군수가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것만있고 사실 저가, 그것을 저가, 그것을 해도 되겠습니다.

창근

신창근위원

예, 하십시오.

중철

이중철위원

그렇다면은 똑같은 관사인데 여기 규정을 보면은 운영비 부담을 보면은 사용자가 부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3급 관사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2,000만원이나 내놨거든요.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예.

중철

이중철위원

내놨는데 불구하고 올 해 수리비가 80만원밖에 안됐고 1호, 2호 관사는 1,200만원인가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2호 관사가 1,200 만원 했습니다. 1호 관사가 금년도에 한 700만원 들어갔습니다. 예, 맞습니다.

중철

이중철위원

그러니 우리 공무원들 의기양양 책으로 3호 관사는 돈을 내놓고 있는데도 80만원밖에 수리비가 안 들어갔고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그래 말씀하시면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제가 이것이 핑계가 아니고 1호, 2호는 뭐 아시다시피 이것이 20년, 40년 된 집이 되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 이제 3호 관사는 지은지가 얼마 안되어서 사실은 고장이 안나니까 참 관리를 해놓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쳐, 실질적으로 보일러 이것 고장난 것이 없었습니다. 단, 제가 좀 그것 한 것은 도색이라도 한 번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참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사택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고쳐달라 해서 재무과 이야기 해서 안 고쳐준 것은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까지 건물이 시설된 자체가 노후되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중철

이중철위원

관사 1, 2, 3호로 나뉘어져 있는데 사람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철

이중철위원

안 그래요?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예.

중철

이중철위원

그렇다면은 사기양양 아무리 이야기를 입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언행이 같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예, 신경쓰겠습니다.

종철

최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화

정규화위원

아예,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종철

최종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규화

정규화위원

이것이 물론 건설과에서 하는 소관이라고 봐지는데 다만 이제 재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주도로 지금 화성에서 계약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도에서 이제 이번에 사무감사에 의하면은 사실은 해야 될 것을 안하고 안할 것을 설계를 해서 이것 설계, 불편한 서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돈, 두건에 5,500을 하고 200하고 이렇게 회수를 해라 이렇게 되어있는 내용이 나와있네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또 설계를, 추가 설계 해준 것을 26억을 추가 설계를 했더라고요.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규화

정규화위원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이제 묻고 싶은 말은 이제 이것 6월달이니까 건설과에서 감사자료에 의한다 하면 이제 통첩이 와서 회수를 어떤 방향으로 하며, 이 돈의 자금관리는 어떻게,즉 말하면 일주도로 보상비에 같이 묶어놓고 쓰는지 그 부분만큼 회수가 되면 별도 관리해야 하는지 이런 점이 애매해서 물어보는건데 지금 건설과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이첨은 사실이 있습니까?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현재 전번 감사에지적이 되고 지금 건설과에서 지금 저희들과에 지금 조치되어 넘어 온 것이 없습니다.

규화

정규화위원

없고요. 그러면 이거는 언젠가는 설계를 과다설계를 했다. 즉, 말해서 하지도 않는 설계를 했다.하는 명시가 나와있더라고요. 나와 있으면 이 돈은 반드시 사업을 하지말고 설계를 빼버려라.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설계변경을 합니다.

규화

정규화위원

설계변경을 해라, 하게되면 이것이 현제 5월언제인가 6월중에 내려왔으니까 아직까지 미처 거기까지 경로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설계를 변경하잖아요. 하게되면 공사비에 빠지면 이것는 일단 설계를 전체적인 사업비 2백몇십억중에서 운용자금 가운데에서 포함되어서 전체가 한꺼번에 운용이 되는지 안그러면 이거는 세입을 잡는 어떤 한 수단으로 간주되는지 이런것이 이것 말고도 더러 더러 뭐가 애매한게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한 번 물어보는데 어떻게 관리합니까?어떻게 통상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그거는 현재 과다 설계로 인한 사업비 지적이 되었을 경우 즉 말하자면 집행이 되었는 것 같으면 현재 그것을 반납조치를 해야지 회수조치를 해가지고 즉 말하자면 도비니까,일주도로는 전부 다 도비입니다. 도비니까 저희들이 도비에다가 일반회계 잡아야지요. 잡고 만약에 현재 완공되지 않는 그 부분에 완공되지않는 사업에 지금 설계중에 있거나 설계중에 있는 상태인 경우에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으면 설계변경을 해야될것이고 집행되었을 경우에는 집행된 금액만큼 지적된 금액된 만큼 반납이 화성에서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래 봅니다.

규화

정규화위원

이것이 이미 벌써 설계가 됐고 거기에 의해서, 설계에 따라 계약에 됐다고요.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예.

규화

정규화위원

됐는데, 그럼 그분들은 도에서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지도 안해야 될 사업을 하나 한 것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이건 계약된 거 아니닙니까?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그건 제가 볼때는그 사업은 완공된 걸 지적이 된 것이지 그건, 저가 그대 들어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규화

정규화위원

예, 그렇게 됐으면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아예.

규화

정규화위원

단연코 그 사업 이제 완전히 완공이 됐는데 거기에서 더 추가로 뭐 어떻게 한다는건데 이미 그 사업은 완료된, 굴안을 말하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은 그 돈이 집행은 아직까지 뭐 총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집행은 그 부분만 완공이 됐는지, 되었다 보면 그 돈이 나갔다. 만약에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그것이 나갔으면 반납해서 세입조치 해야됩니다.

규화

정규화위원

그러니까 세입조치하는 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일주도로에, 도에 한데 묶어놓고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그렇죠. 일주도로에 들어가야죠

규화

정규화위원

일주도로에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그 과목에 들어가야죠

규화

정규화위원

그 과목에 운용이 된다.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그렇죠. 예, 세입세출의 그쪽으로 잡아야죠. 세입잡으면 세출의 그 과목으로 들어가죠.

규화

정규화위원

세입 일단 잡아가지고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세입세출의 그 과목이 들어가가

규화

정규화위원

별도로 운영은 안한다.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안됩니다. 예.

규화

정규화위원

아예.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그 과목에 들어가야 됩니다.

규화

정규화위원

알겠습니다.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예예.

종철

최종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수일

최수일위원

예.

종철

최종철위원장

예, 최수일 위원 질 문하십시오.

수일

최수일위원

아까 제가 저 위약금 를 관계하고 그 사업비에 대해가지고 담당과장님에게는 물어봐야 안되니까 군수님한테 물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위원장님께서는 내일 군수님 참석하여 가지고 위원장님이 책임지고 그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최종철위원장

위약금 문제?

그 다음에 금고문제?

수일

최수일위원

예.

종철

최종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생각하십니까?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금고문제는 제가 가서 최수일위원 지적하신대로 그것은 제가 그것을 바로 하겠고 군수님한테는 위약금 문제에 대한 앞으로 그것 어떻게 할 그것만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방금 전에 아까 제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한 말씀드렸으니까

수일

최수일위원

일단 뭐 위원장이 물어볼 필요없이, 위원장이 권한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내일 위원장님 그대로 실천햊 주시면 되는 겁니다.

종철

최종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 없으시면 재무과소관 이것으로써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사회환경과 소관의 질의 응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나와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 질문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정규화위원

그러면 질의 하실분안 계시면은 내가 그럼 과장님한테

종철

최종철위원장

그럼 정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정규화위원

저희들이 이것 상수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나 상수도를 나는 즉각 고지서를 발부하면 다 이것 지금까지 뭐요 창구에 갖다가 내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감사기간을 통해서 내역을 들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체납된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우리 뭐 이래서 1년에 운영되는 것이 한 1억정도 봐지는데 미수액이 한 680만원 이상이 호가 하는데 그래서 상수도 유형별로 빼보니까 읍에 78개, 서면이 16개, 북면이7개 그 다음에 또 99년도 이전에 것부터 미납된 것이 읍에 32개, 서면이 12개, 2개 그러니 즉 가구 50세대 되는데 이것은 장기적인 고질 채권자가 아, 채무자가 50세대나 되고 있거든요. 이래서 상당히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데 그러니 전체적인 78세대가 지금까지, 6월까지 미납자가 있다고 보면은 이것은 타당한데 99년도 이것에 것부터 미납자가 50세대가 되니까 이것은 아예 안되는 체납자가 아이냐하는 것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뭐 어떤 대책이 서 있 는지 한 말씀 해보세요.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상수도는 다른세금하고 달라가지고 자기 사는데, 자기필요 썼는걸 내는 요금입니다. 뭐 바로 말씀 드리면은 이것 100% 되어져야지만,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3개월이상 체납자가 한 650만원정도 됩니다. 한 99건정도되는데 1년에 저희들 받는게 상수도가한 3억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중에서 3개월이상 되는게 한 650만원정도 되고요.한 99건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걸 지난번에 뭐, 저희들이 스스로 해야됩니다만은 5월달에 저희들이 읍면에 지시를 해가지고 이것을 뭐 어떤 독촉장 발부를하고 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의견청취도 하고 해가지고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했고, 이게 제 생각에는 지금 조치중에 있는 걸로 압니다. 독촉장 발부 했는데도 있고요 정수처분 예고했는데도 있습니다. 정수는 뭐 2개월이상 체납이 되면은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있기, 전에 것은 놔두고요, 우선 있기 때문에 저흳르 생각은 한 8월말까지 정도는 1차적으로 어떤 정리가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읍면별로요.

규화

정규화위원

그런데 이게 근간에,금면간에 이걸 한두달, 금년 2000년도에 지금 1월부터 6월사이 일어난 문제 같으면은 그것은 또 사람이 출타를 했다 또 형편에 닿질 못해서 못했다 뭐 이런쪽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조사를 하니까 99년도부터 체납자들이 울릉군에 전체가 50몇세대가 되거든요. 그러니 99년,1년 이상을 안 낸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뭐 지금 수도를 넣어놔도 사람이 없거나 수도는 꼭대기만 있고 집이 없거나 이런내용이 이제 불확실 하지않나 하는 것을 묻고 싶은데 그러니 상수도요금 우리가 기껏해봤자 3,000원만 물면 될 일로 이것은 뭐 그저 형편에 따라서 우선 낼 수 있는 형편은, 여건이 되기 때문에 못낸다 하는 의식은 절대 없지 싶은데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저희들도 그 런것을

규화

정규화위원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선 상수도 넣어놨다 그 다음에 이 사람 집은 뜯어버리고 폐전을 안하든지 뭐 이렇게 복잡한 관계가 누적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은 통상 이제 수도꼭지가 달려있고 집이 있으면 반드시 징수해야 될 그런 근분 목적대로 되어 있어요?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이것이, 그건저희들도 명단보고 그냥 낼 분들이 안낸분들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어떤 장기출타자나 이런 분들 그 다음에 공가 이런쪽이라고 보는데 일단 저희들이 지시가 되어 가지고요 읍면별로 조치가 되고 있으니까 여하튼 8월말까지는 그게 명단별로 해가지고 이게 뭐 공가면 공가라든가 그 다음에 돈을 내면 냈다라든가 그런 정리를 1차 저희들이 한 번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규화

정규화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예.

규화

정규화위원

이번에 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한 내용이니 까 8월까지 우선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예, 1차 정리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규화

정규화위원

보완책이 가능하다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답변서를 내주시면 그렇게 8월 후에 한 번 이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최종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예, 신봉석위원 질문해 주 시기 바랍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과장님, 저 청소년 우수공부방 지원은 사회환경과 맞지요?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예, 저희들이합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그럼 이건 매월 인건비로 얼마 나갑니까?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이것은 청소년우수공부방은 이게 전체 금액이 한 1,160만원정도 됩니다. 되는데, 도비 양여금 반하고 군비 반하고 해서 이것은 분기별로요, 분기별로 해가지고 한 290만원씩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청소년 우수공부방이 한군데 밖에 없죠?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예, 남양에 한 군데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월 한, 뭐 경상경비 기타 다 해가지고 한 100만원꼴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예, 100만원조금 안듭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예, 그정도 되죠. 그런 데 여기에 청소년 우수공부방에 근무하는 사람이 공공근로 사업요청이 들어와서 한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중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이중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수공부방에,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실태를 알아보니까 우수, 한달에 한 100만원 안되는걸 가지고 거의 인건비에 지출된다 그래가지고 가능한 한 인건비 지출을 안시키고 이 돈을 가지고 책을 산다든지 다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뭔지 저희들이 한번보니까, 그런 것 같은면은, 공공근로사업도 가능한 것 같으면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이 돈을 돌리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돈은 다른 운영비 쪽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보니까 공공근로도 가능합디다. 그래서 공공근로만, 인건비는 나갔는 것이 올해 한 몇 달정도 나갔을 겁니다. 그 후로는 전부 다 공공근로로만 인건비가 지급되고 나머지 저희들이 줬는 돈은 전부 운영비로만 지출이 되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그러면 일상 여기에 우리가 분기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580만원 지원됐는데 그것을 세밀하게 검토가 야 그런 결정을 내렸을 건데 일상경비 내역을 좀 볼때에 일상경비 재역이 주로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읍면에 있는 것 이것, 이것 있어요.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이것은 저희들 이 직접 보조를 하고 저희들이 보조 결산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것도서구입비 그 다음에 전화료 같은 것 그 다음, 그런쪽으로 운영이 되는 줄 압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서구입비 그 다음에 전화비 그런쪽으로 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 쪽으로 쓰는줄 알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이건 내가 생각할 때에 납득이 안가는 내용이라요. 내용인데, 그 다음에 이것도, 공공근로 사업도 사후 승인을 해서 먼저 실시하고 사후승인하고 이런식으로 해왔고 3단계도 또 이렇게되어있고, 이것 한사람 도와주기 위한 방 법이지 이걸 한달에 공부방 운영하는데 100만원 가까이 나가는데 거기에다가 공공근로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보면 이것은 형평상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그것은

봉석

신봉석위원

행정편의상의 이야기 가 되지, 그런 것 아닙니까?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아니요. 저희들 의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근무를 안하면서 공부방 운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가지고요 전부터계속 한 사람이 근무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우리가 보조 해주는 거의 인건비로 다 나가니까 다른쪽으로는 책 구입이나 그런 것이 안됩디다. 그래서 이제 인건비를 공공근로로 토입을 시키고, 공공근로를 해서 토입을 시키고 우리가 보조해주는 것은 책 구입이라든가 다른쪽에 쓰자 저희들은 좋은 뜻으로 그래 했다고

봉석

신봉석위원

예, 뭐 그런 쪽 일 같으면은 바람직한 방향인데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예, 그래 했습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도서구입 쪽에서는 내가알기로 새마을 문고쪽에서도 도서구입하는 사업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이것은 일상경비

봉석

신봉석위원

새마을 문고에 거기도도서사업을 하고 또 2년간에 걸쳐가지고 남양에 도서를 저것을 했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볼때에 명분이 그건 구실에 불과하다. 내용상으로 봐가지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다음에 확인해 봅시다. 이것

그 다음에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이것은 뭐 저희 들이 좋은 뜻으로 그래서 했습니다. 예

봉석

신봉석위원

네, 뭐 뜻은 좋겠지요.그런데 실지 내용상에 틀리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상수도 시설 적립기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상수도 시설적립기금은 실지 저가 와가지고 상수도시설 적립기금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몰랐고, 기금 할려고 그러면은 어떤 조례에나 그런 절차에 의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조례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지금은 특별회계로 상수도를 운영하는 특별회계 이전에 옛날에 그 어떤시설 조금, 소규모 그런 시설 하기위한, 특별회계 있기 전에 있었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저희는 무용지물이다. 지금은 쓰지도 안한다. 괜히 필요없다 해가지고 지난 연말에 불용을 시키고 그 불용 했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알아보니까 군비 일반회계에서 이제 특별회계로 전입된 것 한 1억 5천정도 됩니다. 그 속에 6백 한 60만원정도 독려되는걸 포함시켜 가지고 했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그러면은 처음에 적립을 했을 때는 무언가 근거가 있었을 것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은 특별회계에 의해 가지고 상수도 적립기금이 소용이 없는 걸로 해가지고 지난 연말에 불용 시킨줄 그래 압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그 다음에 이건 지금현재에 각 지역에 보면은 갈수기 때에 식수가 모자라는데가 제법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든 간에 식수난으로 인해가지고 주민이 고통받는일은 앞으로 추후에 없도록 해주시고요,그 다음에 탁도계를 209만원에 구입을 했지요?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예, 구입을 했습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이것 사용해 보셨습니까?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실지는 이 탁도계를 구입하기는 했는데 공식적으로 쓰고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수장에, 정수장마다 탁도계가 의무적으로 비치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어가지고 구입은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이제 탁도를 측정하는, 저것 단위가 지난해 바뀌어 가지고요, 전에 쓰는 탁도계는 못쓰고, 그래서 하기는 했는데 실지 탁도계를 쓰고 그래는 안했습니다. 그 앞으로 탁도계 쓸 수 있도록 일지를 만들고 탁도를 측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썼습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이게 예산이 들여서구입이 됐으면은 충분히 활용이 되도록해야지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예, 활용이 안되고 사장된다 보면은 예산만 낭비하는건 아니나 그래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최종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수일

최수일위원

예.

종철

최종철위원장

예, 최수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일

최수일위원

도동 상수도 급수사용 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서류감사시 내가 보니까 물수 무효 수량분석에 의하면 계량기 미설치 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고장, 불량 이것도 수시로 그걸 함으로써 관리가 안되겠느냐, 그리고 지금 6% 하니까 하루에 180톤이 지금 누수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도 물부족 군입니다. 그 하루에 180톤이 없어진다 하면은 상당히 성수기에는 굉장히 참 좋은 자원입니다. 그게없어지는데, 그래서 이 180톤이 과히 그냥 누수되느냐, 여기에 대한 도수문제라든지 뭐, 기관이 그냥 쓴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각 기관에서 계량기를 안 달았던 그러한 기관 이 있으면은 계량기를 다 달고 또 이게 업무용, 업무용으로 해서 영업으로 쓰고 있는 장소는 업무용으로 좀 전환을 하시고 또 이게 누수문제도 전문가에 의뢰해서 누수를 잡으세요.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예, 누수, 실지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인데 좀 이런 이야기해서 안됐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누수율이 한 10% 정도는 나온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걸 잡기가, 저희들 계속 다니면서 어떤 방법이든지 할려고 하는데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할 수 있는데까지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그 다음 계량기 고장났는 것 그런것은 저희들이 고치고는 합니다. 하는데, 이것도 고쳐보고요, 그 다음에 도수하는 것 이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도수는 안됩니다. 안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도수를 읍면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쭉 한번 조사를 한 번 계획을 그래 있습니다. 있는데, 해가지고 도수를 쓰는게 얼마나 나올지는, 제 생각에느 나올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일단은 저희들이 일제 계획을 한 번 세워가지고 도수 그것을 찾아내는걸 한 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제 조사를 한 번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올해내로 한 번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도수관계는요.

수일

최수일위원

여하튼 이것 상수도 관리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예.

수일

최수일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이 있네요?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예.

수일

최수일위원

우리 여기에 식당 같은데 참 영세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관광객을 받아봐도 시설이 노후되고 이래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인상이 찌푸려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없나하고 봤는데 이번 감사시에 식품진흉기금을 군에서 벌써 2년째 지원 해준 걸 봤어요. 봤는데, 이게 좀 처음에 7.5% 사업자금인데 이 좀 더 더 좋은 조건이 더 됐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업은 울릉군이 가장 많이 가져와서 각 업체에다가 보급 해가지고 깨끗한 식당을 만드는데 많은 보탬을 주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런 지원 사업을 계속 활성화 해가지고 좋은 환경이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예, 계속

수일

최수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철

최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근

신창근위원

아,예.

종철

최종철위원장

예, 신창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창근

신창근위원

과장님.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예.

창근

신창근위원

도 감사 결과처분 요구서 했는데 보니까 이것은 지시서가 요구서인데 과장님이 보니까 이것 주의하나 달라고 그래 요구를 했습니까? 이건이상하네 보니까, 요구서 그러면 모르겠는데, 요구서 이래 놨네요. 도 감사처분요구서 이래 놨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사회환경과장으로서 단란주점 영업허가 부적정해서 이것은 도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지시를 해서 지시서가 내려와야 되는데 이것은 뭐 주의하나 달라고 이래 요구를 했습니까, 이건 좀 용어가 굉장히 안 맞는데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예, 주의는

창근

신창근위원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글쎄, 그것은 아닌데 과장님한테 맞는지 한 번 물어봐야 될 거 아니라요.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주의 조치는 제가 받았습니다.

창근

신창근위원

받았어요?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예.

창근

신창근위원

그러면은 단란주점 영업허가 부적정 이래서 주의를 하나 받았습니까?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예.

창근

신창근위원

이 행정조치는 받았는 데 사실 이것 그냥 영업을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그런데 실지 그것 좀 문제가 제가 보기에도 삭도 거기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창근

신창근위원

삭도인지, 삭도인지 어 딘지 모르고 사실 이것 보고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 답변해 주세요.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이야기

창근

신창근위원

어디인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실지 범법행위가 되어 지적이 됐는데 행정조치는 사람이 받고 영업행위는 하고 있는데 이 조치 주의하나 받아도 괜찮아요? 불복합니까? 승복합니까?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예, 잘못했으면 주의 받아야죠.

창근

신창근위원

그럼 받았으면 맞는데, 허가를 잘못해서 받으면 이것은 그러면은 같이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철

최종철위원장

과장은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내 준 잘못이냐 해가지고 행정조치를 받았는데 그 업소는 왜 영업하고 있느냐하는 목적이 그것지요?

창근

신창근위원

아, 그것 맞을 것 같습 니다. 맞네요.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예, 그것은 뭐 묻는 요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그것은 실제, 예를 들면은 경계가 불분명 하다든가 그 다음에 확실하게 어떤 측량을 안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어가지고, 저희들 그대로 영업을 하도록 다른 조치는 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치를 할려 그러면요.

창근

신창근위원

과장님, 이것이 참 상당히 의혹스러워요.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예.

창근

신창근위원

이걸 내가, 내가 당하면은 남이, 내가 남 때문에 당했는데 조치도 안하고 내가 당하고 있는데 이것상당히 한 번 봐요, 허가신청일은 99년도5월 25일, 허가장 교부일은 99년도 5월26일 하루만에 이렇게 영업허가를, 거기에 대동하여야 될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위생계상 가셔야 될 것이고, 정화조담당 가야 될것이고, 수도담당 가야될 것이고 이런데 하루만에 이것이 뭐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예, 처리기간은, 처리 얼마 안됐습니다.

창근

신창근위원

허가, 허가기간은 일주일, 15일이내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처리기간은얼마 안되도

창근

신창근위원

뭐, 하루라도 좋은데 이것 이렇게 났으니까, 미리 벌써 이루어진 행위네요 이것보니까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아니요, 이것 민원, 다른 말씀 드리기 뭣한데 민원은, 이런 영업신고하고 이런 것은 서류상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은 거의 즉시, 가능한 빨리 내줘야 된다고 봅니다.

창근

신창근위원

내주는 건 맞는데, 맞습니다.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예.

창근

신창근위원

그런데 당하고도 과장님은 주의를 받았잖아요?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예.

창근

신창근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은 사 회환경과에서 건설과에 협의시, 협의를 요청을 했네요.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창근

신창근위원

답변을 보니, 그러면 자연녹지 지역에는 단란주점 허가를 불가함에도 관계법령 검토없이 그걸 해줬다. 이것이 지적인데, 과장은 좀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당하고 있는데 그 행위는 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앞으로 하실렵니까?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이것은 어쨌 든간 저희들이 조금 더, 법령이나 그런걸 조금 더 검토를 해야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근

신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예.

창근

신창근위원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일

최수일위원

예.

종철

최종철위원장

예, 최수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일

최수일위원

과장님 저, 수고 많습니다. 공동묘지 유치에 대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걸 좀 알고자합니다.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이것은 실제는 의회에 와서 보고도 드려야 되는데 추진이 조금 부진 해가지고 그것은 못드렸습니다. 못 드렸고, 실지 이게 저희들 이제 사고이월 넘어온 게 2억 6천이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지난해,97년도 예산도 된겁니다. 된건데, 지난해 추진했는게 나발등쪽 한 15,000평정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처음에 추진을 할 때는 다섯사람이 거의 전부 다 좋다는 쪽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했고 그 다음 이제 지금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섯사람 저희들이 처음부터 하는게 다섯 사람이 전부 다 감정가에 의해서 합의가,감정가에 의해 가지고 달겠다. 이런식으로 합의가 되고, 되면은 우리가 하겠다.한사람이라도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은 문제가 있다. 그 다음 한사람, 예를 들면 네사람이 좋다하고 한 사람이 안된다했을 때 한사람 남아 있을수도 없다. 이래서 그건 어떤 방법이든지 다섯사람이다 합의가 되고 감정가로 하겠다는 쪽에 결론이 나면 우리가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감정은 안했습니다 안 했는데 얼마전에 표준지 조사하러 온 사람들이 있습디다.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감정가가 어느정도 되는지 구두로 일단은 어느정도 의뢰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그런 어느정도 이제 구두지만은 이 사람들은 거의 전문가라고 보고요. 표준지 자주 해마다 왔다가는걸 봅니다. 그 사람들 감정 가격이, 가격을 저희들이 이제 협의를 해서 한 번 물어보니까 평당, 전답 같으면은 평당 한 15,000원정도 이런식으로 나옵디다. 나와사지고 이걸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해서 합의를 한 번 해보니까 그런쪽 가지고는 어렵다. 그런쪽 가지고는 우리가 파는 것이 힘이든다. 그런식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내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은 그쪽에는 일단은 어렵다. 구입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고요,다른쪽에 지금 이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많은, 많은 사람이 관계가 되는쪽은 어렵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규모도 가능한 한 좀 축소하는 쪽으로, 그런쪽으로 위치가 있는 것 같으면은 한 번 찾아 볼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수일

최수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 부지를 여러개 안 봤습니까? 내수전가서 한 7억달라 하니까 안되고 또 이제 저동 골짜기 보니까 한 1억 몇천만원에 살 자도 있던데, 그리고 어차피 이걸 자꾸 이월시키지 말고 그 어떤 자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예,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화장장하고, 납골당하고 이것 군비요청, 국비요청 해놨는게 내년도에 확정이 됩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됩니다. 한 14억 정도 확정이 되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화장장이나, 납공당 들어서기 전에 올해내로는 부지가 확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되어져야 되는데 실지 부지선정 할려 그러니 상당한 문제가 있습디다. 문제가 있는게 주위의 반대 그런 것도 있고, 있지만은 실지는 그 땅이 괜찮으니까 저희들이 보는 것은 어떤 쪽으로 보냐하면은 영결이나, 그럴 때차가 많아진다고 보고 차를 이제 어느정도 교차할 수 있는 그런 진입로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쪽으로 보니까 땅이 괜찮으니까 진입로가 어렵고, 진입로가 괜찮으니까 땅이 어렵고 이렇습디다.그래서 여하튼 올해 내로는 내년도에 사업이 시작된다고 보면은 올해내로는 일단 구입해야된다. 그래보고 있습니다.

수일

최수일위원

여하튼 빨리 추진될 수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최종철위원장

예, 신봉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봉석

신봉석위원

예, 과장님 수도관계질의입니다. 우리가 사회환경과에 수도직 전문직이 없지요?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수도직은 전문직이 없습니다. 토목직이 있고 그렇습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지금 현재에 우리 수도시설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적정한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수도가 실지는, 저희들 안그래도 와가지고 이제 이게 인력, 관리하는데 인력이 문제가 있다.그래서 군수님께 보고도 드리고, 인원을 총당하거나 적정한 인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는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보니까 군청은 상당히 어려운 게 구조조정 관계, 감원하고 이런 쪽이 있습디다.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했는게 한 9월달 정도 되면은 이조정을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한 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가지고는 안됩니다. 문제가 되는게

봉석

신봉석위원

아니 저, 과장님 사람머리수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예, 그런데 상수도가

봉석

신봉석위원

토목직을 아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토목직 설계하고 수도직의 설계하고는 틀립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현재 울릉도 수도관계는 거의 토목직이 설계하고 다 했습니다.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수도 지금 전 문직이 없습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없어요?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예.

봉석

신봉석위원

수도자격증까지 있는데 도 없습니까?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직종으로요? 직종으로 수도는

봉석

신봉석위원

직종이 없으면 수도에 관한 어떤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한 번 세워 봤었나 이겁니다.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저희들 이제 계획을 세웠는 것은요, 세웠는 것은 어떤 쪽이냐 하면은 도동지역에 적어도 한 6명정도 있어가지고 두사람이 24시간 해가지고 3교대 근무는 해야된다 하는 쪽하고 그 다음 남양하고 태하에도 기능직이 한 두사람 정도는 되어가지고 2교대 근무는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보는데 이제 한 6명, 예를 들어서 도동에 한 6명정도 되는 것 같으면은 저희들 생각은 일반직이, 기능직을 빼고 일반직이 한 사람이 토목이나 화공직, 환경직 정도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런쪽으로 계획을 하고 군수님에게 일단 보고는 한 바는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그 후속조치가 안됐다이거죠?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예, 그런데

봉석

신봉석위원

그런데 현재에 수도정수장 쪽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조금 벗어난 생각을 많이한 것 같애요.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그런데 그럴수도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눈이 2, 3개 있어도 모 자리는 그런 장소에, 중요한 장소인데, 하여튼 그런 좀 저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전에 도동에 한해 때에 식수난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계절에 식수난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저수탱크를 지어 가지고 물받는것이 상당히 늦어졌다 이겁니다.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예, 늦어졌습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그래 식수난을 해마다 되풀이 되는걸 예산했다 보면은 과연 업무라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 서 어떻게 생각합십니까?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수도담당과장으로 할말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 변명 같습니다만 위에 사방사업이 실제는 이것이 한 6월 20일정도 끝이나야 될 사업이 6월말 정도까지 걸렸습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과장님 됐고요, 그 다음 에 또 한가지 현재 남양에는 원수징에물은 남습니다. 물이 남습니다. 우리가 사용량 계산되고 했을 때 남는데 어떻게 해서 수용가 쪽에는 집집마다 다 모자라냐 이겁니다. 그건 기술적인 운영이 안됐다는 이야기 밖에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지금 남양에 정수장에 그 물이 여름에 한창 더울때 그 물을 월류하거나 남는다고는 안 봅니다. 물이요 전체

봉석

신봉석위원

그럼 저, 이제 과장님, 수도계장님 원수지 물이 수용가에 비해 가지고 모자란다고 생각합니까?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그런 이야기 가 아니고요, 정수지에 가둘 수 있는 용량이 여름에 한참 쓸때도 거기 저수할 수있는 물이 남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그래서 저희들 하는 이야기가 남양 같으면은 물을 저수할 수 있는 저수시설이있어야 된다 하는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 그게

봉석

신봉석위원

그 펌핑해서 넘깁니까? 자연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폄핑 아닙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정수장에 지금 자연적 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예, 자연유압식으로 들어옵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그런데 물 그러면 어디 에 많이 빼먹으면 모자라고, 많이 빼먹으면 모자라고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어디에 탱크 이쪽에 가둬놨다가 급수하고 펌핑해서 올리는 것도 아닌데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아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당장에 배수탱크하고 그게, 그것을 주민들이 많이 썼을때 물이 그게 남아가지고 오버를 하지는 않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물이 그렇게 갈수기 때나 그런 때는 충분 하지는 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제까지 이야기 들어온 바에 의하면은 수량은 충분한데 무언가 조금 문제성이 있다는 쪽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갈수기 때에 물 공급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예, 물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검토하는게 물을 가둘 수 있는 탱크가 필요하다 하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그럼 저, 수도계장님은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현재에 남양지역 에 식수난 부족은 전체는 문제가 없는데 갈수기 때에 주민들이 물 사용량이 많아짐으로 해가지고 생긴다는 이런 결론 밖에 안되네요?

원수 물이 안 모자란다 면서요?

아니 비 많이 올때는 물 부족 사태가 없는데 갈수기 때 물부족 사태가 있다. 원수지는 안 모자란다. 정수, 조금전에 이야기하던 그게 용량이 부족하다. 그렇다보면 수용가가 갈수기 때물의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다. 그래밖에 이해가 안되잖습니까?

그리고요, 지금 현재여기 장기계획을 보면은 남양 그 다음에 태하동까지도 되어 있는걸로 되어있고 동, 도동 다되어 있습니다. 북면지역에도 식수난에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에 지금처럼 간이급수시설이라 가 이런 쪽밖에 계획이 안되는, 세울 수없습니까?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북면지역에는 본부보다 현포가 조금 문제가 됩니다.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실지 재원이 그래 있는것도 아니고요. 수도시설 할려 그러면은 적어도 몇억씩 그래 듭니다. 들어가지고 현포지역에는 저희들이 도서,내년에는 도서개발사업비 가지고 추산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로 시설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주로 간이급수시설쪽인데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그건 도서개 발사업비 가지고 할려고 계획을

봉석

신봉석위원

천부나 이런데 북면쪽 에도 저수시설을 해가지고 사방댐 시설을 해서 전체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은 그런 방향이 안 좋으냐, 그 이유는 저동에도 그렇고 이번에 우리가 수해를 당해본 결과 수해예방 차원에서도 꼭히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가지 목적만 보는게 아니고, 그러니 그런쪽도 생각해 보는 어떤 다용도성이 있는 쪽에 어떤, 수해예방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물을 전체 전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몇억이 들더라도 그 방법이 낫지, 지금 우리 간이급수탱크 만들었는 개수만해도 다 못 헤아리지 싶어요. 각 동네다 모으면은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예,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게 사방댐 이야기를 많이합디다.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수도쪽에서 본 사방댐은 일단은 아무리 사방댐을 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위에서 내려오는 흙막이에 불과하다. 저희는 그런판단을 합니다. 하고, 그 물을 식수로쓸 수 있는 것은 사방댐을 만들되 사방댐에서 물을 인수를 해가지고 물을 저류할수 있는 탱크를 만들어야 옳게 식수를 쓸 수 있다. 이제 상수도 쪽에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면같은 쪽에는 저희들 이제 지금 전부 다 간이급수로 되어 있는데 상수도 시설을 하게되면은 돈이 상수도 하면은 상당히 들어서 우선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추산물을 이용해가지고 현포하고, 천부하고 같이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우선 연구를 했고요, 우선 내년도에 도서개발사업비가 변경계획이 되어서 보고는된 줄 압니다. 그게 가능하면은 현포에 우선 인수할 수 있는 방법, 인수로를 낼 수있는 방법 그게 지금 대략 한 8억 정도 그래 되는 줄 압니다. 그런쪽으로 도서개발비로 검토를 하고있고 그 다음에 사동같은데는 올해 추경, 이번 추경때도 용역비가 한 5,000만원정도 들어오긴 들어옵니다만 용역을 해가지고 국비요청 해놨는게 한 44억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게국비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상수도 같은경우는요, 그렇고 남양같은데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물을 저류탱크,저류탱크 한 1,500톤된 것 저류탱크가 있어져야 된다고 그래 보고요, 저희들이 검토하는게 이제 댐을 식수로 바로 쓰는것 보다는 댐은 칸막이용으로 쓰고 저류탱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쪽으로 검토를 합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그것은 기초아닙니까? 그것은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예.

봉석

신봉석위원

사방댐 해가지고 바로 호수 꽂아가지고 상수도 쓰는데가 어디있습니까 그것, 이상입니다.

종철

최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 십니까?

규화

정규화위원

그러면

종철

최종철위원장

예, 정규화위원 질의 하십시오.

규화

정규화위원

이것은 우리 감사자료에도 없는건데 이것도 견문을 넓힌다하는 취지에서 거의 다 위원님들 전체가 이내용을 들으면 뭐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항목인데 지금 10월중에 시행하는 기초생활 뭐라 합니까?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예, 기초생활

규화

정규화위원

안전기금 의해서 하죠?

수영

최수영

예.

규화

정규화위원

그렇지요?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예.

규화

정규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안을 갖고 있는것, 안을 갖고 지금 어떻게 조치할 것이다. 그러니 이 부분에도 10월이 다 되가니까, 그러니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써 사람이 선정이 되고 어떤 나중에 무엇이고 온갖걸 다 떼다 붙이고 하던데 건강진단까지 갖다 붙이던데 그건 뭐 그런게 꼭히 필요한 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좀 해주세요.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예,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얼마전에, 한 18일 정도 될겁니다. 그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되어 졌는데 그 때 이야기로는 현재 전체적으로 한 50만명 정도가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데 한 150만명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하는 신문보도가 된줄 압니다. 대통령에게 그렇게 보고를 한 줄 아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생활보호자가 426가구에 한 77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 인원외에 내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고 신청했는 사람이 한 160가구에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보다는 한 160가구 정도 늘어나는데이 조사를 하는게 어떤식이냐 하면은 소득하고 그 다음에 재산하고 이걸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재산은 집이면 집이다, 토지면 토지다 하는게 조사가 바로 되어지는데요, 소득이 문제가 되는게 자, 부양,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것 같으면은 나를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식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전에는 시집간 딸까지도 해당을 시켰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조금 그것하다 해서 그것은 제외를 시키고 아들까지도 소득을 다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소득조사 하는 그게 지금 그냥 해가지고 내가 얼마를 번다하는 그런 쪽이 아니고요, 거의 어떤 의료보험쪽에서 의료보험관리공단 쪽에서 소득했는 근거, 그 다음에 세무서 쪽에서 소득했는 근거 그런것을 전국적으로 전부 다 조회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나 여기 살고 아들이 서울에 있는데 어떤 회사에 다닌다. 회사에 다니는데 이 사람이 급료가 얼마정도다 하는 것까지도 조회를 하고, 조회가 오고 합니다. 오고 하는데, 이런 것 거의 이제 정액 월급을 받는 사람 이런사람은 어느정도 조사가 되어지는데 이런게 아니고 일용, 어디가서 일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실지 조사를 해가지고 소득을 산출해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이런것은 어디디에 정확하게 나와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이제 전국적으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전부 다 의뢰를 다 합니다.시.군별로 의뢰를 하고 시.군에서는 내 조사하는 건 조사를 하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보내줘야 되는데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지금은 그런 조사까지 불가합니다. 거의 불가하고 지금 이제 조사를 마친 것은 7월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조사를 마쳐서 8월 10일까지 인원이 어느정도 된다하는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보완할 걸 9월달까지 보완을 해가지고 10월20일부터 이걸 이제 적용을 시킨다 그래 합니다. 그래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 중에서 어떤 면이 있냐 그러면은 소득이 120% 오버가 되거나 그 다음에 재산이 120% 오버가 되더라도 실지는 오버가 되는 사람은 안된다고 해놓고요 소득이 하나가 오버가 되든지 그 다음에 재산이 하나가 오버가 되든지 하면 안된다고 기준은 정해놓고 이래해도 오버가 되더라도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보호를 해야된다 이런쪽으로 애매모호하게 해놨습니다.해놔서

규화

정규화위원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그럼 만약에 그 자녀들이 말이죠 월급을 받는다 이런다 하면은 내가 기초보장, 국가에서 혜택을 받는다면 자녀가 월급에서도 공제한다 그 말은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그것은 무슨말이냐 하면은 지금 현재 법은 어떤식으로 되어있냐 그러면은 실제는 내가 여기사는데 자식이 있기는 있는데 내한테 부양비를 안보내 주거든요. 안 보내주면은 생활보호비를 가지고 저것을 하고, 그 보호를 하고 그 보호하는 금액을 자식한테 청구를 한다.

규화

정규화위원

그 말이 맞습니까?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예, 이런, 법상으로 이래 되어있는데 실지 이게 가능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규화

정규화위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면 한사람에게 완전히 기초생활 보장하면 적어도 몇십만원 줘야 밥 먹고 사는데 어느 정도까지 기준이 나와졌습니까?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이제 여기 있는 것은 한사람일 때는 32만원요, 두사람이면 54만원, 보통 이제 4인가구 하거든요, 하면은 93만원, 93만원 있어야 산다.93만원 있어야 사는데 내가 소득 들어오는게 60만원밖에 없는 것 같으면은 차액33만원을 보조를, 보호를 해준다. 기준은 이렇습니다. 4사람일 때 93만원, 93만원이라야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규화

정규화위원

그건 좋은데 이제 우리가 울릉군에 말이죠 1종, 2종하고 한시하고 상당히 안 맞습니까?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예예.

규화

정규화위원

이런 사람 십만원씩이라도 몇만원씩 혜택을 보고 있는데 지금 울릉군에서 말이죠 160세대가 했다는데160명이 이걸 신청을 했습니다.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예, 추가로 신청을

규화

정규화위원

했는데, 사회과장이 생각 같은데는 이 신청자는 거의 다 해당 될 것이다. 안그러면 몇%는 탈락될 것이다. 그것 어떻게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예측을 한 번 해본적 있습니까?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저희들이

규화

정규화위원

상당히 무슨 불안감이 쌓여서 지금 웅성웅성 거리는데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아니 지금 이야기 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저희들 기준은요 현재 생활보호자 보다 뭐 어떤 차이가 나서는 안된다 그런쪽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일단 조사를 다해보고요 그건 기준대로 어떤 기준에 의하면은 몇세대 된다, 어떤 기준하면 몇세대 된다 이런쪽으로

규화

정규화위원

일단 기준을 맞춰서 심의는 누가 합니까?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일단 심의는

규화

정규화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어야될 것이고, 심의를 하는데 근본 대책이 없어서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심의는요, 일단은 읍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대상이되는대로 들어오는 대로 다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외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은 심의를 일단은 하도록 그래 되어있습니다. 일단은 이 기준대로요, 기준대로 조사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규화

정규화위원

그래도 웬만한 사람 신 청해서 뺐는 사람 있어요, 이게 소문이, 왜냐 하면은 아들의 월급에 제한단다 하니 내가 만일 더 늙어서 뜯어먹어야 되지 내가 지금 아들 월급을 축내가며 하겠나 하는 식으로 그게 이제 또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그럼 이제 내가 부양할 의무가 있는데 기피하면은 우선 보호를 해주고 아들한테 청구를 한다. 이래하는데 이것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규화

정규화위원

그런데 이것 10월달에 확정이 확실하게 된 겁니까?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그것은 법상으로는 10월 20일부터 시행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규화

정규화위원

그러면 그건 이제 알았습니다.

종철

최종철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없습니까? 그럼 저가 한가지 부탁을하겠습니다. 어떤 서비스 영업업체에 위법을 해가지고 부당하다고 위법판정이 났을 때 영업정지나 벌과금 나가는데 이형평성이 없다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거든요. 앞으로 그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민원이 발생 안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철

최종철위원장

사회환경과 소관은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를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산회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