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대형폐기물수집운반처리민간위탁시행동의안(북구청장 제출)

환경청소과장 주지현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제12조와 관련됩니다. 관내 발생하는 대형폐기물 수거, 운반, 처리 업무를 민간위탁 시행함에 있어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민간위탁대상은 대형폐기물 수거, 운반, 처리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시행하며 대상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중 능력있는 1개 업체를 지정토록 돼 있습니다. 시행방법은 민간업체에서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를 징수하여 자체처리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을 적용하고자 하며 수수료는 부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제13조제1항2호의 별표3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토록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난해 운영한 결과에 따르면 연간 9,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수수료 수입이 1억 3,300만원, 처리비가 2억 2,800만원 정도 됩니다. 구 직영소각장의 효율적 운영을 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 직영소각장에 반입되는 물량의 70% 정도가 대형폐기물로써 감소됨으로 인해서 소각장 기능 적정유지가 관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써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부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제12조, 시에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의뢰를 해서 회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청소67501-271호 4월 26일자 내려왔습니다. 그 관계자료는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의원님께 양해말씀을 구해야 되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맨 뒷장을 보게 되면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시행에 위에서 다섯 째 줄에 보면 허가를 받은 업체 해서 성신호 해서 글자가 잘못됐는데 성신환경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신환경, 청미산업 두 개가 저희들 업체중에서 1개 업체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0년 7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29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시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주지현 환경청소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중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처리를 함에 있어 현재 구 직영으로 운영중인 대형폐기물의 처리내용을 분석한 결과 자립도가 58%에 불과하여 연간 9,5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구 직영보다는 민간에게 위탁운영시 예산의 절감과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민간업체를 대행자로 지정, 위탁처리코자 하는 것이며 위탁 받은 민간업체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점 발생시 이에 대행할 수 있는 제반사항 이행을 강구한 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시행시에는 주민의 불편 또한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에는 본 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손영조의원님,

손영조의원입니다. 구에서 지금까지 대형폐기물을 처리해온 결과에 따라서 손해를 봤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동안 어째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안하고 구청에서 직영을 했으며 또 이번에 이것을 넘겨주는 과정에 있어서도 두 군데서 경쟁입찰을 본 것입니까, 수의계약으로 바로 주는 것입니까?

손영조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청소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때까지 위탁 안하고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각장을 지난해에 이전을 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험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년 해보니까 첫째 쓰레기는 구청장이 처리하도록 돼 있고 1년 동안 해보니까 적자가 9,500만원 정도가 났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구조조정과 관련이 됩니다만 현재 정원 115명에 현원 119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구조조정 계획을 완화하기 위해서 수차에 걸쳐서 노력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또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 자체에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는 대로 별도의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또 한 가지는 업체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했느냐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업체를 성신환경과 청미산업 두 개가 저희들 대행업체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대형폐기물을 위탁을 한다고 해서 별도의 업체를 허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 허가난 업체에 대해서 그 품목만 대형폐기물 하나를 더 추가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뭣 때문에 하느냐 하면 지금 대행업체가 두 곳 밖에 없습니다. 두 곳이 우리 북구를 전역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을 하고자 해도 두 업체뿐이기 때문에 입찰의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소과에 있는 인원 4명이 나가게 되고 이래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복합해서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행업체를 하나 더 허가해서 3개 업체를 만들어서 북구에 입찰경쟁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 구가 득이 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문한 것이니까 앞으로 환경청소과장님께서 그 뜻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검토를 하시고 구청장에게 보고해서 그 결과를, 좀 우리 북구가 좋은 싹이 트도록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인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선의원입니다. 참고자료에도 나와 있고 대형폐기물 수수료 수입 대 처리비 비교분석이라고 해 놨는데 지금 우리 수수료 수입이 1억 3,300만원, 처리비용이 2억 2,8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대형폐기물을 우리 구 직영소각장에 다 소각을 못한다 아닙니까?

예,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 구 직영소각장에서 처리하는 것하고 나머지 다른 데서 처리하는 것하고 총 비용이 2억 2,800만원이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9,500만원이 적자운영인데 위탁을 했을 경우에 9,500만원의 비용이 절감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를 위탁했을 경우에 위탁수수료가 위탁비용이 우리 수수료 수입하고 비슷하게 맞아집니까?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의 자립도는 약 58%입니다. 9,500만원의 적자가 났다 하는데 대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차량유지비 다 포함해서 한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대형폐기물을, 우리가 자체처리를 못해서 민간한테 위탁한 비용을 보면 1,992만원 해서 민간한테 위탁해서 소각처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받아서 한 수입은 1억 3,300만원인데 이것을 받아서 운영하다 보면 우리 인력으로써는 적자가 나는데 대행업체에 가게 되면 자체에 있는 인력하고 또 장비를 보강해야 되겠습니다만 하게 되면 겨우 운영을 해나갈 수 안 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억 2,800만원 중에는 우리 구 직영소각장 운영비까지 포함돼 있죠?

거기 소각하는데 운영하고 하는 비용, 인건비하고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 직영소각장도 일단 그대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직영소각장에는 기동청소라든지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고 이면도로라든지 기동청소에 나오는 물량은 계속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 직영소각장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거의 그대로 다 지출될 것 아닙니까?

인력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부분에 인건비 부분이 좀 줄어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력을 줄이는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계속해서 정인선의원님 질의에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구조조정 계획이 금년 말 되면 지금 현재 정원 115명이 100명으로 됩니다. 그래서 15명이 또 줄어들게 되고 지금 과원이 돼 있는 4명하고 합쳐서 19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사람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오기 때문에 청소업무를 민간한테 위탁하지 아니하면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안나옵니다. 지금 4명 줄이는 것도 저희들이 사전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예고를 해놓고 나니까 시 노조라든지 또 민노총이라든지 각자 연대해서 투쟁하겠다고 전화도 오고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언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우선 민간위탁을 해서 업무 자체를 줄이고 그만큼 줄어드는 만큼 민간업체에다가 고용승계를 시켜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일만 줄이고 사람은 남아 있고 해서 나중에 구조조정 문제, 사람을 잘라서 줄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른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민간에게 위탁을 하더라도 충분한 고용승계를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여기 이때까지 고용돼서 일을 하던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희오의원님,

과장님, 환경청소업무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걱정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손영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고 그리고 어차피 이 부분이 경쟁력이나 투명성이나 모든 부분들이 밑바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두 개 업체에 한정해서, 걱정차원입니다. 뒤에 아무래도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극복해야 될 부분인데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하면 또 그 연장선에서 환경미화원을 구조조정 차원에서 그쪽에 승계하다 보면 뭔가 모르게 커넥(Connection)이 돼지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업체에 너무 한정되어서 하지 않느냐 그 두 개 업체에. 뭐냐 하면 우리 구에서는 시원하게 근질고 싶은 부분을 그쪽에서 받아주고 그러다 보면 서로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서로의 선이 있다 보니까 다른 업체가 다시 합류해서 경쟁력을 갖고, 투명성을 갖고 이런 부분은 좀 힘이 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금 우리 정인선의원님, 손영조의원님 질의중에 또 과장님 답변을 듣는 과정에 생각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보통 하면 1년에 한 번씩 하게 됩니까 계약을?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환경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오의원님 질의에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대행업체가 두 개소 있습니다. 대행업을 하게 되면 법정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각종 구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신환경, 청미산업 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제가 부임한 지가 2개월 정도 돼서 구체적인 것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 아는 데까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행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 장비가 물량이 갈수록 당초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물량이 쓰레기종량제라든지 재활용품 분리수거라든지 물량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대에서 나오는 물량을 보게 되면.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 허가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도 풀(Full)관리를 못하고 장비를 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하나 업체를 더 허가를 해서 3개 업체가 경쟁을 한다고 하는 것도 좋은 방침이 되겠습니다만 기존 해 놓은 장비가 법정장비기 때문에 지금 어렵고 싫다고 해서 그것을 폐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활용을 해야 될 처지에 있고 지금 물량도 자꾸 줄이려고 하는 것도 감축을 해나가는 상태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고 있는 사항은 앞으로 화명, 금곡 2택지개발이 완료될 시점을 봐서 그때 가서 한 업체를, 공개로 업체선정을 허가하더라도,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를 한번 드리고 허가할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은 어떻습니까?

계약은 매년 합니다.

하여튼 기존 고정관념에서 탈피를 하셔서 경쟁력 있게, 지금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속히 시행됐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너무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없지만 특혜의혹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혹 우리 구에서 더 좋은 여건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좀 여러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종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수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순서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은 제81회 임시회시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과 행자부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547호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화명동 관할지역중 1516-2번지외 217필지를 금곡동으로, 덕천2동 관할구역중 592-25번지외 66필지를 화명동으로, 만덕1동 관할구역중 698-1번지외 14필지 덕천1동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구역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화명2택지 개발지구 완공시 입주민 관리와 통반관리등 행정적인 애로를 해소함은 물론 무엇보다도 지적분할 등기등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이번 정례회시 의회에서 개정조례안이 의결되면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통반개편 및 관련공고를 정비하고 해당지역 주민홍보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경위와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화명2택지 개발지구는 금곡, 화명, 덕천2동 등 3개동에 걸쳐있는 지역으로 현재 건립중이거나 계획중인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3개 행정구역에 걸쳐있어 이를 동일 행정구역으로 조정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를 조정해 달라는 도시개발공사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덕1동의 관할구역중 698-1번지 일원은 덕천1동과 동일 생활권이면서도 만덕1동에 편입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생활권에 맞게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9년 10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경계조정대상 동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대상지역의 동정자문위원회와 해당 동 출신 구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12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2차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화명, 금곡동은 2000년 2월 11일 주민대표간담회를 통하여 금곡로를 따라 대천천을 경계로 하자고 양측이 합의하였고 덕천2동은 2000년 2월 25일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입주민들의 행정상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화명2택지 개발지역을 화명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덕천1동, 만덕1동은 동정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덕천1동으로 편입을 원하는 주민 29세대, 93명은 덕천1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토대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수렴안을 2000년 3월 30일 북구의회 제81회 임시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8조와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관한 행정자치부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실시되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 지원과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편의와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코자 운영하는 시설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3조에서 자치센터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에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율적인 운영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등은 자치센터는 동사무소에 설치하며 그 명칭은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하고 각종시설과 운영프로그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의 요구에 의하여 구청장이 결정하며 주민들이 자치센터 시설 등 이용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재료비나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은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하여 동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2년 임기에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사항으로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북구 동정자문위원회조례는 폐지되겠습니다. 기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운영 중인 만덕3동을 제외한 10개동에 대하여서는 2000년 10월 1일부터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써는 주민자치센터 전면시행에 따른 소요예산 6억 200만원은 기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입법예고는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15일까지 20일동안 실시하였습니다. 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선거기간중 법령에 근거를 둔 행사만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운영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0년 7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532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허태준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법정동의 명칭과 그 구역을 조정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화명동 관할구역중 1516-2번지외 217필지를 금곡동으로, 덕천동 관할구역중 592-25번지외 66필지를 화명동으로, 만덕동의 관할구역중 698-1번지외 14필지를 덕천동으로 법정동의 명칭과 그 구역을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81회 임시회에서 사전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우리 구의회 의견수렴 결과 내용대로 상부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안이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00년 7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533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관내 대단위 택지를 조성하여 대규모 아파트를 건립중에 있어 향후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활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생활권에 맞게 자치법규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화명2택지 개발지역내에 금곡, 화명, 덕천2동 등 3개동에 걸쳐 있는 불합리한 지역을 조정하여 현재 화명동 관할구역중 1516-2번지외 217필지를 금곡동으로, 덕천2동 관할구역중 592-25번지외 66필지를 화명동으로, 또한 현재 만덕1동의 관할구역중 주민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불합리한 지역인 만덕1동 698-1번지 일원을 덕천1동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본 조례 또한 지난 제81회 임시회에서 사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우리 구의회 의견수렴결과 내용대로 상부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안이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00년 7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516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따라서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99년 8월 1개동 시범운영에 이어 지난 2월 본 조례안이 제80회 임시회시 상정되었으나 예산문제와 제반사항 미비 등으로 보류된 바 있으며 금년 3월과 6월 행정자치부와 부산시에서 제반 미비사항을 보완한 후 오는 10월 전면실시 방침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 재상정하여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연차별 계획수립 후 추진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는 동장 책임하에 운영하되 민간위탁 도 가능토록 하였고 일부 시설 및 프로그램의 사용료 징수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위원은 관할구역내의 덕망이 있는 주민중 동장이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위촉토록 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되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였고 위원은 무보수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보상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며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에 이것은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할 것이 없지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희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안번호 532번하고 533번하고, 과장님 순서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순서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의안번호 533번이 먼저인 것 같고 532번이 뒤에 순서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내용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오의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2번은 동의 명칭변경이고 3번은 운영동의 설치 및 변경이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동의 명칭변경은 법정동을 이야기하고 운영동은 행정동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동은 구포동이 되고 구포1동, 2동, 3동으로 나누는 것은 행정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포동이 1, 2, 3동 나누는 것은 순서가 앞뒤가 확실히 없겠는데 화명동이 금곡동 되거나 덕천동이 화명동 되고 만덕1동이 덕천1동이 되는 것은 법정동도 바뀌고 행정동도 바뀌겠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앞뒤로 가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정동하고 행정동의 차이점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인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선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지난 2월달에 제출돼서 그 동안 심의, 보류 됐던 조례안인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서 보면 ‘주민편의와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강화를 통한’ 이런 말이 있는데 이때까지 주민편의와 주민복리증진을 안 했습니까? 이때까지 늘 행정에서 업무보고든지 말할 때마다 주민편의와 주민복리증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을 해야만 주민편의와 주민복리증진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정인선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행정을 해오면서 주로 구 위주보다는 동 위주로 일선행정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행정이 정보화가 되면서 행정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발급되는 민원은 앞으로는 동사무소 갈 필요없이 지하철 역이라든지 은행창구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증명발급이 가능하도록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기능과 동 기능을 재조정하자는 것이 정부의 1차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기능 대다수는 구에서 하고 일선 동에 꼭 필요한 업무는 지금 동에 내리도록 그래 조정이 돼 있습니다. 동의 업무 655건 중에 현재 동에 존치될 업무를, 부산시에서는 191건으로 내려 왔습니다만 저희들 그것을 동장과 과장들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쓰레기봉투 판매라든지 광고물설치 허가권이라든지 그 다음 동 기동차량등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의논해서 그 업무가 구에 남게 될는지는 조정중에 있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다음에 의회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필수민원만 동에서 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하도록 정부방침이 그래 돼 있고 이래 돼 가는 것은 앞으로 지방행정이 정보화가 된다면 앞으로 공무원 인력이 많이 감축 안 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감축하기 위한 전 단계로써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때까지 모든 것이 필요하면 동장한테 전화 한 통하면 대체로 해결이 됐는데 앞으로 주민들이 어떤 사항은 구청에 전화를 해야 되고 어떤 사항은 동에 전화해야 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행 초기단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에는 업무는 올라오되 동에는 과외인력을 한 명씩 더 둬서 동정을 파악하면서 개선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주민자치센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주요골자 가에 보면 ‘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보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편익시설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취미, 교양강좌 이런 것을 해서 수수료를 받고 꼭 어떤 사설기관에서 하는, 전문기관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행정기관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물론 정부의,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도리없이 따라가는 것 같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면 틀림없이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이 따르리라고 생각이 돼집니다. 물론 앞으로 어떤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동안 불편한 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민원은 지하철이나 가정에서도 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그것이 현실화되려면 아직도 많은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와서 그런지 몰라도 주민들이 모든, 어떤 주민불편사항은 동에서 다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동 기능이 축소되고 자치센터로 전환이 되게 되면 실제 우리 구에서 그 일을 이때까지 동에서 해오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보듯이 뻔하게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당하게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걸핏하면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안되면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니 어떤 예산지원은 안해준다는 이런 빌미로 해서 뭐든지 따라가야 된다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늘 중앙부처 시키는 대로 따라 가는데 우리가 따라 갈 것, 못 따라 갈 것 가려서 가는 길도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일선 동장님들도 실제적으로 지침이 그렇다 하기 때문에 도리는 없지만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만약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면 불편은 주민들이 느끼게 된다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인선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 기능이 전환되었을 때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이대로 흘러가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행정이 남용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런데 선진국이 되면 주민 스스로 자기가 지켜야 되고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지금은 동에서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의 역할을 축소하기 위해서 전 단계기 때문에 당장은 불편한 점이 많고 무리가 따르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흘러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원발급 8개 종목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2, 3년 안에 민원발급은 거의다 동사무소 안오고 바로 해결되도록 그래 될 것입니다. 시행초기에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동장들하고 저희들 실무진들이 누차 협의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가 시킨 대로 따라 간다기 보다는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의 방향이 흐를 때는 거기 저희들도 흐름에 맞추어서 가야 안 되겠느냐 싶은 그런 마음도 듭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성만의원입니다. 제8조 자원봉사자와 그 다음에 제23조 실비보상, 이 관계가 애매모호한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실비보상에 보면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두 번째 위원의 업무와 관련해서 국내외를 여행할 때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실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실비를 지급하고 국내외 여행할 때 실비를 보상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윤성만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8조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의 근본취지가 뭐냐 하면 주민 스스로 운영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출발단계기 때문에 우리가 예민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정착이 된다면 주민이 부담해서 주민이 운영하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초기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역할을 직접 담당을 하게 할 수도 있고 보조, 간단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그 역할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은 자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는데 위원이 활동함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비를 계상해서 지원해 줘야 되겠고 국내외를 여행할 때 여행경비에 대해서는 공적인 업무기 때문에 여행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해 줘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 실비를 보상하는 범위의 업무가 어떤 내용이 될지 그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통 계산할 때는 일당, 보통 시간외수당이라든지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이라든지 일당이 있고 그 다음에 여행을 할 때는 교통비라든지 숙박비 여행경비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일당은 계산을 못해주는 대신에 여행을 할 때는 여행에 따른 숙박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것은 지원해 주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자치위원회에 어떤 업무가 발생해서 국내외 여행을 할 지, 또 어떤 업무를 수행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비를 보상하는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부칙 제6조에 보면 북구 통반조례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밑에 제4조제1항중 동정자문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명시를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윤성만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비보상 문제는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의회에서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때 검토하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통반설치를 할 때는 동정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기능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