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제8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7월8일 내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하재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은후 의결이 있겠으며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제・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구건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김충식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이어 의결을 하시겠으며 마지막으로 2000년7월18일부터 7월2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된 2000년도창녕군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특별위원회 박융차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의결을 하시는 것으로 2000년도 제1차 정례회가 모두 종료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하재현 입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과 창녕군모자보건센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창녕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개정조례안과 창녕군모자보건센타조례폐지조례안은 2000년7월7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2000년7월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7월15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녕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 일원화함과 아울러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으로 기능이 축소된 「환경사업소」를 폐지함과 동시에 「상하수도 사업소」를 설치하고 상하수도 사업소장의 관장 사무를 새로이 규정하면서 지번 분할로 변경되는 일부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위치를 현실에 맞게 정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1월1일부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공 상이자의 등급이 당초 1～6등급으로 되어 있던 것을 1～7등급으로, 1등급이 추가 신설됨으로 인해 이에 맞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군세 감면규정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모자보건센타조례폐지조례안은 1976년7월13일 농촌 부녀자의 분만과 산전 산후 관리를 도와 모자보건 향상을 위해 제정된 조례로서 산부인과 의사 미배치와 입원시설 미비로 분만개조 업무가 불가하고, 모자보건 업무전반을 보건소에서 통합운영하고 있어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거 보건소에 모자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폐지 의결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