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평화환경은 차고지가 어디예요? ○ (주)평화환경대표 민병현 우리 정화조 차를 작전동에 번지수는 잘 모릅니다. 작전동에 골프연습장이라고 있습니다. 간이골프연습장 바로 그 옆이 차고지 입니다.

그 자료가 뭐냐 하면 여러분이 구청에 치웠습니다하고 보고한 자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어야죠.

그래서 의혹이 가는 것입니다. 배출자에게는 영수증 수거했던 영수증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회사를 통해서 어디어디에 몇리터를 치웠다고 보고를 하면 회사는 그것을 틀림없이 구청에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없어졌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두건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내 내부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인데 그러면 대표들이 종업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안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의 충분한 재정적 확보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회사운영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결국은 추후의 인상을 요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수수료인상은 결국 주민들의 부담으로 가중되고 그래서 관리감독만 잘하면 불필요하게 중간에 누수되는 수수료가 없이 회사영업에도 일정정도 기여를 하고 또 너무 많이 수익이 많아지면 이것도 마땅치 않으니까 수수료를 인하한다든가, 이런 조치들이 필요한데 중간에 그렇게 새는 경향이 한두건이 아니고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평화환경대표 민병현 남의 회사 문제라, 얘기하기가,

전부 그렇습니다.

그럼요.

전봉운 부평환경 증인께서 삥땅쳤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까? ○ (주)평화환경대표 민병현 종업원이 회사를 숨기고 그런 일을 했다고 각도를 보고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그런 자료를,

답변을 한 사람만 더 받지요. 그러면 시민환경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환경쪽에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증인들과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런 차이가 발생했는데 그런 차이가 사실일 것 같으면 지금 다른 증인들이 얘기하는 경우외에는 달리 해명이 안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계약이 없으면 불법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예요. 생활쓰레기는 계약을 했습니다. 정화조 청소위탁은 한번도 계약하지 않았어요. 대표이사 도장찍는 것인데 직원이 합니까? 한번도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부평환경입니다. 부평환경에서 오래된 일일지 모르는데 98년 8월 12일날 산곡동에 성모씨의 정화조를 치웠습니다. 용량이 6070리터를 치운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사레가 19,200리터, 1,670리터, 4,750리터, 2,110리터 이렇게 10단위까지 나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차량이 언덕에 있거나 비스듬히 있거나 등등 여러가지 상황으로서 그 눈금으로서는 10리터를 계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용량은 10리터까지 단위를 체크해서 돈을 받았느냐,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증인께서 종업원들이 청소수거량을 보고한 것을 구청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19,020리터 이렇게 정확하게, 이것은 수도계량기, 기계계량기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계측입니다. 계기보고 100리터정도 됐다, 200리터정도 됐다, 추측을 하는데 그것도 평지가 아닌 경우는 상당히 혼란이 올텐데 어떻게 그렇게 10리터 단위까지 수거량을 측정해서 수수료를 부과했느냐, 그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증인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그렇게 정확한 계측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실제 부평환경에 수거용량은 10단위리터까지 수거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다시말해서 이것은 허위일 수가 있지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그럴수 있지요. 어떻든 10단위리터 까지는 계측이 불가능하지요?

이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청소요금표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70리터를 펐다, 19,020리터를 치웠다, 1,670리터를 치웠다, 4,750리터를 했다라고 하는데 청소요금을 보면 7만5천원, 22만 5천원, 6만원, 3만원, 돈의 단위는 백까지도 안갑니다. 수거량은 대단히 미세한 부분까지 측량하는데 청소요금 수수료는 전부 천단위에서 끊어집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자동차 연료를 구입할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얼마치 넣어드릴까요? 가득채워요 하면 몇십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3만원어치만 넣어, 7만 5천원어치만 넣어, 그러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밀한 미세한 부분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렇게 청소하지 않잖아요? 배출자 보고 얼마치 퍼드릴까요? 7만5천원어치 퍼드릴까요해서 7만5천원어치 퍼주고 6,070리터를 청소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소해 놓고 당신 얼마니까 얼마내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부평환경은 지금 주유소의 주유하듯이 얼마치 퍼달라는 그것만 퍼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갈 것 같은데 부평환경에서 수거한 것은요. 거의 99.9%가 그렇게 미세한 부분까지 측정을 해서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파트에서는 돈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치워주시오 하는 경우는 가끔 있는 경우라고 보고 그런데 99%이상은 전부 10리터, 70리터, 이런 식으로 다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지요. 왜 이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이상하죠. 아까 증인께서는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실제 이 자료에 의해서는 아주 미세하게 측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측정치는 증인이 얘기한대로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 잘못된 용량에 의해서 부과된 금액은 결국 또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됐습니다. 질문 더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인조는 어떻게 알아요? 땅 밑에 묻혀있는 것을? ○ (주)평화환경대표 민병현 뚜껑 열어보고 사이즈 보면 통이 다 동일하니까, 5인조면 5인조, 3인조는 3인조,

톤당 딱 들어가면 정확히 1원씩 띠지요?

부평환경이 작년에 19,242톤 치웠네요.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경쟁체제로 갔을 때 우후죽순식으로 정화조 청소업을 하겠다고 허가를 내러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결국은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하면 그 회사들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망 할 것이다. 그랬을 경우 그 장비들은 유휴장비가 되어서 국가 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 저도 그것은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오랫동안 그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사업적인 캐리어가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그런 사업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표현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무슨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처럼 뛰어들었다가 오랫동안 하신분에게 당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제안을 하고 싶은데 그것 자유경쟁체제로 해봐라. 결국은 이 방식대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책이 그러하다면 한번은 겪어봐야 될 과정이다. 그래서 장단점을 스스로 체험속에서 터득하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부평구 북구환경 김효배 사장님이 주소지가 어디예요?

아파트 사세요?

전봉운 증인은요?

민 회장은요? ○ (주)평화환경대표 민병현 현주소는 인천시 남구 숭의동 340-35이고 지금 자고 있는 곳은 분당이에요. 1년전에 그쪽에 아이들이 거기 있어서요.

소비자 입장에서 정화조 청소업체라고 해서 자기네집 꽁짜로 하지 않지요? 자기집 정화조 구조를 알고 있습니까?

아파트 정화조는 무슨식인지 알고 있습니까?

오수정화조인데 여러가지 처리방식이 있단 말입니다.

FRP쓰시는 분없어요? 그러면 회사를 운영하는데 여러가지 재료가 들어가지요. 타이어, 연료, 등등이 있어야 되는데 종오니라는 것을 구입한 경우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까? 없으면 없는거죠. 한번도 구입한 적이 없다. 그 다음에 북구환경인 경우에 운전수 3명 수거원 2명 이렇죠. 사무실 직원 3명, 사무실 직원 3명은 사무분장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업무분장이요?

여직원도 없고요?

그 사람 빼고 3명입니까?

과장급은 언제든지 운전이 가능하다?

이 사람들은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기사나 그런 것은?

법상 정화조 청소업체는 그런 기술자격자를 채용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북구환경인 경우 운전원 3명과 수거원 2명인데 평균 근속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10년 넘었습니까?

10년에서 5년이요. 수거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부평환경은 어떻습니까?

수거원이 5년짜리, 10년짜리 2명,

운전원은 16년짜리하고 또?

장기근속자 네요?

시민환경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운전원이 4명있는데 근속기간이 얼마입니까?

경력은 한 10년 됐는데 실제 회사에 입사한지는 그렇고요.

수거원도 그렇고요?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교육내용은 어떻습니까? 종업원들에게?

김효배 사장님은 대개 그런 식입니까?

정화조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정합니까?

그러면 북구환경부터 얘기해 보세요. 관내에 자기가 맡고 있는 구역에 가장 많은 방식을 점유하고 있는 정화조 방식이 뭡니까?

그러니까 안에 설치 같은 것이 있습니까? 각형같은 경우에는요? 전기로 가동하는 것도 있습니까?

민병현 회장님, 거기에 평화환경의 운전원, 수거원은 2명에 근속은 얼마나 됩니까? ○ (주)평화환경대표 민병현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릴께요. 거의 비슷한 대답이서 우리 회사의 6명 직원에,

그러면 정화조 청소대장하면서 컴퓨터에 입력하고 있죠?

거기에 살수여상식 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한거예요?

그 다음에 발견된 정화조는 뭐예요?

정화조 있기는 있는데 어떤 방식인지 모른다?

부패탱크 이런것도 건축 도면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각 회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데 그것을 왜 활용하지 않습니까?

정화조 청소대장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물어볼께요.

여기 나와있는 정화조 청소 대장에 처리방식에 관해서는 건축신고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실사를 안했다?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물 허가 부속서류 중에 첨부되어있는 것을 근거로 여기에 부패탱크라든가, 살수여상식이라 했긴 했지만 실사는 안했다? 그런것이죠?

그 다음에 용량이 나오는데 용량은 어떻습니까?

청소 수거를 하면서 분뇨라든가 정화조 청소를 하시면서 용량하고 수거량하고 차이가 일부분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용량하고 수거량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있어요. 있다고 생각하지요?

보편적인 얘기가 아니라 어느 특정한 가구에 정화조가 있는데 그 용량은 이를테면 1000리터다, 그런데 수거량은 900일수도 있지요?

분뇨는 그렇지만 정화조도 덜차고 차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향후 용량에 대한 표기를 할 때 절대 정화조 업체에서 올라온 그 청소수거량 가지고는 용량 체크하지 마세요. 정확하지 않다고 했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정화조 청소하는데 용량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면 용량에 총 부피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를테면 FRP면 FRP 그 총 부피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형같은 것도 부패조나 침전조 칸을 막죠. 그 총 들어가있는 부피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다른 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총량, 총부피? ○ (주)평화환경대표 민병현 네.

아파트는 관리하는 사람이 기술적인 감각이 있겠지만 단독주택 경우는 정화조 청소업을 몇십년 하신 사장들도 잘 모르는데 단독주택 주인이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시겠어요? 어떻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의 일입니다. 지금 업종으로 구분한다면 분뇨라든가 등등의 관련업이 몇가지가 됩니다. 분뇨수집,운반 이것은 시민환경쪽에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업은 가좌환경 이런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화조 청소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민환경도 하시고 분뇨수집 운반도 같이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정화조 청소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수처리시설등 관리업, 자기가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수나 큰 정화조가 있는데 기술자, 환경기술자라든가 등등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달리 용역을 하는 경우 이런 것도 오수분뇨정화와 관련된 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사례들었던 것에 4분 다 정화조청소업에 관련되어있습니까? 정화조 청소업을 허가받은 것이죠?

분뇨수집운반?

정화조 청소업이 아니예요?

지금 어떤 업종으로 되어있어요?

정화조 청소도 하고 법에 의해서 딱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개 그 업종을 두개씩 했을 거에요.

관리는 아니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35조에 분뇨등 관련영업 이래서 4개의 업종을 구분해 놓았어요. 그 2항에 보면 4분의 증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2호와 3호를 다 하는 것이죠?

두가지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분뇨 등 수집운반업에는 분뇨라고 하는 것은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제외한다로 되어있죠?

제외한다라고 했으니까 정화조의 청소를 하는 것은 1호가 아니라 3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화조 청소업과 분뇨수집 운반업 두가지 업종을 허가 받을 때 허가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화조 청소를 어떻게 하느냐의 방식에 대해서 지금 밑에 슬러지를 빼가고 거기에 붙은 것이 있으면 물을 부어서 다 빼가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깨끗이 청소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지요? ("네" 하는 증인 있음)

그래서 아까 사전에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옛날에 임호프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정화능력이 없거든요. 지금은 그 구조는 엇비슷한데 거기에다 지금 거의 구형찾아서 교체하려면 아마 못찾을 거에요. 생산을 잘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폭기식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어디쯤에 에어펌프를 답니다. 어항에 산소기포가 생기듯이 그것과 같이 펌프를 달아서 그 밑으로 침전실쪽에서 넣어서 거기서 공기를 공급해줍니다. 이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살수여상방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기에 나온 살수여상 방법이라고 많이 기재되어 있는데 오수팀장, 살수여상 방식이라고 행여 건축설계를 했을 때에는 그렇게 했을 지 모르지만 살수여상 방식이 뭔데요? 분뇨가 들어갈 때마다 물을 뿌려주는 것이죠?

아니예요. 골고루 살포를 해서, 여기서 희석되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물 공급장치가 있어서 여상부분을 가끔씩 물로 뿌려주는 거예요. 거기에 생물막이 형성이 되는데 너무 두껍게 형성되면 미생물이 안 자라거든요. 그래서 생물막이 일정정도만 붙어서 열심히 분해를 하라고 하는 뜻에서 살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수여상방식입니다. 그것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사를 했느냐 안했느냐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 살수여상방식이라고 했는데 실사를 하셔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가지 정화조 구조방식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정부에서도 옛날 임호프는 별것 아니라고 정화능력이 약하다고 해서 개선하려고 하고 제한을 상당히 두고 있는 추세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니가 들어가야 될 때만 있습니다. 여러 구조가 있고 식이 있는데 정화조 청소업체는 그 부분만 빼가요. 그렇다면 케리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종업원들의 몇년 근무했는지 물어본 것이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들도 잘 모를것 같습니다마는 정화조를 보고 그 담당자가 이것이 부패탱크, 보통 있는 것이 부패탱크 방식입니다. 그리고 폭기방식이냐, 접촉폭기방식이냐, 살수여상방식이냐, 변형접촉폭기냐, 산화형혐기성 정화조냐 라는 것을 딱 보고 알고 이것은 어느 구멍에 넣어야 거기에 오니가 있다, 슬러지가 있다, 이것을 알수 있게 되는 전문가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데요. 그러면 이렇게 정화조 청소가 어렵고 까다롭고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는 전혀 내용도 모르고 있고 교육은 뭔 교육을 시켰느냐 하니까 그냥 민원발생 시키지 말아라 이런 교육을 시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느냐 그것도 사실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정화조청소 업체가 법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는 것에 답변을 해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라는 통은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분뇨가 들어가자마자 막 분해가 되어서 깨끗한 물이 되는 것이아닙니다. 그 구조에는 미생물이 자라면서 분해를 시켜주는 작업들을 합니다. 미생물이 어디에 자라느냐 하면 오니에, 밑에 슬러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상이라는 부분에 붙어있고 스컴이라는 부분에 미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희석되어서 들어오면 그 미생물들이 분뇨들의 영양분을 먹으면서 다시 배설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분뇨가 분해되고 정수가 되어서 하수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청소하시는 방법은 오니고 스컴이고 싹 훌터가 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거기에는 미생물이 한마리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생물이 최소한도로 거기에서 제대로 활동하려면 그래서 종오니를 집어넣으라고 법이 그렇게 된거예요. 오균을, 종오균을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활성하는데 보통 종오균을 집어넣고도 3, 4개월이 지나야지 미생물이 잘 자라려면 온도 잘 맞고, 미생물이 잘 자라는 온도 최소한 15 이상 넘는 온도가 잘 맞고 그랬을 때 3개월 정도가 됐을 때에 희석된 분뇨가 들어오면 그곳 정화조에 있는 동안에 그것이 분해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싹 쓸어가서 청소해서 종오균, 미생물을 훌터갔으면 3개월 동안은 이것이 정화가 아니고 분뇨가 들어온 것, 희석된 물이 그냥 빠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화시키지 않고 그냥 분뇨희석된 물을 빼버리는 그런 역할을 해오셨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큰일날 일입니다.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몇가지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업체마다 배정량이 있어요. 위생처리업체에서 받은 배정량이 있는데 그것이 시민환경 1일 20톤, 인천정화조 70톤, 평화환경 40톤, 65톤, 68톤 등등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연으로 배정량입니까? 이를테면 시민환경에서 오늘 18톤 가져갔다, 그런데 2톤 덜가져갔으면 내일 22톤 가져가도 된다, 그런 방식입니까? ○ (주)평화환경대표 민병현 아닙니다. 그날그날로 끝납니다. 그날 못치우면 다음날 다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날로 끝납니다.

일요일만 해도 50일이니까요.

많이 해봐야 250일,

여름휴가는 보내줍니까?

그러면 연 250일로 보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작년에 북구환경인 경우 20,300킬로리터를 처리했습니다. 부평환경인 경우는 19,242킬로리터, 평화환경인 경우에 15,171킬로리터, 인천정화조 24,540킬로리터. 그런데 배정량으로 연 실적을 빼보면 나눠보면 쉽죠. 북구환경인 경우는 298일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말이 안된단 말입니다. 250일 밖에 안한다고 하는데 298일치가 들어갔고, 부평환경인 경우는 296일치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평화환경의 경우는 더 합니다. 이것을 나눠보니까 379일이 나와요. 1년이 365일인데 하루도 쉬지 않고 했다고 해도 그것도 오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인천정화조 351일 이예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발생됩니까? 저쪽에서 봐 줍니까? 답변해 보세요. ○ (주)평화환경대표 민병현 우리가 1일70톤을 배정 받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날이라고 해서 쉬었으면 우리는 보통 한달에 두번 쉬는데 격일제로 주일마다 쉬는데 그날 하지 못한 것을 그 다음날 어떻게 배정받는 뭐가 있는 가봐요.

답변이 좀 어색한 것이 지금 답변을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리당 리터당 1원씩 내는 것 어떻게 합니까? 한달에 한번 냅니까? 아니면 그날그날 반입될 때마다 냅니까? ○ (주)평화환경대표 민병현 한달에 한번씩,

반드시 합니까? 아니면 달라는 사람만 줍니까?

결국 종업원이 불상사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표현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결국 종업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를 책임지고 있는 여러 증인들의 문제입니다. 관리를 잘못한 것이죠. 종업원 잘못이 아니죠. 그런데 만일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투명성이 별로 없어서 과다하게 징수했다라고 하면 물론 일차적인 책임은 삥땅을 하던 어떻든 그 종업원에게 있지만 결국 그 부분의 부담은 회사책임입니다. 회사책임인데 지난번 구청장이 의회에 구정질문의 답변 내용이 뭐냐하면 만약 청소업체가 조례에 나와있는 규정보다 과다하게 징수했을 경우에는 환수하겠노라 이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다징수의 의혹이 증폭될 수 밖에 없어요. 정상가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영수증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저 사람 많이 받은 것 같애라는 이런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사는 철저하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라, 발급하지 아니하면 회사사교에 의해서 문제삼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희범 이사가 작년 10월에 입사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있는 이야기 입니다. 한달도 안된 내용인데요. 양은 적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을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왜 발급했느냐 하면 기존의 주택건물이었는데 그것을 헐고 다세대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건물을 헐었습니다. 그런데 재래식 분뇨통이 있으니까 치워야 되니까 그것은 정화조로 바뀔 것입니다. 어떻든 재래식 분뇨통을 치우려고 하는데 정화조업체에 시민환경을 불러서 치웠습니다. 그런데 건축업자는 10원 한장이라도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다른 일반주택인 경우에는 알았어 하고 주면 그만이지만 건축에 들어가는 총계를 뽑아야 될 업자 입장에서는 그것도 영수증을 받습니다. 영수증을 주시오, 하니까 분위기상 이 사람들은 영수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구나 해서 영수증을 발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치웠다고 하느냐 하면 478리터를 치운 것인데 영수증에 있습니다. 거기에 마땅한 요금도 나와있습니다. 20원씩 계산하면 딱 떨어지죠. 그런데 실제 그것을 재보니까 직경이 46㎝이고 동그란 통입니다. 옛날에 노깡이라고 했나, 아닙니다. 92㎝에 밑에가 72㎝입니다. 그러면 부피를 환산하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를 곱하면 되는데 그러면 398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치웠다고 하는것은 478리터입니다. 결국은 80리터 정도를 더 치웠다는 얘기입니다.

금액으로 딱 맞춰서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사무국 공무원하고 갈산1동 기능10급 공무원이 현장 확인한 내용입니다. 확인서를 작성해서 도장을 찍은 것이거든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 수거량보다 과다징수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발급하는데도 이런 정도인데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과다징수 사례가 극히 많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오실 때 발급한 영수증과 확인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조사 기간 중이기 때문에 증거를 드릴 수는 없고 끝나는 대로 드릴테니까 그런 것을 잘 정리해서 찾으셔서 종업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야지 오해를 안받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정화조를 청소하거나 분뇨를 청소할 때 종업원이 삥땅 뜯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한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업체로 가져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수증까지 끊어주는데 무슨 다른 하자가 있겠느냐 해서 이 과다 징수건에 관해서는 대단히 업체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종업원에 대한 실제 현장에 일하시는 분에 대한 통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증인들이 완벽하게 통제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알아서 해달라, 민원만 발생시키지 말고, 나 욕 먹이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수준에서 종업원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상황이 나오느냐 하면요. 아까 우리 위원장도 질문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정말 처리한 양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즉흥적인 감이 있습니다. 재래식 분뇨는 통이 용량이 있다고 해도 덜차고 가득차고 이래서 가격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화조는 그냥그냥 기본사양에 의한 용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과하는 영수증을 보면 3년치를 놓고 보면 들쑥날쑥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들은 그날그날 것을 보고 처리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소특위가 분석한 것은 어느 특정인이 이를테면 우리집 것 3년치, 4년치 영수증을 놓고 다 봤단 말입니다. 그 용량 가져갔는데 어떤 때는 200리터 했다가 어떤때는 150리터 했다가 왜 그렇게 들쑥날쑥 하느냐 이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대로 슬러지가 굳어 있어서 그것을 흡입하기 위해서 다시 수돗물을 넣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개 슬러지가 1년에 한번씩 치우면 그렇게 굳어서 흡입이 안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97년도, 98년도, 99년도 이렇게 딱딱 잘 치운 사람들 것을 보는데 이것이 양이 들쑥날쑥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것은 평화환경 자료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600리터를 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영수증에 보면 3만5천원 받았고 어느 영수증은 3만4천원을 받아갔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어느 영수증은 4000리터를 펐다고 합니다. 어느 영수증은 5만1천원을 받아가고 어느 영수증은 5만2천원, 어느때는 5만6천원, 집집마다 틀린 거예요. 6,000리터를 치웠다고 하는데 7만 4천원 받은 경우가 있고, 8만원 받은 경우가 있고, 8만 4천원 받은 경우가 있고 7만 9천원 받은 경우가 있고 세상에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엄청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안스럽지만 정화조 업체 사장님을 불러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하는 것은 자료를 놓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항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오늘와서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실텐데 어떻든 이런식의 체계적이지 못한 관리는 결국 주민들에게 투명성을 확보시키지 못하고 업체에 대한 불신으로 감염되고 그것은 결국 나는 손해봤다, 1만원어치를 치웠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2만원 준 것 같다하는 오해가 계속 증폭됩니다.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칩니다.

끝난 얘기를 왜 자꾸 하세요. 그건 끝난 거예요.

그만합시다. 그것은 여기서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조사해서 보고서만 나오면 되는 것이니까요.

일을 하시면서 저도 오늘 확인했는데 조례가 지난번 봄에 개정을 했거든요. 집행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의 징수여부에 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여유를 두었는데 수수료가 현실적으로 누수되고 있는 것 같은 것은 여러분이 확신을 가질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받은 100%가 회사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정도 중간에 빠져나간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자료에도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집행부에 제안을 해 봤거든요. 수수료를 종업원들이 영수증을 써주고 현금을 받고 하는 과정을 없애라. 회사에서 직접 주거나 정화조청소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그 요금을 업자에게 직접 주거나 아니면 구청에서 받아서 위생처리시설에 총량이 나와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환산해서 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등등으로 중간 누수제도를 차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떻든 영업을 하시는 증인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사전징수냐, 당사자에게 안 주는 것이니까요. 쓰레기봉투 사는 것과 같이 아니면 조대쓰레기 치우는 스티커 사는 것과 같이 하는 방식이냐, 그랬을 때에는 일종의 정액제 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총량이 나와있단 말이죠. 어느집은 얼마다, 어느집은 얼마라는 것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용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얼마정도의 조견표에 의해서 얼마 정도의 돈을 주면 치워 줄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리 스티커나 표를 사서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주면 됩니다. 미리 돈은 동사무소나 입금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업체에서는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있고 그것은 행정관청에서 대단히 번잡스러울 것 같고 행정업무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후불제입니다. 종업원들이 금액은 쓸 필요없이 처리장만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견표에 의해서 소비자가 배출자가 입금을 시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후불제인데 그것은 체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정화조와 분뇨는 다른 것은 체납을 해도 이것은 체납을 안 할 것이다. 체납하면 큰일 나지요. 다음에 안 치워주니까. 그래서 그런 것으로 좀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결국은 지금 중간에 어떤 부분이 세고 있다면 그런데 저쪽으로 들어가는 양은 맞습니다. 양에 맞기 때문에 업체 사장은 그 부분에 대한 입금을 합니다. 만일 실제 푼것 만큼 펐는데 그 중에 양을 속여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을 것 같으면 거기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가좌처리장하고 뭐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100킬로리터 넣었는데 사장에게는 80킬로리터를 주고 20킬로리터를 먹으려면 가좌위생 처리시설자에게 20킬로리터는 장부에 기재하지 말고 너랑 나랑 나눠먹자, 이런 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 100리터를 가져가서 20리터를 하수도에 버리고 80리터를 갔다주고 20리터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실은 양을 속여서 120리터를 푼 것처럼 하고 실제는 100리터만 가져갔을 경우에 20리터에 대해서는 주민의 부담으로 가중되는 것입니다. 업체에게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데 주민에게는 20%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아까 조례가 그렇게 개정된 것인데 업체도 투명하게 하고 결국은 그런 누수현상이 없으면 주민들에게 부담이 경감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하므로 해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주민에게 신뢰를 받고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그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다시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수료가 징수됐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조례개정의 이유인데 어떻습니까? 업체분들은 그런 제도개선에 동의가 됩니까? 업체가 반대해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혀 업체에서는 손해가는 것이 없습니다. 더 편하죠.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것이고, 결국 주민들에게 비용을 경감시켜 주는 효과도 있는 것인데 그렇죠? 집행부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해봐서 어차피 그것이 9월 1일부터 어떤 식으로든 구청장이 청소방법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하고 있는데 의논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