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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홍달식 의원 발언

제71회 제2차 본회의200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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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달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창기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김창기의원입니다. 제7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1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대구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7월20일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동기능전환 확대 시행을 앞두고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동기능전환 확대 시행에 대비하여 전 동의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며, 동정자문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다른 조례상에 동정자문위원회라는 규정을 주민자치위원회로 변경하는 것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동기능전환의 확대 시행에 앞서 주민자치센터설치와 그 운영에서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호윤위원 외 3명의 위원이 불필요한 문구의 삭제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위촉을 구청장으로 상향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조례안 [제3조]의 대구광역시 서구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에서 이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달식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사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구의회를 대표하여 그간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판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암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판암의원입니다. 제71회 임시회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중 심사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인건비, 채무상환 등 법정 필수적 경비와 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액을 확보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은 삭감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추가 변경내시분을 조정하여 계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본 추경예산은 2000년 당초예산보다 87억4,816만2,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세입예산 부분 중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국.시비보조금 증감액 및 추가내시분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당초 누락분 및 초과징수 가능분을 증액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특별교부금에 따른 사업비 외의 불요불급한 법정 또는 필수적 경비를 계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였으며, 그외 국.시비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분에 따라 증감 계상하는 등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박주영위원 외 5명의 위원이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사설어학원 등에 수강할 경우 학원수강료 보조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주요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의회사무국의 의장단 명패제작 21만원을 비롯한 총 8건에 4,121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기간 중 논의된 사항으로 서구문화원 설립과정에서 의회와 사전 협의나 설명없이 개관 및 정액단체보조금 예산이 편성되어 심사과정상 논란이 야기된 점은 다소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한 관련 조례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특위에서 증액 요구키로 하였던 부족한 보안등 신설사업비는 담당부서의 답변과 같이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집행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심사결과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달식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제7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6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