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사회산업국장 박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이만자 과장입니다. 환경청소과 이정삼 과장입니다. 위생과 임경문 과장입니다. 경제과 정경민 과장입니다. 보건소 이청우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제3대 북구의회 후반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저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의 모든 업무가 보다 발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사회산업국은 4개 과 19개 팀으로 99명의 정원에 4명이 많은 103명이며 보건소는 3개 팀으로 59명 정원에 현원 59명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사회산업국이 총 631억 8,5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550억 6,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81억 2,500만원이며 보건소는 31억 8,200만원으로 우리 구 총 예산의 5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주요업무를 간추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취로사업과 생활자금 융자로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겠으며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철저한 사전준비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 기본생활을 보장하면서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자립, 자활을 유도하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혜택 관련 민원을 One-Stop으로 일괄 처리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나들이를 시켜드려 재활 의지를 고취시키겠습니다. 노인복지의 향상을 위해 경로당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여가프로그램을 보급하여 노인들이 쾌적한 휴식공간 속에서 건전한 여가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하겠으며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게는 도시락을 배달하고 사랑의 식당 무료급식으로 저소득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계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사회교육과 여성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하고 전통음식 전시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시켜 건전한 여가활동을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생활화하기 위해 북구생활환경센터의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으며 환경보전 시범학교 7개교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청소행정은 내집앞 내가쓸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주민 스스로 청소하게 하고 청소기동반을 편성하는 등 청소행정에 최선을 다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와 폐식용유를 재활용하여 사료화하고 무공해 비누를 공급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식품이 공급되도록 하겠으며, 자연샘의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퇴폐, 무허가 영업 등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중점단속을 펼쳐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관리와 소비자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상거래질서를 확립시켜 나가며 늘어나는 승강기와 가스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내실 있는 지역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창업상담, 저소득층 고용훈련을 실시하며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무등산수박, 도시근교 원예농업과 친환경 유기농업을 지원하며, 농축산물 상설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농가 소득증대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동불편노인 등 의료 취약 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경로당 방문진료제, 환자방문간호제, 은빛보건문화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계층별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하절기 방역소독을 강화하여 위생해충의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의 주요업무는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지역특화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주민보건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의 모든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과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평안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영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환경청소과, 위생과, 경제과, 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준비를 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다른 실과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자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만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생 사회보장담당입니다. 김형중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홍평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이인경 여성아동담당입니다. 조정순 청소년담당은 청소년 홈스테이 관계로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먼저 제3대 의회 후반기 사회산업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중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 앞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미덕 위원입니다. 8쪽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조사가 나와 있는데 조사가 완료됐다는 거네요? 이게 10월부터 시행되고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항간에 나오는 말로 국민들의 최저기본권, 생활권보장 때문에 제정 됐었는데 수급대상을 생활보호대상자보다 오히려 축소시키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들이 많거든요.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전담하면서 애로점이 있는가, 조사를 하면서 수급권을 확대하는 취지로 됐는데 그것들이 약화된다는 얘기가 많이 되거든요. 올라온 안들이 있었는지, 그에 대한 검토가 진행됐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문제점일 수 있는 사항은 조사요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원봉사자와 신규발령자들을 보내고 저희 과 직원들도 나가서 협조를 했고 부진한 동에 대해서 팀별로 나가서 협조도 했고 또한 전산작업을 하는데 컴퓨터가 없다고 해서 각 동에 한 대씩 설치해서 사회복지 업무가 전산입력이 완료된 사항이거든요. 추진 중에는 그런 문제점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호보장법에 의해서 확대를 시키지만 실질적으로 심도 있게 조사에 임해야 되는데 과거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주민등록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보호대상자가 있었거든요. 문제점으로는 한시보호대상자들이 많이 탈락될 것이 우려되거든요. 한시는 기존에 재산은 있는데 한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사항으로 한시보호가 그 동안 되었거든요. 지금은 호적에 의한 부양의무자까지 조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탈락자가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 사업개요에 생활보호대상 지원이 6,613세대로 되어 있잖아요. 선정이 안 됐으니까 정확한 %가 안 나오겠지만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자가 원래 생활보호대상자 6,613세대보다 많아질 것 같습니까?

약 20% 정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부양의무자까지 조사하다보면 호적조사해서 재산사항까지 조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법에 의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만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지침에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겠기에 말씀드린 것이고, 주부문화공간이 6개소에서 1개소가 추가되어서 지원됐는데 아파트 주부님들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원은 대단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북구에 아파트가 많잖아요. 신규로 된 것까지 7개인데 이후 아파트에서 주부문화공간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여기에 따른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예산은 없지만 동사무소와 가까운 곳에서 주부문화공간을 이용한다면 어려움이 따르죠.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꿔졌을 경우에는 주부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니까요. 그러나 동사무소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 아파트에서 공동체로서 문화공간을 운영한다면 지원을 해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수련관 위탁 준비를 6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내년에 위탁하겠다는 말씀 같은데 지금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위탁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상세한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한다는 전제조건만 결정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진행이 안 됐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김동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을 보면 동사무소에서 신규장애자들을 접수받고 있는데 등록 받을 때 등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6등급까지 있습니다.

장애가 심한 사람이 1등급입니까? 접수를 받게 되면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서 받습니까, 눈으로 봐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장애가 되겠다 해서 급수를 주는 것입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등급에 따라서 지원 차등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등급이면 하위등급 아닙니까, 그러면 TV 시청료나 전화요금을 면세 받습니까, 기타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까?

타 지원금은 없고 자동차에 대해서 LPG로 바꿀 수 있답니다.

제 얘기는, 사람이 선천적인 장애자가 있을 것이고 살다가 교통사고나 자기 부주의로 인해서 장애가 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의 재산관계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등급을 매기고 편리를 봐줘야지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와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있어도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활과 거택을 구분해서 등급을 매기거든요.

그러면 자활과 거택으로 등급을 매기면 자활과 거택 대상자에 한해서만 장애자로 인정해서 지원하고 보조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우리가 돌아다니다보면 주로 민원이 영세민, 장애자들 관계가 많이 있는데 의원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그 사람들한테 뭔 얘기를 해줄 것 아닙니까, 당신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전혀 모르고 어떻게 답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지요. 그래서 알려고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밑그림은 기가 막히게 잘 그려졌습니다. 밑그림 그린 만큼 시행이 되어야 할 텐데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간략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가장 가벼우면서도 소홀하기 쉽고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7쪽을 보면 그 동안 추진실적 그래가지고 취로사업 실시가 있는데 취로사업 종류, 어떠어떠한 취로사업을 했는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지금 우리 위원들은 보고만 듣고 설명은 원치 않습니다.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질의를 안 하는 대신 여러분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정말 잘해야 될 거예요. 물론 잘하려고 하겠지만 시간이나 때우고 적당히 근무하다 퇴근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체적인 공무원상이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몸만 사리고 기강이 해이되는 것이 역력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항상 최고책임자가 하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를 가져야 시행됩니다. 과장께서는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취로사업 종류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로사업은 각 동에서 사업 자체가 올라옵니다. 가로환경 정비, 환경정비, 청소업무거든요. 도로, 하수구의 정비입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은 각 동에서 인원을 배출했습니다.

감독은 누가 하세요?

각 동 사회담당자가 합니다.

일례로 그 사람들 하고 다니는 것이 아주 눈꼴 사납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인할 수 있습니까? 잘 한다고 보세요?

그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취로사업이 과거처럼 하수구 파는 작업들이 그 동안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환경정비나 거리 정비를 하고 다니는데 몰려다니면서 그것을 뜯고 있으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손쉽게 뜯고 다니는 걸로 보거든요. 그러나 취로사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영세 가정에서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을 안 한다면 모르지만 한 시간을 하더라도 일하는 모습이 게을러서 보기싫게 비치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정말 저희들이 봐도 보기 싫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개선되도록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김동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자 사회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청소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규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강대헌 수질보전담당입니다. 정용문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임호섭 재활용담당입니다. 노창화 대기보전담당은 서울 교육중으로 설동은 주사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삼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1쪽 쓰레기 수거량 1회에 92.5t을 수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민을 위한 홍보, 홍보하고 나서 점검해야 될 사항들을 과장님께서 일선에 나가서 확인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가로청소 현장은 수시로 나가고, 특정지역에 청소가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장에 나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활동하기 전 사항하고 현재의 사항하고 똑같은 전철을 주민들이 밟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홍보했던 실적에 80% 내지 90% 정도 달성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월초가 되면 각 동의 차와 인원이 구청으로 이관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도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차하고 인원하고 같이 청으로 흡수하게 되는 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아직 조례개정이 완료되지 않아서 보고를 안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5개 기동반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 기동반에는 일반직 1명, 미화원 2명, 공익요원 5명 내지 6명, 운전원 1명 해서 1개 반이 5개 동의 불법투기 단속과 현장 쓰레기 수거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계획은 짜여져 있고 조직개편하는데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다소 혼선이 있겠습니다만 주민 자율청소, 내집앞 쓸기 등이 협조가 될 때 이삼 개월 지나가면서 정착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불법투기 단속기간이죠?

단속은 지속적으로, 현재 공익요원들이 1개 동에 1명씩 나가 있습니다만 기능전환 후에는 구청에서 관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불법투기 단속기간이죠?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상반기에 340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적발해서 부과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각 동의 청소차를 구청에 이관하고 직원까지 온다면, 주민은 슬쩍슬쩍 내버리고 단속요원은 찾느라고 땀흘리고 있는 것을 본위원도 봤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청소차나 직원이 예전과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길을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21쪽을 보면 가로환경미화원 근무방법 개선으로 업무보고가 됐는데 기존에는 1일 3회 이상 실시하는 부분을 오전에 담당노선 2.6㎞, 오후에 취약지를 다닌다고 됐는데 구체적으로 원래는 1명이 1일 3회를 했는데 2.6㎞ 담당해 주면 책임만 지는 것입니까? 개선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가화가 진행되면서 용봉택지지구라든가 새로 신설된 도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미화원들이 담당을 안 하고 이면도로지만 꼭 청소가 필요했던 부분, 학교 앞 같은 데는 소홀히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특정구간을 1일 3회 청소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청소거리에 있어서도 타구청에 비해 가장 낮은 역할을 맡고 있었고 실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청소구간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양만큼 늘려 주어서 그 동안 청소를 안 했던 구간까지 확대해서 효율화를 기해 보고자 했던 노력입니다.

개선방법이 구체적으로 제도적인 노력이라기보다는 인원은 축소되지만 할당 맡은 부분은 커졌다는 거잖아요.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행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집니까?

저희가 현장실사를 해서 어느 특정구간 어디부터 어디까지 재고 미화원들 각자에게 분장을 시켰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청소거리 자체가 타구에 비해서 떨어졌던 것은 인력운영의 비효율적인 부분이었고 적정인원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현장실사를 통해서 산출해 놨고 개선 등의 형태로 재배치 해서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 차원입니다.

1일 3회 이상 실시도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네요? 가로미화원이 맡은 구역이 있으면 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서 안 됐을 경우 담당자에게 요구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실태조사를 위해서 새벽 시간대에 직원들이 나가고 전화가 와가지고 나갈 때도 있고 청소상태가 불량할 때도 시말서를 10명 이상…….

책임성이 강해졌다는 얘기네요?

예, 자기 구역이 정해져 있고 청소상태는 주민이 신고를 하거나 우리가 직접 현장 파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능전환이 되면 기동반 운영을 하면서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문제하고 연결된 부분인데 내집앞 내가쓸기 운동이 과장님께서는 동 기능전환에 따른 공백을 이 운동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사업 내용은 대단히 좋은데 그 간 동에서 봤을 때 자율적으로 이루졌다는 말씀을 하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공무원들이 노력하셨고 행정에서 인원 동원이 이루어졌잖아요. 보고하실 때 동 기능전환이 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이 사업을 받도록 유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일수록 자율적으로 하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받으면 행정에서 진행되는 운동은 이전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없겠죠?

업무성격이 주민자치 운동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분장도 바꿔질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파트에서 담당하는 형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아직까지는 행정기관에서 공무원들이 방관만 못 하지 않습니까?

제 말은 주민자치센터로 넘어가면 100% 받겠다는 것은 아니고 선택이잖아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일정 부분 행해진다면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넘겨주는 것으로 정리되는 것인가, 그런 취지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로 청소에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해 관급봉투하고 공공용봉투를 매월 20～60ℓ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공급해 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은 주민 스스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속적으로 지급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북구생활환경센터라든가 재활용품 활용 사업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북구생활환경센터에서 생활환경 교육이 어떻게 진행이 될 지는 모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면 대단히 좋겠죠. 우리 청에서 구체적으로 재활용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는지 묻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더 활성화 되어서 이것을 통한 효과나 성과가 맞물리면서 사업이 연결된다면 주민들에게 훨씬 더 설득력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보고드린 것처럼 구삼소동 음식물 사료화 공장 부지에 재활용 선별창고 이설을 금년말에 할 계획이고 현재 4개 동에서 중고품 알뜰매매 교환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의사타진해 와서 8월부터 4개소를 지원해서 개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청내에 발생되는 폐지를 상반기부터 실태 파악해 봤습니다. 사실 관공서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대부분 종이류, 음료수병들로 재활용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현재 청사 내에 소각로가 설치돼 있습니다만 기능 자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노후됐고 태워버린다는 것은 무의미해서 재활용 할 수 있는 형태로, 계산을 해보니까 큰 돈은 되지 않습니다. 몇 만원 수준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매립장으로 가거나 태워지는 것보다는 행정기관의 기밀을 보안하기 위해서 파쇄기를 도입해 바로 폐지 업체에 넘기는 것을 계획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파쇄기는 누락됐습니다. 하반기에라도 확보해서 전량 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더라고요. 적은 금액이지만 청에서 실천하면서 사업으로 연계되면 주민들에게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폐수방류 현황판 미부착 업소가 50개소 있는데 자체 제작해서 교부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설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공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선에서 정리가 되는 겁니까?

금년에 구비로 125만원이, 1개소당 제작비가 5만원선입니다. 법정사항은 아니고 실명제를 통해서 지나가는 주민들이 “여기서 폐수가 나오는구나.” 해서 환경감시를 할 수 있는 효과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세차장들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부분은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업소들은, 3/4 정도는 호응을 해주고 있으니까 설득해서 시민들이 함께 감시를 한다는 차원의 목표를 거두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업주가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공고해서 “하도록 하자.”는 사업이란 말이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청소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아무리 좋은 안을 세우고 아무리 계획을 세워서 환경청소과에서 추진을 해도 주민들 스스로 불법투기를 자제해야 개선됩니다. 아까 과장께서는 주민자치위원회로 협조를 의뢰해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참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 위원들이 홍보요원이 되어 가지고 붐 조성을 해서 내골목 내가쓸기 운동을 전개해 가면서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통장들이나 부녀회의 협조를 받아서 해봐야 절대 안 되고 있어요. 제일 취약한 행정이 쓰레기 행정이 되어 버렸어요. 동에서 추진하다가 구청으로 전환됨으로써 청소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골목에 쓰레기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전에는 주민들이 신고해서 동사무소 차로 수거해 가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구청에 연락해라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하도록 동에 부탁을 하세요.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14쪽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에서 228개소가 주로 어떤 업소인지 간단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삼 환경청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담당 정덕영입니다. 식품위생담당 노형순입니다. 위생지도담당 고영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임경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사회산업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제3대 북구의회 후반기에 의정활동을 전개하실 사회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위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위생과에서는 여러 위원님의 애정어린 질책과 충고를 겸허히 수렴하여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편안한 위생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장시간 보고를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경문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만 위원 질의요구) 나정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목욕탕에서 지하수를 음용하는 곳이 몇 군데라고 하셨죠?

5개소입니다.

그 내용이 민원사항이라고 했는데 음용수 검사기준에 문제가 있어서 스톱시킨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지하수를 개발해서 생활용수로 제공하는 목적 외에는 지하수관리법에서 “음용수로 제공할 수 없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 법률에 근거해서 5군데 지하수를 생수로 공급하지 못하도록 폐쇄명령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관리를 보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음료수나 캔까지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죠?

제가 보고드린 것은 완제품 캔류는 식품위생법에 저촉되지 않는 자유업이고 여기서는 커피를 말합니다.

점검사항을 보면 길가에 놓여있는 커피자판기를 점검하셨던 내용들이 많이 안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조치가 안 되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담당자가 하지 않으면 특별하게 제재를 취할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신고돼 있는 것이 천여 대인데요 그 외에 있는 것이 1/3 정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한 사람이 대량 대수를 이동해 가면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도권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또는 명예감시원을 동원해서 우선 우리 시민들이 제일 불편해 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청소상태, 정기적인 검사이행 여부를 점검해서 시설개선 명령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지키지 않는 경우는 형사고발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커피자판기 같은 경우 물에 대한 점검도 중요하겠지만 밑에 나와 있는 쓰레기통 설치가 많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면 길가에 버려지는 형태로 되는데, 담당하는 분이 혼자예요?

업무분장상으로는 한 사람입니다.

알았습니다. 물론 이동성이 있겠지만 좀 더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명예감시원이 활용되는데 우리 북구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교육해서 파견되는 것입니까, 시 전체적으로 해서 북구에 파견되는 것입니까?

식품명예감시원 자격은 식품 전공 관련과를 이수하신 분, 사회단체에 계신 분, 여성단체에 계신 분, 소비자단체에 계신 분으로 대상 범위가 있습니다. 관내 거주자로 하여금 저희들이 추천하면 시에서 지정해서 그 분들이 매월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총괄관리를 합니까?

5명은 북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면 식품위생청에서 명예 식품위생감시원이 됐었거든요. 물론 거기 교육을 받지만 북구에서 자체교육을 해서 같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물어봤고 아까 무등산 부분을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호객행위하고 무허가 증축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가서 보면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한이 되어야 되겠고 실제로 보면 질서 확립대책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무신고, 무허가 근절인 것 같은데 이 보고로 받기에는 대단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것을 추진하게 된 큰 배경은 광주호의 상류에 있는 담양과 북구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북구 지역의 주민들 원성이 담양은 건물을 양성화 시켜줘가면서 호화찬란하게 영업을 해가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해주지 않느냐, 지금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서 건축물의 용도가 일반주택이라 하더라도 일반음식점을 할 수 있도록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굉장히 항의를 합니다. 자제해 달라고 협조를 당부하는데 그렇다면 무등산 지구의 무허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분들의 주장입니다. 지금 무등산자락에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제도권 안에 있는 그 업주들께서 무신고 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질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등산에 찾아오는 손님들에 대한 호객행위가 아주 심해 볼썽사나운 면모가 있어서 거기에 착안을 뒀었고 두 번째는 제도권 안에 들어 있는 기존 업주님들, 앞으로 광주호 주변에 계시는 일반 주민들의 상황을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 지역에서 크게 한 번 계획을 세워서 계도도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한 큰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행정대집행을 했을 경우에는 위원님 모두께 말씀을 드려서 집단 민원 발생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면서 위원님의 조언도 받을까해서 이런 보고를 올렸습니다.

업소의 인·허가권도 위생과에서 갖고 있습니까? 인·허가 하고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죠?

예.

그러면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를 보시는 분하고 수시로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시는 분들은 담당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위생과의 어려움이 인력 문제입니다. 현재 모두 아픔을 감내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2쪽에서 업무현황보고…….

과장님, 지금 오미덕 위원이 내용을 몰라서 허가권이나 감독권을 물어보는 모양인데 그런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도록, 질의보다 답변이 더 길어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간단하게 해주세요.

저희들 현원은 18명입니다. 실질적으로 밖에서 뛸 수 있는 인원은 8명입니다. 1만 1,000개의 업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김동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입니다. 모든 위생업소가 시간제한이 해제됨으로써 24시간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중 이용업소를 보면 주로 여자들이 일을 하면서 12시 넘어서 퇴폐행위가 만연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우리 의원들한테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북구청 관할 내를 보면 이용업소가 335개소인데 주로 북구청 앞에서 서방로 1㎞ 지점에 양측면으로 목욕탕 이용업소까지 해서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15개 이상 있대요. 목욕탕 이용업소를 제외한 개인이용업소는 주로 여자들이 주인이 되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발하러 들어가면 남자들을 불러서 머리만 깍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주인노릇을 하면서 밤에는 퇴폐영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과장님께서는 실제 점검을 한 번 해보셨어요?

저희들이 퇴폐행위를 단속해서 형사고발도 하고 행정처분까지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용업소는 하나도 없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서는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퇴폐가 자자하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주로 다른 곳은 멀어서 못 하지만 구청 바로 앞은 중점 단속을 해주셔야 되겠더라는 것이니까 참고하십시오.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료요청입니다. 아까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위생과가 업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밖의 실태조사가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몇 명의 적정인원이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8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담당 업무를 자료로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정만 위원과 오미덕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미덕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는 현재 환경청소과에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하고 저희 구 차원에서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판기 주인들이 돈을 벌려는 의욕만 가지고 있지 주변 쓰레기, 커피를 빼먹고 나면 쓰레기가 있지 않습니까? 휴지통을 설치한 데는 극히 미약합니다. 과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무더운 날씨인 줄은 알고 있지만 담당공무원이 한 분밖에 안 계신다고 하니까 제 마음은 굉장히 부담됩니다. 어렵지만 우리 구를 위해서 노력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나정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하수 음용수가 5군데 폐쇄됐다고 하는데 그 중에 저희 인근 지역 지하수가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 중에 약 1,000명 내지 1,500명 정도가 저서민층, 중산층으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어 주시고 서민을 위함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단, 건축과와 협조 체제가 되겠지만 건물안에 접해 있는 부분에서 밖으로 내가지고 수도시설을 하면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지하수법에서 생활용수라 함은 그 목적 외 사용을 못 합니다. 옥외로 수도전을 빼내서 제공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폐쇄를 시켰거든요. 옥내에 설치를 하면 주민들께서 생활용수로 쓰든지 식수로 쓰든지 그것은 자유다. 목욕탕 안에 들어와서 떠가는 것은 용납하겠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법에 저촉되는 모양입니다.

그 주변이 고층건물이기 때문에 침하 현상이 두려워서 민원소지가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음용수를 제공했던 건물이 층수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달에 전기료를 칠팔십 만원 아니면 백만원을 내가면서 주민을 위한 봉사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행정관서에서 있는 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의, 예를 들어서 가게에서 음료수도 사먹을 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이 식수대에 와서 음료로 먹기 위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열과 성을 갖고 하신다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추후에 그런 사항이 이루어진다면 저소득층을 위한 주민의 봉사자가 되어 주실 것은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시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데요. 영락공원이라고 합니까? 화장을 하는데 사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화장료는 15세 이상 대인은 5만원이고 14세 이하 소인은 4만 2,600원이고 사산아는 2만 900원이고 개장유골은 1㎏당 1만 6,700원이고 적출물…….

됐습니다. 이것은 광주시 거주자에 한한 것이죠? 아니면 전체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전체입니다.

그러면 시에 사시는 분들 말고 다른 지방에서 오셔서 화장하신 분들도 이렇게 받아요?

관할구역 내 주소를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사람이 화장을 원할 때는 수수료가 틀립니까?

화장은 모든 국민이 포함되고 매장만 방금 보고말씀드렸던 1개월…….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납골당을 이용했을 때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의 사람들이 사용했을 때는 같은가, 틀린가 그것도 주시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광주에 있는 영락공원은 광주시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용할 때는 사용료가 엄청나게 비싸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주에서 운영하는 납골당이나 화장장은 외지 사람이 이용하면 더 싸요. 그래서 유치를 합니다. 이것을 위생과에서 책임지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알아볼 사항이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변태영업같은 것을 단속하시는데 요즘 가장 문제되는 것이 자동차에 명함 같은 것을 꽂아서 하는 영업행위, 대로는 자동차대출건이니까 별 것 아닌데 여관이나 숙박업소 앞에 있는 주차장은 불법마사지 같은 스티커에요. 그것을 제가 봤을 때 여관업소 주인들이 묵인을 해주니까 꽂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어차피 퇴폐영업이라고요.

저희들 법에서는 행위 그 자체를 적발해야만…….

업소주인들을 계도하세요. 여관안의 주차장까지 꽂고 다니거든요.

스티커를 모아가지고 그 업소에 엄중한 경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경문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