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2000년 7월 20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가. 의회사무국

배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2000년도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집행부는 직제 순에 의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승흠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함께 구정에 관한 건설적인 의견제시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승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승흠입니다. 선용상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승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예, 이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범규 위원입니다. 하반기 해외연수가 9월에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각 언론에서 지방의원들의 제반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외연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9월로 계획을 했다고 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무작정 쫓아갈 것이 아니라 전국의 타의회가 하반기 해외연수를 언제 계획하고 있는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예산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에 가는 것이겠지만 언론이나 국민들 눈총을 먼저 받을 필요는 없지 않는가 해서……. 늦출 수 있으면 늦춰서 11월 중순 정도에 계획을 잡는 것이 알맞은 것 같은데 의원님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타의회가 언제 계획을 하고 있는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다른 데가 다녀온 후에 가면 주목을 덜 받지 않겠냐, 우리가 제일 먼저 간다고 하면 또 언론에서 논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빼서 날짜를 다시 잡도록 사무국에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해당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협조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승흠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노재숙입니다. 지난 7월 5일 제3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운영총무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선용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원구성 이후 처음 실시하는 회기에서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다 알찬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며 많은 협조를 해주신 선용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전 실과소장을 직제 순에 의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율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희정 문화정보실장입니다. 윤복남 총무과장입니다. 공상인 지방세과장입니다. 이상철 경영회계과장입니다. 고순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7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일곡도서관장 직무대리로 임용된 조정희 도서관장입니다. 저희 총무국은 국장인 저를 비롯하여 전직원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업무 중 기획감사실에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경쟁력 있는 조직의 효율적 관리,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건전한 재정운용, 북구 성장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북구발전종합계획 수립, 그리고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확인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구정 수행능력을 극대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문화정보실에서는 5·18가상체험관구축 및 CD출시, 민주·인권 가상체험 종합시스템 구축과 전남대 주변 문화의 거리 조성, 합창단 창단 운영, 문화아카데미 운영, 잊혀져간 전통민속문화 계승발전, 제3회 자미축제 개최 등 문화북구 가꾸기 사업을 적극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7월 31일 일곡근린공원 내에 열람석 1,048석을 갖춘 21세기형 현대식 멀티미디어 일곡도서관을 개관하고자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국민의 정부 100대 정책과제인 동 기능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 오는 8월 1일 시범동을 제외한 23개 동사무소를 일제히 주민자치센터로 개소하고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행사인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대비하여 도시환경정비, 사회질서확립 대책추진,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지향하는 생동하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모범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주민의견 조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주민 자치학교 운영, 아파트 마을 홈페이지 구축,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세미나 개최 등 주민자치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과에서는 열악한 우리 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 및 탈루, 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확충과 밀린 세금의 책임징수,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구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천년 지방세정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제2기 지방세 제도기획단을 운영하여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활용한 지방세 납부 홍보 및 상담과 개인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세정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영회계과에서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동사무소 신축 및 개·보수 등 주민자치센터 개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공공용지 취득 처분과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청사 유지관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팩스민원, 전화 접수처리제, 호적정보화 사업, 선진국형 생활주소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전산화 대비 건축물 대장정비 등 민원관련 업무를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줌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봉사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앞에서 보고 드린 모든 사업들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실과장으로 하여금 단위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충만한 건강속에 보람찬 의정활동이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정보실, 지방세과, 총무과, 경영회계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율 기획감사실장은 2000년도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준비를 해주시고 다른 실과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율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영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용상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팀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승수 기획담당입니다. 박수성 예산담당입니다. 김희복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이성동 감사담당입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용상 위원장, 조석호 간사와 사회교대)

이영율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예, 이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9쪽에 북구발전종합계획에 대해서 주민의견 및 만족도 설문조사가 끝났다고 했지요?

예.

설문지는 몇 문항을 만들어서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조사를 완료해서 분석, 검토해 본 결과 만족하고 있습니까? 행정당국으로서 여러분들이 조사한 결과로 만족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먼저 설문서를 작성할 때 100여 개 항목을 가지고 차근차근 좁혀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36개 항목으로 마쳤거든요. 36개 항목으로도 대여섯장 되었는데 이 설문서를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공포는 할 단계가 아닙니까?

곧 나옵니다.

공포는 아직 안 했지요?

예.

집행부에서 주민 만족도를 설문조사했을 때 기대치에 어긋나지는 않았습니까?

결과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서 치밀하게 교육받고 조사했을 줄 압니다만 자칫하면 시민단체에서 하는 사항들하고 의견대립이 될 수 있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잘못하면 전반적인 의도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서 곤혹스러운 상태가 될 것 같으니까 잘 해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예, 이범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각종 제안과 사업계획을 보고해 주셨는데 계획대로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7쪽에 있는 해외배낭여행은 공직자의 자질향상과 선진지 견학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보다는 어떤 의미에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계획이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수를 제한하다보니까 힘 있는 부서에서만 선발될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각 실과 골고루 인원배정이 되어서 두루두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가까이 있는 분들만 이런 기회를 가져가지고 한직에 있는 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볼멘소리를 하는 경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춘일 위원입니다. 이것을 지적하려고 보니까 실국으로 짜여져 있거든요. 예산상 인원제한은 20명으로 하더라도 동사무소 직원도 갈 수 있도록 비율을 맞춰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전의장님이나 최춘일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표창 받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또 동도 반드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14쪽에 제안마일리지제 운영 관계에서 경영수익사업 지정제안을 공무원들이 36건, 주민들이 8건을 했거든요. 이번에 기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업무를 통합해 가지고 문화정보실 업무인 영상, 음반 같은 것이 위생과로 넘어왔지요. 이런 상황은 당연히 잘 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과거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거론이 되었던 사항으로 위생과에는 단속반 세 사람이 정식으로 있는데 음반을 취급해서 단속해야 할 문화정보실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적발해 가지고 통보해서 넘어온 것만 과징금을 부과해도 약 1억원인가 되었는데 위생과에서 적발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위법한 것은 법의 제재를 받아야 당연하고 이런 사항들이 재정수입으로 충분한 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는 전혀 신경을 안 써서 그만큼 손해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눈을 떠야, 청장님이 눈을 더 뜨면 밑에 사람은 자연히 따라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39건에 대해한 자료를 참고로 줄 수 있습니까?

제안마일리지 39건 말씀하시지요? 다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통합은 잘 했어요. 앞으로 음반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한다면 10억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시비로 가는 것도 아니고 구비로 확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율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정보실장 김희정입니다. 연일 구정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용상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문화정보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정 문화정보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정보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예, 이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경순 위원입니다. 29쪽 민주·인권 가상체험 종합시스템 구축에서 시비 2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 6억원도 확보가 되었습니까?

지금 추진계획에 총 사업비가 10억원인데 국비 6억원, 지방비 4억원 중에 지방비 2억원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지난번 예결에서 구두로 확보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아직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국회가 파행되고 있어서 추경이 통과되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갔습니까?

예, 올라갔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아카데미 운영을 기획감사실에서는 전대 사회교육원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추진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자체에서 강사 섭외해서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1기 문화아카데미 때는 민족문화연구회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사회교육원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쪽으로 돈을 일괄적으로 주면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강사들을 섭외합니다. 그 분들이 플래카드도 설치하고…….

전대 사회교육원에 위탁을 시켜서 문화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강 몇 분 정도 강의를 듣습니까?

100여 분 정도 듣습니다.

그 중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이삼십 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직자는 근무시간이 아닙니까?

근무시간입니다.

구내 방송을 통해서 듣고 싶은 분 오셔서…….

케이블 TV가 직접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방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을 안 합니다.

제가 들었는데요. 만약에 4시에 시작하면 3시에 방송을 하던데요.

그 회원으로 참석하신 분 들으시라고요?

회원만 모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원 중에서…….

듣고 싶으신 분만 듣습니다.

근무시간 아닙니까?

근무시간입니다.

그것이 이삼십 분을 차지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누가 합니까?

오늘 강연은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석우 교수가 “미술감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보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정 문화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윤복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석호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과 소관 각종 업무 추진과정에서 보다 알찬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 그리고 협조를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총무과 소속 담당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진 총무담당입니다. 안천순 행정지원담당은 시청 회의가 있어가지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영민 주민자치담당입니다. 김관옥 민방위담당입니다. 김선복 병무담당입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총무과 소속 전직원은 온 지혜와 역량을 함께 모아 구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복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춘일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간 부분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4쪽에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 있지요? 수요자 위주의 열린교육으로 한다고 하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이것을 그렇게 할까 싶어요. 추진계획을 보면 80개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1개 과정이 넘는데 이렇게 하면 실적위주의 계획이 아닌가,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교육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효과 같은 것을 따져 보았어요? 교육을 받았을 때 효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공무원 교육의 80개 과정은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중앙교육원, 사회단체와 관련된 교육원 이런 데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서울로 교육을 가고 우리 공무원 교육이 주종인데 80개 과정은 전 과정을 나눠서 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업무가 폭주하는데 직원들이 교육을 감으로써 실과장들이나 동장들이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육을 철저히 받아야 발전된 공무원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공무원 소양교육은 어떻게 받습니까?

소양교육은 정례조회 시 전문강사님들을 초빙해 가지고 조회 끝난 다음에 한 시간 정도하고 있습니다.

9쪽에 제2의 건국운동 추진 있지요, 추진실적을 보면 15개 과제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의료기관 진료기록부의 한글화가 있거든요. 이것은 좋은 발상이고 사회단체나 정부에서도 하려고 하는데 한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지로 한글화하는 곳이 없지요?

사실 미진합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사회산업위원회에 있을 때 보건소장에게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 때도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하는데 일반 병원에서는 하는 데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해놓고 실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목 선정을 15개로 했다는 실적입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지 추진, 공공화장실로 보면 경로당, 학교인데 실지로 경로당은 경로당 출입하는 사람들이고 학교는 학생들 아닙니까, 화장실 가꾸기를 안 하더라도 경로당이나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오히려 이것은 행정적 낭비가 되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공공화장실 같은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설운동장 같이 관리 안 하는 데를 가꾼다면 이해가 되는데 공공화장실 같은 것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실적 위주로 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2쪽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관리 있지요? 수질검사를 연 4회 분기에 1회씩 하고 추진실적이 2회 했거든요. 본위원이 실제로 가서 조사를 안 해보았습니다만 음용수로서 가치가 없다고 하거든요.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4회 그러는데 실제로 오염이 되어서 필요치 않다면 수질검사하는데 수수료만 들이지 매년 분기별로 할 필요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수질검사 할 필요가 없어요. 행정낭비, 예산낭비가 되잖아요.

그래도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관공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안 하면……. 또 지역주민들이 안 한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분기마다 한 번씩 합니다.

매분기마다 해보았자 음용수로 사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무등산 같이 높은 산에서 나온 것도 수질이 변해 가지고 오염되어서 식수로 부적합 하는데 민방위 시설에 관여된 지하수는 오염이 되어 가지고 생활용수로도 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평상시는 음용수로 사용 안 하고 생활용수로 씁니다만 이 시설 목적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예,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민자치센터를 모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민의견조사를 했는데 용역기관이 어디입니까?

광주리서치입니다.

용역을 줄 때 설문지는 몇 문안이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놔두고 주민자치센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청 실무진이나 주민자치센터 시범 2개 동 공무원들이 더 전문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방안으로 해서 하면 좋겠냐고 설문을 했을 때 설문에 답하는 응답자들을 각 동마다 계층별로 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설문조사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설명이 되었겠는가, 지금 설문조사가 완료 되었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을 각 동마다 안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것은 이러이러한 사항으로서 이런 문안을 할 때 주민자치센터는 어떻게 하고 문화복지 사업을 이렇게 하려는데 이것 중에서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했을 때 그 동의 동장도 요새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막상 달려드니까 어렵다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것이 되겠느냐, 종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설문조사나 용역문제는 고려를 해서 할 만한 것만 하고 했으면 좋지 않겠냐, 제 생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비로 총 예산이 5,000만원이지요? 그러면 한 동에 190만원 가까이 나가겠네요?

200만원입니다.

기능전환이 안 되었을 때는 동사무소에서 관장을 했었지요? 그런데 기능전환을 하니까 이 업무가 자치센터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심의도 하고 의결도 하는 것이 자치센터위원회입니까?

예.

그런데 그 동안 추진실적을 봐보면 사업추진비 시달 및 사업추진 설명회를 4월에 시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동장과 총무담당만 참석을 했는데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 그 분들에게도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동장하고 총무담당에게만 시달을 하고 자치위원들은 뭐가 뭐인지도 모르면 결국은 형식적이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했을 때는 주민자치위원장에게라도 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야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부칠 때 주민자치위원장도 이런 업무를 모르고 있습니다. 동장님이 과거에 행정하듯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자치센터 운영자는 뭐가뭔지 모르고……. 이런 것을 설명할 때는 동장과 총무가 갈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장도 와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의결하고, 심의하니까 반드시 설명을 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치센터 개소만 해놓고 행정에서 다하면 자치센터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분과위원장님, 한 120명 정도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8월 하순경에 청소년수련관 강당에 모셔 가지고 설명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뒤에 자치센터 자생단체하고 똑같이 연결된 것이지요?

예.

자치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지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려다 위원회 구성 안 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추진하게끔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에서는 계획이라든지 추진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 안을 가지고 가부를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다 합니다.

다 한다고 하면 동장이나 집행부가 필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분과위원회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설명중에서 백몇십 가지 안을 가지고 자치센터의 실정에 맞도록 골라서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우리 동 같은 데도 보면 3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거든요.그것을 봤을 때에 주민자치위원회는 보수도 안 주고 민간인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안을 만들고 계획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자치센터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검토해서 좋다, 안 좋다 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도 하고 사업계획도 만들고 추진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그것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나 동에서 할 수 있도록, 새마을 사업도 처음에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나갔듯이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주도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맞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면 위원회의 전문성을 살려서 했거든요. 그런데 동의 경우는 자생조직 내지는 단체, 이런 장 내지는 소속된 사람으로 골고루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치위원들이 다 직장이 있고 직업이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계획하고 실천하겠냐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학교 운영위원회 형식으로 안건 같은 계획은 동장 책임하에 자치센터에서 만들고 그것을 검토해서 우리 실정에 맞다, 안 맞다 하는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주민자치위원회에 맡긴다면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우리 의회하고 같습니다. 의결권과 심의권은 우리 의회에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도 동사무소 안에서 안을 만들면 회의에 부쳐서 의결이 되면 집행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생각해서 실무과장님이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발전 방향으로 나가야지 지금 계획대로는 안 맞아요.

원칙은 그러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새마을 운동했을 때 관이 주도해서 이끌어 나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청이나 동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심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방법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마을운동 초창기하고 다릅니다.

예를 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찬식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고 또 과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업무보고를 듣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24건의 사업으로 올라 왔습니다. 대단히 좋은 내용들이라고 보고요. 먼저 두 세 가지만 물어 보고 주문할 것은 주문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 기초자치단체간 교류사업 지속 추진이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보면 동서교류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시점이 동서교류나 동서화합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화두를 바꾸어야 합니다. 기존의 지역갈등, 지역감정이라는 테마에서 남북정상이 만나고 우리 민족의 최대의 역사적인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화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서교류니 동서 지역감정 해소니 이런 것은 행사가 되었든지 사회적인 언어가 되었든지 지양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남북한이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행정적인 문제를 검토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남북 시·도간 교류 사업도 적극적으로 내부 검토를 통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동서화해니 동서교류니 이런 부분은 이제 탈피를 해가지고 민간단체에서 자원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로 6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8월 1일자로 시행하려고 하는데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7월부터 9월 사이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까?

예.

그것은 참고로 하고요. 또 하나 주민자치위원회 권한이 어떤 것입니까, 용어로 이야기하면 심의권, 의결권이 있는데 심의권만 있습니까, 의결권까지 있습니까? 제가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의결권은 없더라구요. 심의권만 부여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조례상으로는 심의 권한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어요. 심의권이니까 동장이 자치센터 소장인데 동장이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확정을 하고 동장의 뜻대로 할 수 있어요. 심의내용하고는 별개로 의결권한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인 보안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에 동정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동장의 자문기구지요. 이것은 우리 조례상에도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되어 가지고 없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와 하등에 다를 바 없는 조직으로, 권한을 보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보완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동 인력이 상당히 감원되어서 동마다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구로 이관되면서 사무분장까지 축소되었어요. 그에 따른 조치라고 보지만 실제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센터 직원으로 우수한 인력이 있어야만 주민들을 계도할 수 있고 행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고 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그렇지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것은 인사하고 관계되는 문제입니다만 조금 방향을 달리해 가지고 총무과 인사를 책임지는 과장님께서 국장, 청장에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세요. 영전이나 승진의 전단계로서 동의 위치를 과거와는 달리 변모할 수 있는 계기도 있어야 되겠다. 전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TO 정도는 동직원에게 주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에서 승진되어서 가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일단 구청으로 들어와서 승진하는 경우는 보았어도 보지를 못 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소위 ‘인사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차량문제가 있습니다. 동의 차량이 구로 넘어오지요? 각 동에 1t 봉고트럭이 있는데 이 차량이 현실적으로 동에 있어서는 주민의 손과 발입니다. 봉고차량 한 대 가지고 온 동네를 누비다시피 합니다. 특히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필요합니다. 우리 동직원이 걸어서 광활한 지역을 커버할 것입니까, 자기 자가용 가지고 업무를 볼 것입니까, 업무차량용 봉고가 있어야 됩니다. 장비도 실어 나르고 인력도 운반하고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고 여러 가지 용도가 많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단순하게 사무 이관했다고 해서 원리원칙대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보완할 것은 보완해 가지고 신축적으로 운영하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하니까 주문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10쪽에 보면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운동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 추경 때 예산을 최초로 세워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지요?

예.

그 때 화장실 가꾸기 사업 대상이 어디어디였습니까? 어린이공원이었지요?

그 때 대상이 된 것이 7,024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아니, 예산 세워진 것이 공중화장실인데 어린이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중점 대상이었지요?

예.

어린이공원이라면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공원계가 따로 있어요. 거기 사업을 총무과에서 뺏어다가 예산까지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데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부서지요. 그러면 사업부서로 사업을 넘겨줘야지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 문제는 별도로 점검해 가지고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서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분야가 한두 가지 빠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북구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민공동체 축제라든가, 자미축제라든가 메밀꽃 축제 등 축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년마다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계획이 있으신 것으로 아는데 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은 문화정보실에서 합니다.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업무분야에 인사분야가 있어요. 인사분야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인사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큰 틀이나 방향, 구조조정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해 가겠다. 전자하고 동일합니다만 동에 우수인력 확보 방안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이 기회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대단히 좋았을 것인데 아쉬운 감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부서로서 동사무소에 임용공무원을 그대로 존속해 주라는 것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관계는 경영회계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분야를 업무보고에 사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지침이 그때그때 틀리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직도 결정이 안 되었는데 여기에서 보고드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복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공상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구의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방세과 소속담당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복섭 구세담당입니다. 이현수 시세담당입니다. 정익철 수납담당입니다. 윤보현 체납관리담당입니다. 조영팔 세무조사담당입니다. 그러면 지방세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순서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상인 지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서 추진계획이나 실적 같은 것을 보면 동사무소에서는 체납액 징수 업무를 안 합니까?

앞전에는 체납액 독려라고 해가지고 받았어요.

동직원인 세무직이 구청으로 다 올라왔습니까?

예.

동사무소에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를 안 해요?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조조정과 맞물려 가지고 업무 전체가 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잘 하겠지만 동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면서 징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쪽, 보유자금 이자수입입니다. 물론 2000년에는 10억원이고 ’99년도에는 15억원이데 이율변동률이 8.5%이고 5.5%이거든요. 그래서 5억원 차이가 나는데 예금종류를 무엇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정기예금을 209억원으로 6.1%로 3개월입니다.

광주은행입니까?

예.

다른 데보다 조금 낮네요. 농협은 알아보지 않았지만 신용금고 같은 경우는 7.5%, 6.6%하거든요. 물론 안정성을 추구하기는 해야 하지만 5.5%는 너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상인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