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6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도 더운데 연일 늦은 시간까지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농수축산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생활환경개선지구내의상대보전지역해제에대한청원의건 심사와 이에 따른 현장확인, 그리고 제주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고, 당면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한ㆍ중마늘협상에따른국내마늘산업보호대책건의안채택과 한라산삭도시설중간용역에대한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생활환경개선지구내의상대보전지역해제에대한청원의건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생활환경개선지구내의상대보전지역해제에대한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남위원입니다.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님께서 상당히 검토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상대보전지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는 도지사가 당해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 및 변경ㆍ해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제주시니까 절차상으로 시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주시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전문위원님의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제주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절ㆍ상대보전지역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시의 동의라고 할까? 어떻든 절차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절차상으로 시장ㆍ군수가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절차상의 문제고,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고, 지금까지 절대ㆍ상대보전지역에서 해제됐을 때 대부분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했고, 이런 사안이 지금까지 해제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개인의 재산권과 맞물려 있어서 도의회에서도 신중한 하나의 전례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개인의 용도는 해제된 게 없는 것 같고, 다음에 공익이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민원이 발생해서 가봤더니 GIS구축하면서 경관조성, 그런 문제가 많이 야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장도 보고, 갔다와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우남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해제해 달라는데 말고, 그림으로 봐서는 상대보전지역이 상당히 넓은데, 여기를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한 이유가 뭡니까?

도면에 보면 노랗게 칠해진 부분하고 해제해 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노랗게 칠해진 부분은 개인소유가 아니고 공유수면이 되겠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바닷가에,

도유지입니까?

아닙니다. 공유수면입니다.

여기에 개인소유는 없습니까?

노랗게 칠한 부분은 없습니다.

노랗게 칠한 것이 개인소유면 아까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쪽에도 형평성에 따라서 다 해제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해제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개인소유면 노란 부분을 해제를 전제로 해서 해줘야지, 여기만 하고 여기는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여기는 갯가다?

김우남위원입니다.

예, 김우남위원님!

본 건에 대해서는 상대보전지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 문제는 도지사가 당해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 및 변경ㆍ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본 결과 인근토지와 비교해 볼 때 다소 형평성에 문제가 없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 만큼 도에서 제주시에 용역을 의뢰한 제주도시기본계획용역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제주도시기본계획용역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는 의견서를 달아서 본회의에 부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우남위원님으로부터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우남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생활환경개선지구내의상대보전지역해제에대한청원의건은 김우남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생활환경개선지구내의상대보전지역해제에대한청원의건을 심사하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환경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제주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연일 삼복더위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존경과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기옥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제주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안은 50여개의 개별법에 의해서 이용ㆍ개발ㆍ관리되어 왔습니다. 이를 종합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정부에서는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연안관리를 위해서 연안관리법을 개정해서 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개발을 위한 연안관리지역계획이 수립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은 연안관리법 제23조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규정에 근거하여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본문 제11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으로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됐습니다. 제2조에서는 국가차원의 연안관리계획의 후속계획으로서 지역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의 실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당연직, 위촉직등 심의회의 구성인원의 자격범위등을 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했습니다. 당연직위원은 재직기간을 임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에서는 심의회를 의결방법으로서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10조에서는 심의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해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조례안은 국가차원에서 해양수산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하에 지방단위의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등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자치법규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 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국장께서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겠지만, 검토보고중에 수용하기가 곤란한 사안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저희들 이부분에 대해서 타 시ㆍ도의 사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중앙단위 위원장이 차관으로 돼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조례안이 중앙단위의 구성요건과 유사하게 자치단체의 지방적 차원에는 중앙과 연계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되었고, 타 시ㆍ도도 보면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안관리법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ㆍ개발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때로는 통제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타 시ㆍ도하고 중앙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 실무국장의 판단입니다.

좋습니다. 당연직위원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위촉위원 중에서 조례의 민주성이나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 역시 과반수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된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과반수 이상이 위촉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5인 이상으로 구성되게 돼있는데, 사실상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전부 위촉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위원님 말씀과 동감입니다만, 조례상으로 하더라도 위촉이 과반수가 넘지 않겠나 보고있습니다.

다음 보궐위원이 항에는 없습니다만, 수정안에 신설이 됐습니다. 어느 조례나 대부분 통상 그러니까 그렇고, 6조에 명칭을 통일하는 문제도 큰 쟁점이 안될 것 같은데, 정말 꼭 그럴 필요가 있으면 조례가 보다 전향적이고 민주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위원장에 행정부지사가 된다고 못박지 말고, 차라리 호선하는 것으로 해서, 집행부에서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면 민간위원이나 위촉된 위원하고 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행정부지사가 맡아서 장점도 있지만 행정의 경직성이나 민간인까지 수용하면서 행정부의 부단체장이 한다는 자체도 심의위원회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우리가 수정한 정도로 수용해서, 대신 호선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호선한다고 하면 부지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호선한다고 해서 행정부지사가 배제되거나 행정부지사가 있는데 농수축산국장이 위원장이 될 리는 없을 테니까, 일종의 품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될 텐데, 민간인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나, 왜냐하면 2년이기 때문에 당장은 행정부지사가 맡는 것이 좋을지 몰라도 어느 정도 정착되고 뭐가 되면 오히려 민간인이 맡는 것이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동감입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행정부지사라고 못을 박으면 조례개정의 여지도 있고, 차라리 호선으로 한다면 조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을 고집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초기이니까 우선 저희 안대로 해주시고, 진행을 해가면서 위원님들 바꾸고 싶으면 항시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고 해서 행정부지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임된 행정부지사가 처음에 기본을 세우기 위해서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하다면 지사가 위촉하는 위원들에게 당위성이나 이런 것을 설명하면 그렇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오히려 의회입장에서는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는 것이 조례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부지사는 하지 말라는 조항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력이 아닌가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행정부지사님이 안되면, 또 행정부지사도 위원이고 농수축산국장도 위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상해서, 차라리 행정부지사를 빼서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행정부지사가 꼭 위원장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농수축산국장도 위원이고 행정부지사도 위원이고 하면 도에 위원이 두 명씩이나, 위원장이 안 된다고 하면,

행정부지사를 당연직으로 놓은 이유는 결과적으로 위원장을 시키기 위해서 놓은 것이지, 국장하고 같은 대열에서 위원을 하라고 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행정부지사가 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것 더 조정할 것 없죠?

예.

조례에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구체적으로 나와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기능이 지역 연안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도지사가 필요한 사항 이것은 상당히 광범위한 사항인데, 규정이 돼있으니까,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통합한다고 하더라도 개별법의 적용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제쟁점에 대한 것을 그쪽에서 풀어보자는 심산인 모양인데,

앞으로는 상당히 민주적으로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개별법은 개별법대로 존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개별법과의 어떤 마찰이 됐을 때 조정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계획수정이나 이런 것은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되고 의회의 감시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상당히 민주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민주적이라는 말은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말입니까?

할 것은 빨리 할 수 있고 감시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고, 분명히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본안건의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입니다.

예, 김우남위원님!

수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우남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김우남위원의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김우남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심사와 관련하여 질의ㆍ답변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농수축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한ㆍ중마늘협상에따른국내마늘산업보호대책건의안 4. 농어업용면세유공급연장지원건의안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설명이랄 것이 별거 없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러한 건의안을 보시고 채택해 주신다면 여기에 맞게 우리가 앞에 공문을 붙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회의에 가게 되는데, 한ㆍ중 마늘협상에 따른 국내마늘 보호대책 건의안은 농림부하고 외교통상부하고 재정경제부에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고, 앞에 보면,

잠깐만요, 농림부하고, 외교통상부하고 재정경제부이고, 면세유인 경우는요?

면세유인 경우에는 농림부하고 재정경제부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도 같이 하겠습니다.

기왕 하려면 총리실에도 하세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청와대까지는 못하더라도 건의처를 총리실까지 해서 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예, 총리실도 하겠습니다. 제가 낭독하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서면으로 해도 괜찮으시겠죠?

이렇게 하십시오. 저희가 본회의에 가기 전까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다시 최종안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본회의에 송부할 것이니까 여기서 의결을 해놓고 구체적인 내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ㆍ중마늘협상에따른국내마늘산업보호대책건의안은 끝에 실음) (농어업용면세유공급연장지원건의안은 끝에 실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것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내용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본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한ㆍ중마늘협상에따른국내마늘산업보호대책건의안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농어업용면세유공급연장지원건의안채택의건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한ㆍ중마늘협상에 따른 국내마늘산업보호대책건의안 및 농어업용면세유공급연장지원건의안채택의 건을 심사하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농수축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라산삭도시설중간용역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2층 소회의실에서 중간용역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우리 도의 환경정책을 위해 채찍과 함께 많은 지도ㆍ편달을 보내주시는 임기옥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임에도 불구하고 한라산보호관리방안 및 자연친화적인 삭도설치의 타당성조사 용역이 그동안 용역수행내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중간보고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5일 제1차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계략적인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용역사에서 그간의 과업의 수행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한라산기초조사 및 보호관리계획수립용역과 호주 스카이레일 컨소시엄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연친화적인 삭도설치의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집행기관에서 집회일 공고이전에 모든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의 시간을 가져야 함에도 여러 준비계획상 그렇지 못 했음을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집회일 공고이전에 모든 내용과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해 주실 용역기관의 책임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연구원의 윤양수 국토환경실장입니다. 호주 스카이레일의 켄 채프맨 대표입니다. 호주 제임스쿡 대학교의 에드워드 김교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용역기관에서 영상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토연구원의 윤양수입니다. 의회에서 보고한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혹시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연구는 두 개 기관이 다른 용역을 하는데, 보고편의상 합쳐서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전반부는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고, 후반부는 호주 스카이레일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합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산보호관리방안및자연친화적삭도설치타당성조사연구요약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동안 수고하여 주신 국토연구원에 윤양수 국토환경연구실장님, 호주 스카이레일사의 켄채프맨 사장님, 통역을 맡아준 제임스쿡대학교의 에드워드 김 교수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차 때 합시다.

계획된 우리 위원회의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우리 위원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고와 답변에 애쓰신 집행기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