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중ㆍ고등학교장학생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3건을 심사하고 난 다음에 2000년도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중ㆍ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2. 제주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제안설명 하기 전에 듣지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중ㆍ고등학교장학생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는 장학금 지급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주농고가 관광산업고등학교를 변경되었는데 이렇게 변경됨으로써 골프 무슨과가 생겼지요?

골프과는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그전부터 있었습니까?

예.

지금 1학년에 있습니까? 2학년까지 있습니까?

1, 2학년 있습니다.

정원이 몇 명인가요?

30명입니다. 학년당 30명입니다.

선발할 때 지원학생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지원자가 모자랐습니까?

골프반은 지원학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이 생겼지요?

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골프연습장 이용객 관리라든지 이용객을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는 과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입니다. 지금 관광산업고등학교 골프관리과에 실습용으로 되어 있는 골프연습장은 현재는 학생들만 하고 있고 내년쯤에 가서는 시설을 일반에게도 공개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쪽에 타석대, 20명이 연습할 수 있는 타석대를 마련해서 학생들이 실습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가 동서로 약260m 됩니다. 서쪽으로 40타석 규모의 연습대를 금년 말이라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타석대 건물을 구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는 학생들만 실습에 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 바에 의하면 학생들은 한 명도 있고 없고 전부 일반인들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인 15명이 내년 개방을 앞두고, 교장선생님 의지에 의해서 골프공 10만개 모으기 운동을 위해서, 골프공 하나가 3,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서, 거기에 산ㆍ학겸인교사가 있습니다. 산ㆍ학겸임교사의 지도아래 15명 정도의 일반인이 학교에서 연습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15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이유는 골프공 확보를 위해서, 이용하는 15명으로부터 어떤 골프공에 대한 자금을 타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동호인조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골프공을 현물로 내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골프공을 구입할 돈으로 내놓고 있습니까?

현물로 내놓을 것으로 해서, 아직 출연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연말까지 10만개의 골프공을 확보할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한테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마는, 그것을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해야지, 괜찮을까요?

지금 그 내용을 제가 전국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학교시설에 관한 이용조례를 독립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관한 시설은 학교장의 책임 하에 관리 운영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었고 관련된 규정을, 저희들이 적용할 규정까지 검토해서 학교장으로 하여금 운영관리방법을 추진해 나가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방관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돈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앞장서서 해 주어야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이 가서 하루에 공 10개 20개 놓고 가면 관계 없겠는데 그렇게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안될 것입니다. 보통 일반인이 이런 골프연습장 한달 이용비가 10만원 이상 받는데 골프공으로 받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돈으로 봤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교장선생님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이 시설은 교육청 시설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관리규정을 만들어 주어서 투명성 있게 해 주어야지,

양우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을 지금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시설물에 관한 이용조례를 만들려고도 해 보고, 학교에 실습용으로 소속된 시설이기 때문에 위탁해서 하는 방법을 쭉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학교시설물에 대한 것을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에 속해 있는 수영장 이용조례, 체육관 이용조례, 그래서 상당히 번거로운 문제가 있어서 연말까지는 계속 이 내용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말까지 검토하시겠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타ㆍ시도에 이런 규정, 다른 곳에 이런 규정이 없다고 해서 내버릴 일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타도는 학교에 속해 있는 체육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수영장 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이용조례를 만들어서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학교장의 책임 하에 관리 운영되고 있는 내용이,

학교마다 테니스장이 있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동호인클럽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틀립니다. 제가 우연히 지나다 보니까 아예 학교안에서 울긋불긋한 패션을 입은 남녀들이 와서 치는 것을 보니까, 골프경기라는 생각보다도 위화감이 들어서 한 5분동안 내다보았는데 좀 교육청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처리방향에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수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중ㆍ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중ㆍ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희수위원이 동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처리방향 등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수위원입니다. 제주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희수위원으로 부터 본 건과 관련해서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희수위원이 동의하신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제주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공사현장 사고경위 보고에 앞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서 사회에 물의를 끼친데 대해에 대하여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사현장에 저희가 어제 9시 20분 정도에 보고를 받고 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경위서를 작성토록 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는 함덕정보산업고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연면적은 1,600㎡로 약490평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층수는 지하1층, 지상2층 또 도급금액은 1차공사금액은 5억5,800만원, 총공사금액은 8억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도급자는 신진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는 곽이태입니다. 1차공사기간은 2000년 2월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니다. 1차공사의 내용은 골조 및 철공지붕 완성입니다. 사고 발생일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제 2000년 7월 26일 21시경입니다. 사고발생 경위를 말씀드리면 7월 26일 15시부터 2층 슬라브가 없는 월가다 구조의 기둥 및 테두리보 콘크리트타설작업 중, 전문 건축 용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나중에 시설과장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시경 콘크리트 타설 작업 마무리 단계에서 펌프카 압력 및 충격에 의하여 테두리보 거푸집이 뒤틀리면서 서쪽면 기둥 7개와 테두리보 35m, 북쪽면 경사보 24m가 붕괴되어 콘크리트 타설공 3명과 펌프카 운전기사 1명 등 총 4명부상으로 사고즉시 119구급대로 중앙병원으로 후송하여 현재 치료중입니다. 피해상황은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인명피해가 콘크리트 타설공 3명, 펌프카 운전기사 1명입니다. 중상을 입은 사람은 김화용이라는 콘크리트 타설공입니다. 부상정도는 경추골 7번 손상, 정확한 진단은 신경외과 전문인의 정밀진단 결과에 의하여 판명될 것이며,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중이고 하반신이 마비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부상자는 콘크리트 타설공입니다. 허기율씨라고 북제주군 구좌읍 출신이고 부상정도는 왼쪽다리 찰과상, 현재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경상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부상자는 김덕진씨입니다. 이 분도 콘크리트 타설공입니다. 고향은 한림읍입니다. 부상정도는 허리 및 발꿈치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엑스레이 판독결과 이상이 없음이라고 하지만 아마 떨어지면서 충격을 입지 않았느냐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김태규씨입니다. 이 분은 펌프카 운전기사입니다. 고향은 애월입니다. 이 분은 펌프카에 있었기 때문에 찰과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치료 후 귀가조치했습니다. 대책으로서,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는 산재보험에 들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산재보험에서 시공자 측과 협의해서 처리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료되며 시설피해는 현재 붕괴된 부분과 연관된 부분을 철거해서 전면 재시공 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경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 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여름공사는 사실 그렇습니다. 한 2시부터 4시, 5시까지는 더위서 공사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피해서 5시부터 8시경에 공사를 하다가 콘트리트의 속성상 전부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무리 하다보니까 그게 8시 반쯤 되니까, 이 정도간격이 남아 있어서 이것까지 마무리해야 되겠다 해서 무리하게 하다보니까 압력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들은 전문가들의 진단에 의해서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현장감독 안 나갑니까?

그때 현장 감독은, 저희들한테 현장에서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공사일지를 작성하면서 오늘은 이러 이러한 공사를 하겠습니다라고 현장감독한테 보고를 하는데 그 날은 그러한 공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보고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지 못했는데 그 공사를 하다보니 그러한 붕괴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별도의 감리회사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별도의 감리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감리회사는 상주할 것 아닙니까?

감리회사도 하루종일 상주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공사의 속성상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작업을 할 때는 감리회사는 당연히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고남식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틀립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감리비를 아끼기 위해서 저희 기술진이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회사 지정은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감리회사 지정은 안 했습니다.

직접 도교육청에서 감독하고 감리하고?

예, 항상 공사현장에 상주를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설직 공무원들이 너무 바쁘다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매일 무슨 공사를 하는 것을 받아서 주요 공정이라고 했을 때는 직접 나가서 그것을 확인해서 공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 공기가 7월 29일까지입니다. 아마 회사에서 공기에 쫓겨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안하고 콘트리트를 치다가, 이것을 낮에 했으면 그런 대로 넘어갈 것인데 하다보니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꼭 이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좀 어두워서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펌프카의 압력과 펌프카를 올리는 트레인 대가 조금 구조물을 건드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일정표가 있으면 작업일정표에 따라서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할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것은 알수 있는데 그날그날 오늘 공구리 친다 한 것이 그 날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29일까지 공정상에 마무리 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29일까지가 공사기한입니다.

그러면 29일까지가 공사 마무리 기간이면 그 전에 공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날 것 아닙니까? 밤8시까지 작업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날 그렇게 공구리를 치겠다고 했으면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해서 치지 못하게 할 것인데 그 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현장대리인이 우리하고 협의 없이 레미콘을 불러서 공구리를 치다가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교육청입장에서는 공사하는 업체에서 재시공을 하면 문제가 없기는 없겠습니다마는 외부에서 볼 때 관에서 발주해서 하는 공사가 이렇게 사고가 발생해서 무너졌을 때는, 외부에서 모르는 분들이, 저 같이 건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부실 공사하는 것 아니냐 당장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 감독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객관적인 얘기입니다. 과장님같이 전문적인 분이야 이것은 부실공사는 아니고 하다가 뭐가 좀 잘못되어서 그랬겠구나 하지만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도민들은 볼 때는 아, 교육청에서 하는 공사가 부실공사를 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청의 관리업무에 대해서 불신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상주를 못한다고 하면 차라리 비용을 들여서 감리를 지정한다든지, 감리를 맡겨도 원망을 듣는 판인데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십시오.

앞으로 주요공정일 때는 반드시 나갈 것이고 될 수 있는 업무를 현장에서 보는 한이 있더라도 현장에 상주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님.

과장님 답변에 공사를 안 한다고 해서 공사현장에 안 나갔다는데 그렇습니까? 그 날은 공사일지에 올라 있지도 않고 공사도 안 한다고 해서, 현장에 의당히 있으면서 감독해야 할텐데, 그래서 감독이 안나갔다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공사를 완전히 100%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하다보면, 만약에 거푸집,

그 날에 할 공사의 종류가 감독이 안 나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할 수 있는 공정이 있고, 철근을 놓았을 때 양을 확인할 때는,

그렇다면 그 날은 감독이 안나가도 할 수 있는 공사였다는 말입니까?

회사에서 저희들에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안 하고 공구리를 쳤다는 것 자체가,

시공회사에서 감독한테 속였다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입니다.

감독을 얼마나 철저히 못했길래 감독을 속이고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속인 것이 아니고 연락을 안 해준 것입니다.

연락을 안하고, 그리고 그 날은 감독이 안나가도 될 공사였는데 감독이 나가야 될 공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공회사에서 감독을 속인 것 아닙니까? 얼마나 엉터리감독을 했기에 속임을 당하느냐는 말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정률이 얼마입니까?

부분에 타설이 되었으면 거의 80% 정도,

공정률이 80%인데, 80%이면 거의 지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이런 사고가 났다는 말입니다. 공사 완공한 후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크나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까?

공구리는 양성만 되버리면,

바빠서 현장에 못나갔다는데, 도내에 이러한 공사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공사현장은 대락 제주도 전체로 한 150건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못나가지요, 150군데라. 도내에 제주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제주도교육청만이 아니고 시ㆍ군까지 합쳐서 말한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지금 여섯 군데입니다.

여섯 군데면 별로 바쁜 것도 아니네요. 여섯 군데는 하루에 한 번 정도 들릴 수 있었을 텐데, 또 이러한 중요한 공사시간은 대강 감독이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가만히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지금 공정률이 80% 진행중인데 보가 쓰러진 사고라면 대단한 사고입니다. 나중에 완공 후에 체육관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엄청난 사고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공사현장에 감독이 안나갔다는 것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불행중 다행으로 큰 부상을 안 입어서 다행이지만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장이 책임져야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책임지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책임지지는 것보다도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80% 공정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면 완공 후에 사고가 날것으로 예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공구리가 굳어버리면 이런 현상은 안 나타납니다. 구조를 계산하고 공구리 두께라든지 철근량이라든지 다 계산을 해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리한 공사를 하다보니까 날은 어둡고,

왜 감독이 있으면서 무리한 공사를 시키느냐 말입니다, 자꾸 수렁으로 빠져가면서. 이 문제도 관리국장님 조사보고서 만드세요. 보고서 만들어서 나중에 책임관계를 따져야 되겠어요. 보고서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다루다 보니까 중요한 사고입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사고보고서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나중에 더 따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위서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제출하십시오. 관리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이 2000년 1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의 제정근거조문을 조성하고,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가 99년 12월 30일자 개정됨에 따라 공동실습소 설치학교 교명이 변경되어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40조 내지 43조를 제33조 내지 제36조로 변경하고 공동실습소의 명칭 및 설치학교 제주농업고등학교를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처리방향 등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희수위원으로 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입니까? 그 외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희수위원이 동의하신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는 오후에는 2000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강재보입니다. 존경하는 한현섭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제1회 교특회계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의 보람찬 의정활동이 전개되고 순조로운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교육현장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신설교부금, 특별교부금, 양여금 등으로 결정된 여러 가지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사업을 재조정하는 예산의 일부 조정도 불가피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추경예산안의 반영된 주요 교육사업을 보면 관광계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지원사업, 공립유치원 프로젝션 TV구입, 특기ㆍ적성교육활동 운영개선 지원, 학생 중식지원, 학내전산망 구축, 민간 개발 소프트웨어 보급, 실업계 고등학교 내실화 지원 등 아주 다양합니다. 그 뿐 아니라 교육여건과 교육환경을 개선을 위한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시설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대비한 교과별ㆍ수준별 대응교육 시설 사업 등 중핵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긴축재정운용기조가 계속 유지되도록 세입을 동반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이나 기존사업의 증액은 배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원활하고 순조로운 심의ㆍ의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한현섭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인사를 간략히 마치고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2000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단위사업 중심으로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 법정ㆍ비법정전입금, 재산 수입 등의 세입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가칭 연동초등학교의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신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관광계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실험실습실 확충 및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대비한 교과별ㆍ수준별 대응교육시설 사업의 지속 추진 등 교육현장 지원을 강화함으로서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본방침으로는 학교신설교부금, 특별교부금, 양여금, 국고보조금, 전입금으로 교부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사업을 재조정하였고, 신규사업이나 기존사업의 증액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2,793억5,600만원의 6.1%인 171억4,700만원이 증가한 2,965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8억2,7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 7억100만원, 국고지원금 13억1,300만원 등 138억4,300만원이 증액된 2,555억6,100만원이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법정전입금 6억1,800만원, 비법정전입금 6억3,800만원 등 12억5,700만원이 증액된 39억4,600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 담수입은 재산수입 1억5,0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6,400만원, 잡수입 1억6,000만원, 이월금 16억7,000만원 등 20억4,600만원이 증액된 369억9,900만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관별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교육은 유치원에 2억3,000만원, 초등학교에 86억2,200만원, 중학교에 57억4,600만원, 고등학교에 33억9,700만원, 특수학교에 3억400만원, 기타학교 900만원 등 183억1,000만원이 증액된 1,018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평생교육은 2,800만원이 증액된 6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은 교육위원회 3,300만원, 교육청 6억3,800만원, 지역교육청 1억1,700만원, 교육지원기관 6,200만원 등 8억5,100만원이 증액된 89억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경비에서는 제지출금은 1,1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예비비는 20억5,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당초예산보다 20억4,300만원이 감액된 74억6,300만원으로 편성하는 등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의 6.1%인 171억4,700만원이 증가한 2,965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총138억4,300만원인데 일반재정수입이 10억8,300만원, 목적지정경비가 127억5,9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12억5,700만원으로 법정전입금 6억1,800만원,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 4억9,200만원, 학생 중식지원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이 1억4,600만원입니다. 세입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20억4,6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과 재산매각수입 등 재산수입이 1억5,0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6,400만원, 생산물매각대, 위약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잡수입이 1억6,000만원, 99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16억7,000만원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교육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 부문으로, 첫 번째 관광산업고, 관광해양고 등 관광계열 특성화고등학교의 육성지원사업비로 24억8,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두 번째 공립유치원 프로젝션TV 구입비에 2억3,900만원, 세 번째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특기ㆍ적성교육활동 운영개선 지원사업비로 강사비 보조 및 저소득층 자녀 지원에 7억2,600만원, 청소년 축제행사 활성화 경비로 1,300만원, 수능 이후 면학프로그램 운영경비로 1,300만원 등 총 7억5,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네 번째,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비보조금으로 학교체육순회 코치체육, 훈련용품, 선수강화훈련비와 기본종목 및 전략종목 육성 진흥을 위하여 4억원을 반영하였고, 다섯 번째 학생 중식지원사업비로 초ㆍ중ㆍ고, 특수학교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학기중, 방학중 및 토ㆍ공휴일에 중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3억1,8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총 12억4,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여섯 번째 학내전산망 구축비로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20개교에 학내 전산망을 설치하고 72개교에 웹서버를 보급하고자 당초예산 3억3,000만원과 금회 추경4억3,000만원 등 지원하여 총 7억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민간개발 소프트웨어 보급비로 당초예산 4,800만원과 금회 추경 1억3,800만원 등 총 1억8,700만원을 반영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분교장에 교당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로, 전산보조인건비로 1억2,300만원을 반영하여 전산보조원 41명을 채용할 계획이고, 아홉 번째로 실업계 고등학교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노후기자재 대체 및 특성화 고등학교의 실습기자재 확충, 공동실습소 기자재 확충비로 5억5,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비는 가칭 연동 초ㆍ중학교의 신설에 따른 학교신설 사업비로 39억6,500만원, 교과별ㆍ수준별 대응교육 시설사업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로 59억5,500만원, 현대화 시범학교 시설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9억6,6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등 행정기관시설비로 8,500만원을 반영하는 등 총 109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0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말입니다. 비법정전입금,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14쪽입니다. 14쪽에 보면 학생원양승선실습 3,000만원, 장애학생 통행 경사로시설 및 건물도색 2,500만원 해서 7개 항이 있는데 1번부터 4번까지는 제주도 본예산이고 5번부터 7번까지는 1회 추경에 도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학교운동장 잔디조성까지 입니다. 이 목이 도에서 이렇게 정해 져 왔습니다. 교육청에서 임의로 조성한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비법적전입금이든 법정전입금이든 저희 제주도교육청하고 도와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도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낼 때 말입니다. 제주도청 본예산서에는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업계고등학교 실습비지원 3,000만원, 이게 아마 학생원양승선실습비인 모양인데 그것 3,000만원하고, 장애학생 통행 경사로 시설 및 건물도색이라든지 교실 TV라인 및 방송시설, 이 항목은 아예 없습니다. 저희 도의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학교운동장 잔디조성 2개교 7,200만원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이 교육청에 넘어갈 때는 또 다른 목을 만들어서 장애학생 통행경사로 시설 및 건물도색, 교실TV라인 및 방송시설, 이렇게 되었다 말입니다. 돈이 잘 쓰였다 잘못 쓰였다가 아니고 절차가 잘못되고 있지 않은가,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으로 도에서 교육청으로 갔을 것이고 교육청에서도 그대로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육청에서는 비법정전입금의 항목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 수혜자 입장에서 도와의 관계결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의 예산으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추후에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논의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교육청에서 임의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까? 7,200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나눈 것입니까? 아니면 제주도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온 것입니까?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도 우리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 쓰겠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도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반영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우리가 항목을 지정하지 않고 단순히 교육특별회계전출금 해서 전체 도청 일반회계의 몇 %를 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는 풀적 성격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도청이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7,200만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풀적 성격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학교운동장잔디조성 2개교에 하겠다 해서 제주일반회계에서 넘어간 것이 아니고 제주도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예산을 배정해준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항목까지 도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도청에서 마음대로 임의로 항목을 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4개 항목으로 구성했다면 회계질서를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에, 도청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교육청에서 임의로 7,200만원을 조정한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회계질서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신데, 도와 제주도교육청 관계설정에 있어서, 그 부분이 도와의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도청에서 7,200만원을 전출시키면서 항목을 학교운동장잔디조성 2개교에 대해서 써달라고 해서 전출을 시켰는지, 아니면 금액만 전출시켜 주었는지,

이 부분은 공문상으로는 금액만 전출을 시키는데 내용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하고 도와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임을,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제주도일반회계에서도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금액을 항목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말입니다. 도청에서 의회 승인 받을 때 풀로 받은 것이 아니고 항목을 정해서 받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항목 그대로 넘어와야지 그 항목을 임의로 교육청에서 조정한다든지 도청에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승인 이외의 이용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항목이 설정 안된 상태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승인을 받을 때 세목 자체를 정해서, 용도를 구체화시켜서 전출시켜 주었다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학교운동장 잔디조성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의회승인을 받을 때 도청에서 교실TV라인 및 방송시설 하는데 7,200만원 쓰겠다 해서 도의회 승인 요청했을 때 심의하면서 그런 이유라면 우리는 전액 삭감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 항목에 맞게 쓰라고 승인을 해 주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 대로 예산을 절충시켜 주고 여기서도 편성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제주도청 예산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 보다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저희들이 전출금을 받았을 때는 서로 제주도청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예산 편성되고 있음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이용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가 아니고 지금부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 이외의 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운동장 잔디조성을 당초는 2개교 되었을 때 7,200만원인데,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운동장 잔디조성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예산을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학교운동장에 잔디 조성된 학교가 근간에는 없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중앙여고도 잔디조성이 되어 있고,

예산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예산지원 되었습니다.

중앙여고에 예산지원이 되었습니까?

오래전 일이기 때문 제가 기억은 생생하게 안납니다마는, 그 당시에 잔디조성을 한다고 하면 자구노력에 의해서 잔디조성을 했을 것이다, 그래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얼마만큼 지원이 되지 않았는가,

1981년도 생겨서 82년도까지는 당시 교장선생님이 강정언선생님 아닙니까? 강정언선생님 계시면서 학생들한테 잔디씨 가져오라고 하고, 연탄재가져오라고 해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교육비로 학교에 마사토도 안 깔아주는 실정 아닙니까? 학교에 마사토도 안 해주시면서 잔디밭 조성하는데 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이런 식으로 잔디조성하는데 예산을 쓰도록 했다, 앞으로 제주시내 학교 다 잔디밭 해달라고 다 달려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마사토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 입니까? 교육청에서 안될 것은 안된다고 잘라야지 아무리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넘어왔지만 다른 학교하고 형평성도 따져가지고 배정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배정해 놓으면, 저의 지역구에 있는 학생들 마사토 안된 학교들 앞으로 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마사토 된 학교는 앞으로 잔디밭 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도 다 해줄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연평초중학교 입니까? 통합학교? 왜 이렇게 가냐 이것입니까? 이렇게 가면 안될 것 같습니다. 운동장 잔디조성이라든지 마사토라든지 해 주실 것이면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형평성 있게 일률적으로 20%면 20%, 30%면 30% 기준을 정해서 지원해 주시고 해야지, 어느 학교는 잔디밭 해 주고 어느 학교는 마사토 해주고 어느 학교는 그냥 놔두고,

수혜자의 입장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힘센 사람 얘기하면 다 해줄 것입니까?

이 부분은,

도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받아가서고 해 버리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준 목 이외에 새로운 목을 신설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도하고 협의를 했든 안했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했든 안했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대충 알겠습니다마는, 민간개발 소프트웨어 보급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소프트웨어입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국소관이라서 교육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님 해당된 사항인 도평분교장 학교울타리 보수 3,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울타리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도평분교장의 울타리 보수는, 길 확장되었는데 확장에 따라서 담이 허물어져서 재차 보수하는 것입니다.

제주시내 학교는 있는 울타리도 없애려고 수억원씩 들이면서 공사를 하는데 오히려 이런 기회에 울타리없는 상태에서 보기 좋게 만드는 것이 똑같은 3,600만원을 투자하더라도 거기에 현지 조건이 스탠드 시설이 가능하다면 스탠드 시설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나무를 식수해서 그 밑에 벤치를 놓는다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편입되면 도로보상금을 받는다든지 그 학교장한테 그것을 전액 투자를 합니다.

도로 확장되면서 울타리가 무너졌다고 하면 그 예산은 시에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종전의 울타리는 돌담울타리였습니다. 차제에 길이 확장되면서 울타리를 미관상 보기 좋게, 현장을 목격하신 분이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 당시의 도평초등학교의 울타리가 어땠는가를 보시면, 아까 박위원님 얘기도 모든 것이 개방되는 추세에 의해서 울타리를 없애는데 울타리 축성비로 3,600만원을 투자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울타리를 없애는 부분도 있지만 보기 좋게 미관을,

전에는 울타리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돌담이었습니까?

예, 돌담이었습니다.

돌담이면, 도평분교장 도로편입 손실보상금 총액이 3,367만원이다 말입니다. 울타리 축조하는데 3,600만원이 든다고 하면 시에서 보상을 잘못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목보상금 해봐야 270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울타리 축성이라고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뒤에 조경시설도,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울타리축성이라는 측면속에는 함축성 있게,

그러면 순수하게 과거와 같은 똑같은 상태, 길 넓히면서 여러 가지 밀감나무등 나무가 있었는데 해봐야 6종 115본 27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로편입 손실보상금은 제가 보기에는 순전히 도로로 편입되는 지가에 대한 보상금 같은데 6종115본에 대한 270만원하고 도로로 편입된 손실보상금 3,300만원 빼놓고 축조됐던 담에 대한 보상금은 어느 것이냐 말입니다. 울타리 다시 쌓으려면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게 100만원이 되든 200만원이 되든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여기 세입에 계상이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도로로 편입될때 거기에 있던 건물이라든지 수목이라든지 총체적으로 시에서 보상할 때 전면적으로 계상을 합니다. 감정에 의해서, 거기에 감정 가격이 얼마다, 수목이 있었을 때 수목나무가 얼마다, 이설할 때 이설비가 얼마다,

담당과장 나오십시오. 담당과장이 세부적으로 잘 아실 것 같은데,

제주시교육청,

교육장님도 잘 모르실 것 같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철권입니다. 지금 박위원님 질의하신 학교부지 자체가 울담전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일부 꿰뚫어서 도로가 납니다. 꿰뚫어진 도로폭이 한15m 정도로, 한쪽 귀퉁이가 그렇고 또 한쪽 귀퉁이가 그렇게 되어서 아까 박위원님이 얘기한 축조에 대한 보상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은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너진 데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5m 정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청을 상대로 해서 업무 담당하시는 과장님은 어느 분입니까?

시교육청 관리과장이 공석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라도 대신,

시설과장이 계시지만 직접 초등학교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신 있게 답변을 하실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담의 폭이 15m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5m가 되든 10m가 되든 5m가 되든 이게 만약 개인주택이다, 만약 교육공무원들 개인주택이 이렇게 되었다 했을 때는 이 돈 끝까지 받아낼 것입니다. 보상금 끝까지 받아낼 것입니다. 이 돈이 단돈 100만원이 되더라도 해당학교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당한 요구고 정당한 권리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런 돌담에 대해서 보상이 안됐다면 이것은 다시 요구를 해주십시오. 요구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땅 손실보상금 받은 3,300만원에 수목손실보상금 다 합쳐봐야 이번 울타리 쌓겠다는 3,600만원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타리를 쌓아야 좋은 것인가, 아니면 나무를 심어서 광양초등학교나 한천초등학교 처럼 시민들이 앉아서 놀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이 좋은지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께서 잠시,

교육국장 김병수입니다.

통일연수라고 하면 어떤 연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중등교육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여러 군데 있습니다. 통일연수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94쪽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앞에 초등에도 있고, 94쪽에 국내여비에 통일연수,

통일부에서 주관하는 연수 중에 초ㆍ중ㆍ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새로운 세대의 올바른 통일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해마다 초ㆍ중등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연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는 것입니까?

예?

장소가?

장소는 통일연수원에서 합니다.

94쪽은 947만원에서 570만원씩이나 삭감시켰는데 감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교 급별로 인원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급별로 인원수를 조정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당연히 인원수가 줄어드니까 예산도 줄어드는 것이고, 왜 인원수를 줄였냐는 말입니다. 통일교육이 필요한 시점인데 통일교육을 안하겠다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통일연수를 안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배정인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인원 선발해서 아니고 인원수가 통일원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예.

언제 가는 것입니까?

처음 인원보다 줄어들어서,

아니, 언제 가는 것입니까?

한꺼번에 동시에 가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갑니다.

그 다음에 97쪽에 학교컴퓨터연구회지원, 동호회지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삭감되었습니까? 교원 컴퓨터활용능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인데, 97쪽 중간입니다.

이것은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 장 김인관입니다. 박희수위원님께서 교원컴퓨터연구회 지원이 왜 삭감됐냐고 했는데 이것은 회계처리상 학교교육비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민간경상이전에 143쪽에 항목만 옮겨서 바꾸었습니다.

항목만 바꾼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처리상 잘못되어서 바꿔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개발 소프트웨어 보급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소프트웨어입니까?

민간개발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교육정보화 기반구축 사업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서 민간인이 개발한 교수학습자료를 작년부터 학교에 교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국고 2할, 지방비 8할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민간이 개발한 교수학습자료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단적인 예를 든다면, 길게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초등학교의 1학년의 경우 즐거운 생활에 대한 CD ROM 타이틀이라든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산수교과라든지 자연교과라든지 그런 것이 학교에서 기 확보가 되었으면 말고, 지역사회에서 학교실정에 맞게 구입하도록 교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맞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까? 제주하고 서울하고 교과 내용이 조금씩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제작이 되었습니까?

학교장의 판단하에 구입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컴퓨터를 움직이는 OS에 관계되는 소프트웨어는 저희들이 일괄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입찰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개발 소프트웨어보급이라는 것이 에듀넷,

거기 떠 있는 것 같은 비매품이고 거기 떠 있지 않고 개인회사에서 만들어낸 교수학습자료가 있습니다. 돈을 받고 파는,

교육청에도 확보된 것이 있습니까?

예.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내전산망구축에 웹서버 보급하고 전산망구축하고 차이가 조금씩 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주도내 학내전산망이 완전 구축된 학교가 26개교, 부분 구축된 학교가 49개 학교가 있습니다. 부분 구축된 학교에 웹서버가 없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학교 성교육 담당하시는 과장님!

중등교육과장 허경운입니다.

2000학년도 학교 성교육 실적이 몇 회 정도 됩니까?

학교별 입니까?

학교별로 안 해도 좋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교원연수 부분에서 하고 있고 도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성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기관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기관이 여성정책담당관,

학생을 상대로 하는 것?

학생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성정책담당관실 입니까?

예, 도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이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성교육에 관련된 자료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 상대로 성교육 강의한,

강의하는 것은 학교의 자체계획에 의해서 양호교사라든지 보건담당 선생님들이 하고 있고, 교과관련해서 지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순회교육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학교장 끼리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회교육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교육을 담당하는 개인 사설기관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순결교육회도 있고 성교육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예, 거기에서도 합니다. YWCA에서도 하고,

성교육하는 기구도 많은 모양인데, 교육청에서 이런 성교육사업하는 곳에 대해서 예산배정을 전혀 안해 놓았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대개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도교사 연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외부강사를 초청하는 것에 대한 예산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해서 내실 있게 하려면 와서 무료해 해 주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고 시ㆍ군교육청 단위로라도 예산 편성해서 어떻게 조직적으로 되야 될 것이 아닌가,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140회를 상반기에만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을 단 한푼도 받아보지 안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예산이 다 바닥나서 하반기에는 자체적으로 해 줄 예산도 없는 실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당국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 쪽도 얼마부담하고 교육청도 얼마 부담하고 해서 계획을 짜서 이렇게 나가야지, 지금과 같이 나간다면, 돈이 없다고 해서 그런 단체들이 안 오면 학교는 성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에 대해서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안 오면 그만 아닙니까?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도교사 양성 쪽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선생님들이 성교육에 대한 연수를 받고 지속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저희들은 가고 있고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경우에 상당히 학생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역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려가 안된 이러한 것들도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상당히 그런 문제는 연구 검토해야 하겠다, 예를 들자면 구성애씨 같은 경우도 와서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상당히 안좋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정말 성교육은 신중히 검토해야 하겠다, 그래서 어떻든 선생님을 양성하고 선생님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성교육지도가 될 수 있도록, 박위원님 지적대로 내년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예산반영을 2001년도에,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학교 성교육에 대해서 과장님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성교육담당 장학사가 있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확인하셔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기획관리국장님, 86페이지 수벽울타리 조성해서 1,9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학교설립이 98년에되어서 2년도 채 안되었는데 도시계획이 이미 그때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입니다. 울타리를 해서 했더니 학생들이 운동을 하고 하니까 먼지가 민가쪽으로 가서 민원이 들어 와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마사토를 하더라도 그 지역에 바람이 불어서 안되고, 그렇다면 먼지가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수벽을 쌓아서 차단을 하자,

아까 국장께서 도로가 확장되면서,

그것은 대신중학교는 아니고 도평분교입니다.

대신중학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신중학교는 운동장에 먼지가 날려서 민원 제기되어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다가 수벽을 쌓아서 먼지가 밖으로,

그것은 서귀포시에서 해 줄 것 아닙니까?

운동장에서 일어나는 먼지가 민가쪽으로 날려서 민가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울타리를 높게 수벽을 쌓아서 그러한 먼지가 민가쪽으로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예산서 15페이지 봐 주세요. 지난번에도 여러번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재산매각수입을 보니까 99년도 제1회추경에 계상되었던 서귀포여중 부지 건입니다. 토지매각수입에 22억1,200만원, 건물매각수입이 2억8,800만원인데, 그렇게 제1회 추경 때 계상이 되었어요. 99년도입니다. 또 99년도 제3회 추경에 와서는 이를 삭감해 버렸습니다. 또 금년에 2000년도 당초예산에도 계상되지 않았고 또 이번에 제1회추경에도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매각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예산서를 검토하시다 보면 서귀여중을 매각할 것으로 해서 측량이라든지 공고료라든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편성되고,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에 가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았는데 2년이 지나서 절차가 끝나면, 금년도 재차 교육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그것이 결정되면 2차추경 때 그것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2차 추경 때 다시 할 것이다?

예정입니다.

78페이지 학교운영기타경비 해서 구 서귀여중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원, 구 서귀여중매각 입찰공고수수료 800만원, 구 서귀여중 토지분할 경계측량 수수료 등 총 합쳐서 4,005만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제 까지 이렇게 공고수수료다, 감정평가수수료다, 비용을 많이 썼는데 아까 국장께서 말한 대로 쓸데없는 예산만 낭비가 되는데, 어떻게 매각방법을 확실하게 해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재정이, 교육재정이 상당히 열악해서 지금 구 과학교육원 부지도 매각하려고 하고, 구 서귀여중부지도 매각하려고 97년도에 했습니다마는, 마침 그 때가 IMF관리체제로 전환되면서 결과적으로 토지 거래 이런 것이 고양되지 않고 침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매각을 할 계획이었는데, 1,2년 기다려서 경기가 부양이 안되고, 그래도 이것을 매각해서 열악한 교육재정에 보탬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매각할 것으로 해서 공고료도 예산편성을 했고, 일괄매각이 안되면 분할이라도 해서 매각을 하자, 검정수수료로 편성했습니다. 경기가 부양되면 매각이 되지 않겠느냐, 매각이 되어야 저희들 그 재원을 갖고 한현섭위원장님 말씀하시던 노후교실도 구축이 되고 거기에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지금 그런 선에서 생각하지 말고 교육청 채무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지난해에 결산서보면 채무현황이,

약 320억원 정도 됩니다.

채무가 그렇게 되지요?

예.

이자가 엄청나게 불어나는데 매각하는 방법을 달리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노력여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치도 좋고 한데, 막연히 절차에 따라서만 하다보니까 일이 안되는데 이런 우리 교육청 채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위원님 말씀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거기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결손처리 안됨으로 해서 분할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제도상 그렇습니다. 제도상 건물이 있음으로 해서 매수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건물을 빼고 팔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감사원 감사에서도 어떻게 매각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냐, 건물이 없으면 매각이 상당히 쉬울텐데, 매수하시는 분들은 건물을 매각을 하고 쓸데없는 돈을 주고, 또 그것을 철거를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것을 매수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건물을 결손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예, 결손처리하는 방법이 지금 제도적으로 없어서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거치면서 결손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방법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감정평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5억원정도 나왔을 것입니다.

문제는 건물 때문에 매각이 안되는 것이지요? 건물 없으면 당장 매각될 수 있어요. 이 문제만 연구를 하시면,

예, 서귀포시에서 요충지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만 해결되면 쉽게 매각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 부분 뿐만이 아니고 서귀포시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서귀여중부지도 매각이 안된 실정입니다. 서귀포시가 경기가 부양이 안되어서인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 뿐만 아니라 서귀포시청 요지도 매각을 못해서,

시청부지하고는 다릅니다. 교육청 부지는 도로에 접해 있으니까 오히려 시 부지보다 교육청부지가 좋습니다. 건물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문제만 처리되면 빨리 될 것으로 됩니다.

다음 17페이지에 세입부분에 보겠습니다. 잡수입 중에 정기예금이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안을 보니까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한 푼도 계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산서 당초 예산서 18페이지를 보면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당초예산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기채에 따른 이자를 상환하다보면 그러한 부분이 어렵지 않겠느냐,

알았습니다. 그런 질문이 아니고, 작년도 최종적으로 정산서에 나와 있는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얼마냐 하면 99년도 정산서 58페이지를 보면 191억2,517만9,0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제 까지 관례로 보아서 교육청인 경우에 보면 2회 추경을 할 때도 있었고 3회 추경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거의 2회 추경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금년에 추경이 1회추경이고 10월이나 11월에 가서 2회 추경으로 끝날지 아니면 3회추경이 들어 올지 모르겠지만, 그때 사정에 따라서 결정되리라 보고, 작년인 경우는 3회 추경까지 있었네요?

예.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당초예산이 3억원이 계상하였는데 금번에 추경에는 전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금번 예산을 하면 10월달가서 2회추경을 하는데 10월까지 정기예금이자를 계상해 보면 작년도 최종 정기예금이자수입이 191억2,517만9,000원인데 10월달까지 이자 즉, 191억 나누기 12개월해서 1억5,900만원이 나옵니다. 그것을 10개월을 곱하면 159억원 이상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을 약16억원을 계상해야 하는데 당초 3억원 계상되었으니까 금번 예산에 이를 공제하면 13억원이 여기에 계상되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계상된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 제가 계산한 것이 어떻습니까?

99년도에 이자수입은 약19억원입니다. 작년도도 당초예산에 그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마지막 추경에 저희들이 가결산을 해 봅니다. 그때에,

가결산을 언제 합니까?

금년도에 2회추경까지 할지 3회 추경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지막 추경 때에 가결산을 합니다. 그때 자금관리를 충분히 하고 이자수입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추경예산에 이자수입을 세입으로 집어넣고 그 부분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재차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세입을 숨기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관계까지 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추정하기에는 탈루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계산이 나오니까, 앞으로 가결산할 때는 아직 안되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는 올라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여유자금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하면 명시이월금을 많았습니다. 명시이월금을 예금해서 그에 따른 이자수입인데 금년도에는 전부 집행을 하고 명시이월금이 없습니다. 그런데서 오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마는 하나의 폐단인데 도도 마찬가지인데 교육청에서 앞으로 추경이 있으니까 가결산이 있으니까 그것을 믿어서 하는데, 투명하게 계상해서 올려가면 될 것인데,

이자수입을 잡았다가 저희들 예측했던 부분을 안했고 세출예산 반영했을 때 그 세입결손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선 자체에 재원이 있으면 그러겠습니다마는, 전부 국고에서 90% 오는 재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지막에 가서 예측을 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 수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측이 가능하지 못하면 제가 왜 말합니까? 예측이 가능한 것은 반드시 올려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추경 추경, 이런 것에 자꾸 타성에 젖어서, 추경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본예산 때 정확하게 했으면 추경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 시정 좀 해나갑시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107쪽 지하수개발, 대기고등학교에 9,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자본형성적 교육사업지원비라는 항목에 없는, 처음 표현하는 것 같은데, 혹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항목 이름이 나옵니까?

사학지원비에 지원했을 때는 세목을 저희들이 표현하기를 그렇게 합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그렇게 나옵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수개발, 앞으로 도방침이나 국가시책은 억제됩니다. 그래서 지금 GIS 구축이 거의 되었습니다. GIS도면을 딱 보면 지하수 개발을 해야 할 곳인가 안 해야 할 곳인가 나옵니다.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그런 것으로 봐서는 자본형성적 그런 표현이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언젠가 지하수개발 행정 행위가 취소가 될는지, 그게 지하수 개발하는 현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고 이것은 특히 대기고등학교가 사립고등학교인데 이것은 재단에서 출연을 하든지 아니면 제주시에서, 정말 그 학교내에 이 지하수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제주시에서 해 주시던지, 제주시에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하는 것은 지하수개발을 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설치를 해 준 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이 예산은 저는 분명히 선심성 예산이라고 못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마는, GIS구축도면을 보면 지하수개발이 될는지 안될는지 확연히 나타나는데 이것은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전혀 자본형성적 그런 술어를 쓸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재단에서 하든지, 시에서 해 줄 사업이라는 제주시에서 상수도를 설치해 주던지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확실하게 말할 것이니까 한번 다시 재고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당연히 법인에서 해야 할 것으로 하지만 사립학교 법인이라는 것이 학교는 설립했지만 평준화입니다.

이것은 운영비라고 할 수 없어요. 명칭을 자본형성적 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기고 법정부담전입금 얼마 부담했습니까?

법정부담전입금은 미미합니다.

대충 얼마입니까?

확실히 기억이,

담당하시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우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는 것이 사립학교는 예산편성지침에 매칭펀드를 적용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매칭펀드를 적용해서, 법정전입금이 약200만원입니다.

얼마요?

약200만원,

작년도는?

작년도 것입니다.

금년도는?

금년도는 결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주시하고 타협해 보십시오. 이것을 저는 선심성예산으로 못 박기 때문에,

제주시에 부탁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저희들이 안하면 법인에서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학이라는 부분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매칭펀드에 의해서 법인에서 많은 전입을 해 주는데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나 사교육이든, 공립이든 사립이든 전부 우리 학생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이 있었으면 그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이해 못하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말씀 중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료 언제 나온 자료입니까? 주요 사업설명자료, 페이지수가 7,80페이지는 될 것 같은데,

1,000만원 이상은 주요 자료를 드렸는데,

전부 다 나온 것 같은데,

1,000만원 이상입니다.

왜 해당 상임위에는 안주고 예결특위에만 줍니까? 아까 가니까 자료가 왔다고,

다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배부를 해 드린 것으로

우리가 못 받았는데,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실무선에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제주교육화보발간 1,500만원인데, 이건 제가 사실 처음 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몇 년에 한번 발간되는 겁니까?

지금 교육화보가 3년간 발간을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이건 그렇습니다. 제주교육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제주도교육청을 내방하는 분들한테 설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제주교육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2년에 한번은 발간해야 되지 않겠느냐,

2년에 한번씩 했는데 이번 만큼은 3년만에 발행하겠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배부는 어떤 곳에 할 것으로,

우선적으로 도의회부터 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ㆍ도하고 해서 저희들 배부처를 만들어서,

도의원들은 이것을 봐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도 보시면 사진으로 보시면 아, 제주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공무원을 상대로 배부하겠다?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선거 때도 아닌데,

어디에 배부할 것입니까?

각 기관에 배부할 겁니다. 그리고 내방객들한테 배부하고,

그러면 몇 부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나온 대로 3,000부입니다. 이거 가지고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발행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이런 책자를...... 「신나는 교실 더불어사는 교육」 이 책자만 해서 주면 되지,

위원님들도 의정활동하는데 도민들한테 팜플렛 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제주교육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예산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거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표본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님.

103페이지 사학지원비에 대해서, 처음이라서 참고로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사학지원은 원래 지원법률이 되어 있습니까?

예, 사립학교재정결함지원은 법에 의해서,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11개, 제주시교육청 4개교, 북제주군교육청이 2개교, 이렇게 되었는데 각학교별 지원 배정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에 영송학교나 신성여중의 경우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원기준이 있어서 결정을 했을 것인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영송학교가 9억9,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부분은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24학급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공립이 24학급이라고 하면 사립이 24학급이라고 했을때, 24학급의 교원이 몇 명이고 교당 경비가 얼마고 학교당 경비가 얼마고, 총 소요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학에서 수업료를 받아들이는 금액이, 약10억원이 24학급을 운영하는데 필요한데, 수업료를 2억원밖에는 수업료를 징수할 수가 없어서 8억원이 결과적으로 결손된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결함은 8억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영송학교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특수학교의 특수교사는 자격증 가진 사람을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격증교사를 채용할 것으로 해서 했는데 채용을 못해서 대신 기간제교사로 채용했습니다. 보수차액이 나온 것이고 또 하나는 행정실장이 작년도에 정년이 되어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영송학교에서 새로 임용을 안하고 그 분을 계속 법인에서 다른 방법으로 보존을 해주어서 결과적으로 그 분이 업무를 보도록 해서 행정실장에 대한 1년치 봉급하고 기간제 교사와 자격증교사의 보수차이에서 오는 것 9,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신성여중에 대한 것은 당초예산에 판단을 잘못해서 과거예산을 편성했던 것을 1,800만원 삭감했습니다.

사학 학교별 지원기준표 하나 보내주십시오. 참고로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83페이지에 교과별ㆍ수준별 대응교육시설, 여기에 각 학교별로 무엇이 나왔는데 여기에 기준 선정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라중 나오고, 내용을 잘 모릅니다마는, 전도적으로 여기만 기준이 해당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의 수준별수업인 경우는 중학교는 8학급 이상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1학교를 했습니다. 38.5실을 해서 30억8,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 9개교 했는데, 기준은 그렇습니다. 사립인 경우에는 부족교육이 많으면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공립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역간 균형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지역간 균형도 고려하고 부족교실에 대비한 것도 대비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립인 경우에 지금 3개교에 16.5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제주시의 서중과 동중, 그 다음에 한림중, 이것만 마무리되면 다 되고 사립도 4개교만 하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8학급 이상은, 우선적으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차남보다 장자한테 투자를 많이 하듯이 저희들도 우선 공립부터 하고 그 다음에 사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준별 대응교육시설 했는데, 아라중 같은 경우는 같은 과목에 두개가 올랐네요?

7.5실입니다.

7.5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실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아라중은 계단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현대화 시범학교 말이에요. 107페이지에 그게 나옵니다. 여기에 35억원, 이것은 학교 짓는 것입니까?

예.

이게 같은 현대화 시범학교인데 전액 삭감돼 버린 곳이 있고, 안된 데도 있고, 전액 삭감해 버린 것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작년도의 추진과정을 잠깐 설명드리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 9월에 교육부로부터 현대화시범학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때는 일선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지역실정이나 동문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그것을 수렴하다보면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일단, 현대화시험학교로 올리겠다고 해서 교육부에서 오케이 싸인이 떨어지면 예산편성지침에 현대화시범학교 1교가 나옵니다. 그것이 35억원입니다. 그 때 시ㆍ군에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편성을 하고 저희들이 시범학교를 추진하려고 하니까 3개 시ㆍ군에서 현대화시범학교를 지역마다 학교마다 했더니 그 지역의 실정이나 동문들이 동의를 안 하고 현대화시범학교에 대한 필요성을 못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평초등학교가 지금 지은지 오래 되어서 전부 개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토평초등학교의 위치로 봤을 때 유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토평초등학교 전면 개축을 할 때 수업대책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결과 현대화시범학교를 토평초등학교로 하자, 그래서 부지를 3,000평 정도 해서 예산에 보시면 7억3,000만원인가 부지매입비로 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청예산에 있는 예산을 삭감시키고 그 예산을 서귀포시교육청 예산에 편성해서, 삭감된 부분은 서귀포시교육청 예산에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대화시범학교 53페이지에 있는데 토평초등학교 이것은, 예산이 증액된 것은 토지매입하고 시설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107페이지에 현대화시범학교시설 35억원은 전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지명도 안 쓰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본청예산에 예산확보 차원에서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수요조사를 하고, 수요조사를 했더니 현대화시범학교로 하겠다는 학교가 없었 는데 토평초등학교가 마침 개축대상이어서 그쪽으로 도시형 현대화시범학교로 만들자, 해서 서귀포시교육청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2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제주교육홍보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에서 교육시책홍보 400만원, 교육개혁 우수사례 심층보도 지원 400만원, 새 학교문화 창조 우수사례 일반화지원 400만원, 포상금 등 해서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설명을 아무래도 저 보다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세요.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입니다. 상당히 사안이 개별적이어서 말입니다. 이것이다 하고 집어서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아주 추상적입니다.

저희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시책을 홍보할 때 나 아니면 교육개혁 우수사례를 보도 했거나 아니면 새 학교문화 창조 우수사례를 일반화되도록 보도기관에서 협조해 주었을 경우에 그랬을 때 지원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내 언론사가 많은데 언론사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협찬을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보상금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서귀포교육청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6페이지에 연구시범학교운영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서귀포교육장 김평하입니다.

26페이지에 보면 환경보전시범유치원운영 해서 400만원이 올라왔는데 물론 환경보전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누구나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과연 유치원에서 도대체 어떠한 환경에 관한 그런 교육이 될는지,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 앞바다 자구내 지역에 오염된 사실을 그대로 보여 주어서 아이들에게 맞게 교육을 시키는 과정을 환경보전시범학교 유치원으로 지정해서 서귀중앙초등학교에 지금 지원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장이라든지 이것을 문서화하고 녹화해서 유치원에 시범적 운영을 보고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시범학교의 경우는 어느 학교입니까?

서귀중앙초등학교입니다.

중앙초등학교내의,

서귀포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환경교육이니 관광교육이니 그런 프로그램이 나온줄 알겠습니다마는 그게 우리 유치원학생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지는 의문스럽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있습니까?

예.

또 한번 간단히 실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 앞바다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견학해서, 정화를 해서 그 앞바다를 오염 안시키는 것, 쓰레기장, 또 하나는 휴지 안 버린다는 것, 이런 과정을 현장체험을 통해서 문서화해서 비디오를 촬영하고 그래서 일반 유치원에 보급하는 사항입니다. 시일을 주면 공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고 끝냅시다. 50페이지에 교육부장관 방문학교 지원 5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교육부장관께서 어느 학교에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어떤 학교를 방문하고, 방문 목적이 무엇인지,

그 문용림교육부장관이 제주도 초도순시를 하셨을 때,

초도순시를 마쳤습니까?

예, 했습니다. 소규모 학교로서 학교살리기 운동을 해서 곳이 어디냐 해서 그런 학교를 방문해서 격려하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도를 조사해 본 결과, 나름대로 열심히 학교살리기 운동을 하는 지역이 납읍지역이었습니다.

어느 학교요?

납읍, 그래서 거기 가서 선생님들하고 30분 정도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작은 학교에서 참 표본이 되는 학교다,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런 학교만 있으면 학생들의 생활지도문제라든지 성취도문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격려말씀을 하시면서 올라가시고 무엇인가 격려를 해 주어야 하겠다 해서 500만원을 지원해서, 그 5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그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가부담수입으로 했습니까?

예.

지방세수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부족교실수가 많으면 밀실교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족교실 많은 학교를 먼저 지원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부족교실이 많은 학교를 우선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립학교는 부족교실이 나오는 학교, 공립학교는 부족교실 뿐만 아니라 지역적 균형을 유지한 안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중은 사립입니까?

공립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부족교실수가 8.5인데 금년에 지원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중앙중학교에 수준별수업 6교실인가 했습니다.

금년에 없습니다.

금년 추경에 나와있습니다.

뒤에 나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왜 애월중에는 부족교실이 2개인데 지원은 3교실로 지원해 줍니까?

그것은 거기 현장여건상 계단실을 한다든지 이어가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분으로 더 지어주는 것입니까?

현장 여건상 이어져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해서 조사 결과 그렇게 되어서 2.2실인데 부득이 3실로,

교실 하나 짓는데 얼마 듭니까?

약5,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림여중에는 2.5교실 부족한데 언제 해 줍니까? 2002년도에 해 주네요?

지금 양우철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한림여중은 그렇습니다. 개축 대상이 되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다녀오고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한림중학교하고 통합된다 해서 여러 가지 신호탄이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통합 반대한다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이번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교장선생님들 하고,

그 통합을 바라고 몇 년 있다가 하면,

단계적으로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지금 한림여중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잘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실 지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까? 통합이 안되니까 기다릴 수도 없고,

지어주더라도 현장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어떻게 지어야 하는 것인지, 보수해야 되고 노후된 교실에서 어떻게 지어야 하는 것인지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보는 것이 2년 걸립니까? 왜 2002년도에 가서 합니까? 다른 데는 다 하면서,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양우철위원님 이해해 주실 것으로 봐서,

제가 학교에 가서 설문조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0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시 30분까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양우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따른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시설과소관 지하수개발 9,000만원 중 9,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양우철위원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양우철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있어서는 그 재원과 사업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비법정전입금 중 제주도의 전출사업명과 교육비특별회계세입부분 사업명이 일치하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예산의 사전사용결정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고 최대한 억제토록 해 주시고 사전 면밀한 사업계획수립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추경에 전액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 및 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일간 우리 위원회소관부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및육성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그리고 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