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과 내일은 200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공업경제과, 문화관광과, 교통과)

산림녹지과장 이재일입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성원으로 금년도 상반기 사업을 무리없이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리며 2000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고 첫번째 육림사업입니다. 3p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조림사업 80㏊ 계획에 82㏊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가을철에는 육림사업을 주관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덩쿨제거사업 110㏊를 봉양, 송학 국도변 중심으로 실시하였고 간벌 70㏊중 49㏊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풀베기 365㏊를 7, 8월간에 지금 현재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시작을 하고 있는데 마치도록 하고 덩쿨제거 보완을 대상지가 봄에 지정된 110㏊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가을에 2차 지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나무가꾸기 250㏊를 대상지를 지금부터 선정해서 9월～11월 사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은 55㏊를 대상지를 선정해서 10월, 11월 낙엽이 진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벌사업은 현재 70㏊중 49㏊를 완료하고 21㏊가 남았는데 이것은 대상지 21㏊를 8월중에 대상지를 확보해서 10월중 작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두번째, 산촌종합개발사업은 봉양면 옥전1리 노목, 좌수골 부락에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반기에 임간수련원 건축 중간과정까지 올라갔습니다. 산림소득사업은 완료가 된 상태이고 문화마당 정비도 완료가 됐고 마을안길 보수 1식도 완료가 됐고 표고하우스 설치 3동도 완료가 됐습니다. 임간수련원 공사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공정이 30% 이상 됩니다만은 50%정도 반정도 되가고 있습니다. 두충, 오갈피, 산나물 재배는 600평을 완료했고 도로안내판 설치 1식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정자 신축 1동과 주택 신축 4동, 개량 머루 재배 1,350톤 주택신축은 융자를 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오수 정화처리시설에 있어서 밑에 부락에서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오수정화시설이 내년도에는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p입니다.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편의시설, 체육시설, 위생시설, 토목공사 거의 공사가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 이대희씨 집있는 데만 뜯고 잔디식재 3,300㎡만 하면 되는데 이것이 11월30일까지 집을 뜯기로 서로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그집을 뜯은 뒤에 바로 잔디식재로 들어가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림욕장을 조성해 놓고 보니까 현재 휴일이 아니더라도 1일 500내지 600명이 가서 여가를 즐기고 있는 상황을 보고 저희들도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p입니다. 숲가꾸기 및 새천년 손자숲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전체 면적 420㏊중에 간벌이 67㏊, 천염림 보육이 303㏊, 새천년 손자숲이 50㏊입니다. 이것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톱밥생산한 것이 있습니다. 톱밥생산은 이 위에 3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제 그저께까지 팔린 것이 4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명이 톱밥 공정에 참여하고 있고 수익은 600만원 정도가 현재 시비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에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는 항공 방제 452㏊를 완료했고 주로 청풍 학현지역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주사를 708.8㏊를 완료했고 일반 병충해 방제는 32㏊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종전에 이 자료를 만들 때 수치이고 지금은 가로수 같은데 공원같은데 2차 방제를 끝내고 3차 방제까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하반기 추진계획은 위생간벌이 수간주사지내에 임내정리하는 사업인데 11월달까지 400㏊를 해야 되고 일반 해충이 속효성이 148㏊, 지효성이 30㏊해서 병충해 발생시에 수시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와서 백운 지역에 대벌레가 발생이 돼서 오늘부터는 대벌레 방제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8p입니다. 임도시설인데 신설이 1.3㎞, 구조개량이 4㎞로 되어 있습니다. 신설은 청풍 도곡 산2-1번지에 비봉산 올라가는 길인데 거의 공정이 60% 이상되어 있고 구조개량사업은 금성 월굴 임도에 2개소인데 월굴 임도가 약 95% 공정이 됩니다. 월굴리가 끝나면 다시 운학으로 가고 3개소에 공정을 마쳐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맨끝에 임도보수 1㎞가 있는데 이것은 아직 장마가 져서 떨어진 데가 없기 때문에 우기가 다 지나간 뒤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가을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9p입니다. 우량소나무 보호사업입니다. 백운 평동 71-1번지 박달재 휴양림 구역내에 옛날에 송진 채취로 훼손됐던 그 지역을 원 상태로 복구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시작을 해서 7월5일날 착공해서 수간주사는 마쳤고 다른 비료주기 같은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소나무 외과수술 384본, 영양제 수간주사를 60병,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28㏊는 완료가 됐고 토양개량 제2야영장에 450㎡, 식생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식생정리하고 비료주기를 하는데 273만원 정도에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비료주기나 식생정리로 추가 설계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불예방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체 금년도에 14건의 산불이 났는데 그중에 산불이 하루에 3건이 나고 그불이 상당히 큰 관계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을에도 역시 산불예방 홍보물 정비나 산불감시원 사역, 대책본부 근무자 급식등에 사업비를 가지고 가을철 산불 방지의 대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45일간인데 산불감시원 사역은 11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산불대책 본부를 계속 운영해 나가고 유급감시원들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강화해서 그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산불 예방 및 진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두 봄에 혼난 사업이 돼서 가을에는 딴 생각을 해서 해볼려고 그럽니다. 다음에 11p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도로변 소공원 조성이 3개소이고 생활공간녹화 1개소를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8월1일부터 다시 8명의 공공근로사업인원을 얻어서 계속적으로 마무리 작업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금성면 높은다리에 소공원 조성을 하나하고 다음에 봉양면 구학리 구학역 뒷편에 소공원 조성을 하겠습니다. 생활공간녹화는 화산동 제3어린이공원을 조성했습니다. 12p 꽃묘생산 및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생략드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꽃 생산 85,000본은 생산을 해서 이미 대형화분이나 노원에 식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가을꽃 국화생산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11,000본을 잘 길러가지고 6,000본은 겨울에 꽃양배추를 길러서 대형화분에 사용하도록 하고 국화 소국 4,600본하고 대국 400본을 의병제 행사에 잘 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숙근초 및 금계화 꽃길 관리는 9㎞를 계속해서 해나도록 하겠고 여름꽃 식재관리는 지금 심어놓은 것을 제초나 모든 면에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가로수 관리입니다. 가로수 현황하고 상반기 추진실적은 생략드리고 가로수 실태점검을 하반기에 실시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봄에 식재한 것이 고사됐을 경우에 가을에 보식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11p 조경수 생산입니다. 조경수 생산현황하고 상반기 추진실적은 생략드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은 제초 및 곁순제거, 덩쿨 및 잡목 제거, 병충해 방제등 이런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조경수 포지에 가면은 제초작업을 못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얼마간 중단되는 바람에 못해서 상당히 어지럽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8월1일부터는 공공근로사업 8명을 배정받아서 제초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5p입니다. 산사랑 이름표 달아주기 운동입니다. 충청북도에서만 하는 사업인데 중요한 산에 상산봉에 이름을 표지석으로 만들어 갖다 다는 사업입니다. 충청북도내에 전부 84개소인데 저희 시 관내가 워낙 유명한 산이 많아서 21개소나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연차적으로 5년간에 걸쳐서 해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는 애련리에 있는 사랑산, 휴양림에 있는 주론산 애련리하고 공전 사이에 있습니다. 구학에 있는 구학산, 금수산 하봉인 작성산, 비봉산 정상에 5개의 안내판을 금년도에 1,5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하겠습니다. 산림청 헬기를 요청해서 표지석을 운반해서 갖다 세우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p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중에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많이 받은 중앙공원 조경시설은 소나무를 업체하고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나무를 지금 업체가 가지고 있는게 3년전에 뿌리돌림해서 완전히 옮겨서 떠다 놓은 것이 60본 정도 되는 것이 있는데 그중에 24본을 저희가 쓰고 저희 시유림에 뿌리돌림한 24본을 그리로 돌려주는걸로 금년 가을에 10월달에 보식을 하겠는데 이 10월달에 보식한건 봄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공원 시설물 보수는 1,782만8천원을 동사무소로 보수하고 현재는 배드민턴장에 네트까지 전체가 다 보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장나는대로 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공원 시설물 설치는 1,117만2천원을 들여서 청전 제6공원에 파고라가 무너졌습니다. 주저물러 앉았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새로 생기는 화산 제3어린이 공원에 쓸려고 했었는데 무너진 자리에 돌려서 파고라를 신설하도록 하겠고 화산 3공원에 종합놀이대를 새로 설치하는걸로 계획을 바꿔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초, 청소, 시설물 관리, 화장실 보수 및 정비를 계속해서 공익근무요원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17p 무궁화 식재사업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돼서 2002년 월드컵때 외국인들이 많이 나오면 나라것을 사랑한다 국토공원화사업이다 이런 취지에서 6,800만원의 교부세를 들여서 홍단심계로 9,000본을 심습니다. 이것은 박달재에 주변에 무궁화를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많이 심도록 하고 다음에 산림욕장내에 무궁화 동산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대희씨가 살고 있는 집 옆이 되겠습니다. 축사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학역 앞에 무궁화 동산을 하나 만들고 해서 3개소에 9,000본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묘목이 홍단심계가 모자라서 묘목 확보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저희들은 산림조합에 미리 얘기해서 봄에 확보를 했습니다. 가을에 10월달에 기 말씀드린 식재지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8p 채석허가지 대집행 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송학면 시곡4리 송학산업 광산에 대집행 복구사업비 2억9,422만2천원을 저희들이 보험회사로 부터 찾았습니다. 용역설계를 산림조합 도 지부에 줬는데 다음달 8월달안에 나오면 복구사업 실행은 9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하는데 이것은 시기가 빨라야 하는게 아니라 좀 늦더라도 완벽하고 견고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에 19p입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박달재 휴양림내 야생화 단지를 만들어서 볼거리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고 하반기 추진계획은 휴양림 안내문주 설치 및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쪽에서 들어오는 다리까지 완전히 돼서 그쪽에서 진입로가 따로 생겼습니다. 그 진입로 앞에 문주를 설치해야 되고 기존에 있던 문주가 다 삭아서 쇠는 괜찮습니다만은 나무판은 다 삭아서 보수하고 전기를 달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단체 산막 전선 교체를 하고 시설물 및 동물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산림녹지과의 하반기 주요 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몽료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이재일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4p에 산촌종합개발사업을 하는데 밑에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대로 대책해 가지고 오수정화시설을 주민들이 반대할 때는 변경을 해서 기반조성사업으로 하신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것은 아주 극한 상황이구요

여기 업무보고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만일 그렇다면은 산촌종합개발마을에 오수정화시설을 하지 않아도 문제점은 없는거예요?

결국 산촌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것이 말만 바뀌는 것이지 농축과에서 하고 있는 문화마을 조성과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오수정화시설은 있어야 되는걸로 알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는데 정히나 일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비는 반납할 지경이 된다고 그러면 다른 소득사업으로 돌려주면은 부락에 이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해야 됩니다.

아니 거기 주민들하고 종합적으로 같이 오수정화시설을 하면은 동의를 한다고 그런거 아니예요?

잠깐만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우측에 앉으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밑에 부락에서 요구한 것은 같이 시행해 주던가 옥전 1구하고 같이 시행해 주던가 아니면 옥전 1구도 옥전 2구에 해당하는 만큼 어떤 사업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상으로는 옥전 2구에는 10억을 3년간에 투입을 해주면서 사실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렇게 투입해 주면서 우리 부락은 아무 지원도 없다 더군다나 거기서 내버리는 오수는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사항인데 저희 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두가지 방향이죠 첫번째 방향은 시장님이 제시하신건데 옥전 1구부터 2구까지 들어가는데를 2차선으로 확포장해 주겠다 그 확포장할 때 건설사업에 오수관로를 묻어버리면 1구로 내려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공사비를 시에서 부담하되 토지 사용 승락은 옥전서 받아라 그런데 옥전 1구 사람들이 땅을 하나도 안내놔요 그것도 옥전 2구를 위한 사업이지 1구를 위한 사업이 아니다 그렇게 돼서 그것도 안되고 있는 형편이고 이거를 그대로 추진해볼려고 계속적으로 원주에 환경시설을 잘 나무짚 같은걸 이용해서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경영계장하고 담당자하고 방문해서 보고 그사람들한테 물론 우리 관내는 다 봤습니다. 금성 중전리, 금성 성내리 다 견학했는데 그래도 싫다고 해서 거기를 견학을 가지고 했더니 아주 정식으로 회신이 왔어요 우리는 못가겠다 이런 형태로 계속되고 있는데 주민들을 설득시키는건 지속적으로 서로 이해관계를 떠나서 어느 옥전 2구를 위하자는게 아니라 시가 전체가 잘될려면 이렇게 서로 발전해야 한다는 쪽으로 설득을 해나갈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알겠는게 이게 굉장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오수정화시설은 받드시 되야지만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옥전1리 주민들이나 같이 통합해서 오수정화시설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p에 지난번에 우리 갔다왔는데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톱밥생산을 300㎥를 했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판매는 하셨나요?

다 했습니다. 300㎥은 보고서 만들 때이고 400㎥ 4,000포 정도를 판매했습니다.

혹시 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600만원 됩니다.

지금은 안하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나요?

내일까지 만들 작정입니다.

내일까지요?

여름에 많이 쌓아놓으니까 포대가 터져요 김이 확확나서 포대가 터지는 관계로 해서 오늘 내일 만드는 것은 나갈 데를 미리 만들어 놓고 생산하는 겁니다.

400㎥을 해서 판매금액이 600만원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1p에 보면은 도로변 소공원 조성사업을 한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과장님도 보고하는 과정에서 금성면 높은다리 가기전에 공원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게 좀 난맥상입니다. 저희들이 원래가 공공근로사업이 생기기 전에는 소공원 노원같은거 관리하는 인부임을 예산에 세워서 했는데 지금 인부임이 공공근로사업으로 돌아가고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아마 보시고서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6월25일경에 공공근로가 떨어져서 8월1일이 돼야 다시 시작됩니다. 그동안에 인부가 없어서 사실상 풀이 현재 오복한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8월1일날 저희들이 8명의 인원을 받으면 바로 사후관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한번 안가보셨죠?

가봤습니다. 수해난 데까지 가보고 수해난데 까지 고칠려고 그럽니다.

지금 거기 가보면 풀 난게 문제가 아니라 수해가 나서 다 패여나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금년 여름 장마에 앞으로 장마가 또 있을거 같은데 다 무너집니다.

계단이 공중으로 떴는데 그것도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면 좋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기왕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놓고 오고가는 주민들의 쉼터 공간을 만들어주는건 좋은데 그것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전부 유실되고 무너져서 쓸모없는게 된다면 시로서 막대한 손해고 보기도 흉합니다. 그래서 그 조치는 본 위원 생각에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마사토라서 비만 오면 그냥 내려앉겠더라구요 지금 금이 다 가고 두군데는 완전히 패여나갔어요 그거를 조치를 해 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8p에 보면은 임도시설이 있는데 여기 사업비는 순수 시비입니까? 국도비가 포함된 겁니까?

국도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10%이고 나머지는 국도비입니다.

그런데 제가 평상시에 강원도 가리왕산 같은 경우 전부 강원도 쪽을 많이 가보면 임도가 그런 임도를 하나 만든다고 그러면 몇백억씩 들여서 만드는거 같은 생각이 들고 거기에는 심지어 관광버스까지 올라옵니다. 그런데 임도를 만드는 이유는 물론 산불진화 및 억제,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기대효과도 크고 그 지방자치단체는 봄 같으면 나물같은거 철쭉같은것도 구경하게 하고 여름에는 피서지로 산림욕 같은거 가을이면 단풍이고 겨울철에는 설경 및 눈 축제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이런쪽으로 많이 방향이 임도시설의 목적이 변해가고 있는 현실속에서 우리 제천시는 백운면을 가니까 임도시설을 해서 백운면 임도를 따라서 나중에 막아놔서 돌아오느라고 혼이 난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진정 임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청풍 금수산 같은 경우 최대한 머리를 써서 그런 임도를 활용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도 가능하지 않나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8년도까지 임도는 1㏊를 닦는데 사업비가 6,800만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구조물을 세우는데도 구조물을 제대로 못세우고 그냥 거리하고 돈하고 맞춰야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 이후부터 가운데 암거가 놓일 데는 암거를 놓고 뭐를 놓을 데는 뭐를 놓고 해서 지금 밭에 보시면 대방 나타나잖아요 사업비중에 신설이 9,370만원이고 구조개량이 1,285만원입니다. 그게 98년도까지 시행했던 임도에 전체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돈을 들여서 그전에 했던 임도를 고쳐라 이 얘기입니다. 거기다 암거를 묻을 데는 암거를 묻고 측구를 팔 데는 측구를 파고 주름막을 묻을 데는 주름막을 묻고 고개를 낮출건 낮추고 지금 금성면 월굴리에 하는 것도 고개낮춤과 구배 잡는 겁니다. 그렇게 해나가는데 앞으로 신설하는 임도는 그런 구조를 다 갖춰가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전에는 1㎞ 가는데 6,800만원이라는 사업비에 한정이 있어서 무조건 길이하고 맞춰야 됩니다. 나중에 길이가 200m가 모자라면 공무원이 징계를 당하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설계가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음을 말씀드리고 가리왕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면과 면 사이의 도로기 때문에 사실은 국유림사업소에서 시행한 겁니다. 임도도 3가지 단위로 하는데 저희들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것이 도유림관리하는 도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있고 백운에 가면은 도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국유림사업소가 하는게 있습니다. 그렇게 국유림사업소가 하는게 있는데 국유림사업소가 하는걸 가리왕산 같은 경우에 다시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투입해서 해줬기 때문에가리왕산 밑에서 진부까지 넘어가는게 잘되어 있습니다.

임도 한번 빠져나가는데 5시간 이상 걸려요

저희들이 가봐도 옛날에 수산, 덕산 비포장일 때 가는 도로만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점은 그런 문제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지껏 시행을 그렇게 했지만 99년, 2000년부터는 절대적으로 작게 가더라도 제한이 없습니다. 얼마를 가든지 1㎞를 가든지 1억1천이 들어가든지 1억5천이 들어가든지 아무 제한이 없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완벽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자치단체가 임도를 만드는 경우 도유림사업소, 국유림사업소에서 만들고 그러면 국유림사업소 같은 데서는 규모가 큰 사업을 하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보호사업으로 했는데 저는 소나무를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느티나무가 월악리 보수가 3그루 있는데 2그루가 잎사귀가 적고 병이 들린거 같은데 이와같은 것은 옆에 나무조차 옮길 확률도 있고 해서 진단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림지 외과수술 부탁한 한국나무종합병원에 의뢰를 해서 월악리에 있는 나무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단이 된다면 금년도에 송학면 도화리에 느티나무숲 살리듯이 살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8p 채석허가지 대집행 복구사업인데 이 사업자가 복구를 안하므로서 복구비 예치시킨걸 제천시가 대행해서 복구하는 사업이죠?

예.

그런데 송학산이 송학면에서 문제가 됐던 산이죠? 나는 산 이름도 잘 모르고 송학산이라고 일명 하는거 같은데 그뒤에 채석장은 지금 복구가 된 겁니까? 아직까지 복구가 되지 않은 겁니까?

송학산에 전체 8개의 채석광산이 있습니다. 이중에 현재 6개는 완전 복구가 됐고 한개만 대집행을 이사람들은 복구하라고 복구계획서를 내라해도 내지도 않기 때문에 천상 저희들이 대집행 복구를 하고 또 한군데는 아직 원석이 나가지 않고 가서 내년도가 끝납니다. 그러면 바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절 올라가는데 좌측으로 바로 있는건 석재공장까지 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절 있는데 공장있는 것은 현재 복구가 완전히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준공검사만 못 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봄에 심은 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가을에 보식을 시킨 뒤에 준공검사를 할려고 준공검사만 미뤄놓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서너번 올라가 봤는데 이 복구의 목적은 복구를 식생조성이 가능하도록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복구가 어려운 경우면 모르지만 거기에 가보면 물론 암벽으로 내려온데야 복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공장 주위로 해서 환경을 본다면 성의있는 복구가 된다면 나무가 죽지 않고 원만한 복구가 될텐데 이런것은 시에서 대행한 겁니까? 업자가 사업자가 작접 복구한 겁니까?

사업자가 직접 복구계획서를 내서 시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자가 직접 복구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건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해서 아직은 준공검사를 안했으니까 가을에

그래서요 이거를 참고해 주시고 왜냐하면 송학에서 늘 집단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이고 또 산림 복구는 기 할 때 못해놓으면 나중에 가서 복구한다는건 힘들다고 이해가 되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십시요 하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3p에 육림사업에 있어서 상하반기 사업장 명세서를 자료를 부탁하고자 하는데요

좋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들으셨습니까? 자료 서면제출되겠습니까?

예. 됩니다. 그런데 육림사업은 두가지밖에 사업자가 선정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두가지만 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된거는요?

계획된거는 어디가 사업자가

하반기에 할 추진계획 같은거 있을거 아닙니까? 미리 제가 받아놓을려고 그러는데요

대상지 조사를 어린나무가꾸기부터 천연림보육, 간벌 다 다시 해야 되고 지금 완료가 된거는

그러면 상반기 한 것만 주세요 다음에 가서 얘기하죠

하반기에는 뽑아낼수가 있습니다.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까지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p를 봐주시죠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산천을 타 지역 사람들에게 알리기에는 상당히 좋은 방법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사업비 중에 도비가 7,500, 시비가 7,500인데 그대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오타가 발생된거 같아요 합계는 1,500만원이고

오타입니다. 뒤에 것이 7,500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거 수정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예. 0 하나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1,500이 됩니다.

4p를 잠깐 봐주세요 산촌종합개발사업 최몽룡 위원께서 질의하신건데 전혀 계획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져서 간단히 몇가지만 짚겠어요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구상할 당시에 완전히 절름발이형 사업추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그 지역내에 야영장이 1식이 있죠?

예.

야영장 1식에 농산물 직판장이 1식이 있죠?

예. 있습니다.

야영장이나 농산물 직판장을 유치할려면 우선 외지 인구가 그 지역을 들어가야됩니다. 농산물 판매를 할려면 타지역 사람이 그지역에 들어와야 판매를 하지 그 지역사람끼리 사고 팔고 할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들어가는 길 자체가 1차선이예요 3m 도로 거기에 관광버스나 외지 차량이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든 지역이예요 교행이 안돼요 이런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당초에 이 사업관계로 해서 64억 안이 발의가된 적이 있죠?

예.

주무과장님들을 전부 모시고 회의를 한적이 있을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 안이 결렬이 됐죠?

예. 그래서 조정이 돼서 48억으로 나중에 결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8억이요?

예.

아니예요

융자, 자부담 다 합쳐서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혀 타당성도 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땅을 내놓으면 길을 닦아 주겠다 2차선 확장을 할려면 도로 넓이가 최소가 6.5m 내지 8m를 해야 되는데 땅의 가격이 얼만데 지금 농촌사람들보고 그 땅을 내놓으라고 하는거예요 전혀 맞지 않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6m 넓이 소방도로를 개설해도 보상을 다 해주고 개설하는 현재 실정인데 땅을 내놔라 그러면 길을 닦아 주겠다 그 내면에 들어있는 의지는 길을 확장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죠?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해보셨어요?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전체가 제가 오수정화시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수정화시설은 제가 아직 안짚었구요

그부분에 대한 말씀이지 그 도로의 필요성이나 그 도로에 어떻게 되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자리에서 토론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그게 왜그런가 하면은 산촌종합개발사업 자체를 추진하는데 주무부서가 산림녹지과입니다. 그럼 산림녹지과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돼요 지금 앞으로는 산발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어떠한 안이 나오면 종합하는 부서가 있어가지고 종합적인걸 추진해야지 산발적으로 이거는 내업무니까 나만 본다 제가 먼저 시정질문 당시에 국장님에게 질문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노외주차장 관계에서 보면은 4개 과가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1개 과에서 한명이 종합해서 보면은 법적인 문제 전부 검토해서 전체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4개 과가 교대로 한명씩 갔다오는거예요 이게 바로 인력의 낭비예요 인력낭비가 뭐냐 시비낭비고 그로 인해서 우리 행정의 손길은 시민들한테 가지 못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서 여기에 산촌개발을 해도 앞으로 산촌개발한데에서 사용 가치가 있는가를 한번 짚어보고 개발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이예요 그래서 도로 문제는 그렇고 오수문제를 옥전 1리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굉장히 타당성이 있어요 이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전부 화장실이 저장식이어서 나머지 오수는 자연 정화가 되는 것이 더 깨끗하다 해서 거기 하천이 자연발생유원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먹고 사는 주민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야영장이나 이런게 들어왔을 때는 오수처리시설을 하지 않고는 안돼요 인구가 와서 많이 활동하는 관계로다 이런걸 종합해서 해야 돼요 이거를 타당성있는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지 이거 돈만 내버리는사업이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최몽룡위원도 질문을 주셨는데 집단적으로 20호 이상이 있는 부락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도시건축과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은 환경관리사업소를 시켜서 동네마다 1년에 5개 부락씩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서 어느정도 2010년 될거 같으면 농촌에서도 오수가 나오지 않도록 더군다나 그 문제가 저희들이 물 관리기금 받는 것도 지금은 운영비고 환경관리사업소에 큰 시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이 됩니다만은 나중에 2-3년 뒤에는 거의 다가 농촌마을 오수정화시설 하는데로 들어갈 겁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면 오수정화시설하는 쪽에서는 옥전 1구가 됐든 2구가 됐든 얼마 아니면 들어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사이가 어디가 빠르고 어디가 늦느냐 하는 기간중에 누가 피해를 입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잘 설득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들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사지원담당 한을환 주사입니다. 이번에 저희 실업대책계가 없어지면서 공공근로사업업무까지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료담당 이영희 주사입니다. 실업담당에서 이번에 연료담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다음 사과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담당 문영주 주사가 휴가중으로 대신 권병운 주사보입니다. 저희과 공업담당 박대수 주사가 집안에 상을 당해서 대신 황규원 주사보가 인사 드리겠습니다. 3p부터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지방물가의 안정적인 관리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은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28개 선정을 해서 물가안정 모범업소 명패를 각 업소마다 게첨을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를 매월 10매씩 지원을 현재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음식업소 옥외가격 표시제를 저희들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저희시가 4년 연속 물가평가에서 우수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향후에도 상급기관의 좋은 평가를 받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p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도 저희들이 재래시장 관계자들의 의견청취라든지 또 도에서 발주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 의견 청취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대형매장에서 지역상품 팔아주기 운동이라든지 지역경제 동향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거기에 보시면은 유통단지 개발 타당성 연구용역 발주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3,5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해 놨는데 차질없이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p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 및 건전생활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도 소비자 고발 센터 운영을 통해서 약 598건의 소비자 고발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시에서 소비자 고발센터 고문변호사로 김창섭 변호사를 상반기에 위촉을 했습니다. 무료로 봉사를 해 주겠다고 해서 위촉을 해서 지금 현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특이한 것으로 맨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저희가 소비자 정보전시회를 제3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해서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6p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토 지적재산의 권리화 추진입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등록을 완료한 지적재산이 6건, 그 다음에 출원신청중인 재산이 1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권리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저희시가 지금 CI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CI 사업에서 심볼마크 확정이 되면 저희 업무표장으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p입니다. 농공단지 운영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 농공단지 가동실적이 약 80%까지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동율이 향상이 되고 지역에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고암 농공단지하고 강저 농공단지에 약 3,1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시설물 보수공사를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 동향 및 중소기업 지원 가입이라는 책자를 발행을 해서 관내 업체들한테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물 보수공사라든지 그런 안내책자를 발행을 해서 기업을 하는 기업인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p입니다. 왕암 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 유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추진한 실적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토지공사 본사를 제가 시장님 모시고 방문을 해서 본사 사장을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하고 금융지원에 대한 협약이 돼서 체결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도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을 해서 주민숙원사업인 왕암 지방산업단지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p입니다. 일곱번째 소상공인 창업 및 정책자금 지원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문화회관 2층 제천 소상공인 지원센타를 유치를 했습니다. 6월 2일날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약 5,000만원까지 금리 8.25%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원과학대학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창업보육센타가 지금 개소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명대학교에서도 지금 창업보육센타가 11월이나 12월중에 개소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0p입니다. 여덟번째 노사화합 안정추진입니다. 그 설날 체불임금 정산을 통해서 약 3개 업체 관내 총155개 업체중에서 3개 업체에 6,800만원 정도의 체불임금 정산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에 근로자의 날 행사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약 100만원 정도의 행사비를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모범근로자 표창이라든지 우수기업체 표창 여러가지 노사관계에서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1p입니다.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알선입니다. 저희시에 올해 고용촉진 훈련 예산이 2억 1,600만원입니다. 특이한 사항은 저희 농업기술센타에서도 지금 현재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7명은 지금 교육이 끝이 났고요 현재도 18명 정도 위탁을 했는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이라든지 취업알선에도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12p 열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올해 약 23억 2,9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약 21억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를 가지고 내실있게 각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국가에서 추경예산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그게 확정이 되면 약 5억원 정도가 국비 8, 도비 1, 시비 1로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그게 되면은 예산 2회 추경전에 혹시나 예산을 성립전 집행을 해야 될 문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때는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p 전기안전관리입니다. 전기는 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지금 휴게시설 안전점검입니다. 9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4개소가 불량이 났습니다. 그래서 4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8월 10일까지 하도록 현재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생활보호자 세대의 전기시설 무료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57만 8,000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착실하게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약 저희들 계획은 100세대 정도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 보다 조금 더 늘어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p 에너지 절약 운동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거기에 보시면 공공기관 ESCO 사업정밀진단이라고 돼 있습니다. ESCO는 뭔가 하면은 energy service company입니다. 에너지 절약 사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회사가 되겠는데 저희시에서는 시 본청하고 환경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사업타당성이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자금회수기간이 약 7년에서 8년 정도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추진이 안되고 향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00년도 에너지 절약 캠페인 자전거 대행진을 국비 300만원, 시비 100만원해서 환경축제기간에 개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간부문에 대한 에너지 절약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500세대 이상되는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15p 계량기 검사 및 부정행위 예방입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정기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한달동안 관내에는 1,961대의 계량기를 대상으로 해서 142대가 불합격이 됐습니다. 119대는 수리를 했고요 23대는 파기처분을 했습니다. 계량기도 불량계량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16p입니다. 재해예방 및 광해방지사업 추진입니다. 광산에 대한 안전점검하고 광산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광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구요 2001년도에 추진할 광해방지사업 조사를 해서 5개 광산에 9억 1,400만원의 사업비를 도에 진단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도 2000년도 광해방지사업으로 책정된 3개 광산에 대해서 사업을 철저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900만원이고 참고로 이것은 도예산으로 잡혀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공사감독이라든지 그런 것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p입니다. 연료 수급안정 및 품질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그 석유판매소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저장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연탄제조업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8p 대형 가스사고 예방입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서 11개 업소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8개 업소는 허가업소고 사용신고업소가 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지역에서 가스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p LPG 무료점검 및 체적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저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무료점검이 있고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체적시설 무료설치가 있습니다. 저희시 시책에는 예산이 약 25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현재 추진중입니다. 문제점 없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도에서 실시하는 LPG 체적시설 설치는 예산이 약 88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도 42세대 정도를 해서 문제점 없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20p 저희과 소관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시 인터넷에다가 저희시의 주요 생필품 가격 약 20개 정도를 대형할인점 5개를 선정을 해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동별로, 읍면지역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동별로 음식가격, 불고기 가격이라든지 자장면 가격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현재 추가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21p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차없는 거리 활성화입니다. 지금 현재 차없는 거리에 노점상이 있고 쓰레기 투기라든지 바닥이 좀 지저분한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건설과, 교통과, 그 산림녹지과라든지 그런데 하고 해서 활성화시키면서도 질서가 잡혀있는 거리로 만들도록 저희들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거기에 벤취를 설치를 하고 화분도 좀 갖다놓고 바닥에 노면도 좀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볼거리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천을 빛낸 100인 동판이라든지 아니면 제천출신의 유명한 연예인들의 손바닥 동판을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사람들도 모여들 수 있고 질서가 정착될 수 있는 거리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공업경제과 소관 2000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측에 마련된 자리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몽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몽룡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4p요 재래시장 문제점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양반들하고 우리 시장님 하고 우리시에서도 대화도 많이 했잖아요?

예.

요구사항이 뭐예요?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일단은 주차장 확보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중앙시장이 건축허가가 될 당시부터 주차장은 법적인 문제로 얽혀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시의 입장을 전달을 했구요. 그 다음에 서부시장은 재개발을 추진을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시의 유통시설 면적이 인구에 비해서 과다하기 때문에 연구용역 하고 있는 분들 얘기는 유통시설로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방안이 제시가 돼 있고요. 역전시장은 잘 아시는 문제겠습니다마는 근처에 풍물시장이 있습니다. 풍물시장을 뭐 시장내로 유도를 해달라, 그런 문제들이 현재 현안으로 돼 있습니다.

풍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상인들이 승락을 한 사실이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는 없어가지고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그렇게 얘기가 되다가 시장사람들이 위치를 지금 현재 위치로 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사항을 하는데 얼마전에도 시장실에서 농성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중앙시장 관계자들하고 중앙시장에서 한 10분 정도 오셔가지고 시장님 하고 한 번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 부터 주차장 문제때문에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도저히 안되는 것 아니예요, 해결이 안되는 것 아니예요.

계속 저희과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시장이 당초에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177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77대는 건물내에 지금 주차선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100대 분은 지금 복개한 지역에 100대 분을 인정을 해 줬습니다. 인정을 해 줬다는 것이 어떤 성격이냐 지금 그걸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중앙시장에서는 관리권을 넘겨준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이고요 저희시에서는 그 당시의 공문을 보면 중앙시장 소상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100대분을 주차장으로 인정해 준 것이지 소유권이나 관리권을 이전해 준 것은 아니다, 그리고 현재 그 자리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100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건물내에 있는 67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쟁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데 과장님 골치가 아픈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8p 왕암 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 유지문제에 대해서 이게 오래전 부터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어떻게 앞으로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본회의때 올해 하반기까지 착공이 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답변을 해 놓고 경솔하게 답변을 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걸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공사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왕암 지방산업단지 35만 7,000평입니다. 그 중에 공장용지가 약 22만평정도가 공장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돈을 투자를 해서 공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팔아 먹는 것은 자기들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입지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돈을 투자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토지공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자기 돈을 투자해서 공사할 업체, 건설업체가 되겠습니다. 건설업체를 데려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도 마찬가지로 땅 팔아먹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수익을 보전해 줄 것이냐, 그것은 건설업체니까 아파트를 지으면 거기서 수익이 보장이 되니까 공사를 와서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약 5만평 정도를 주택 용지로 전환을 해 줄 것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5만평 정도만 주택용지로 전환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토지공사에서 거의 뭐 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시 입장에서는 해줘서 착공을 하는 것이 시의 장기적인 발전에서 더 좋으냐,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택용지로 확대를 해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것은 약간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것은 나중에 가서 결론이 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고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계획변경을 해주면 단시일내에 제가 보기에 착공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계획변경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상 좋지않다 이런 결론이 난다면 산업단지는 조금 더 끌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토지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부 건설업체들에서 대행개발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어 놓은 데도 있고요. 또 다음주 화요일쯤에 방문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간에 결론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고요 그것 이외에도 하여튼 공사가 착공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제목에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산업단지 입주업체 유치업무가 저희 업무입니다. 착공 관계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분장상으로는 사실은 저희과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만약에 아파트 단지나 이런 걸로다가 전환을 시켜줬을 때, 용도변경을 해 줬을 때,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거예요? 원래는 목적이 지방산업단지를 유치할려고 한 것 아니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것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답니다. 지금 오창이라든지 전체적인 산업단지가 공장용지만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직주 근접형이라 그래서 직장하고 주거가 붙어있는 형태로 해서 교통수효를 유발하지 않는 차원에서 개선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이 아마 변경이 돼야 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고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는데 기업유치를 꼭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대로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태덕 위원님 질의하시고 공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가안정화 대책에서 1위를 4년 연속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열심히 하신 결과가 아닌가 평가를 드리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려하는 것은 남부 지역을 관광지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관광지에 가보면 바가지 요금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할 방법이 있는지?

사실 저희들이 물가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행정지도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여름철 성수기가 되면은 그 탁사정이라든지 한수면 이런 쪽에 나가서 업주들을 모시고 면사무소 같은 데서 회의를 합니다. 좋은 방안을 가격에 대해서 손님이 가끔 오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할수록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불이익이 온다, 손님이 더 안 온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그래서 간담회 하는 정도 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책마련을 할 수 있는지를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지역 상인들은 바가지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들어와서 단시간에 상업을 하는 경우에 아주 고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격표시제도 규제할 방법은 없어요.

지금 뭐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행정지도뿐이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사회복지과 하고 협조를 해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법적 검토를 연구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관광지에 왔다가 관광객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떠나야 되는데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떠나면 다시 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대해서 좀 연구좀 해 주시고요.

예.

14p에 보면은 하반기 추진계획중에 대체에너지 부분이 나오는데 새로 발굴된 대체에너지가 있는지 설명좀 해 주시죠.

저희들이 이것은 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거기서는 적극적으로 여러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부서에서라든지 이런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그 쪽에서 아이템을 줍니다. 어떤 사업을 해 볼 장소를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사업이 내려오는데 만약에 저희 지역에 적절한 장소, 적절한 대상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재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공업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16p 재해예방 및 광해방지사업 추진인데 여기에 보면 5개 광산 옹벽공사가 4건있는데 그것을 내용별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 보다는 사업의 광산명칭 하고 사업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학 석회석 광산의 옹벽하고 분진망 설치에 사업비가 약 4,5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아진광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암거와 석축세진기 설치에 약 4,500만원, 그 다음에 우림자원개발 주식회사에 옹벽과 방진망에 2억 7,000만원, 그 다음에 우석RNC라고 거기에 옹벽설치에 1억 9,000만원 진성소재에 방진망 설치에 1억 8,0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일단 수요조사고요 이것이 산업자원부까지 올라가서 진단이 돼서 거기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국비가 70%, 자부담 30%로 사업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광산은 비철금속광이 있고 석회석 광산, 또는 규석, 또 석탄광, 이렇게 광물질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일산화탄소, 유황이나 납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지하수 및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환경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신 사업들은 이런 것 하고 또 농경지 및 주변생활 피해에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광산에 채석을 하고 나서 그것들이 계곡을 막는다든지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비가 왔을 때라든지 비가 왔을 때라든지 했을 때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옹벽을 설치하는 사업, 그 다음에 차량이 왔다갔다 하면서 먼지나 분진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분진망 설치 사업, 그 다음에 바퀴에 먼지 같은 게 발생되기 때문에 세림지 설치사업들을 주로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의 책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루어지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자금을 많이 지원받아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저희들은 일단 수요조사가 되는 대로는 다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철금속광은 이중에 없습니까? 아진, 우림, 우석, 석회석...

대개의 경우에 석회석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원장님 말이죠. 사업별 내역을 포함한 자료를 한 번 받고 싶은데요.

예, 과장님 들으셨습니까? 그 내역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공업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p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해서 20억 2,500만원이 지원된 자금이죠?

예.

이것 회수방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적으로 잡아놨습니다마는 저희들 자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소상공인 지원센타는 중소기업청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인재 중소기업청에서 자금을 가지고 있다가 은행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회수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비지원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적으로 잡아놓은 것은 저희들이 사실 전에도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소상공인 지원센타를 유치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했다고 좀 자랑할려고 업무에 표시를 해 놨습니다.

시비로 한 사업이 아니고 국비로 한 사업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자금 부족 영세상공인 자금지원은 5,000만원 이내 연 8.25% 금리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금 20억 2,500만원 지원됐다는 게 이 자금이 이렇게 지원이 된 겁니다.

영세상공인하고 소상공인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기준은 소상공인이라고 돼 있는데 소상인이라는 것은 종사자가 5인 이내, 소공인은 공장을 하는 사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은...

영세상공인은요?

그것은 뭐 지원대상에 소상공인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이라고...

영세상공인하고 소상공인하고 같은 거다 이거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원 창업보육센타하고 세명 창업보육센타가 있는데 대원 창업보육센타에 운영비 보조를 5,000만원 했거든요.

예.

지원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창업보육센타는 중소기업청에서 자금지원을 받아서 관내 대학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술적이라든지 아니면 경영측면에서 도와주는 창업보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로 부터 약 월 전기요금 정도, 수도요금 정도만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기타 운영비라든지 참가하는 교수들이나 보육닥터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인건비라든가 여러가지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을 해 놨구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에서도 아마 향후에는 시설자금을 지금 지속적으로 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지원을 합니다마는 향후에는 운영비 지원쪽으로 아마 지원이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000만원은 시비입니까, 아니면...

예, 시비입니다. 순수하게 시비입니다.

그러면 대원 보육센타에 5,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인데 반대급부는 있습니까?

특별한 반대급부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거기서 사람들이 나가서 사업을 해서 고용창출이 되고 지역에서 기업을 하고 해서 고용창출되는 것을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지 거기에서 뭐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보육센타에서 기업을 시작해서 성공할 경우 벤처기업들이 성공할 확률이 많지 않겠지만 성공했을 경우에 과연 그 분들이 계속 제천시에서 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보다 사업조건이 나은 대도시로 가느냐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5,000만원씩 계속 지원을 할 텐데 이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 즉 제천시에서 계속 사업을 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조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지원만 해 놓고 이 분들이 갔을 때는, 사업장을 옮겼을 때는 지원해 주고, 소위 말해서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는데 이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이 분들에게 지원해서 사업에 성공했을 때 최소한 제천시에서 몇년간 정도는 사업을 해서 고용도 창출하고 세금도 내겠다라는 그런 조건 정도는 받아놓고 지원을 해야지 올바르지 않은가 싶은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원과학대학 창업보육센타에는 당초 약 20개 업체 정도가 입주를 했다가 조금 더 늘어서 한 24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일부 조기 졸업, 그러니까 벌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드림항공이라고 있습니다. 청풍에서 경비행기 관광사업인데 그 업체도 대원과학대학 창업보육센타에서 사업준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고요. 그 다음에 대원과학대학 교수님이 한 겁니다마는 솔잎을 이용해서 술을 만든, 개발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관내에 있는 주조업체와 연결을 해 줬습니다. 지금 민경환 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저희들이 5,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면서 그런 조건을 걸수도 있습니다. 물론 걸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약 25개 업체 정도가 있는데 5,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업체당 실질적으로 약 2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이 200만원 정도인데 그걸 가지고 3년간 여기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조금...

올해만 5,000만원 지원하고 말 것 아니잖습니까? 매년 중소기업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매년 확대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청에서 향후에 자금지원이 될 겁니다. 그 당시에 가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저희 시비부담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저희 시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5,000만원 세워놨지만 지금 세명대학교에도 창업보육센타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도 똑같은 5,000만원을 시비를 계상하더라도 그 지원되는 규모는 점점, 총액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자기들 몫이 계속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년에는 세명대학교 2,500만원, 대원과학대학 2,5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현재 5,000만원 정도에서 더이상 증액은 안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 정도입니다.

우리 제천지역이 왕암 지방산업단지의 문제도 쉽지 않은 문제고 어떤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창업보육센타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벤처기업들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제천시의 미래의 경제가 낙후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중소기업들을 키우는데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창업보육센타 만들어 놓고 적당한 지원을 하면은 장기적으로는 제천시의 발전이 그만큼 뒤쳐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가능한 자금이 된다면 지원을 해주고 그 분들이 제천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지, 5,000만원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약 50개 업체가 된다고 그러면 1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건대, 물론 그 금액도 일반사업하시는 분들하고 비교한다면 형평성에 안맞을 수 있습니다. 일반사업자들은 지원을 안하면서 새로운 신규사업자들에게만 지원을 해준다면 형평성에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천시의 먼 장래를 본다면 이런 분들의 기업들이 앞으로 살아남아가지고 제천시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좀더 확대 지원을 하고 또 이 분들이 제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세우는 것이 올바른 판단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뭐 사실 초기단계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에 창업보육센타에 들어온 업체들은 뭐 제가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정보통신 업종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한약을 이용할려고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명대학 같은 경우에도 한약을 주로 이용하는 업체들을 해서 지역에서 특화된, 지역과 연관된 업체들을 육성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자금지원을 해주는 것도 그런 업체들이 나와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상품을 팔아주고 하면은 그것이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아직은 구체화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머리속에 있는 생각으로는 왕암 지방산업단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전에도 한 번 구상을 했었던 겁니다마는 임대공단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거기서 배출되는 업체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지금 왕암 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가 제천이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왕암 지방산업단지가 특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좋은 조건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과장님이 사업을 하신다면은 왕암 지방산업단지에 들어와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특별한 좋은 조건이 있느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한데 산업이 입지를 하는데 여러가지 입지요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류비용도 있을 수 있을테고요 지가도 있을 수 있을테고요 인력을 구하기 좋다든지, 인력도 고급인력, 저급인력,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사업을 한다 그랬을 적에 어떤 게 좋으냐, 특별히 좋은 것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왕암 지방산업단지는 산업입지계수라고 하는데 그것에서 강점이 있는 업종은 석회석, 광산, 광물입니다. 이런 것인데 사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별로 좋아하질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홍보를 하는 것은 음성이라든지 오창이라든지 하는 곳은 가격이 35만원 정도 40만원대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저희들은 25만원정도다, 가격이 다른 데 보다는 비교적 싸다, 그것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관내에 대학이 3개소 있으니까 거기에서 아주 고급인력은 아니더라도 인력확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저희가 영월, 단양, 제천, 이렇게 생활권으로 봤을 때 거기에 부녀자들을 활용할 있는 노동력들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질 않느냐, 이런 것을 저희 산업단지의 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3개 사항들을 강점이 될 수도 있지만 특이한 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산업단지를 얘기하는 곳은 이런 정도의 조건은 거의 다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산업단지를 얘기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천시에서 자생력을 갖춘 기업이 성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게 지금 창업센타를 5,000만원에서만 지원하겠다는 생각은 제고를 좀 하셔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시에 미래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입니다. 200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성과는 5p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00년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제천관광이 조금 꿈틀대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관광열차 운행을 현재 22회에 6,300명 정도가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2대 충북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우리시가 대상을 차지하고 동상 2점, 장려 1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에 현재 관람인원을 보면은 6월말로 작년도에 인원을 훨씬 상회했습니다. 전체 작년도 수익금이 1억 1,300이었는데 6월말 현재 1억 6,000으로 들어와 있고 금년도 목표 2억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p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색있는 관광안내 홍보사업으로 종합안내서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홍보물을 수정해서 관람하고 특히, 음식점,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업소 자담 원칙으로 해 가지고 제작 배포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안내 시설물에 가서는 내륙순환관광 표지판 설치라든지 기존 관광안내도를 정비를 하고 특히 금수산, 그 다음에 등산 안내도도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달이 금봉이 대형홍보판 설치도 1개소에 설치를 하고 박하사탕 기념촬영용 홍보판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크로드 최종렬 대원이 현재 이란에 있습니다. 9월말에 다시 입국을 하게 되는데 10월중에 환영식을 개최하도록 하고 특히 수상항공사가 공업경제과장이 얘기했었는데 보고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1억 8,000을 예산을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반인 9,000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해서 격납고 하고 항공이동로 시설을 바로 발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현재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달이 금봉이 캐릭터 상품하고 태조왕건 관광상품 관계는 보고서에 나와있는 대로 빨리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홍보매체 활용에 가서는 제천10경 홍보사진을 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공전이나 봉양역, 그 다음 고속버스, 시외버스 터미널, 청풍호 선착장 5군데에 대해서 58점 정도를 사진제작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우미들 확인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전을 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금수산 전국 산악마라톤대회 및 가족 등산대회 관계는 보고서에서는 현재 10월 1일하고 10월 3일 이틀동안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조금 계획이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10월 1일 하루 다 소요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현재 예산은 6,400만원이 계획이 돼 있고 제천시 산업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0p입니다. 세 번째 내고장 바로알기 시티투어사업입니다. 현재까지 6월 28일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9월말일까지 예정돼 있는데 현재 9회 12개 학교 728명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코스별로 조금 더 개선을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고 여기서 첨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중앙부처에서 상반기 6월 19일에서 7월 12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서 344명의 중앙부처 공무원 내지 각 기관요원들이 제천을 다녀갔습니다. 문화탐방팀의 명칭으로 해 가지고 다녀갔습니다. 11p 번지점프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경분수 이후에 제천관광의 핵심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발주한 후에 5월 19일날 착공됐습니다마는 그 동안 감사원 감사라든지 수감을 하면서 6월 9일자로 공사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시켜놓은 것은 안전성 문제를 조금 더 검토해 보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용역에서 나온 사업성문제, 대우 엔지니어링에서 애기하는 연간 8,600만원에 대한 책임성 문제,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공사중지를 시켜가지고 대우에다 요청을 해 놨는데 안전성 문제는 정부공인기관의 검토가 완료가 됐고 단지 사업성 문제는 자체 대우에서 전문컨설팅 회사에다가 용역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구조건이 성사되면은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공사중지 해제를 통해가지고 사업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청풍호반 수경분수 운영관리는 현재 당초 여러가지 태풍이라든지 홍수시를 대비해 가지고 안전문제 때문에 현재 청풍리조트앞 안전구역으로 대피해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운영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항상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화재단지 확대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총 9억 5,400, 시설비는 9억이 투자가 되는 사업인데 현재 (주) 대하에서 하고 서우건설에서 분담이행방식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공정은 65%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사업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해 가지고 제천의병제 행사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p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금년도 5월 3일 중앙투자 심사위원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어렵게 예산상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협약서 체결일은 6월 16일날 됐습니다마는 6월 30일자로 (주) 금월봉으로 토지에 이전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되지 않으면은 자연경관훼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우리 제천시에서는 가등기를 전부 제천시장앞으로 6월 17일자로 전부 완료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0억 투자부분에 대한 구체사업을 확정해 가지고 관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유인물을 통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p 여덟 번째 교리 관광지조성사업은 9월 29일날 오픈, 호텔 두 개를 오픈할 예정으로 해 가지고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은 청풍리조트가 개장이 되면 각 지역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느냐, 효과를 주느냐 하는 차원인데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역인력을 어떻게 많이 수용하느냐 하는 문제, 지역 농특산품을 얼마나 많이 활용하느냐 문제, 그 다음에 호텔내에는 각종 공간이 많습니다. 지역 예술작품을 얼마나 많이 거느냐 하는 문제, 세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인력채용 1차적으로 한 것이 57명이 채용됐는데 제천지역이 27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타지역이 29명이 되겠습니다. 지역농특산품 관계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픈이 되면 바로 계약을 맺어 할 수 있도록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단지, 예술작품 관계는 비용절감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아직 추진을 안 하는 걸로 자체적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 나가서 지역에 많은 예술작품이 걸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9일날 오픈을 대비해 가지고 금수산 산악마라톤대회라든지 이런 사업이 어떤 숙박 할인하는 문제,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 나가고 하여튼 본 우리 제천관광 시설지구로써는 큰 면적의 큰 사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력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개장식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송석정 건립사업입니다. 그것은 봉양 송석가든 뒷편 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 5,000, 시비 5,000, 총 2억으로 짓는 사업인데 송석정은 5.05평 정도에 단층으로 정자를 만드는 겁니다. 현재 모든 준비는 끝났고 현재 사업자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착공계가 오늘 제출이 됐기 때문에 빨리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0번 청풍호반 행정선 현대화 사업은 현재 있는 0.45톤짜리 F·R·P 150마력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현대화하는 사업인데 3.5톤급으로 하고 마력은 300마력 정도로 해서 1억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도비 추천 5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선체유형 확정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끝나면은 설계를 해서 사업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달재 일주문 조명관계는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빨리 설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일정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만남의광장 음수대 시설공사는 지난번 우선 지하수 착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남의광장 지하수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음수대 시설공사를 두 군데를 착공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자양영당 성역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6년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2001년, 내년도 사업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4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3차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단청공사, 명륜당 보수 다음 조경공사 일부, 그 다음에 정화조 및 음수대, 의암거택 복원문제는 준공이 됐고, 의병기념과 내부 전시시설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문화재청이 설계 승인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 예산에 4억을 투자해 가지고 4차 사업인 하동강목판각 이축 문제 및 외삼문 신축공사, 조경잔여공사를 집행을 하고 3억을 들여가지고 의병기념관 내부 전시시설을 지하 수장고 공사부터 사업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문제점 대책이 있는데 우리가 보훈청에다가 사업비를 한 3억 5,000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예산을 1억을 확정을 해 가지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용은 의병기념탑을 설치하는 문제인데 1억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2억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어제 일단 시장님한테 2억을 확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시비를 들여가지고 의병기념탑도 같이 건립돼서 2001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4번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청풍내 34점의 문화재가 각 지역별로 산재가 돼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현재 총 6억 4,2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8개 사업을 현재 설계중이거나 설계완료하여 문화재청에 승인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체 8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20p 15번 향토문화재 보존발굴사업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지정 문화재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그 쪽을 치중을 해 가지고 문화재를 다시 원형으로 보존해 가지고 지정문화재로 지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관리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향토역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교리 모전석탑 관계는 현재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오티 별신제, 제천점말동굴, 제천입석선돌에 대해서는 현재 지정예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예고가 끝나면 바로 문화재로 지정을 받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배론성지관계는 이것은 도 지정문화재로 신청을 했는데, 국가사적지로 승격을 해서 신청이 됐습니다. 5월 3일날 신청이 됐습니다.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시면 의림지 국가사적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적지로 지정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현재대로 유원지로 내버려 둬야 하는 문제는 심도있게 처리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금년도 문화재 보호법이 상당히 강화가 됐는데 의림지에서 500m내에는 무슨 건설공사를 하더라도 국가사적지로 지정을 받았을 때는 문화재청에 모든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전체적으로 유원지 정비계획을 다시 마련해 가지고 많은 시비가 투자돼야 할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중앙공원 정자건립 관계는 숭고한 제천의병정신을 기리고 제천역사를 재조명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현재 10.5평 계획이 돼 가지고 2억 3,000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공정 70%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재 행사때 준공식을 갖도록 하고 정자명칭 관계를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공모한 결과 20개 정도가 안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 산업도시위원회 위원님 두 분을 같이 모시고 심사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서 명칭을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태조왕건 촬영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지, 여기서 부족한 것은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주차장이 부족하고 음수대가 없고 해 가지고 총 5억을 투자를 해서 그 중에서는 5억 중에는 2억 5,000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신축, 특산품 판매장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 주차장 관제시설은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 계단 난간대 설치는 현재 시공중에 있고 현재 음수대도 착정을 완료한 후에 수질검사까지 확정을 했고 양수옥이라든지 배수탱크를 현재 시설중에 있습니다. 18번 창의105주년 제천의병제입니다. 일단은 행사주관은 10월 1일에서 10월 8일까지 정하고 본 행사는 6일에서 8일까지 3일간 개최하는 걸로 하고 의병제 추진위원회를 28명으로 구성을 하고 그 밑에 실무전담팀을 둬 가지고 총괄기획팀, 문화축제팀, 주민화합축제팀, 3개 팀으로 구성해서 행사준비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행사에 차질이 없이 추진을 하고 금년도 행사도 많은 연구를 해 가지고 작년도 행사에 이어서 원만하게 되었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번 제4회 박달가요제입니다. 총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정대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천시 문화상 시상관계입니다. 총 4개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공고가 나갔고 현재 접수중에 있습니다. 10월 7일 시상, 의병제행사 개막식때 시상하는 걸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21번 문화예술 공연행사입니다. 이것은 확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뮤지컬 ‘산너머개똥아’하는 작품을 9월 30일날 문화회관에서 하고 뮤지컬 오후 공연을 10월 1일날 문화회관에서 하고 푸른음악회를 10월 3일날 문화회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전체가 중앙 문진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번 지역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입니다. 문화원, 예총, 민예총, 내제문화연구회, 의병기념사업회, 총5개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3,944만원을 운영비를 지원하고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는 문화원에 대해서 5,800만원, 기타 단체는 100만원씩, 실질적으로 사무실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2,600만원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때 집행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을 하겠습니다. 하반기때도 당초계획대로 운영을 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23번 제천시지 편찬사업입니다. 제천에 옛모습, 현재모습을 새롭게 기록해 가지고 제천의 2000년대를 맞이한 제천의 모든 역사를 담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를 3억을 예정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현재 집필위탁 용역을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 연구소 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사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조사에서부터 모든 걸 협조체제, 시예산이 들어가고 용역기관이 세명대에서 차질없이 사업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4번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현재 1일 120명 정도 현재 연간 1만 9,000명 정도 현재 이용을 하고 있고 문화재 전시를 한 20회 상반기때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때도 같은 성적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단지 거기 보면 사물놀이 한울림 김덕수 사물놀이 초청공연이 10월 28일날 있습니다. 상당히 초청하기 힘든 사업인데 이것은 문화관광부와 협조를 해 가지고 10월 28일 공연되는 걸로 했습니다. 자료 구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노래방 등 유통관련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현재 경찰서에서 기존 모든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일반게임장, 비디오유통업, 경품게임방, 멀티게임방 등 총 369개 업소를 현재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현재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찰서에서 전담하다시피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단속기능은 경찰하고 합동으로, 검찰하고 합동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많지만 본 업소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어떤 영업성이 있도록 그런 면에서 도와주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합동지도단속도 병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질의는 오후에 받기로 하고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6p를 보면은 음식업, 숙박업 안내지도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해당 업소가 있습니까?

여기있는게 아니구요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제천 시내 일원 전체를 다하는 겁니까?

목적이 일단 자기 음식점을 PR할려고 그러면 시 전체적인 관광현황이 들어가고 음식점 자체적으로 홍보할 분야를 같이 넣어가지고 합작으로 만들자는건데 결국 그 문제는 업소 자담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요 자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거기 넣을 사람은 자담으로 하면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제천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업소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전체를 다 들어줄것이냐 아니면 관광지를 위주로 해서 할 것이냐

관광지를 위주로해서 받습니다. 묶어가지고 해야 되니까

관광지를 위주로 해서 하겠다 그러면 자담이 얼마 정도 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현재 금액은 계산 안해봤구요 협의과정에서 부수도 있을 테고 하지만 기본 인쇄 틀은 있으니까 예산은 적게 들으면서 업소를 수용해 주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물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보는건데,

금액은 현재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담이 너무 많이 가면은 힘든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어차피 우리 시에서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나 관광홍보 차원에서 이런걸 할려면 저렴한 가격을 줘야지만 신청하는 사람들도 부담이 덜 가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거고 이것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홍보를 어떻게 할 겁니까? 개별 업소한테 통보를 할 겁니까? 아니면 고시를 할 겁니까?

일단은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단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업소에 부담이 된다는 문제는 일정비율로 시비도 투자해 주고 만약에 2대 8이 됐든지 그런식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이거는 가능하면 업소들 자부담이 저렴하게끔 전체 업소를 다 넣어서 홍보가 될 수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9p 금수산 전국 산악마라톤 대회를 가지고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액이 6,4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작년보다 늘어났죠?

같습니다.

작년에 6,400만원이었나요?

예.

조금 더 늘어난거 같은데... 그러면 도비, 시비도 똑같아요?

예. 같습니다.

작년인가 한번 지적을 한거같은 기억이 나서 그러는데 도비를 더 책정할 수 없어요?

이것도 많이 준다고 얘기가 되는데 그런 문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소 문제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이재환위원님이 계시지만 시정질의를 한걸로 기억이 나는데 꼭 금수산에서만 연연이 할게 아니라 제천시에 명소 산을 홍보도 하고 지역에 균형적인 업소나 이런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겠죠 균형적인걸 하기위해서 장소 이동을 하면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얘기를 시정질의를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 추진이 안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구요 얘기가 있었구요 금년도 이쪽으로 결정한 동기가 교리관광지가 9월29일날 개장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상당히 제천 관광지역으로 봐서는 큰 지역이고 더구나 별도의 행사도 준비해야 될 입장인데 기왕이면 금수산 마라톤대회를 이장소에서 한번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얘기가 돼가지고 금년도는 그대로 종전대로 하고 내년도부터 지난번 시정질문때 답변드린대로 용두산에 한다든지 아니면 박달재에서 한다든지 월악산 쪽에서 한다든지 해서 매년 결정하는걸로 금년도만큼은 금수산에서 그대로 하는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금년에 여러가지 여건상 금수산에서 내년부터 옮겨가면서 하겠다?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까지는 주체를 산악회에서 했죠?

산악연합회에서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다시 구성하겠다는 겁니까?

지난번 몇몇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해주셨잖아요 산악연합회가 주축이 돼서

그래서...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기본계획은 확정해서 지금 누구로 구성할지 문제를 산악연합회장한테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면 추진하는 것으로 하여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건데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걸로 하고 추진위원회를 어떠한 범위내에서 구성하실건지 그런 계획은 아직 안해보셨나요?

현재 그문제는 송문배 회장님한테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하는데 단지 지역에 모든 분들이 참여가 같이 되는걸로 하고 실무팀을 별도로 하는데 실무팀은 결국은 모든 준비서부터 전부 분담을 해서 10개 팀을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어차피 산악마라톤 대회 행사를 하는 주체를 우리 기관에서 관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인을 주로해서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공무원들도 들어갈 것이냐 이런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악마라톤대회 관계는 처음부터 산악연합회가 주축이 돼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연합회만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참여 관계가 지난번 문제 제기가 돼서 기왕이면 모든 기관단체가 총 망라된 그런 추진위원회 구성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래야 교육청에서도 참여할테고 그런식으로 추진한 것이고

행정기관도 여기 포함이 된다?

전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제추진위원회로 명칭을 바꾼 겁니다.

우리 집행부도 여기 해당이 되겠네요?

제천시청도 포함이 돼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13p 청풍문화재단지 확대 개발사업에 대해서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모든 공사는 설계의 원칙하에서 공사가 마무리돼서 준공검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p에 궁금한데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지금 가등기를 6월17일날 제천시장 앞으로 완료를 했다 그런데 가등기를 하기 전에 지난번에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이야기한 윤을봉인가 그 양반앞으로 땅이 있는 것을 (주) 금월봉으로 이전을 6월30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담보를 설정하든지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각서를 쓰고 받았잖아요 그런데 (주) 금월봉으로 등기가 완료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주) 금월봉으로 등기가 완료도 안되고 개인거를 제천시장 앞으로 가등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개인 땅을

여기는 일반 땅이 아니고 관광진흥법이 정한 조성지구로 묶어 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땅을 윤재학이 3필지, 윤을봉이 1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겁니다. 자문변호사 받아가지고 이거를 등기를 주 금월봉으로 내자면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등기 이전에 따라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문제를 그렇게 해결해서 제천시장 앞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현재 상태에서 등기 내비둔 상태에서 가등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본인이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약과정에서 분명히 제천시장 앞으로 가등기 하는 문제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충청북도 의견, 우리 의견 분명히 서로 달랐기 때문에우리는 어쨋든지 사업수행이 목적이고 가등기를 해놈으로서 땅에 대한 매매를 금지시킨다든지 계약 불이행시 바로 본 등기로 이전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그런걸 협약서상에 넣고 분명히 추진하는 것이고 우리가 추진과정에서 전체 사업비의 금액을 제천시장 앞으로 통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문제도 검토해 봤지만 이 문제는 상당히 개인의 재산에 대한 논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하면은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이 서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글쎄요. 물론 과장님 생각하고 저희 생각하고는 상이점이 있는데 그럼 애초에 우리가 계약을 한거하고 지금 맞지 않는데 이해가 안됐는데 분명히 지난번에 윤재학이하고 각서를 쓴거죠?

예.

각서속에는 분명히 6월30일까지 주 금월봉으로 등기 이전을 해놓고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각서를 썼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된 상태에서 가등기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지난번 6월30일자로 (주) 금월봉으로 등기이전을 해놓는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얘기가 (주) 금월봉으로 등기이전을 해놓는다 내돈을 들여가지고 그러면 가등기는 하지마라, 등기절차는 밟지 마라, 왜 내 땅에 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30억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거지,

보조 그 관계는 우리가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제천시장이 직접 발주하는 사업이지 그쪽에 보조해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의 지역의,

어떻게 됐든간에 그사람들 공사하는데 투자하는거면 그사람들 보조를 하는거지 어떻게 아니라고 합니까? 그러면 애초에 과장님 얘기가 그당시에 지금 그런식으로 안된다는게 얘기가 나왔으면 그당시 우리가 삭감을 할려고 했던거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 6월30일자로 (주) 금월봉으로 등기이전을 하는게 나으냐 가등기를 하는게 나으냐 하는 문제가 다시 법률적인 자문을 받으면서 가등기 절차를 밟으면 앞으로 향후에 만약에 이사람이 사업을 포기하고 제3자를 우리가 제천시장이 사업자를 선정해서 넣을 수 있는 조항을 협약에 포함시키면서 사업을 근본목적은 그 사람 땅을 뺏고 사업을 방해하자는건 아니고 결국 사업을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그사람을 달래가지고 가등기라도 밟아가지고 빨리 사업을 하자는 순수한 뜻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사람 사업하는걸 방해를 하기 위해서 얘기했던건 아닙니다. 단 문제는 그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현재 예를 들어서 청전지하도로 같은 그런것을 저희가 봤을 때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30억씩 투자를 하는데는 뭐가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 공사를 하다 중단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에서 지난번에 그런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당시 윤재학 측에서 분명히 각서를 쓰고 하겠노라고 각서까지 써놓고 지금와서 다른 방안으로 한다면 약속이 틀려지는 것이고 그간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 의회하고 과장님이 상의해서 지금현재 까지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으냐고 의논 한마디 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한마디 없이 지금와서 여기 보고에 가등기를 시장앞으로 해놓고 우리가 약속대로이행을 안하고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관광진흥법 절차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절차를 밟으면서 조성사업에 대한 전체 법은 제천시장이 사업시행자가 제천시장입니다. 단지 그사업을 누가 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따져 봤을 때는 제천시장이 민간업자 윤재학한테 하나의 권한을 준겁니다. 개발권을, 그렇게 한 차원이기 때문에 이 30억을 대주는건 제천시장이 스스로 관광지를 조성하게끔 제천시장이 사업을 하는거지 민간업자 윤재학이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하더라도 결국은 제천시장이 그 지역을 관광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 단지를 공공투자부문 즉 편익시설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죠. 그거는 분명히 시에서 시장님은 허가권자지 관리권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개발하는 것을 허가를 해줬다 뿐이지 관리권자는 아니고 또 윤재학 개인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금월봉 주식회사를 차려놓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재학이 개인이 한다면 30억을 주겠어요? 관광개발사업을 허가자가,

그거는 우리가 꼭 주식회사를 차리기 때문에30억을 준다 그런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하나의 자기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주) 금월봉이 정한 민법에서 정한 5천만원 이상이면 가능하기 때문에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관광개발지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특이하게 (주) 금월봉 거기만 많은 예산을 보조해 줍니까? 다른데는 기반시설 하나도 안해주면서 그러면

교리도 기반시설이 보조된 사업장입니다.

교리관광지 연금관리공단에 보조를 해줬습니까?

예.

우리 군 시절에 팔아먹었지,

25억을 국비를 얻어가지고 팔아먹은게 제일 모델케이스입니다.

팔아먹어서 이득금을 남겼지 그사람들한테 무슨 보조를 해줍니까? 여기에 보조를 해준게 없다고 보는데요

그게 교리관광지가 하나의 모델케이스입니다. 그게 뭔가하면은 그당시 제천군수가 전체 파운다리 10만평의 땅을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 공공투자 부분 도로라든지 기타 시설을 해가지고 제3자한테 팔아먹는 것이 가장 모델케이스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구는 그게 아니고

글쎄 과장님 얘기는 알겠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교리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옛날 제천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기반시설을 해놓은 다음에 연금관리공단한테 넘겨준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냥 넘겨준게 아니고 제천군에서 많은 이득을 남기고 준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장사를 했다는거예요 그거하고 이거는 문제가 틀리죠

이문제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할때도 거기 참여한 학자들 6명하고 중앙부처 공무원 여섯분하고도 논의대상이 된 사업인데 거기서도 그랬습니다. 이거는 문화관광부에서 제천지역에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준 사업이기 때문에자꾸 행자부에서,

좋습니다. 이 문제가지고 자꾸 길게 얘기할건 없고 한가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든 과장님도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하고 애초에 얘기된것이 지금 맞지 않았습니다. 위배됐죠? 그것만은 사실이죠? 우리가 애초에 위원회에서 요구한대로 안된것만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할 때는 (주) 금월봉으로 등기를 100%하라 얘기했는데,

그렇게 안됐잖아요

그거는 안됐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일을 추진하는데 개인의 재산을 가지고 (주) 금월봉으로,

글쎄 아는데 자꾸 시간을 끌 필요가 없으니까 물어보는데요 안됐는데 대신에 지금 과장님이 생각이 그당시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30억을 삭감할려고 하니까 아무 생각없이 우리가 요구한대로 들어줬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이라도 과장님이 일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얘기한거 하고 같이 하면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됐을 때는 분명히 우리 위원회하고 다시한번 이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됐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까지 논의가 안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과장님 생각대로 여기 요구한 내용대로 앞으로 밀고 나갈 겁니까?

이것이 제가 물론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본 위원회하고 상의를 안하고 너희가 일방적으로 하느냐하는 말씀인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물론 협의 안한 사항이야 제 불찰인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단지 공무원이 어떤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냐 하는 것을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면서 제천관광의 금월봉 지구의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 가등기를 통해서라도 사업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방식대로 한거고 분명히

글쎄요 과장님 그거를 누가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예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주식회사 금월봉에서 관광개발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것은 아니예요 전자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거까지 다 도와줘야 돼요 관광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애초에 한 것은 윤재학이라는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좀더 관광개발사업을 하는데 완고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좋은 방안이 있다면 우리하고 분명히 위원회와 상의를 해야지 되는 것이지 그런걸 상의 안하고 집행부 마음대로 할려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할 필요도 없는거고 상의할 필요도 없는거죠

아니 이사업을 전체 완전히 안하고자 하는 뜻으로 검토가 됐다고 그러면 여기 보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업 전체를 반납하면 되는거니까 단지 우리가 극약처방 즉 가등기를 통해서라도 빨리 사업추진을 하자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회의 협의를 사전에 안거쳤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단지 사업추진은 가등기를 통해서 빨리 집행에 돼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런식으로 나간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시한번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될겁니다. 제가 혼자 자꾸 얘기하는건 저거하니까 이문제는 다른 동료위원이 보충질의가 있는걸로 생각하고 이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p를 봐주세요 태조왕건 촬영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가서 특산품 판매장을 한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직 장소를 어디다 할 겁니까?

당초에 조성해준 주차장 있잖아요 우리 관리사무실 쓰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제일 산쪽으로 밀어가지고 할 겁니다.

이 밑에 주차장에 조립식으로 가건물 지어놓은건 식당이죠?

예.

그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거는 개인이 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계약에 들어가 있는거예요?

예.

그리고 주차장 시설 보완해서 지금 지난번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 비가 올때 보니까 흙이 차들이 다니면서 진흙이 전부 묻어나서 지방도로 깔려가지고 그날이 마침 시장님이 한수에 와서 치어방양을 하던 날이예요 거기서도 시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주차장 시설 보완하는데 그런거는 어떻게 보완할 겁니까?

향후에는 거기에 무슨 포장을 한다든지 돼야 됩니다.

여기다 할 수 없는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전체 땅 임자 서울사람이 다음주 초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관광지 절차를 밟는데 당신네들이 프로젝트를 같이 짜고 우리는 인허가 절차를 내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이행된 후에 전체적으로 진행상황을 봐가지고 전체 포장을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에 포장은 불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거를 시설보완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거리인데 주차장에 포장은 할 수 없는거 아니예요?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변화추이를 봐가지고

거기 인허가가 됩니까?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인허가가 안되잖아요

인허가가 안된다고 단정하고 일을 추진할 수는 없잖아요 된다는 전제하에 관광지 지정 절차를 밟는거죠.

관광특구로 묶이기 전에는 힘들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안이 문제지 않느냐 이거죠 이러한 문제를 과장님이 잘 보완하셔 가지고 민원이 안생기도록 해주셔야 될겁니다. 도로에 그러한 문제는 거기에 비가 올때는 사람을 배치를 시켜가지고 흙이 도로에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를 해야 될겁니다.

그런 부분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관광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시 최몽룡위원 금월봉 관광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월봉 주식회사가 5천만원의 출연금을 내고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무구조가 5천만원 출연하고 주식회사 설립한 이후에는 아주 재무구조가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30억을 지원했다가 여기에 대한 하자 및 관광개발이 제대로 소기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윤을봉 지구내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 및 윤재학에 대한 이것조차도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우선 토지를 금월봉 주식회사로 등기할 것을 요구했고 또하나 문제는 윤재학이 아버지 윤을봉은 재산이 있는데 이 사업 타당성 여부에 대한 사업자로서의 윤재학이 아버지 윤을봉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적인 평가를 했을 때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모든 시설물이 상가을 지어서 팔아먹고 호텔지어서 콘도지어서 전부 팔아먹는 우리 시내 아파트 분양업자나 다를바 없는 금월봉 주식회사 윤재학이 대표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만약에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한 30억이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해다 할지라도 나중에 가서 어떤 하자 및 문제가 생길 때는 우선 여기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조속히 하기 위해서 금월봉 주식회사로 이전해 놔라하고 또 그쪽에서 답변이 왔고 해서 본예산에 승인할 때 30억을 승인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가지고 가등기를 시장앞으로 해놨다고 하고 사업승인한 원칙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우선 제가 보기에는 시의회를 기만한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우선 협약서를 체결한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이 협약서를 우선 위원장님께서는 자료를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들으셨죠? (주) 금월봉하고 이루어진 모든 협약서라든가 사항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것은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짚고 넘어갈 일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떤 간담회를 마련하든지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심층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해서 꼭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p 청풍 호반 수경분수 운영관리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거를 당초에 만들 때는 이벤트 행사로 장소를 마음대로 옮겨가면서 쉽게쉽게 옮길 수 있는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 위치가 사실상 시정질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장 사람 눈에 들어오는 높이, 가장 효과적으로 볼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몇번 제가 말씀드리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만남의 광장 앞 250m 지점 외에는 한번 옮겨서 시각적인 효과가 뚜렷하고 이런것을 옮겨본 사실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실런지 답변을 주십시요

장소문제,

시각적인 효과가 가장 많은 쪽이라든지 이런데로 옮길 수 있는 용의를 그때 당시 분명히 옮겨 본다고 했고 옮길 계획도 있었고 저희한테도 통보를 하고 현지까지 나가기로 한 그날도 옮겨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그장소 아니면 관광과장이 안된다 하는 얘기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꼭 지금 말씀하신대로 몇개 지구를 선정해서 시험적으로 좋은 위치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하는 좋은 뜻이라면은 돈이 이동하는데 경비가 들더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사항이구요 그게 그 위치 아니면 때려죽여도 안된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관광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월22일부터 8월30일까지 리조트 앞으로 고사분수가 대피하여 있는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시간대에 따라서 분수 올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관계가 없는데 관람하기 위한 장소가 도로변에서 하다가 저번에도 충돌사고가 날뻔해서 둘이 싸우는걸 봤는데 과연 이것을 만약 이대로 8월30일까지 무단히 넘어가면 관계가 없는데 분수로 말미암아 차를 길가에 대놓고 사람들하고 해서 안전사고가 날 염려가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사람을 배치해서 안전관리를 해주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선 우리 계획은 8월말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단지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는데 과연 지금 현 사태에서 비가 안오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동안에 자연기상이라는 것이 태풍도 불수도 있고 해서 8월말로 정해 놨는데 과연 그렇게 현 상태로 내비둬야 되는지 안그러면 다시 호반쪽으로 끌어내서 해야 되는건지 검토를 실무측하고 요청했는데 이거는 우리대로 검토를 하겠구요 지금 말씀하신 안전 문제는 저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연금호텔 짓는 끝부분에 사람이 많이 차가 주차하고 있는데 그게 안전문제가 된다고 현장을 가보고 적절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안전문제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은 매일 다니면서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거고 확인되면은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p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회시하고 확대개발지구 밑에 개발하고 있는게 달리 됐죠? 설명회때 저희한테 1안, 2안 내놓고 설명하실 때하고 달라졌죠?

안달라졌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반만 개발한다고 그러고 반은 앞으로 어떤 기회가 되면은 윤씨네 산을 절개지를 만들어서

그거는 그대로 계획에 살려져 있구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동쪽지구에 관람석이나 하는 것은 완전히 빠진거 같아요

그거는 당초에 전체 사업비 항목에 9억이 포함된 사업은 아니고 용역상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ES리조트를 4일전에 제가 갔다 왔는데 ES리조트 뒷편에 보면은 산림훼손허가를 내놓은 지역이죠?

예.

그런데 개발이 그쪽부터 되지 않고 우리가 산쪽을 쳐다보면 우측 지구에 여러 동이 다시 증개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돼서 순서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관광지 조성 시행허가가 나간 지구입니다. 우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산림훼손허가가 ES리조트 뒤하고 앞하고

싹 다 났습니다.

한몫에 난거예요?

예.

그러면 저 꼭대기 수영장 있는데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

산봉우리 수영장 있는데요

꼭대기?

예.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식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울물을 계속 먹어야 되나 어떻게 되는거예요?

현재 관계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질은 검사를 해보지 않았는데 누가 뒤에 와서 개울물 막 퍼올려서 먹는걸 보면은 깜짝 놀랄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p에요 맨밑에 박다리와 금봉이 대형 홍보판 설치 1개소 그리고 박하사탕 기념사진 촬영용 홍보판 설치 1개소인데 이거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박다리와 금봉이는 최종 위치를 확정 못했습니다. 그리고 박하사탕 기념 촬영장은 가보셨겠지만 철변 바로 그 구역입니다. 그거는 철도청하고 보선사무소하고 위치를 확정하는걸로 했습니다.

영화 박하사탕 기념 사진 촬영용 홍보판 설치는 그 위치에 하는건 합당하다고보는데요 박다리와 금봉이 대형 홍보판 설치를 확정이 안됐다고 하니까 따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 홍보판을 예를 들어서 박달재내에 설치를 한다면 결국은 박달재에 오는 분들만 홍보판을 볼수 있게 되는거죠?

여기에 원래 할 계획은 아니었구요 우리 뜻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그러니까 서제천 IC에서 나오는 그 전체 파운다리를 보고 적정한 위치에 놓자고 하는데 현재 사업이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놨을 때 혹시라도 하자가 생길 수 있어가지고 현재 더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구간중에 하겠다?

그런데 단지 사업비가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솔직하게 집행부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안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협찬을 얻어서 같이 해보자 했는데 현재 현대라든지 이런데 알아보니까 사업자체를 현대에서 완전히 안하는 것으로 하고 있답니다. 솔직하게 3천만원 들여서 얼마나 큰 판이 될지 궁금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혹시 위치를 박달재내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닙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라면은 좋습니다. 11p에요 번지점프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6월9일자로 사업을 중지하셨는데 이유가 안전성 문제하고 사업성 수익 채산성을 맞추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지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 사업성 검토 문제는 애초에 다 검토가 됐던 사항 아닙니까?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중지를 합니까?

그거는 내용상으로 8,600만원 여기 보장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아직 그런 인력, 기술력 이런것이 제천시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8,600만원 너희들이 설치해서 운영을 협약을 맺어서 운영해봐 가지고 득이 되거든 그때 기술이전이라든지 제천시에 모든 시설물을 넘겨줘라 하는 사항입니다.

뒤늦게 그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감사원 감사에 협의된 사항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번지점프장 설치사업이 채산성이 안맞는다고 보고 있는거죠?

그분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번지점프장 설치한거 대한민국에 몇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채산성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거는 조사를 했는데 용역상에 나오는데 감사원 의견은 그걸 믿지 못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감사원에서 자체 조사해본 결론하고 용역상에 나오는 결론하고는 상당한 격차가 있지 않느냐 결국 어떤 업자가 얘기했을 때 묻는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있습니다. 세무서 직원이 묻는거하고 일반 자기 친구가 묻는거하고는 금액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애시당초 검토를 해서 이것을 한다 안한다 결정을 해야 될 문제지 거기 가보면 조립식으로 현장사무실까지 지어놓은 상태에서 한다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갖고 기왕에 감사원 얘기도 기 발주된 사업이고 포크레인은 아직 안댔으니까 특히 제일 중요한건 생명아니냐 제천시 뜻이 가장 순수하더라도 결국 생명을 잃는다면 존폐의 논란이 되니까 한번 더 짚어봐라 하는 얘기고 사업성도 계속 손해보는 짓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 수경분수 하나로 보여주는걸로 족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업성을 분명히 따져보자 그런 차원에서 설계를 대우에서 했으니까 우리 제천시 입장에서는 우리 토목에서 소위 말하는 시공책임도 있으면 용역 책임도 져라 하는 문제로 걸고 넘어간거죠

그러면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안한다고 그러면요

답변이 왔습니다.

뭐라구요

안전상 문제는 캐나다 정부의 공식기관의 검증을 다 거쳤구요 다음에 채산성은 전문컨설팅 회사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이 나온걸 가지고 제천시에서

컨설팅 회사에 용역비는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대우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대우에 계약금액으로 돈 건네준게 있습니까?

어디에요?

대우 엔지니어링에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각종 시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예.

대우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설계하고 사업성 문제도 용역을 준다는 얘기죠?

사업성 용역 관계는 전문 컨설팅에서 대우에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대우엔지니어링에 용역 그리로 준거 아닙니까?

용역설계는 대우에 줬죠

용역설계비 얼마줬죠?

거기 8,600만원입니다.

지금 뒤늦게라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대우엔지니어링하고 사업성 문제를 다시 검토하시는거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역설계비 8,600만원이 기 시비가 지출이 되었고 대우측에서는 현장사무실까지 지어놓은 상태에서 시에서 새로운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죠? 사업성을 맞출수 있도록 직접 운영해 보라는 사항 맞죠?

예.

그럴 경우에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사업성이 채산성이 안맞는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만약에 채산성이 안맞는다면은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손을 뗄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채산성이 맞는지 안맞는지 너희들이 운영하라고 지금 요구하시는 사항아닙니까?

예.

그거를 끝까지 고수를 하실 건가요?

예.

그러면 그쪽에서는 시에서는 당연히 채산성을 맞추도록 너희들이 운영해보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대우엔진에서 우리는 설계 용역하는 업체지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는 업체가 아니라는 조건으로 사업을 운영까지는 못하겠다고 하면은요?

그거는 하나의 연구보고서를 내가지고 돈을 8,600만원의 돈을 받아먹고 하는 사업이었는데 책에 쓴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그거 자체도 책임 못지겠으니까 못하겠다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상당한 배상의 문제까지 나가야 되는거죠

8,600만원 손해 배상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추후에 내가 받을 수 있다 없다를 답변 할 수 없구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가요 원래 대우엔지니어링하고 용역설계 당시에 애초의 사업성 채산성을 맞추는 쪽으로 해서 당신들이 운영까지 해서 제천시로 나중에 채산성이 맞았을 때 제천시로 넘겨다고 라는 그러한 요구조건을 걸고 계약을 했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충분히 안한다고 했을 때 용역설계비 8,600만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용역설계 당시에는 대우엔지니어링보고 운영을 해봐라라는 조건을 걸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예.

걸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고 나니까 지금와서 너희들이 운영까지 해서 수익을 내봐라 라는 조건을 붙이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우엔지니어링이 응하지 않을 수 있죠 충분히,

왜그런고 하면 역으로 얘기하면 대우에서 사업하라고 그러면 제천시장이 할 수 없이 끌려가서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저는 분명히 그렇게는 안할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대우엔지니어링이 못맡겠다고 해서 제천시가 사업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예.

채산성이 안맞는 사업은 못하겠다고 하시니까 그거야 당연히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채산성이 안맞는 사업은 못하겠다고 해서 안하면 그만이지만 대우엔지니어링보고 용역설계비 8,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할 자격이 없다는거죠

저는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요

그게 왜 이해가 안갑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이 물병을 만드는데 100원에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놓고 보니까 팔아먹을 데가 마땅치 않아요 이거 네가 가서 110원에 팔아가지고 10원 이득금 가져오라고 그러면 이거 만드는 업자가 나는 그렇게 까지 못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간단한 이치잖아요

그거는 상당히 극단적인 말씀이잖아요

극단적인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사항대로 하면은 대우엔지니어링하고 분명히 용역설계 계약을 맺을 때는 이것을 용역설계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달라고 한거지 운영수익금까지 챙겨달라고 요구를 하신게 아니잖아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때문에 감사원하고도 2주간 승강이를 벌렸습니다. 너무 과하십니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비롯해서 뒤에 있는 관광시설계장이 눈물이 쑥 빠지도록 혼나고 했는데 결국은 무슨 얘긴가 하면은 그겁니다. 그사람들은 결국 지방자치단체라는데가 빈약한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당히 모험적인 얘기를 하는데 결국 대우라는데서 제천시가 용역을 줬으면 그쪽에서 마침 시공도 하니까 그런거까지 제천시에서 요구한다고하면은 상당히 나중에라도 많은 검토라든지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거니까 나중에라도 운영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감사원의 하나의 권고사항입니다. 공문상으로 내려온건 아니고 그렇지만 사업추진부서 입장에서는 참 좋은 얘기다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어떨때는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은 업자를 멱살을 잡고 확 트는 수도 있도 담당부서에서,

과장님 말씀 다 좋은데 제천시가 대우엔지니어링한테 번지점프장 설계용역을 주고 공사를 맡기겠다고 했을 때는 요구조건에 이것을 운영해서 흑자까지 내라는 요구조건이 안들어갔다는 얘기죠

안들어갔지만 용역상에

그러한 상황에서 대우엔지니어링이 좋다 우리가 용역설계한대로 시공해서 8,600만원 1년에 수익낼 수 있다 우리가 사업을 해보겠다고라고 쉽게 얘기를 하면은 제천시 입장에서는 더이상 바랄게 없겠죠 하지만 대우에서 우리는 계약조건에 우리가 운영하는거까지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시에서 계약을 해지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꾸로

예.

8,600만원 손해배상받는게 아니라 대우엔지니어링이 8,600만원 안준다고 해도 할 얘기가 없다는거죠

그문제는 저도 개인적으로 회계부서의 그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대우엔지니어링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까지 한다고 합니까?

예. 답변이 왔습니다.

운영한다고?

아닙니다. 그거는 전문 컨설팅회사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한테 다시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거기 보면은 안전성 문제는 대우엔지니어링에서 기존 설계검토시 1,650만원, 동적 및 정적인 거동 재검토시 2,300만원 이거를 지금 안전성 문제를 다시 이비용을 대우에서 부담해서

여기 나와있는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건 뭡니까?

지금 여기 밑에 있는거는 우리가 다 온걸 가지고 만약에 제천시가또한번의 전문기관에 다시 의뢰를 했을 경우에 그거를 믿을 수 있느냐 캐나다꺼를, 했을 때 나온 하나의 참고적으로 우리가 넣어놓은 겁니다.

지금 안전성 문제를 재검토하기 위해서는 1,650만원, 2,300만원의 시비를 또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 많은걸 하면은 감사원이 요구하는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최종 감사원 담당 팀장님 의견이 왜 내가 당신한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느냐 그러면 세명대학교라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안되면 세명대학교의 전문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아봐라 하는 것이 그분들의 의견입니다.

문제는 안전성 검토를 하는데 물론 세명대학교에다 했을 때 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1,650만원, 2,300만원 안들어가고 단돈 1천만원에라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검토를 왜 시비로 해야 됩니까? 이것을 설계용역한 대우엔지니어링이 책임을 지고 안전성에 대한 보증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런 문제는 책임지고 시비에서 별도로 하겠다는건 아니고 그런걸 충분하게 쌍방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공문상만 왔으니까,

말씀하시는대로 안전성 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된다면 분명히 대우엔지니어링이 비용을 부담해서 해야 될 일이구요.

우리가 시에서 의뢰를 내는 것도?

여태까지 8,600만원씩 주고 용역설계를 했는데 안전성을 못믿겠다고 또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준다면 제천시가 도대체 누굴 믿고 사업을 해야 됩니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지도 않고 이제 기껏 용역설계비 8,600만원 줘가지고 설계도 하고 안정성 검토를 받아서 납품을 받았을텐데

그문제는 우리가 감사원에 한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는거 하고 똑같은데

그 얘기를 분명히 대우엔지니어링하고 해가지고 당신들이 해온 안전성 검토 용역을 믿지 못하겠으니까 공증된 기관에 안정성 검토의견서를 하나 첨부하라고 요구를 해야죠

그런 문제는 우리가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시작된 사업이 도저히 채산성이 안맞아 가지고 못한다면 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하실 이유없습니다. 제가 볼때 분명히 앞으로 관광개발도 수익성이 있는 사업 위주로 하셔야 되는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대우엔지니어링이 사업성 검토를 용역했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분명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되는 것도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p에요 청풍호반 수경분수 문제인데 이재환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긍정적으로 이동해 보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언제쯤 이동을 해가지고 시험발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는 시장님한테 일단 보고를 드리구요 몇개 포인트를 정해가지고 옮기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결심을 얻어서 몇개 포인트를 정해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마기간이 끝나는 8월30일 이후,

끝나면 일단 가을 9월 넘거든 검토가 돼야 될거 같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장마기간 동안에 왔다갔다 하는 것도 우습고,

그런데 가능하시면 9월중에 예를 들어서 몇군데 움직여 봐가지고 관광객들이 보는 시각, 호응도도 빨리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당연하게 그거는 들어가야죠

실질적으로 우리 가을철 관광 성수기를 대비해서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님한테 받드시 건의하셔 가지고 9월중에 몇군데 이동을 해보십시요 가능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14p에 금월봉 관광지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는 중에 교리관광지 문제를 답변 자료로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리관광지는 당시 제천군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비 25억을 들여서 67억인가 얼마에 팔았죠? 하여간 20억 정도의 차액을 남겼습니다.

예.

반대로 금월봉은 제천시가 부지를 매입해서 30억을 투자한다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주) 금월봉에 사업비 30억을 국비, 도비, 시비 들여가지고 투자한 후에 문제는 (주) 금월봉이 30억을 받은 것을 포함해서 부지를 매각해도 시가 30억을 회수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분명히 교리관광지하고 금월봉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월봉에 88,119㎡를 제천시가 매입을 했다면 거기에 국비 얻어서 30억을 투자할 수도 있고 50억을 투자할 수도 있죠 그거를 나중에 매각해서 수입을 얻는다면 그것도 불합리할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반기 산업도시에서 분명히 30억 예산을 확정지을 때 금월봉 이전후 담보설정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합의각서를 받고 예산을 승인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0억을 금월봉으로 투자를 했을 때 그사람들이 사업하다 어려워가지고 이거를 매각해야 되겠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한테 팔아서 이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시에서 뭐라고 할 겁니까? 당연히 빨리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쪽으로 저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실거 아닙니까?

그문제는 아까 이재환위원님이 협약서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주시고 더 좋은 의견이 있다면 의견을 내주시면 하는 것이 바람직할거 같습니다.

좋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답변대로 사업비 30억이공공발주가 7월30일까지인데요 4일 남았습니다. 이거 저희 의회업무보고가 끝나면 과장님하고 다시 확인할 시간이 없습니다. 7월30일한으로 공공사업 발주 안하실거죠?

그 문제는 하나의 보고된 날짜는 시장님 결심이 나더라도 만약에 상당한 집행상에 문제가 있다고치면은 계획이라는 것이 꼭 7월30일로 해놨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추진하는데 7월말까지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기 때문에 크게 날짜에 상관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그거는 일단 협약서를 보시구요

협약서를 보고 의회의 의견에 답이 나오기 전에는 사업 발주를 안하시는걸로 믿고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23p 질문하겠습니다. 창의 105주년 제천의병제가 있는데요 행사 주관이 의병기념사업회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천의병제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신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전 얘기인데 85년도 제1회 의림문화제가 죽 시행이 되고 추진되면서 95년도 시군 통합이 되면서 창의 100주년 기념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추진이 제천의병제 추진위원회가 됐습니다. 96년도도 똑같이 추진위원회가 했고 97년도 똑같이 추진위원회가 했고 98년도부터 2개년 동안 제천의병기념사업회에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선 자체 평가 결과입니다. 사람이 없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결국 시의 힘을 100% 얻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 그사람들의 평가결과입니다. 그런 사항하고 금년도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하면은 물론 일부는 그렇게 현재까지 추진이 됐습니다만은 문화축제하고 시민화합축제를 동시에 하자 그렇다고 치면은 시민화합축제는 의병기념사업회가 됐든지 문화원이 됐든지 어디든지 가능하다 그렇지만 주민화합축제는 시가 개입을 안할 수가 없다 결국은 큰 맥을 봤을 때 2개 맥으로 잡는다고 하다 보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 그렇게 나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총 28명의 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의회 의장님을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있는데 금년도 행사는 그런 큰 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행사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의병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예. 구성이 됐습니다.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예. 시장입니다. 부위원장은 문화원장, 교육장으로 정했습니다.

언제 구성이 됐습니까?

이게 한 2주 정도 되는거 같은데요 21일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저희들 회기가 29일날 토요일이면 끝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협약서를 계약서를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하도록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해드릴 겁니다. 오늘 회의 끝나면 복사를 해가지고 묶어서 드릴테니까 보시면 좋은 의견이 계시면 해주시면,

그렇게 해주시구요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신천순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업무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은 물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존경하옵는 최상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00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0년도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 먼저 2000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수사업체의 건전한 육성관리입니다. 운수사업체에 건전한 육성관리에 있어서는 대중교통 이용수단의 확충과 운수업체의 건전한 육성지원, 그리고 시민과 공유하는 교통서비스를 위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버스, 택시, 화물의 사업용 자동차 118대를 증차 또는 교체하여 공급하였으며 운수업체의 결손보상으로 농어촌 버스의 벽지노선 11개 노선에 3,714만 6,000원과 교통불편 오지주민 버스표 제작에 1,5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에 있어서는 사업량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 운수 종사자 1,400명을 운수연수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시내버스 운전기사석에 핀마이크 시설을 해서 버스 안내방송도 실시하도록 개선했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용자동차인 개인택시 공급을 인구의 증가, 실차율, 관광개발 등 교통수요 요건을 종합 분석해서 적정규모의 공급 대수를 10월중에 공고 및 대상자를 확정해서 면허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의 벽지노선 12개 노선과 비수익 노선 27개 노선에 대해서는 도·시비 1억 7,360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원하고 오지주민 교통불편 보상 버스표 제작에 1,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으로는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600여명의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에게 친절 및 관계법규 교육을 실시하고 버스시간표 및 노선도를 제작하여 시내 및 읍면동소재지, 버스 종점 등 20개소에 설치는 물론 친절 모범운전자에 대해서 표창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용이 편리한 교통편익시설 증진입니다. 선진화된 교통편익시설 공급과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조성, 교통체증해소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대중교통편익시설 확충에 4,566만 7,000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버스 승강장 9개소를 설치하고 89개소에 승강장 도색과 25개소에 농어촌 버스 승강장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에는 6,114만 3,000원의 사업비로 2개노선에 교통신호등 연등제를 구축하고 119개소의 신호등과 경보등을 보수하였으며, 363개소에 교통안전 표지판을 신설, 교체, 자체정비는 물론 300개의 라바콘을 제작해서 주차장 주변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대중교통 편익시설 확충에 1억 250만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버스 승강장 설치 5개소, 승강장 정비 15개소, 표지판 설치 20개소와 농어촌 버스 81대에 대하여 외부 색상 디자인도 개선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에는 4억 1,100만원의 국비, 시비로 역전 우체국 앞, 신월 교차로를 비롯해서 국도확포장, 국도대체우회도로 주변, 주요 교차로에 교통신호기 9개소를 설치하고 119개소에 신호등, 경보등을 보수를 하겠으며 400개소의 교통안전표지판의 신규설치, 교체, 자체정비를 하고 도심지역과 외곽도로 3만 6,000㎡에 차선 및 주차구획선을 융착식과 상온식으로 도색을 완료하고 동시에 송학방면 38번 국도 2개 노선 9개 교차로에 대해서 교통신호등 연동제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과 12월중에 공영유료주차장 24개소 951면에 대해서 임대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입찰을 실시하여 경영수익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선진화된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선진화된 교통질서 확립에 있어서는 교통질서의 확립, 실천 분위기 조성과 교통질서 파괴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그리고 시민편의 중심 교통봉사 행정 실천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교통질서 의식확립의 일환으로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교통사고 줄이기 및 주·정차 확립 캠페인 전개와 관공서, 기업체, 시민이 자율참여하는 승용차 10부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질서 파괴행위 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과 견인을 실시하며, 작년 동기 대비 20%가 증가됐으며 무단 방치차량 47건 처리와 법규위반차량과 차량정비업소를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단속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사고 줄이기 및 주정차 질서확립 캠페인과 승용차 10부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교통불편신고센타를 더욱 활성화하여 교통질서 의식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파괴행위 근절을 위하여 총16개 노선 41.2㎞에 대한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무단방치 차량과 건설기계 불법주정차,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행위, 차량 불법정비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여 교통질서 파괴행위를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차량 함께 태워주기 운동, 문화제, 체육대회, 각종집회 등 대규모 지역행사시 거리 교통질서 확립과 새마을 교통봉사 등 자원봉사단체를 교통안내 도우미를 지정, 적극 활용 교통봉사행정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과징금, 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입니다. 과징금·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채권확보와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 특별징수를 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 징수를 하는 등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징수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1990년 부터 2000년 5월말까지 법규위반과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총 50억 485만 1,000원을 부과해서 65%인 34억 7,762만 9,000원을 징수를 하고 16억 2,722만 2,000원이 현재 체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특별징수 독려반 3개반을 편성하고 계속 2회에 걸쳐서 특별징수를 하여 체납액의 20%선까지인 3억 2,500만원을 징수토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재산조회로 재산권 압류 조치와 운송사업 차량등록 등 관허사업 제한과 고질 고액체납자 재산공개 등 강제징수를 하고 무재산 징수불능, 시효경과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병행 추진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8p 다섯번째 건설기계 이륜차 관리 전산화입니다. 건설기계와 이륜차 관리를 수작업으로 하고 있어 능률이 저하되고 있음으로써 이를 전산화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신속한 민원행정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전산화 작업을 위해서 읍면동의 전산장비 19대를 교체 설치 완료하고 건설기계 1,623대와 이륜차 5,280대에 대한 초기자료 입력과 오류자료 보정작업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산출력 대상자료를 보정하고 시스템 시험운영을 거쳐서 2000년 8월 1일부터 전산적으로 전산화로 업무를 처리해서 신속,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질서 자율실천 시책 추진입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로 시민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지속적인 단속이 실시돼야 됨으로 이를 위해서 시민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 시민들의 질서의식을 확립,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6월 30일 현재 자동차 등록이 3만 7, 582대로 99년도말 대비해서 1000대가 증가하였으며 주정차 질서위반 건수로 작년 동기에 비해서 20%가 증가되어 날로 위반행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주정차 질서 자율실천 운동을 전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을 주정차 시범거리로 지정, 운영하고 읍면동별로 바른 주정차 봉사대를 조직, 민간단체가 참여하여 붐을 조성, 계도하는 한편, 양심 스티커를 제작, 과태료 부과에 앞서 배부, 경각심을 제고시키고 등하교길에 불법주정차 차량에 경고 스티커를 배부하는 학생 경고제를 운영하겠으며, 단속 구역 확대와 견인 그리고 교통혼잡지역과 교차로 보조등에는 호각계도없이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주정차를 근절시켜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행정 서비스헌장 제정실천입니다. 교통담당 공무원의 의식전환과 서비스 이행표를 설정, 성실하게 실천하여 질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쾌적한 도시교통환경 조성과 고객만족을 위한 교통행정 서비스헌장을 제정, 실천하겠습니다. 2000년 6월까지 헌장 초안을 작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난 7월 1일부터 헌장을 공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헌장 서비스 이행 표준인 고객과의 약속사항을 보고를 드리면은 민원처리기한을 최소 30분에서 30일 이상 단축처리하고 시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자동차 정기검사를 15일전 사전안내하고 무단방치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교통신호등도 연동제를 실시하고 또한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주차공간 확대로 교통불편사항을 해소해 드리고 운수종사자 교육, 버스 노선 조정, 법규위반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대중교통 서비스도 개선하겠으며 또한 인터넷에 교통정보도 제공하고 교통불편신고센타를 활성화해서 고객전용 의견 제시 폭을 넓히고 행정오류 불편처리시 5,000원 상당의 보상품도 지급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민원실에 헌장을 요약하여 게첨도 하겠으며 1년에 1회이상 시민만족도를 설문조사, 공포하는 등 양질의 교통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우리 교통행정 공무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측에 마련된 책상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는 부탁을 드려야 되겠고요 하나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p에 농어촌 표지판 설치 금성면에 높은 다리쪽에 낚시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위치에 버스정류 표지판이 없어가지고 시민들이 버스 타는데 불편하신 점을 많이 느끼시더라구요. 거기에 표지판 설치가 가능한가요?

예, 그 관계는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버스회사하고 합동으로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타당하다고 했을 때는 설치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낚시객들이 커브를 틀어가지고 오르막길이다 보니까 버스정류장이 표지판이 없으면 정차를 했을 때 뒷차가 차가 부딪도 손해배상을 버스가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표지판이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운수업체의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버스가 운행하는 도중에 승강장 아닌데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치에 낚시객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좀 탈려고 해도 버스기사들이 뒤에 따라오는 차가 없으면 정차를 해 가지고 태워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통 한 두시간씩 기다리는 일이 다반사로 있으니까 불편사항을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몇차례 들었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설치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예, 그 관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7p에 과징금, 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라고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주차위반 과태료때문에 전체적인 실적이 낮게 책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을 많이 느껴가지고 따로 말씀을 드립니다. 강제징수 대책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처음 시작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추진을 해 본 적이 있어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강제징수를 한다고 이렇게 보고는 드렸는데 사실상 이게 금액이 3만원, 4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하고 차량 같은 것은 전부 다 압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강제집행을 하고 이런다 했을 적에 참 소액가지고 이런다 했을 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봤을 적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자동차 주정차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으면 자동차라는 것은 이전이라든가 자동차에 대해서 뭐 다른 권리를 취득하든가 이럴 때 얘기가 되는 건대 그 전에는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해 놓는다 하더라도 크게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압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매매라든가 자동차를 위해서 권리를 행사한다든가 이럴 때는 저희들이 압류가 해제가 안되면은 권리행사를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 애로점이 많이 있는데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또 건수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0년도서 부터 지금 현재까지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년도 실적이 제일 부진하고 이 연도가 좀 오래갈수록 자동차에 대한 권리 같은 것 발생이 많이 되니까 연도가 오래갈수록 징수율이 좀 높아집니다.

특별한 대책을 세우기도 어렵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독려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받을 수 있는 범위내까지 찾아다닌다든가 아니면 또 기관이라든가 유관기관단체에 협조의뢰를 해 가지고 소속직원중에서 미납자, 체납자가 있으면 기관에 통보를 해 가지고 권장을 해 가지고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병행해서 추진을 해 볼려고 합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말이예요 3만원, 5만원, 6만원 이런 식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간내에 내지 않았을 때 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

10년 뒤에 3만원 내도 3만원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법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물가 생각하면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발부받았을 때 폐차를 한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매를 할려면 보통 작게는 3년, 길게는 10년까지 가는데 10년 뒤에 3만원 내는 게 낫지 지금 3만원 낼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지금 종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해 가지고 조기수납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구요.

우리가 보통 시의 재산세라든가 일반 세금을 낼 때도 징수하는 월리 몇%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가산세를 못 붙인다 그러면 저 같아도 10년 뒤에 3만원 내지 굳이 지금 3만원 낼 이유가 없겠습니다. (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0년도 체납액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법상으로 안되어 있다면 교통행정과에서 상급기관이나 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가산세를 물리도록 해야지 징수가 가능하지 지금 4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해서 내 차 팔때라든지 폐차할 때 내도 된다면은 이것을 혹시 낼려고 하는 시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법령상으로는 저희들이 안 냈을 때 처리하는 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 생각이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가산금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10% 가산금 해 봐야 사실상 4,000원인데 크게 어렵게 인정을 해 가지고 많이 내는 이런 성질은 아니고 부과방법을 개선을 하는 방법으로...

과장님 그 방법도 개선을 하셔야 되겠지만 가산금 문제도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그것을 받지 않을려면 몰라도 받을 의지가 있으시다면 분명히 가산금 제도도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 건의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이 맹점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제도적인 개선을 갖다가...

법상으로 가산금을 붙이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까? 위원장님 담당자를 자리에 앉히고 답변을 듣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 담당께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김문한 차량담당 김문한입니다. 과태료라는 것은 하나의 벌칙입니다. 그래서 행정벌로다가 벌을 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의를 신청하면은 비송사건으로 해서 법원에서 이것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벌칙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없습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가산금이 없는...

김문한 예, 가산금.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도적인 개선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건의를 좀 하여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하여튼...

발언하실 거면은 위원장님 한테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또 하실 말씀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이름으로 건의는 해 보셨습니까?

정부에서 지금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저희들이 수시로 건의를 해 가지고 하여튼 제도적인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최몽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몽룡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3p 농어촌버스 승강장 시설문제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제천시 관내에 지금 대상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거거에 대해서 도시가 몇%, 농촌이 몇%인지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승강장이 전체가 37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지역에 분포가 많이 돼 있고 그래서 도심지역이 승강장설치를 해 놓은 것이 도심형이 186개고 그 다음에 농촌형도 186개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시설완료된 것이 우리가 대상지에 대해서 농촌이 몇%가 시설이 됐고 도시가 몇%가 됐는지 그것을 좀 알려주세요.

...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면 서면으로 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가 안됐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자료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궁금하냐면요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이 지금 도시가 2곳, 농촌이 3곳에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시급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시보다 농촌을 보면은 주민들이 버스를 타기위해서 버스승강장에서 기다립니다. 승강장이 설치된 데는 전부 휴식처도 되고 은신처도 돼서 버스를 기다리다 타고 그럽니다. 또 농촌에는 버스시간이 도시같이 자주 있는 게 아닙니다. 두 시간에 한 번도 있고 세 시간에 한 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꼭 승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기로는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농촌에는 아직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예산을 더 좀 확보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승강장 설치를 완료했으면 농촌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상반기에 설치한 것은 9개소를 설치했고 하반기에 5개소 설치를 했는데 상반기 설치한 것 중 9개소를 보면 시내에는 한 2개소 밖에 설치가 안됐고 9개소를 갖다가 각 읍면에서 적절한 장소를 갖다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도 지금 5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지금 도심형을 2개하고 농촌형을 3개씩 하는 걸로 이렇게 비중을 둬 가지고 농촌에 될 수 있으면 나오셔가지고 기다리는 동안에 눈, 비 안 맞도록 해 드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농어촌 버스승강장은 지금 현재 50 대 50 정도 됩니다.

도시가 이렇게 많이 안됐어요.?

예, 그래서 도시에도 승강장이 너무 자주 있으면 운행하는 데도 지장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 위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또 새로운 아파트 지역이 건설되고 그러면 주민요구에 의해서 현장을 확인해서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설치한 것도 저희들이 당초에 읍면동에다 공문을 시달을 해 가지고 대상지를 갖다가 읍면동장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설치를 해 드렸고 또 하반기 계획은 먼저번에 설치를 다 못 해 드린 지역하고 또 새로 설치가 요구되는 지역을 감안해 가지고 설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예, 좋습니다. 우선적으로 관광지 같은 데에 주민들이 많으니까 좀 설치를 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고, 또 상반기에 농어촌 버스승강장 설치시설 9개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도시가 몇 군데 했다구요?

두 군데, 용두동 원뜰하고요.

계만 얘기해 주세요.

도시가 두 군데하고 농촌이 7군데 했습니다.

아니, 그럼 보고하시는 것 하고 틀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도시하고 농촌 4개소라는 것은 승강장 모양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형이라고 하면은 시내 설치한 것 있잖습니까?

예.

그런 걸 갖다가 도시형 승강장이라고 하고 농촌형 승강장이라는 것은 농촌에 설치한 정자형을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보고하신 것은 도시형이 5개로 하고 농촌형이 4개소를 했다?

예,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승강장 형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것 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교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입니다. 농업축산과 2000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p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농정예산요구 및 평가입니다. 농업·농촌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농업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투융자사업을 다양하게 발굴 예산요구를 하고 지방 농정업무 평가에 삼진아웃제 실시와 농정분야예산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철저한 평가수행으로 농정으뜸시로 평가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2001년 농림사업 예산요구는 47개 사업에 339억 6,4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 대비 35%가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추진 농정업무 평가입니다. 이것은 평가결과 저희가 최우수를 목표로 했었는데 요사이 내려왔습니다. 제천시가 우수시로써 상사업비 8,000만원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2001년 요구한 농정예산을 최대한도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2002년도 농정예산 사업신청 홍보를 철저를 기해서 2002년도에도 농민이 필요한 사업은 누락됨이 없이 신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p입니다. 두 번째 농촌소득원 사업추진입니다. 농촌지역의 풍부한 자연환경 휴양자원과 연계한 소득원을 개발, 신규 후계농업인의 육성과 경영지도를 강화하고 인적, 물적인 농업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실제 농업경영과 전자상거래에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 및 정보활용 교육확대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촌소득개발기금사업으로써 총 8건중에서 5건을 완료했으며 농촌축산물 사업 2개소를 추진했습니다. 지금 현재 40%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고 또 후견농업인 육성을 2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3개 법인에 완료했으며 농업정보화 민·관·학 자매결연 체결을 지난 5월 30일 세명대학교에서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소득개발 사업은 계속 상반기에 이어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민·학·관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교육실시를 210농가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2일날 세명대학교에서 교수 8명과 각 읍면에 농민대표 1명이 같이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오늘 7월 27일날 책임교수를 위촉함과 아울러서 각 읍면동별로 학생과 교수가 각 농가라든가 희망하는 농가라든가 또 마을별로 또 논별로 교육계획을 수립을 해서 농업정보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p입니다. 세 번째 농지보전 및 효율적 이용추진입니다.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명확히 하여 농업경영 목적외의 취득을 제한하고 농지의 보전과 이용상황을 합리적으로 관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및 국토의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취득자격증명 발급을 158건 246필지 하였으며 농지 농업경영조사 실시 처분통지를 74명에 125필지를 했습니다. 농지전용 인허가 140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농지전용 단속을 3회에 걸쳐서 6건을 적발해서 조치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경영 여부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96년도에서 2000년 6월 30일까지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한 내용을 가지고 농지취득 이후에 이용실태를 조사해서 12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미경작지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저희가 상반기에 조사한 농지처분통지 74명에 대해서는 지금 처분통지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6p되겠습니다. 쌀생산 종합대책 달성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총 3,257㏊에 1만 4,585톤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량종자 공급 추진과 적기모내기 추진, 병충해 적기 방제, 또 휴경논 생산화 사업 계속 추진과 논물가두기 실시와 개량물꼬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토배양 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을 석회를 2,094톤, 규산을 1,939톤, 계 4,033톤을 사용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풍년농사추진을 위해서 병충해 적기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가 입도열병 1회, 목도열병 1회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본답 후기 관리 및 적기수확을 해서 풍년농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친 환경농업육성사업 추진은 백운면 방학리 마을에 친 환경농업 시범마을 육성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지역내에 덕산하고 한수 지역에 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실시하겠으며, 토양 잡곡 관광자원화 사업을 한수와 탁사정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일반농가 농지구입을 109대를 공급을 완료했으며 농기계 사후 봉사단 운영을 23개소를 했고 농기계 관련 기술교육을 11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관창고 점검 사후관리를 실시했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을 213대를 하겠으며 농기계 사후 봉사단 운영과 농기계 기술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건립된 농기계 보관창고 102동에 대해서 점검과 활용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8p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사업추진입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39개소를 했으며 소형관정개발 122공과 암반관정개발 2공, 충주댐 지원사업 3개소, 일반경지정리사업은 원공전 지구를 해서 1개 지구에 32㏊를 완료해서 금년 모내기에 지장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간이영농 기반개선사업으로 봉양과 덕산에 2개 지구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으로 1개소 의림지구에 3㎞를 하겠으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마골과 못골 저수지에 있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류지 개보수사업으로 서무니 저수지와 솔티 소류지에 대해서 개보수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면 도전지구와 봉양읍 팔송지구에 대해서 밭기반 정리사업을 2개 지구, 47㏊를 금년에 착공, 명년도 봄에 완료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쌀 생산실적 가산금으로 7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p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상반기의 추진실적은 일반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송학면에 9건을 실시했습니다. 공정이 70% 되겠습니다. 마을내 도로 7건, 승강장 1건 2동, 소하천 정비가 1건 150m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지구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1개 지구에 38,084m를 조성하도록 상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생활환경 정비구역 지정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반정주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문화마을 조성사업 생활환경정비구역이 지정승인되면은 세부설계를 수립해서 10월달에 공사착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p입니다. 지역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입니다. 우리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로 이미지 제고 및 판매촉진을 하고 특색있는 홍보물 제작 활용으로 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에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산물 직거래 실적으로 64억 6,800만원을 하였는데 목표 대비 21.1%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4일에는 우리 시청에서 농특산물 홍보 및 설명회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63개의 생산자와 유통업체, 소비자단체가 참여토록 했습니다. 이 때는 직접 생산자가 자기 생산품을 직접 소비자, 유통업자 앞에서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했고 또 유통업자는 그 생산품을 점검을 하고 소비자는 감독자 입장에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많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더 첨부돼서 말씀드리면 17개 품목이 나와가지고 많이 제작이 됐고 또 입점이 된 상태에 있고 또한 협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과 아울러서 포장재 전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 직판행사를 서울, 인천, 청주 이런 데서 현지 직판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는 생산자 단체와 영농법인, 농협과 또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현지에 가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한마을 대잔치를 의병제의 부대행사로 홍보와 전시판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차관광객 유치로 열차관광객 관광쇼핑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거래를 활서화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에 지시해서 우수 읍면동에는 직거래가 우수한 읍면동에는 시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p입니다. 농산물 규격화 사업추진입니다. 농산물 규격화 사업은 총 17품목에 97만 4,000매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화 사업 추진입니다. 농산물 규격화 사업은 총 17품목에 97만 4,000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18건, 포장재 및 용기 디자인 개발 4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이 6개 품목에 16억 9,000매를 완료했으며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2건, 포장디자인 개발사업 추진을 했고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서 금년도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p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주산단지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의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를 통한 차별화로 해외수출과 연계하여 농가의 주소득 작목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성품목은 사과와 약초, 오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금수산 오이 작목반에 오이 비가림시설외 관정개발 등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송학 과수작목반에서는 과수 조류퇴치기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명암에서는 과수환경작목반에서 사과저온저장고 설치완료했습니다. 문수산 약초영농조합법인에서는 약초가공시설을 완료를 했고 현재 약초 포장디자인 개발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못한 문수산 약초의 포장디자인 개발과 제품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시설을 시험가동과 활용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p 되겠습니다. 사과 품질향상 사업추진입니다. 제천사과의 품질향상 및 수출증대를 위한 사과이중봉지를 공급하여 질좋은 사과를 생산하고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고유브랜드화하여 타지역 사과와 차별화 및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과 이중봉지가 689만 5,000매를 공급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50만매 계획이었으나 저희가 이중봉지를 실시함에 앞서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량을 신청을 받아보니까 총 230호에 689만 5,000매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농가에 다 육성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농가 확정 및 봉지공급을 완료했으며 봉지씌우기 작업을 실시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사과 스티커 제작 부착 명품화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신청에 있는데 150만매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산물 유통공사 및 무역업자와 적극 협의해서 수출을 촉진하고 또 사과재배 신기술 교육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스티커를 공급을 8월까지 해서 이중봉지 제거시에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5p입니다. 고품질 고추생산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287㏊의 고추밭에 병충해 공동방제 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 고추 식부면적 조사를 해보니까 4,087호에 1,28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추병충해 방제협의회를 개최해서 지금 2회에 걸쳐서 우리가 공동방제를 실시토록 했습니다. 양건고추 생산작목반 선정을 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봉양 삼거리에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장마철 배수관리로 고추의 병충해 관리를 최소화시키며 또 사전예방 지도와 아울러서 예찰을 강화하고 또 농가의 신속한 홍보와 방제지도로 병충해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고추 병충해방제를 금년에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양건고추 생산시설을 하반기에 2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p입니다. 약초 산규제품 생산용 가공기계 설치입니다. 금성 농협에 약초가공공장에서 생산되는 각종 중탕의 약재를 환으로 제작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공기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포장디자인 개발과 제품생산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7p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농산물을 저온저장하여 출하조절로 가격변동에 대처하고 농산물의 유통과정에서 신선도 유지로 고품질 상품을 판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온저장고 5동에 42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추진실적은 저장고 설치를 총5동에 42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산 오티와 신현1리, 신현2리와 박달재 약초영농조합법인은 완료됐으며 덕산 성암리 양채작목반은 마늘 수확후에 착공을 하기 때문에 공정이 20%로 돼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저온저장고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그리고 냉장 기계설비 시험가동과 아울러서 저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현1리하고 오티에는 일부 양채가 저장중에 있습니다. 다음 18p입니다. 송아지 가격안정 및 고급육 생산입니다. 상반기에는 송아지 안정제 청약으로 183호에 470두를 했으며 거세우 장려금 지원대상 농가 선정 16호에 237두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송아지 생산 보전금 지급과 다산우 장려금 지급, 또 거세우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하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p입니다.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청예 사료작물 재배가 33호에 60㏊,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가 103호에 114㏊가 되겠으며 볏짚 암모니아 처리가 268회에 538개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청내에 사료작물 파종을 4월과 5월에 거쳐서 33호에 60㏊를 실시완료했으며, 하반기에는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와 볏짚 암모니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p입니다. 가축방역 사업추진입니다. 주요 가축 전염병 발생의 사전예방으로 양축소득증대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총 10종에 7만 3,230두분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가축예방접종으로 8종에 5만 1,830두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지난 4월, 5월에는 구제역에 대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총 2,926호에 3만 7,636두에 우제류 사육농가에 방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축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해서 상반기에 있었던 구제역이 하반기에 또 찬바람이 나면은 재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p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축산분뇨처리 사업이 당초에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추가신청을 해 가지고 5개소가 돼서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당초에 사업자 신청했던 2농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는 추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퇴비사 2개소와 통풍발효시설 1개소, 액비 살포장비 1개소, 스키드로더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 지원사업장에 대해서 95년부터 99년까지 총 61개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p입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가스발생저하로 환경오염과 방지 및 소화율 향상으로 축산물 생산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료 효소제 공급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효소제 누룩 1만 9,740㎞와 사료랑피드백 2,730㎞, 그래서 총 2만 2,470㎞에 대해서 구입을 해 가지고 분기마다 이렇게 공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만 1,104㎞를 공급했고 하반기에도 1만 1,104㎞를 공급을 하고 특히 금년 11월달에 급여실태 점검과 효과를 조사해서 명년도에는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더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3p입니다. 내수면 어업자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는 인공산란장 설치가 5,250m와 치어방양사업으로 뱀장어 3만 5,000미, 산천어 6,000미, 메기 1만 5,000미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인공산란장 설치를 5,250m를 완료했으며 특히 치어방양을 산천어 6,000미와 메기 1만 5,000미와 뱀장어 9,700미, 쏘가리 9,000미를 총 3만 9,700미를 치어방양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현재 뱀장어를 당초 3만 5,000미의 계획이 있었는데 5만미 정도로 해서 공급을 8월 초순에 방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측에 마련된 자리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농업기구 구조조정 당시에 농업관련 단체들이 반대하면서 세분화 시켜서, 또 세분화 함으로써 전문화시킬 수 있는 이런 주장을 한 반면 또 의회에서는 구조조정을 함과 동시에 우리 충북도내 11개 시군중 농업예산이 우수시내에 들 수 있도록 하는데 시하고 약속을 하고 이 구조조정이 본래의 목적대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충북시군농업예산 11개 시군중 우수시에 우리시가 예산이 확보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을 가지고 우수시다 어떻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 우수시가 아니라 당시에 분명히 속기록에도 남아 있어요. 적어도 11개 시군중에 중간이상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시에서 약속을 하고 시에서 구조조정 본래의 구조조정안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그걸 전혀 모르십니까?

우리가 제가 가져온 자료가 있습니다. 제천시가 지금 전체 예산중에서 농업분야에 투입한 예산이 전년도 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시정질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총 일반회계가 1,765억 8,800만원, 그 중에서 농업분야 예산이 농수산개발사업비가 113억 2,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6.41%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5.78%로 돼 있어가지고 작년보다 약 30억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질문 답변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에 많은 물량을 계속 올릴 수 없고 연차적으로 우리 농업예산을 증가시킨다면은 우리도 많은 예산이 확보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농업예산이 저희시가 타시군과 비교해서 순위로 본다면 9위였는데 올해는 8위로써 작년보다 더 많이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작년보다는 11개 시군중에 8위면은 10순위에 있었으니까 한 두 계단은 조금 올라왔는데 이것은 원래 우리가 집행부하고 약속하기를 5순위내에는 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걸 우리가 승인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몫을 못 찾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래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은 순위라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의미가 없는 걸 왜 약속을 집행부에서는 했습니까?

그런데 뭐냐면 제 말 뜻은 군단위의 농업예산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우리시에서 청주나 제천에서 통합시에서 농업예산하고 비교한다면은 군단위는 거의다가 농업예산이고 우리시에는 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적다해도 액수로 말하면 굉장히 많은 액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그런 예산을 약속을 할 때에는 농업축산과장하고도 사전에 집행부에서 타협적인 얘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무조건하고 국장이 나와가지고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당시에 우리는 이걸 세분화시켜서 전문화시킴으로써의 실질적인 농가 및 농업인에게 어떤 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것은 농업예산이라고 위에서는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저희들이 택한 건대 과장님은 지금 현재 8위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군단위를 의식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공감은 갑니다. 공감은 가는데 그래도 아직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도 좀 제 욕심같아서는 지금 우리 예산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증가했다시피 2001년도에도 농업예산이 많이 증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113억 정도인데 좀 99년 대비 지금 2000년하고 관계라든지 이것을 세부적으로 제가 별도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자료도 요구하고요 여기에 대한 참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제천시에 휴경논이 많아가지고 또 그 휴경논을 생산화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3㏊, 6p에 있습니다마는 3㏊를 생산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천시에 휴경논이 있는게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휴경논은 지목상 답인데 오래 묵어가지고 생산화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연차적으로 한 것이 총131㏊를 재생산했습니다. 작년까지 한 것이 128㏊고 금년에 한 것이 3㏊입니다. 그래서 131㏊인데 사실상 지목이 답이라고 해서 있는데 아주 오지에 있어가지고 생산화하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못 하는 경우는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여건이 허락되는 것은 생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물론 산간오지에 있는 것이 그런 쪽으로 있고요 제가 분석해 본 결과는 첫째 고래논 같은 경우가 갈대밭으로 형성돼 가지고 지금 현재 국도변에도 있고 경지정리 적격지역에 있어서 경지정리로 편입된 것은 완전히 농경지화가 됐는데 그 지역을 벗어난 것은 또 지금 현재 고래논으로 있고 이렇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고래논 같은 경우는 암거시설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업축산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것은 생산화가 아니라 개장사업이 되겠죠.

그렇게 해야되나, 개장사업이라고.

고래논을...

여기에다 암거설치 같은 것을 하면은 지금 경지정리를 할 때는 분명히 노후교량에 물이 나면은 그 유공관을 한 1m이상 비우고 자갈을 넣고 해서 하니까 지금 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주 마을하고도 가깝고 국도변에 있고 이렇게 위치도 좋은 데도 지금 농가가 이런 여력이 없고 재정적 지원을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못되니까 고래논을 그대로 방치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자치단체 자체내에서도 좀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생산화할 수 있는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서도 공감하고 작년, 재작년부터 고래논에 대해서 유공관을 묻어가지고 건답으로 만드는 방법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조사도 해 보고 또한 그런 지역도 일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해 볼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을 2001년도에 사업추진하는데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한몫 들여가지고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시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해서 131㏊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금성에 오이작목반, 양채 이런 것들은 국내의 경쟁력에서 앞서 가는 이런 위치에 놓여 있는, 우리 제천에서 유일하게 얘기가 되는데 이 용암양채 같은 경우에 저장고를 8평짜리, 10평짜리 3동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데 언제든지 양채가 나올 때는 한꺼번에 출하가 되면 도저히 저장못하고 팔아야 되고, 저장고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양채농가를 위한 저온저장고에 대한 시설 적극적인 지원을 더 하실 수 있는, 지금 뭐 3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작목반이 50%라고 그러면 50%는 하나씩 다 가져야 될 것 같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이것도 동시에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 지금 현재보다는 많은 양을 지원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저온저장고가 저희가 지금 효과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적채가 신현1리에 1,000박스 정도, 오티에 300박수 정도 지금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효과는 많이 거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효과를 연말에 다시 분석을 해 가지고 사업을 더 확대실시할 것인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잘 관찰하셔서 앞으로 양채농가가 아주 홍수 출하시에 대비해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저온저장고에 보관했다가 비수기에 낼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태덕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예산에 대해서 민경완 위원과 이재환 위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농업예산이 전년도 대비 35% 증가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천시가 장려상을 받았다 하는 부분은 농업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건지.

장려가 아니라 우수상입니다.

작년이 장려상 금년이 우수상, 그래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우리 제천시가 지금 농업예산에는 직접비와 간접비가 있습니다. 직접비 예산투자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까 전체 농업예산을 말씀하신 것은 직접비+간접비라고 이해가 되는데 직접비만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순수 시비 말씀하시는 거죠, 의무 부담금 말고.

예, 순수 시비.

우선 아까 총괄적인 것 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회계예산이 1,765억 6,800만원 중에서 농수산개발비가 113만 2,5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6.41%입니다. 그 중에서 농수산개발비중에서 경상예산이 16억 2,5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96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분야 사업예산중에서 96억 6,800만원중에서 국비가 32억 2,500만원, 도비가 6억 5,600만원, 시비가 57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예산비율은 전체 농업분야 사업예산 96억 6,800만원중에서 5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예산중에서 국도비 지원에 따른 의무시비 부담금예산 9억 8,000만원이며 순수시비 자체예산은 48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지고 이해는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의 조례중에서 농업예산 직접비 투자 비례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조례를 제정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정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제천시에서 자체 시비로다 농업예산에 직접비를 투자한 비율에 따라서 도에서 지원을 차등지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조례가 의원발의로 해서 제정된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했었습니다.

아직 시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그 다음에는 알아보질 못했는데 그 조례는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농업예산 직접비로 투자하는 비율을 좀 높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에 발맞추어서 행정을 탄력있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이다. 돈을 조금 아끼다가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는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합니다. 우리 제천시의 크게 나눠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수, 전작, 수도작 간단히 3개 분야로 해 가지고 전체 과수 면적이 몇㏊, 전작이 몇㏊, 수도작이 몇㏊, 거기에 직접비가 투자된 액수가 얼마, 간접비가 투자된 액수가 얼마, 이것을 부분별로 해서 자료로다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 더 12p 정부양곡에 대해서 간단히 짚겠습니다. 이 정부양곡을 일반용어로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수매라고 그러죠?

예.

말리지 않고 건조하지 않고 수매하는 것, 그런데 우리 제천시 농협에서 작년도에 첫사업을 했습니다. 충주에서도 했고 그런데 우리 제천시 농협에서는 중화벼를 수매를 안하는 날도 있고 어떤 날 받을 때는 금액을 차등지급을 했습니다, 중화는 더 싸게, 충주를 알아본 결과는 충주에서는 동일한 가격에 전량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제천시에서 좀 알아서 농가를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해야 될 걸로 아는데 과장님 그 부분 파악해 본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 수매관계때문에 저희하고 백운 방학 친환경농업지구하고 RPC하고 시농협하고 같이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양곡수매는 같이 동일시 하는데 농협 자체수매에 한해서만은 시중에서는 중화벼가 쌀이 작고 맛이 덜하고 이렇다고 해서 중화벼를 자체수매해서 가격을 좀 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중화벼도 5품종이거든요. 그래서 중화벼를 차별을 두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을 누누히 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답은 못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물수매할 때, 물론 정부양곡 수매할 때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농협자체수매, 농협 돈으로 사는 자체수매할 때에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농가가 지금 영농규모들이 과거보다 커지다 보니까 일손이 상당히 딸립니다. 그래서 물수매를 하는 게 상당히 유리한 수가 있어요. 건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러다 보면 연료비도 우리가 아낄 수 있어요. 에너지 절약도 되고 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중화라는 품종을 받지 않다 보니까 우리 지역 농가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중화를 심은 가정도 꽤 있어요. 저도 인제 시농협에다 항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시농협에서 고려해보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답을 얻도록 하세요. 충주시는 공히 받고 있는데 제천시는 못할리 없잖아요.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RPC 관계, 작년에 백운에서 많은 농민들이 애를 먹었는데 뭐냐면 작년에는 RPC의 수매능력이 너무 적어서 또 일시에 많은 양의 물벼가 나와가지고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능력을 많이 키웠습니다. 작년에 2,700톤에 건조저장능력을 올해는 1,000톤을 더 증가시켜서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더 수매하는 데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최몽룡 위워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p요 내수면에 치어방양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은 3,500만원 예산이 지금 서 있는 거죠. 인공산란장 설치 1,050만원 말고 3,500만원이죠.

예.

그럼 3,500만원이 우리 제천시에 지금 4개 양식계가 있는 것이 있는데 양식계에서 자부담한 게 있죠.

예.

거기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자부담이 얼마죠?

350만원되겠습니다.

350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은 치어방양이 산천어를 갖다가 백운덕동에다가 했고 메기를 1만 5,000미, 수산에 뱀장어가 9,700미, 성내리에 쏘가리가 9,000미를 탄지에 했습니다. 그러면은요 치어방양한 금액이 3,500만원을 가지고 한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3만 5,000미는 내수면 연구소에서 가지고 온 것 가지고 했고 아직 우리 예산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우리가 3,500만원 가지고 할 것은 하반기에 뱀장어 치어 5만미 정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3,500만원 가지고 아직 지출을 안했고 하반기에 사업을 실시를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한 것은 정부지원사업으로 하신 겁니까?

충북내수면 연구소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계획이 치어방양계획에 보면은 뱀장어가 3만 5,000미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실적에 보면은 9,700미밖에 안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3만 5,000미는 9,000미에 포함되지 않은 숫자고 이것은 3만 5,000미에 관계없이 한 것이고 3만 5,000미를 하반기에 5만미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치어방양 사업계획 3만 5,000미는 아직 한 게 아니고 9,700미는 별도로 한 거다?

예.

그럼 3만 5,000미를 갖다가 5만미로 늘렸다는 얘기예요?

예, 뱀장어 치어의 가격을 조사를 해 봤더니 치어값이 700원 정도이더라구요. 그래서 3,500만원이면 한 5만미 되지 않느냐, 그래서 5만미를 했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서류에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상반기 추진실적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반기에는 돈이 안 들어갔습니다.

이 금액을 전부...

예?

산천어 6,000미하고 메기...

메기, 쏘가리, 뱀장어는 모두 거기서 가져옵니다.

돈 안주고 가져온 거예요?

예.

쉽게 얘기하면 물품으로 받았다?

예.

내수면 시험장에서요?

예.

그래서 예산이 서 있을 것 아니예요.

이것은 예산이 없이 무상으로...

아니, 무상으로 줘도 산천어 6,000미에 대략 얼마, 메기 1만 5,000미에 얼마, 예산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래서 우리시에다가 이 만한 예산을 투자를 했다는 게 계산상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기서 무상으로 인수해서 했는데 이것을 금액을 기재를 안했습니다.

기재를 해야지 알아보지 난 이거 도저히 이해가 하나도 안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냥 무상으로 받아왔더라도 정부에서 주는 건대 우리시에 얼마 예산이 투자됐다는 실적이 나오는 것이지 금액이 안나오니까 위에 돈을 가지고 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 예산을 세우는 건지 도저히 이 서류보고서는 이해가 하나도 안 가는 거예요. 과장님 이해가 가요.

이것은 예산에 없는 사업으로 했으니까 잘했다라고 해서...

아니, 잘 하긴 잘 했는데, 그래도 뭔가 근거가 있게 자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내용을 아느지 몰라도 우리가 이 자료를 봐서는 무상으로 받아왔는지 돈을 주고 사왔는지 어떻게 압니까?

예.

앞으로는 이런 걸 정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좀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