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기획담당관 최명현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2000년도 하반기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2000년 하반기 업무계획 첫 번째로 시정기획 조정 기능강화로 시정의 합리성 제고입니다. 시정업무 상호간의 연계성 유지 및 조정기능 강화로 내실있는 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행태를 개선하고 시정의 생산성 향상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평가를 119건에 2회, 특수시책 선정 및 추진상황 관리를 25건, 시정조정위원회 14건을 실시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200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준비하고 시정주요시책 및 사업부진이라든가 문제점 사업을 심층분석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시정일몰심사제 운영, 불합리한 제도.시책 폐지를 하겠습니다. 특히나 2001년도에는 특수시책을 선정해서 2000년도 시책중 성과가 큰 시책은 계속 선정관리를 하고 2001년 업무계획중 창의성이 높은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주민.기업의 불편 부담제거를 위한 행정규제 개혁 추진입니다. 규제의 전면적 개혁 및 신설규제의 강력한 억제입니다. 이게 주민의 생활이라든가 기업의 생활에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를 완화하는대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규제신고센터를 19개소 운영을 해서 277건을 사무등록을 해서 그중에서 정비계획 124건은 존치를 시키고 153건중에 87건은 폐지를 시키고 완화를 66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결과에 보면은 정비완료된 것이 140건이고 정비중이 13건입니다. 이것은 보고서를 만든후에 13건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비완료 140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주민들한테 생활에 불편을 주는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행정규제 이런 것을 조속히 완화되도록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21C 지역에 비전을 제시할 장기종합개발 계획 수립입니다. 새로운 21C를 맞이해서 제천시의 장기발전계획을 기본계획을 알리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헌법 제120조 제2항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2조 및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중점을 두고 정비계획을 세우는 것은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충북 CHANGE21 계획, 3차 도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상위기관하고 저희기관하고 해서 연계되는 이런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충북개발원에 7,880만원에 계약해 가지고 내년도 5월까지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납품하는걸로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도 거기에 종사하는 박사들이 5명이오고, 내일 5명이 오고 10명정도 여기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설문조사 및 일원화로 참민의 수렴체제 구축입니다. 상반기에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의식.행태 설문조사를 했고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실내체육관 명칭이 실내라는거 하고 시민체육관하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실내체육관을 제천시민체육관으로 변경해야된다는 여론이 많아서 이번에 변경을 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행정 시민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민원실 방문자중에서 계층별 표본 추출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500명 정도를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 10월달에 가서는 시민반응평가 시정전반에 걸쳐서 60개 문항정도로 만들어가지고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7p입니다. 합리적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이것은 예산 당초에 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합쳐서 2,20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765억8,8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35억1,100만원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정자립도가 2회 추경을 했을 때 25.98%가 되겠습니다. 시군에 재정자립도 평균을 보면은 34.2%가 됩니다. 거기에는 못미칩니다. 시군에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은 청주시가 67%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군의 평균자립도가 높습니다. 작년도 대비 성질분석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하실 때 다 알던 내용인데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자주재정력 향상을 위한 예산 성과급제 운영입니다.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하는데 기여한 자에게는 일정금액을 인센티브제로 해서 지방재정의 경쟁력확보 및 창의적 노력에 따른 선의의 경쟁심을 주는 동기부여입니다. 성과급 심사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등에 관한 세칙 제5조가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성과급 지급후에 조치내용을 보면은 경상경비의 절약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 절약의 30%를 삭감액에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은 금년도 1,000원중에 300원을 예산절감했으면은 내년도에는 700원을 예산에 반영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무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77억1,400만원을 갚을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26억4,700만원이고 하반기에 50억6,700만원해서 앞으로 채무가 남은 것은 원금이 474억5,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시에서는 3년동안 빚을 안냈습니다. 3년 무채로다가 감사원에서도 제천에 수범사례다 전국에 파급을 시켜라 왜냐하면은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되다보니까 민선자치단체장들이 공약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채무를 많이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행히 3년동안 무채가 되어서 상당한 수범사례로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경영수익사업도 여러번 보고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7건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p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의 합리적 운용입니다.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년 간격으로다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얼마전에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다음 회기중에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하게 됩니다. 5년동안 사업계획을, 그래서 계획은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대비 투자사업의 비율은 59.3%로 지금 계산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2001년 투자사업중 10억이상 사업이 되는거에 대해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심사기준은 10억에서 50억은 자체심사를 하고 50억에서 200억까지는 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200억이상은 중앙심사 대상입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건설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상반기에는 55건에 대해서 112억9,900만원에 대해서 검토조정을 했습니다. 과다계상된 사업비를 3건에 2억1,300만원을 조정을 했고, 부적정사업을 제척조치를 9건에 4억6,6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 집행시 집행중에 잘못된 것을 시정조치하는 적정성 및 중복성검토를 총 318건해서 3억5,400만원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시행을 했습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생산적인 투자와 능률적인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억원이상의 주요 건설사업장이 153개소가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1회하고, 수시점검을 2회, 특별점검을 1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 문제점 적출 및 개선조치가 36건, 우수수범사례확대보급이 2건, 주요문제점 현장시정 조치가 5건이고 장마대비 현장안전점검이 1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제도개선입니다. 과거에 운영해나가던 방법을 제도를 개선한게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과에 건설기획과가 있기 때문에 타과에서 각종 사업부서에서 용역을 준 설계같은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용역을 주면은 납품을 받아서 그걸로 공무원들이 사업부서에서 바로 회계과로 입찰의뢰를 해서 입찰을 실시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다시한번 건설기획계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시청에 토목직 공무원으로 구성을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검토 2억2,500만원, 그리고 공사현장에 효율적인 사토처리방안 이런 것은 2억3,100만원, 공사안내 표지판 설치 개선방안입니다. 이것은 공사장에 안내표지판하고 각종 안내표시가 있는데 이것을 여러개하느니 한군데 하는걸로다가 이렇게 안내도 하고 안전표시판 2개를 하나로 활용하는걸로 개설을 했더니 8,400만원이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역설계서 사전 심사제입니다. 이것이 용역설계서가 오면은 사전에 심사를 한 결과 4억7,700만원을 예산절감을 실시했고, 기타 현장점검시 비효율적인 구조물 개선입니다. 예를 들면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를 안해도 될 때를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를 했다든가 또 이런 다른 교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해도 될 것을 설계에다가 용역설계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공무원보다 현지사정을 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해서 2억2,000만원, 총 12억3,700만원을 상반기에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주요건설사업 현장을 계획해서 현장점검을 확행할 계획입니다. 14p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한 기금운용실태 점검입니다. 지금 기금관리를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자립기금하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노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이런 것이 금년도 전년도에는 17억2,700만원인 금년도 말 현재로 추정을 하면은 19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그중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소득주민장학금이 93명에 1,300만원이 나갔고 재해대책금이 6건에 7,180만원이 나가고 농촌 전문인력 육성기금이 5명에 935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15p 자치시대에 걸맞는 선진 법제행정 정착입니다.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를 정비해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선자치에 걸맞는 자치법규로 정착시킴은 물론 적법 타당성있는 법제 행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상반기동안에도 조례.규칙심의회를 16회 해서 83건을 의안상정을 했습니다. 자치법규 제.개정공포 50건, 중요문서 법제심사를 193건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업무추진할 계획입니다. 16p입니다. 성실한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저희시에서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가소송, 행정심판이 총 43건입니다. 그중에서 종결은 22건을 보고 진행중이 21건에 있습니다. 진행중은 행정소송이 3건, 민사소송이 6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12건, 행정심판은 다 종결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소송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p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인구주택조사입니다. 5년주기로 상주인구조사를 하는데 금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1월1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인구조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p가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 민간기업의 경영계획수립, 학계 및 연구기관의 학술연구등 각종시책.연구업무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통계입니다. 저희관내에도 금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총 조사를 하니까는 좀 작년보다는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 늘어난게 283개소가 늘어났습니다. 19p가 되겠습니다. 광공업 통계조사입니다. 광공업통계조사도 매년 연말에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반기에 모든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 실시하게 됩니다. 현재 업체수는 15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20p가 되겠습니다. 제20회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통계연보를 그러니까 작년도 연말기준으로 해서 통계연보를 발간합니다. 그래서 모든걸 준비해서 넘겨줬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있는 단계고 그동안에 작년도 연말 통계를 활용할려면은 상당한 통계연보가 나올때까지 기다릴수가 없어서 저희시에서는 300부 정도를 간추린 제천시 통계연보라고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15개 항목정도 시나 주민들이 필요로 한다든가 빨리 알아볼수 있는 15개 항목정도로 해서 300부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통계연보를 200부를 만들계획입니다. 21p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지방행정 역사기록물 시정백서 발간입니다. 이건 상반기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하반기에 7월중에 전부다 각 실과사업소에 받아가지고 지금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 검토작업을 하고 8월달에는 발간을 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2p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공무원 시정모임입니다. 이것도 상반기때 연중운영하는것이니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로 해서 시정발전에 뜻이있는 모임단체로 해 가지고서 시정에 참고되는 이런 것을 연구하고 시정에 반영시키고 이런 모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시청 산악회 같은 경우는 시경계 종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3월달부터 해 가지고 다 완주가 얼마 안남았습니다. 7월달이면 완주가 끝나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23p입니다. 20C 제천을 빛낸 인물 100명 선정입니다. 20C 한세기동안 제천출신 유명인사가 되어서 제천을 빛낸 인물을 100인을 선정해서 책자발간을 해서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0명을 우리가 소집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을 걸로 예상했는데 막상 작업을 해보니까 100 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현재 저희시 각 읍면동에 접수도 받고, 일반 단체 이런데에도 접수를 받았습니다만 70명 정도 뿐이 그것도 지금 우리과에서 각종 문헌이나 책자를 보고 발췌를 한 30여명, 40여명 했고 일반 신청받은건 30여명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위워님들께서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혹시 이웃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p가 되겠습니다. 용역설계 심사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드린거와 마찬가지로 기술직 공무원들 6～7급으로 10인 이내로 운영해서 각종 사업을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25p가 되겠습니다. 공사현장 서면경고제 시행입니다. 저희 건설기획계에서 물론 해당 부서에서도 감독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감독공무원이나 현장에서 봤을때에는 잘 착오를 일으키거나 잘 모르고 넘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제3자인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정기점검도하고 수시점검도 하고 특별점검도 합니다마는 그때 만약에 시정이라든가 개선사항이 있을때에는 현장에서 바로 서면으로다가 시정조치를 합니다. 과거에는 거기에서 적어가지고 들어와서 공문으로 발송하다보니까 그게 결제받고 이러다 보니까 한 2～3일은 허송세월이 지나가게 됩니다. 현장에서 바로 관계되는 감독공무원이라든가 또 아니면 현장 소장이라든가 관계자 이런사람들한테 즉 말하자면은 옐로우카드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풀었을 때 현장 서면경고입니다. 옐로우카드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7개현장에 옐로우카드를 발급을 했는데 참고로 보시면 이겁니다. 여기서는 지시자가 누구고 공사명은 뭐고 지시내용은 해서 시장직인이 찍인걸로 현장에서 바로하면은 공문 내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2000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길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5p를 봐주십시오. 우리시에서는 기획담당관실이 주체가 되어서 시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세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거해서 번지점프장이라든지 금월봉 개발사업을 실시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기획담당관실에서 세우셨을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추진이 부진한 사유, 감사원 지적사항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번지점프장하고 고사분수 두가지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고사분수는 빼구요. 그것은 기 만들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번지점프장이 왜 추진이 부진한가 발주를 해놓고 시공을 안하는 이유, 감사원에서 제천시에 권유사항이 뭔지 이런 문제점 금월봉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놓고 왜 투자를 안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것인지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 이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지점프장하고 금월봉 문제는 제천시에는 현안사업입니다. 번지점프장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5월달에 감사원 감사에서 나와가지고 처음에 그사람들이 의도한 것은 전국에 번지점프장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늦었다 이런 말이예요. 늦었는데 지금 한번 전체적인 점검을 해보고 어떤 사업에 성과라든가 앞으로의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고 실시하라 해 가지고 잠시 중단이 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지금 관광과에서 알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추진은 관광과에서 하더라도 시책은 제천시에서 세운거고 기획실에서 주가되어서 세운거 아니겠습니까?

계획도 관광과에서 했죠. 저희들은 하나의 전체적인 것을 취합하는거죠.

계획만 세우면 예산을 안세우셨을적에 그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는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걸 질문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제천시에 장기종합개발 계획이 현실성이 없는게 많다 이겁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많으니까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지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금월봉 기반시설도 예산편성해놓고 사업을 추진못하고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금월봉 관계는 국비가 9억이고 도비가 9억이고 해서 18억이 당초 예산에 섰는데 이것이 투융자 심사를 안받고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투융자 심사보고드릴 때 200억 이상되면은 중앙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를 안받고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도 9억을 세우고, 도비도 세우고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투융자 심사 받을때까지 보류조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날짜는 기억이 안나는데 6월달에 다시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다시 제기하는걸로 추진이 되었는데 도내에 부진사업으로 되고있어요. 제천시에서 적극 추진을 해야됩니다만 민자유치하고 같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18억 가지고는 하수도 내주고 이런 기반 공사만 해주는 것입니다. 시설비는 민자 유치가 되고 그래서 재개하는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번지점프장은요?

번지점프장도 다시 재개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에 현실성이 없고 실효성이 없는 계획을 많이 세워놔가지고 앞으로 향후 문제될게 많이 도출이 되지 않겠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시 아무리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요청을 해와도 기획실에서 뭐하는 겁니까?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과감하게 잘해줘야 되지않느냐 향후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원에서 왜 지적을 받아야 됩니까? 계획 자체를 잘못수립하고 예산편성을 잘못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지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후 이런 문제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물론 타당, 개발계획도 있고 저도 금년 1월달에 왔습니다마는 장기종합개발계획도 처음 만든 사람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바뀌고 바뀌고 하니까 그 다음에 자꾸만 그냥 이어지고 이어지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할때는 사업의 적법성이라든가 타당성을 많이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계획을 세울적에 어느분이 기획담당관으로 오시더라도 당당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기획이 되고, 여기서 어떤 문제점이 있지않나 졸속으로 계획이나 기획을 세웠기 때문에 문제점이 돌출이 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대비 예비비 비율이 몇%정도 됩니까?

예비비가 8.9%죠.

8.9%요?

예.

예비비가 많다고 생각은 안드시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예비비가 많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는 예비비를 2% 세우도록 예산 편성 지침에 있는데 지금은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많은게 당초예산에도 보니까 사업이 깍일 때 큰사업이 깍이고 이번에 추경도 10억짜리, 2억짜리, 5억짜리 이런게 깍이다 보니가 예비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회 추경에 예비비를 많이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거라면은 문제가 없겠지만은 예비비가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당초예산편성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왜 예비비를 8.67%를 둬야될 이유가 없는거 아닙니까? 거의 100억 가까이,

당초예산에도 아마 예산을 세우고서 나중에 교부세가 전번에는 가내시되었다고 확정내시가 오고 그러는데 그런데서 차이가 생기는거 같고,

예비비 편성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선심성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비비를 많이 두는거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건 아니고 예비비를 마음대로 쓸수 없으니까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재해에 예비비는 대개 쓰고 그렇지않으면은 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시 쓰는 것이니까 이것은 저도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2회 추경에 이것을 삭감해서 다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명년도서 부터는 예비비 편성을 몇% 정도로 두시겠습니까?

원래 예비비가 몇%라고 기준이 없어요.

기준은 없지만,

그전에는 2%정도 있는데 종전에 2% 정도니까 그정도는 지켜줘야죠.

그렇게 2% 정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초예산 편성을 효율적으로 해주십시요.

예,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13p를 열어주십시요.상반기 생산적인 투자와 능률적인 건설사업 추진이라고 상반기 실적이 나와있는데 보면은 예산절감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검토해 가지고 2억2,500만원, 뭔 검토를 어떻게 했고 어떤걸 절감시켰는지 구체적인걸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주로 제일 이중에서 큰게 성암교가 되는데 성암교를 다시 교량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있던 교량 건설폐기물 이것을 설계할때는 제천 건설폐기물업소 이리 운반해서 버리는걸로 설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한 운반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암교 다른공사하는데 소규모 공사하는데다가 재활용하는걸로 검토를 하니까 예산절감이 된것입니다. 이것이 몇건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시면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가지, 다섯가지를 말입니다. 서면으로 현장명 이거서부터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은 공사안내표시판 개선방안 이렇게 해 가지고 개선을 해 가지고 8,400만원을 절감을 시켰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8,400만원 수치가 나왔으며, 뭘 개선시켰는지 답변해주십시요.

이것이 안전표시판하고 안내도 하고 공사장별로 2가지 간판이 서도록 되어있는데 하나로 두가지를 갈음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우리 총 금년도 우리가 공사 현장 있지않습니까? 그 숫자를 곱하니까 이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절감을 시킨 것이 아니라 시공회사에 피해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안내간판이 1년에 꼭 한번에서 두 번은 지침이 바뀝니다. 그러면 시공업자측에서는 새로 해야됩니다. 또 새로해야되고, 이건 피해를 준것이지 절감을 시켰다는게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기존 이떤 규격에 의해서 어떤 내용으로 해서 만들어라 해놓고 나중에 지침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있는것도 버려야되고 다른걸 만들어야 됩니다.

지침은 모르겠습니다. 지침을 자주 바꾸는 것은,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침은 자주 바꾸는 것은 현장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한번 설계할 때 지침이 반영이 되면은 그다음에 안바꾸는데요.

이것은 자세하게 해서 어떻게 해서 절감수치가 이렇게 나온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16p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 들어온게 7건이 맞습니까?

예.

민사소송이 12건이고,

예.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다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중요한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산업개발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가 행정소송으로 하소동 주택건설사업 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시에서 5억1,725만2천원을 부과했는데 이것이 부당하다 이래서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시간관계상,

거의가 개발부담금입니다.

민사소송도 그렇습니까?

민사소송은 예날 기부채납했던 땅을 다시 돌려달라는거고, 소유권 이전등기, 부당이득,

소송의뢰인이 어떤 변호사나 이런데 법률 자문을 받아가지고 소송을 했을 건데 이게 우리 제천시에서 또 패할 가능성이 많은거 아니겠습니까?

패하는것도 있고 이기는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용에도 나오지만은 22건중에 승소가 9건은 승소를 했고 6건은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취하를 6건을 했고,

소송에 만전을 기하셔가지고 시재정에 손해가 안가는 이런 준비를 해주셔야 될걸로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딴 동료위원들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p보시면은 민원행정 시민설문조사를 하신다고 했죠?

예.

가끔 하시는거 같은데 우리 의림지 연대가 대학교수 하시는 말씀이 신라시대 삼국시대때 축조된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에 알고있기를 우리시민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를 삼한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삼한시대에 축조된것하고 삼국시대 축조된것하고 평가의 가치는 대단히 다르리라고 믿어요. 어디를 가도 삼한시대에 축조된 저수지가 현재까지 원형그대로 모습을 가지고 이용이 되는데는 거의 없는거 아닙니까? 잘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까는 아마 대학교수 어느분이 대충 그양반의 견해를 말씀하신거 같은데 삼한시대라고 말씀을 안하시고 삼국시대때 축조된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거 같드라구요. 그런데 더 자세하게 확실하게 알수있는 것은 제방을 절개를 해보면은 확실하게 알수있다는 그런 얘기를 한거 같아요. 그래서 의림지가 삼한시대때 축조가 되었다, 또는 삼국시대때 축조가 되었다 하는데 따라서 우리제천시민이 가지고 있는 긍지가 대단히 다르리라고 생각하고 또 학계나 사학쪽으로 볼 때 이게 삼한시대때 축조되었다 혹은 삼국시대때 축조되었다 하는 평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다를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문제를 좀 깊게 짚고 넘어가지 그런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것도 시민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물어서 이것을 확실하게 규명을 지울수 있도록 해보자는 의견들이 많다고 한다든지 혹은 의림지를 사적지 지정운운 그런 말씀도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 공무원 몇사람들이 이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지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적지 지정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인근에 토지소유자들에 이해관계도 있고 해서요. 그런 것은 일방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담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평가를 어느정도 하고 계시고 기대를 하고 계신지 설문조사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이런 문제는 깊게 집고 넘어가서 실제로 삼한시대에 축조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삼국시대에 축조가 되었는지 확실하게 알아서 평가를 우리는 제대로 받아야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시민중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있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기대하고 있지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가를 받기에는 상당한 예산도 아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민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일단은 첫째는 대학교수들이 얘기하시는 제방을 절개를 해서 한번 확실한 평가를 하고 만약에 삼한시대때 축조가 되었다고 하면은 이것은 당연히 사적지 지정이 되어야 되지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구체화 하기 위해서는 시민 설문조사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설문조사를 해보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적지하고 설문조사 두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지금 충북대학교 교수한테 의뢰했더니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못믿거든요. 그래서 더 고증이나 문헌 이런걸 찾아보고 다른 사학자들한테 더좀 한번 의뢰를 해서 검증을 받아보자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가지고 설문조사는 하는게 좋지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사적지도 호안으로부터 100m 이내인가는 아무것도 건물이라는 것은 일체 못짓는거구요. 또 500m안에도 무슨 건물을 짓는다든가 할 때는 심의를 받아가지고 하도록 제도화 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건물도 아무 건물이나 마음대로 못짓게 되어있고, 즉 말하자면 500m이내는 사적지로 지정되었을때에는 토지소유자들은 자기 권리행사를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적지 지정하는것도 이거 심사숙고해야되지않나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요. 사적지 지정이 된다고 하면은 현시가에 준하는 정당한 가격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어야 될겁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적지 지정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의 토지에 어떤 재산상에 불이익이 가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그것은 가치로 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그런건 투자를 해야되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시 차원에서 단순하게 해결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삼한시대때 축조가 되었다고 하면은 이것은 거의 사적지 지정이 되어야만 타당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전국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할 문제지만 삼한시대때 축조가 된 저수지로서 그동안 원형이 변형되지않고 계속해서 저수지로서의 구실을 저렇게 충실하게 하느것은 아마 거의 없지않나 그렇게 보고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몇몇사람들의 자랑거리가 아니고 농경문화가 시작되면서 시작된 그런 저수지기 때문에 아주 여기에 대한 평가라든가 가치는 너무나도 귀중하다 그런 판단이 앞으로 있었지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대단히 귀중하게끔 다루어봐야 되지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구체화 될수 있도록 우리 기획담당관님 연구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시에서도 신중하게 대처를 하고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않으면 아니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림지하고 같이 된게 밀양에 수산제하고 김제에 벽골제인데 김제에 벽골제는 그냥 논이예요. 없습니다.

대충 들어보면은 흔적이 있을뿐이지,

그래서 지금 충북대학교 교수가 애매모호하게 결론을 내린게 정확하게 알려면은 제방을 절단을 해서 분석을 해야안다는데 제방을 분석할려면은 물을 다빼가지고 해야되는데 그게 쉬운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이것은 너무 귀중하고 중요한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건 문제가 되는건 아닙니다. 물빼고 제방 절단하고 하는거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섭섭한 점이 있습니다. 충북대학교수가 하신 말씀은 그양반 추축이지 확실한 근거있는 말씀은 아닌데 우리 제천시민은 그래도 삼한시대때 축조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 많이하고 또 그런데 대한 긍지를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양반이 한마디 딱 던진게 삼국시대때 축조된 저수지다 그런 평가를 대충 하시고서 그이상으로 확인을 할려면은 제방을 절개를 해봐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제천시민으로서는 조금 과히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대학교수의 결론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증문제라든가 설문조사 이것은 관련 해당과하고 신중하게 심도있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봉입니다. 공보담당관실 금년도 상반기 업무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고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먼저 제천시정지를 제작배포했는데 시정지를 매월 1회 48,900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 시정영상뉴스 제작 방영은 월 1～2회를 제작해서 CCS충북방송과 5개 유선사를 통해서 10회를 걸쳐서 방영을 했습니다. 다음 언론 보도기능 강화로서 보도자료 750건을 각 언론방송사에 제공한바 있습니다. 다음 4p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정홍보 광고게재는 각 신문사에 15회에 걸쳐 다양하게 광고를 하였으며 다섯 번째 지난 2월 서울시청 지하철역 지하도에 의림지, 청풍호반, 문화재단지, 박달재등의 광고를 지하철 구내와 플랫홈에 설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천시정지 인터넷 사이트 개설입니다. 시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시정뉴스, 고시공고 사이트를 구성해서 제천시정지, 보도자료, 고시공고등의 내용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5p입니다. 2000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정지 제작은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시정지로서의 지속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활기차고 다양하게 전개되는 시정관련 소식을 전달하며 시민의 의견이나 여론형성에 합리적인 판단을 할수있도록 기초를 제공하는 미디어로 발전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발행은 매월 15일 1회로 하고 49,000부를 발행을 하며 배부대상을 다각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지면을 탈피하고 화보편집란을 확대하여 편집체제를 개선해 나가겠으며, 현장위주 기사와 시책기사를 발굴하고 문화, 관광지를 집중 조명하여 알찬 기사를 작성하겠습니다. 시민참여 칼럼을 고정배치하고 사이버 건의사항을 소개하여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으며, 주요기사와 사진을 칼라 지면화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시정을 연결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할것이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여 친밀한 시정지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시정영상뉴스 제작은 내실있는 시정영상뉴스를 제작하여 관내 충북방송 제천총국과 5개 유선방송사를 통해서 방영함으로써 인간의 감성에 의존하는 영상화시대에 부응하여 시정홍보 효과를 높여나가고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시민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제작은 시정추진현황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각종 공지사항과 미담을 많이 소개하겠으며, 의회와 읍면동의 소식을 전달하고 관내 각급기관단체의 소식도 병행 홍보하겠으며, 현실감있게 인터뷰 장면도 삽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첨단영상시대에 걸맞는 시정홍보의 멀티미디어화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갈것입니다. 7p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정홍보비디오 수정제작으로 작년에 시정에 이모저모를 영상에 담아 가지고 대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비디오를 제작해서 지역차별화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금년에 중요부분의 여건변화로 수정이 불가피하여 수정보완 제작하고자 합니다. 수정필요성은 C.I사업에 따른 시 상징성 반영과 주요문화 관광사업이 완료될 전망이고 지역 농.특산품도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작은 금년말까지 100개를 제작하겠으며 사업비는 8,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8p입니다. 네 번째 지역종합 홍보판 운영입니다. 금년부터 시행중인 서울시청 지하철역 벽면 조명 광고 내용을 지역 이벤트 행사 기간동안 교체 게시하여 대외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교체시기는 8월부터 10월초까지이고 지하철 구내와 플랫홈 두곳 전부 교체하겠으며, 비용은 약 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작 사진은 금수산 전국산악마라톤대회와 제천의병제, 수경분수 태조왕건 촬영장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수도권 관광객 유치와 홍보내용의 식상감 및 정체성을 해소하고 각종 행사의 시의적절한 홍보로 행사 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을 것입니다. 9p입니다. 다섯 번째 언론보도 기능의 강화입니다. 희망찬 2000년대를 맞아 역동적으로 펼쳐지는 각종 시정추진 현황을 시의적절히 신문 및 방송사에 제공하므로써 시정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정성과를 전시민이 함께 할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보도자료는 연중 계속 제공하겠으며 대상은 지방 일간지 4개사, 방송사 5개사, 지방주간지 3개사, 생활정보지 4개사 연합뉴스등 중앙지 주간지 등이며, 제천시 홈페이지, 인터넷뉴스, 제천넷이라는 인터넷 회사에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시정추진사항의 누수없는 보도자료 제공과 사진, 선행, 미담수범 사례등을 적극 발굴하고 중앙지와 각 방송사의 특집프로를 활용한 관광지와 농특산품등 지역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홍보 광고로 21C는 정보화 사회로 어느 집단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홍보전략이 아주 중요시 되고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서 우리시에서도 언론매체에 각종 주요시책과 현안사업 주요관광지와 농특산품, 문화행사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대내외에 널리 알림으로써 시정에 대한 이해증진과 참여를 확대하고 대외 이미지를 높임으로서 농특산품 판매촉진과 관광객 유치등 광고효과를 극대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보고를 하반기에 받고있는데 저는 총무위원회 처음 들어왔습니다. 전에 산업도시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때 늘 국장님에 배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보니까 국장님이 두 번째 과 보고받는 중에도 안계신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추후 배석을 시키는걸로 해주십시오.

공보담당관님께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p 보시면 시정 홍보광고를 15회에 걸쳐서 게시했다고 했는데 금액은 얼마가 되며, 기대효과는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20일 까지 현재 광고비는 2,068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산액은 4,500만원인데 반 조금 안되게 집행이 되었는데 효과는 저희들이 두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에 지방 일간지에 광고를 하는데 저희들 특산품 약초, 황기, 그다음에 민원시책, 다음에 영천굴다리 확장공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쓰레기투기 신고 보상제를 실시한다든지 청풍 호반 관광지 홍보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수경분수하고, 태조왕건 촬영장도 저희들이 한번하고 그래서 벚꽃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했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효과는 저희들이 가늠을 할 수가 없지만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북도 전체,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광고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보는 사람이 있고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광고는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7p를 한번 열어 주시겠습니까? 시정홍보 비디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에서나 여론이 자치단체장 업적 홍보용이라는 이런 항간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보 비디오 제작에 포커스가 자치단체장한테 너무 맞춰져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어차피 홍보 비디오를 수정 제작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시민의 여론의 질타의 대상이 되지 않게끔 제작을 하실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보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요.

그러한 얘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작하면서 상당히 고심한 사항입니다. 시장님이 컴퓨터 하는 장면하고 물고기를 방류하는 장면 2면이 들어가 있고 의회 의장님 한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적으로 그런 화면이 시장님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전부 커트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실적이 나오게 되면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편집을 했는데도 그런 얘기가 일부 나온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제작할적에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 틀은 안바꾸고 저희들이 넣을려고 하는게 수경분수 그다음에 태조왕건 촬영장, 도로개통사항, 문화재완공된거 이런거를 넣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수산품중에서는 너무 단순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우리 제천시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거의다 수록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오해가 되지않도록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홍보비디오가 너무 졸속으로 만들어 졌다는 여론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홍보 비디오를 봐도 너무 치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정홍보 비디오라는 것은 제천에 관광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데다 폭넓게 포커스를 맞춰줘야되는데 순 업적에 치중이 되어있다 이겁니다. 어차피 수정제작을 하기로 예산까지 세워져 있을거 아닙니까?

예, 8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나올수 있는 예산이 진짜 사장화 되는 식으로 이런데 예산을 썼느냐 아깝다 이런 여론이 돌출이 안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p 지역종합홍보판을 서울 시청역 지하철에 100㎝ 조성해놨다 그러는데 이것은 예산이 얼마 들었으며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를 어느정도 갖고 있다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홍보판은 예산이 1,500만원인데 지금현재 의림지에 기본 사진에다가 청풍문화재단지하고 박달재 이것을 넣어가지고 하고있는데 저희들이 전화받기로는 의림지홍보판을 서울 지하철역에서 봤다 제천 사람들이 대게 보고 전화를 하는데 의림지를 어디로 가야되느냐 의림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는거 하고 청풍문화재 단지는 애들을 어떻게 데리고 가느냐 얘들을 데려가면은 볼게 있느냐 이런식으로 저희들이 전화를 몇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서울 시청역 지하철역에 들어가게 되면 전국에 시장, 군수, 도지사들이 다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탈피해 가지고 바로 지하철 승강장있는데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로옆에는 동아일보가 광고를 하고있는데 장소를 잘 택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전화는 몇번 받았고, 효과는 있고, 예산은 1,500만원인데 1,500만원은 다 안들어가고 1,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말씀대로 기대효과가 그렇게 크다고 하면은 시청역앞에도 좋습니다. 청량리역은 우리 중앙선이 제천을 지나가는 통로 아니겠습니다. 홍보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청량리역에다가도 하나더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해봤기 때문에 효과를 분석해 가지고 좀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를 전체 하러 올라가서 도시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태백시에서 20～30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단양군에서도 한 10군데 정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전라도쪽에서 많이 하고있고 많은데는 엄청나게 많이하고 안하는데는 하나도 안하는데가 있고 충주 사과도 다섯군데인가 봤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시범을 해보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청량리역에는 제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청량리역에는 하나 더 할 필요가 있지않을까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왔습니다. 금년말에 다시 분석을 해서 내년에 확대하는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어느정도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터미널이나 서울역, 청량리역, 이 세군데 정도는 추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께서 오셨는데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계획 보고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향후 특별한 공무적 사항의 활동이 있으실때에는 당위원회로 참석치 못하실때에는 사유를 알려주시고 가능하면은 총무사회국 산하 업무보고시에는 꼭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에 따라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가지고 지난 7월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계장님들이 일부 바뀌었기 때문에 소개올리겠습니다. 총무계장 조무현입니다. 시정계장은 전에 있던 그대로입니다. 인사계장 역시 그대로, 감사계장도 그대로고, 민방위계장이 문화관광과에 있던 최남용씨가 되었습니다. 전산통신 신계장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계장보직이 바뀌었음을 사전에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 가지고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업무계획, 특수시책 5가지를 보고드리는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계획 3p입니다. 첫 번째 제천시 이미지 형성 C.I개발 사업입니다. 21C에 걸맞는 진취적 방향의 제천시 이미지를 새롭게 표상하고자하는 C.I 사업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덕분에 지금 기본계획을 상반기에 수립을 해 가지고서 공모를 해서 공모한 내용을 시민 의견조사를 거쳐가지고서 서울에 있는 문애드라는 C.I업체와 최종 용역계약 체결을 해 가지고 하반기에 7월7일날 1차 중간보고회를 한 바 있고 7월20일날 2차 중간보고회가 되어가지고 8월중순경에 3차 보고회를 한 다음에 최종 C.I를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납품을 받아가지고 C.I 선포식은 9월중에 일정을 잡아서 하는걸로 하고 여기에 따른 조례라든가 상표권 이런 것은 같이 아울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국내 도시간 자매결연의 활성화입니다. 자매결연 사업이라는 것이 의욕과 목적은 상당히 좋게 출발을 하면서도 왕왕 추진을 하다 보면은 소홀하기 쉬운점이 적지않아서 저희 나름대로 자매결연을 좀더 활성화 하는 방안은 하반기에는 모색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국내도시간 자매결연에 있어서는 동대문구와 자매결연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월3일날 동대문구와 교류의향서를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저희들도 교류의향서를 보낸바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쪽하고 얘기가 되는가 하면은 동대문 구청장의 부인이 제천에 연고를 둔 세명대 교수입니다. 가까운 농촌군과 제천시와 적극적으로 해서 동대문구와 자매결연을, 제천시로서는 좋은 기회로 보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는데 7월이나 8월초에 그쪽에 가서 구체적인 업무 협의회를 하고 난 다음에 8월달쯤 의회에 추진상황을 보고해 가지고 의회에서 사전동의를 받고난 다음에 9월달쯤 조인식을 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와는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서 죽 추진해 왔는데 행정비교견학을 한번정도 하고 동이 그쪽이 18개, 저희들이 17개입니다. 1대1 동간 자매결연도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행사업으로 지난 6월달에 서초구 부녀회에서 와가지고 1박2일 관광투어를 하고 이쪽을 돌아보고갔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있어서 스포켄시와 교류가 사실은 너무 원거리에 떨어져가지고 약간 침체가 되어있는데 현재 그쪽에 안영기 민간협의회장하고 상호 공무원 파견검토를 6개월짜리로 처음에 1～2개월짜리로 요청이 왔는데 1～2개월짜리 해 가지고 언어소통이라든가 새로운 행정에 제대로 하기는 미흡하다해 가지고 6개월짜리로 수정제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고 초등학교간 자매결연은 저희들이 요청이 와가지고 조사를 해서 입석초등학교 한군데가 희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현황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어학연수 관계를 많은 인원은 아니라도 하반기에 2～3명 정도면은 그쪽에서 체제비를 시범사업으로 부담하는걸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서 하는걸로 그정도까지 얘기가 되어있습니다. 의병제 행사에 한 2～3명을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국 창주시에서 자매결연을 제천하고 하고싶다해 가지고 지난 상반기에 1월달에 왔다 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매결연을 하는 방향으로 서로 노력하자는 교류 의향서만 서로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신중하게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 가지고 1차적으로 한번 9월달이나 10월달쯤에 그쪽 도시에 대해서 사전 방문단을 보내가지고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시행입니다. 지난해에는 환경분야에 서비스헌장을 제정해 가지고 저희가 도내에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수상도 한 바 있지만은 금년도에는 10개 분야에 헌장을 제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헌장 문안을 만들고 문안에 따라서 제정 심의위원회도 개최하고 해 가지고 6월말에 헌장을 제정을 하고 운영규정을 공포를 했고 선포식도 7월1일 조회때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런 것이 많이 홍보가 되어가지고 시민들이 알고 그것이 이행되나 평가도 하고 잘한데는 표창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업무능력의 배양입니다. 상반기에는 가나안의식개혁 위탁교육을 의회에서 공무원 의식개혁에서 많은 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735명이 다녀왔습니다. 아울러서 자체로 매일 아침에 공무원 친절교육 직무능력 배양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기능대학교에 간부공무원 191명, 직원 정보화 교육 233명, 정보전산화도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예산 승인이 된 직원능력개발비, 예산편성지침에 15만원 정도는 1년에 지급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민간 학원에 어학, 전산, 직무 능력과 연관이 되었을 때 연수비를 지원해 줄수 있는데 1,4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직무 전문교육이라든가 직원 정보화 교육도 계속 해서 실시해 나가고 불친절 공무원 신고센터를 감사계에 설치해 가지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p입니다. 공직자 후생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현재 한우리장학회가 기금 조성액 1억5,400만원의 자산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 직장 상조회도 운영이 되어서 4,660만원을 지금현재 직원간에 상조회로 지급을 했습니다. 동호회라든가 직장금고도 내실있게 운영을 해가고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직자 배낭여행을 30명 정도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제안설명때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 현재 2,0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왕복항공료와 체제비에 10%, 왕복항공료에 10만원정도를 주는걸로 해 가지고 순수하게 배낭여행을 하는걸로 8월말에서 9월달 필요하면은 10월달까지 하는데 배낭여행기간은 본인 휴가기간을 이용해서 하는걸로 업무에 공백이 없으면서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갔다오면은 자유여행 보고서를 제출해 가지고 그것을 정리해서 시정에 접목을 해가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원 체육대회라든가 동호회 지원 이런것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행정구조조정의 인력감축관리입니다. 너무 잘 내용을 아시는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구조조정 금년도 목표 32명을 정원을 줄였습니다. 현재 정원은 925명이고 현원은 지금현재 35명을 감축을 해 가지고 현원은 현재 911명입니다. 내년도 감축목표 32명 보다도 9명 정도를 미리 감축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자율적으로 직렬별로 해 가지고서 명예퇴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권장하고 홍보해 가지고 최대한도 내년도 강제적인 구조조정이 안되고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되어가지고 인원감축이 되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비정규직이 있는데 비정규직의 감축대상이 금년도가 46명입니다. 금년도에 종결이 되게되는데 이중에 일용직이 44명이고 청원경찰이 2명인데 현재 감축이 11명이 일용직이 되어가지고 33명이 12월말까지 해야되고 청원경찰은 1명은 이미 그만두셨고 12월말은 또 한명이 추가로 감소 예정으로 있고, 33명 남은 사람들은 저희들이 9월말까지 퇴출기준이라든가 사전 퇴직 통보를 해 가지고 일제 정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민간위탁 구조조정 이런 관계 때문에 98년도에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왔는데 현재 해나갈 사업이 5개 사업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업을 작년 연말부터 해당 부서에서도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보고회도 개최를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재조정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 해서 저희들이 지난 6월달에 업무조정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현재 시정 조정위원회에 계류를 해놓고 있는데 이중에서 청풍 문화재단지, 여성회관, 방역소독은 공익적 비중이라든가 민간위탁 성과 이런 것으로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민간위탁 할 대상으로 적합치않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불가처리를 해 가지고 계획에 제할려고 그러고 하수분뇨처리장과 박달재 휴양림은 내년도 계획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계속해서 이대로 지속을 해나가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열번째 자체 감사관리 강화입니다. 상반기 10번에 자체감사를 한바 있습니다. 감찰활동도 4회에 걸쳐가지고 한바 있고, 감사를 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갖다가 각 실과를 통해가지고 903건을 적출을 해 가지고 이건 소소하게 어디 쓰레기 봉지가 많이 쌓여있다든가 어디 가로수 가지가 넘어져가지고서 정리를한다 이런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891건을 처리를 했고 현재 조금 장기적인 문제인 12건은 현재 미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와같은 일을 계속해 나가고 6개의 자체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공직기강이라든지 시민불편사항 이런 것을 해결하는데 더욱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아홉번째 비상대비 자원관리입니다. 인력동원자원이 총 3,327명중에서 면제, 보류 이런 것을 전부 빼놓고서 현재 동원자원은 381명을 중점 관리하고 있고 주민신고망은 2,780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력동원 자원조사를 전수조사를 해서 작업을 하고있고 을지연습을 8월20일에서 26일 까지 5박6일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약 1주일정도 늦게 시작을 했고 내년에는 실제 훈련이 있는데 금년도 을지훈련에는 남북교류라든가 협상관계로 해서 실제 훈련은 일제 안합니다. 그리고 대외홍보, 관람, 그전에 초청을 하고 하는것도 했는데 이것도 금년에 안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행정 내부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열번째 민방위시설 장비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비상대피 시설을 109개를 갖고 있고 급수시설을 금년도에 1군데 추가해서 17개가 되겠고, 경보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운영관리 착오없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고암 동네 체육공원에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을 110톤 규모로 새로이 시설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계상된 민방위 노후장비 보강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부적합한 비상급수 시설은 폐지를 하고 신규지정하는 사업을 하겠고, 자가발전기도 새로이 한군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에 의용소방차고는 50%, 덕산에 의용소방차고는 부지해결이 최근에 되어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8월중에 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3p 민방위대원 교육 내실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민방위대원 3,966명을 1명도 빠짐없이 전부 보충교육을 해 가지고 끝냈습니다. 상반기 7월1일로 달라지는 것이 민방위 편성대상 인원이 그전에 50세까지인데 45세로 5년이 단축이되어서 4,010명이 자원이 제외됩니다. 민방위대원이 그전에 21,800명 되는데 지금현재 17,929명으로 줄어듭니다.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민방위 기본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아울러서 민방위를 순회하면서 생활 민방위를 해 가지고 전기라든가 일상적인 시민들이 재해 이런데도 보호가 되도록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열두번째 경보시설 제천구매소 문제는 지난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한 답변한 내용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열세번째 지방행정 종합정보화 업무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주전산기, LAN이런걸 설치를 했고, 초기자료 전환을 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예산도 집행을 했고 잔액이 3,200여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에 지출에 따라서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산화 자료를 구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료구축을 해서 9월달에 시범운영을 해서 10월달에는 민원이라든가 환경, 지역산업, 농촌, 보건복지분야가 전부 정보전산화가 되는걸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고, 구내 정보통신망을 분배를 하고 다는 안되지만은 전자결재시스템이 중앙단위 행자부 이런데서 시도하다가 불편사항이라든가 여건이 성숙이 안되어가지고 다 보류내지 방치상태에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이것은 언젠가 해야될것으로 봐가지고 하반기에 자치행정과하고 기획담당관실중에서 간단한 업무라도 시범으로 하는 업무를 지정해 가지고 시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전국에서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시 육성은 충북도가 진천서 가장 잘 쓰는 시로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과 일환인데 사실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해서 이것은 금년도에 인터넷이나 전산에 대한 파격적인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추진했던 것이 도하고 맞아 떨어져서 저희시는 도에서 하는거 이상으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여러 가지 자료 홈페이지도 보강을 했고 그다음에 민원접수도 인터넷으로 받아서 처리하고 있고 직원들한테는 상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은 E-mail주소 다 부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검색대회도 개최를 했는데 888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것도 해봤고 하반기에는 민원 시민의 소리를 접수하는 그런 코너를 좀더 내실있게 운영하고 민원실에도 언제든지 와가지고 검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수 있게끔 시민회관과 본청민원실에는 정보검색용 PC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을 12마을에 대해서 마을회관 이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산하 공무원에도 전산정보 인터넷해 가지고 어떤 좋은 시책이 없느냐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봤는데 32건이 접수되어가지고 현재 검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5만이 제천시 인구가 대충 된다고 하는데 15만번째 들어오는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람한테는 경품도 주는걸로 하고, 본상, 아차상 해서 14,999번하고 15,001번을 3명을 할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은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천시민 자치강좌, 의회에서 많이 권유한바도 있고 또 금년도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하반기에 8월달 말부터 해 가지고 현재 한국자치개발연구원하고 계약 직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많이 싸게 할려고 원래 170만원까지 나왔던 것을 깍고깍고 여러 가지 조정을 해 가지고 잠정으로 120만원까지 얘기가 되어서 계약만 성사되면은 바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제2건국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자체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1,200만원을 가지고 민간단체에서 제2건국,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을 시민계도활동, 시민의식활동, 홍보활동하는 사업을 선정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100여만원씩 지원해 가지고서 시민계도사업, 질서사업을 할 때 예산을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차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감사 주요 지적사례 공개입니다. 1단계로 현재 핸드오피스에 행정자료실에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제천시의 자체 감사정보사례를 인정하고 2단계로는 타시군 감사 지적사례를 우리 시하고 연관되는 것을 추가로 입력을 해서 공무원들이 거기 들어가면은 이런 일은 이런 유형으로 지적을 받고 이런일은 문제가 되는구나 알수 있게끔 전부다 공개를 합니다. 그런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야간 교육입니다. 생업에 지장이 없게끔 야간에 보충교육을 해 가지고 원하는 사람들 해 가지고 상반기에 179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것을 한번 더해 가지고 하여튼 한명이라도 민방위교육에 불참하는 사람이 없도록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주민을 위한 열린 정보교실 운영입니다. 아까 잠깐 정보전산화때 얘기를 했지만은 주민들에게 어떤 정보전산화 인터넷을 쓰는 이런 교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교육을 시범으로 상반기 한바 있고 하반기에는 시민정보화 에이전트라고 그래가지고서 461명을 공모를 해 가지고 현재 세명대학교 정보처리 평생교육원에서 3일로 해 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에이전트에 임명장을 줘가지고 주변사람들한테 전산이나 필요성, 이렇게 한다는 것을 홍보계도하는 이렇게 하고 본인에게도 능력을 부여하는 이런겁니다. 초중고등학교 14개에 컴퓨터 교육실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생 29명을 고용해 가지고 거기 오시는 분들을 전부 홍보해서 1대1 대면교육이 되도록 홍보를 하도록 이런것도 하고있고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55세이상 시민해서 대원과학대 협조를 얻어가지고 무료교육도 한바 있습니다. 이와같은 일들을 앞으로 계속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7p를 열어 주시겠습니까? 7p에 보면은 공직자 후생복지 증진에 대해서 공직자 배낭여행을 실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하반기중에 30명 정도로 해서 항공운임 및 체제비 20% 정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라는 어디 선정이 되어있습니까?

나라를 우리가 지정을 해주는게 아니고 동남아 지역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일본, 싱가폴,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동남아 범위내에서 구라파쪽에는 기간이 너무 많이 들고 예산도 많이 들고 본인한테 부담이 되어서 한정을 해 가지고 본인이 3～4명이 그룹을 짜가지고 우리가 어느 나라로 가겠다고 지정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하고 여권발급, 수속까지 배낭여행 그대로 해서 본인이 그룹별로 해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걸 물어보는가 하면은 후진국에 가서 우리가 뭘 배워오겠습니까? 가능하다면은 선진국 위주로 해서 실질적으로 내용있는 여행이 되고 배워오게끔 이렇게 하면 나라를 선정해 주는게 바람직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쭤봤습니다. 세부 집행계획에 따르면은 여행기간을 휴가기간으로 충당한다고 말씀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휴가기간에 제천시 예산을 집행해도 괞찮은 겁니까?

그건 상관 없습니다.

괞찮습니까?

예, 공무여행으로 허가를 했는데 그대신 휴가기간에 대한 별도의 휴가를 본인은 못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출장으로 처리할 특별한 사유나 이유가 있습니까?

출장은 아닙니다.

이왕 보내준다고하면은 출장으로 보내주면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한정된 비용으로 적어도 이렇게 하더라도 60만원 평균이 됩니다. 일본, 대만, 이렇게 동남아 구역으로 해 가지고 60～65만원정도 1인당 지급하는데 그래서 현재 30명으로 해 가지고 2,000만원 예산했는데 그룹별로 한다면은 6～7개 그룹이 나가게 됩니다. 더 확대하기에는 예산이 2개 그룹해 가지고...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휴가기간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것도 명분에 안받는다고 봅니다. 이왕이면은 해주는거 출장으로 해주고 휴가는 휴가고, 휴가기간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배워오라고 보냈을적에 보고서를 휴가기간에 무슨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의무적으로 얘기할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왕에 파격적으로 해주는거 출장으로 처리해서 보내줘가지고 기대효과를 높일수 있고 많은 것을 배워와서 우리 제천시정에 접목시킬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않느냐 파격적으로 해주자 이겁니다. 이왕 해주는거,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압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공무여행에 심의를 해 가지고 공무여행을 그러니까 절차는 출장입니다. 비용은 그것만 준다 이거예요. 대신 갖다오신 분들은 거기갔다오고 휴가를 가고 이러면은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갔다온 사람은 휴가는 별도로 가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휴가로 대체해서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절차는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성질이 다른 겁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타자치단체에 예도 봐야겠구요. 비교도 해야될거 아니겠습니까? 또, 남이 한다고 해서 그런 절차를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시에서 만큼이라도 파격적으로 해주자 이겁니다. 왜 출장은 출장이고, 휴가는 휴가지 사생활 침해하는거 아닙니까? 그것을 특혜시비를 논하기 이전에 우리시만이라도 이왕에 보내주는거 좀 알차고 내실있게 배우게 할려면은 기대효과를 보여줘야할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시에서도 베푸는게 많아야 되지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박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분명하게 지금현재 구조조정이라든가 해 가지고 사람이 전부 금년도 32명이 줄어가지고 공무 국외여행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람들도 해 가지고 5박6일이면 일요일 껴서 일주일인데 갔다오고서 또 휴가를 가는 것을 우리가 휴가를 갈수 있다고 해 가지고 공문지시는 할수 없습니다. 그외에도 본인이 휴가기간이 보통 15일 내지 20일경이되니까 그외에도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공무원 본인이 연가를 내서 갈수도 있는겁니다. 그런데 휴가기간을 제외하고서 이것을 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름휴가를 통상적으로 가는거에 대해서는 그기간은 가지 말아라, 그것을 대체한다 그것은 해야됩니다. 지원도 안받고, 여기서 일하는데 그사람은 갔다와서 휴가가고 그런다 하면은 업무의 공백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직원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선이 가장 적정하게 공감되어있고 그래도 혜택도 주는 쪽으로 가장 좋은 모양새가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의 방안을 찾은 것이 여러안을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이안이 비교적 마땅하다 해서 저희들이 결정한겁니다.

제가 질문을 자꾸 드리는 것은 이분들을 보냈을적에 포상차원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출장으로 처리해도 되지않느냐 명분이 있는거 아니냐, 지금 구조조정이다 뭐다 침체되어있는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포상차원에서 보내는건 아닌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휴가기간으로 공무여행을 심의를 해 가지고 휴가기간으로 삽입해서 하는거는 나름대로 있습니다. 연말에 휴가수당이라는게 나오는데 공무용으로 하면은 여행갔다오고 다른사람들 휴가갔다오고 이래가지고 그사람들은 출장공제를 안해주면은 하루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은 직급에 따라 다르지만은 5～6만원씩 되는데 그돈을 그사람들 더 타는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하여튼 이왕에...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정에 접목시키는거 아닙니까? 타 자차단체보다는 파격적인 예우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보내야지 좀더 효과도 극대화 시킬수 있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는 시범사업이니까 뜻은 이해하고 운영하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계속 확대 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길남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 보다 먼저 조동현 자치행정과장님 이하 자치행정과 담당님 여러분들 2000년 하반기 많은 업무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열심히 일을 추진해 주시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본인은 그동안 산업도시위원으로 있다가 이번에 하반기 총무사회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질문이라기 보다 보고를 잘 듣고 하반기 업무계획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p에 보면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활성화 해 가지고 사실 자매결연 여러군데 맺을수록 좋은거 같은데 우리가 외국에도 미국에 맺었고 제 생각으로는 자매결연이라는게 많이 맺어도 좋겠지만은 여기저기 많이 맺는것만이 좋으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여러군데 많이 맺을수록 좋다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를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하신데 많아서 좋고, 적어서 나쁘고 그런걸 떠나가지고 적정한 제천시에 기관단체로 봐가지고 상호 협의하고 업무를 조정하고 교류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이 가장 알맞다 했을 때 국내라면은 제가 봐서는 1～2개, 국외라도 1～2개 정도 많으면은 2～3개정도선이 적정하지 않느냐 그이상은 일선 우리시의 규모로 봐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한 개씩 한 개씩 한다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은 여러 가지 여건상 2개씩 해도 무난하지 않느냐 그정도 선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본인 생각도 이게 자매결연이라는게 여러군데 여기저기 자꾸 맺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디하고 맺어서 정말로 다양하고 제대로 잘 운영이 될수 있도록 운영이 되는것이 중요하지 여기저기 많이 맺어서 서로 요란스럽게 이렇게 되는 것은 좋지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려본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8p 보면은 행정구조조정 인력감축문제에 대해서 보시면은 우리가 IMF 이후 행정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노력도 하시고 어려웠었는데 그나름대로 잘 풀려나가는거 같습니다. 올해도 보면은 자체적으로 정원감축이 35명이나 되어서 무리가 없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그렇고 올해도 보면은 그냥 명퇴로 해서 본인들이 다 원하는것이지 잘랐다는 것은 없죠?

인위적으로 퇴출을 시킨 것은 없고 본인의 원에 의해서 다 한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저희 건전생활 체육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p 2000년도 성숙된 시민의식 배양입니다. 살기좋은 제천건설을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도 성숙된 시민의식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에 상반기중에 믿음을 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마을 사랑운동을 비롯한 사회단체 기초질서 지키기 아름다운 도시가꾸기등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칭찬사례도 100여건을 지금 수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 단체를 비롯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주축으로 시민의식변하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마을 사랑운동도 지속 추진해서 우리마을 사랑운동이 지역사랑, 나라사랑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힘든 일이기는 하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봉사활동이나 깨끗한 도시 만들기 불우시설 위문등의 활동에 주력을 하고 연말에 우수단체에 대한 표창과 행사비 지원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p 새마을회와 바르게단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두 단체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런 관계로 타단체에 솔선수범할수 있는 단체 그리고 시민의 칭찬받는 단체가 되도록 육성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 새마을회에서는 우리마을 사랑운동과 행락질서 계도, 불우이웃돕기에 주력하겠으며, 바르게 살기는 청소년 보호라든가 성범죄, 가훈 써주기등 주로 충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충북희망 21추진 운동입니다. 이것은 도민운동으로 추진하는 운동으로서 도에서 도민 다수에게 설문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설문결과가 가장 취약하다고 나타난 것이 주정차 질서, 그다음 경조사 질서, 휴대폰질서, 이렇게 세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도에서 세가지 추진운동을 희망 충북 21운동이라고 명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3가지 뿐만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깨끗한 도시가꾸기 그리고 제2건국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기초질서운동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는 주로 교통과에서 경조사 문화개선은 사회과에서, 그리고 휴대폰 예절지키기는 저희 건전생활체육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각각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중에 도에서 계획된 운동으로 하반기부터 중점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운 정이 있는 사회, 양보와 여유가 있는 질서 사회를 만들자 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연말에 도 평가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p 주민소득지원금 융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이것은 가구당 2,000만원 그리고 연리 5%, 2년거치 3년 균등 상환조건으로 융자금을 소득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억5,9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7월 현재는 2억5,1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도 희망하는 융자대상 주민 모두가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되 총 자산금이 15억8,200만원인데 자산범위내에서 5년 상환기간을 감안해서 융자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p 장학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시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말이면은 약 자산이 15억5,000만원으로 조성이 될것으로 전망이 되구요. 금년도에 75명의 장학생을 선발해서 상반기 3월달에 2,500여만원을 지급을 했고 하반기에는 9월30일쯤 대학등록이 마감되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통장으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5일날 장학생들을 위해서 제천사랑 1일 투어를 계획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장학생과 이사진들이 함께 우리지역에 상수도사업소, 매립장, 환경사업소를 둘러보고, 청풍권, 만남의광장, 문화재단지, 촬영장등을 돌아보고, 유람선을 승선하고 자양영당까지 돌아오는 이런 1일 투어를 실시해서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또 아울러 연말에는 장학인의 밤도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주민의 생활불편해소와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시설로 저희 상반기에 81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경시 승인해 주신 포괄사업비 5억원을 장마가 끝나는 시기에 맞추어서 다수주민숙원사업중 꼭 필요한곳을 선정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행정감사시 현장을 돌아보셨습니다마는 다소 매끄럽지못한점은 즉시 보완 조치하고 금후 부실공사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오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오지개발대상이 덕산, 수산, 백운면으로 지난 10년간 투자를 해서 다시 5년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3개면에 집중 투자할 그런 예정입니다. 면별로 20억을 2년에 걸쳐서 집중 투자개발하며 1차년도인 금년도에는 10억9,800만원을 덕산면에 집중 투자개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사업은 덕산면에 완료되었고 하반기에 교량과 농로사업이 남아있습니다. 조속히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p 옥외광고물관리와 불법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는 우리시의 특수시책인 깨끗한 도시 가꾸기하고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10월로 예정된 아셈(ASSEAM)회의라든가 2002월드컵이라든가 국제행사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광고물을 일제 조사한결과 12,662건으로 조사가 되었고 그중에서 182건이 정비대상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7월1일부터 8월31일 까지 양성화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광고물은 상반기중에 574건을 신고처리했고 29,000여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수시 광고물이 많습니다마는 정비를 완료했고, 또, 광고물이 수시 발생되는 관계로 인해서 정비하는데 따르는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반기에 불법행위자는 엄중처벌하고 양성화 대상자는 요건을 구비해서 허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및 국토청결운동입니다. 이것은 매월 1회씩 국토청결운동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매월 실시를 하겠습니다. 행락성수기 합동계도라든가 단속반을 의림지와 왕건촬영장에 운영을 하고 있으며, 도에서 지정하고자 하는 자연환경 명소 100선과 10걸에 우리지역 명소가 다소 지정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과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p 청소년 육성사업의 내실화입니다. 날로 심화되어가고있는 청소년에게 건전한 삶의기회와 활동의 기회를 부여하므로써 이들의 정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난 5월청소년 한마음 축제를 비롯해 청소년 어울마당등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한 청소년과 꿈나무를 발굴 표창하고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에게 유해환경을 제공하는 자는 과징금을 부과 상반기중에 3,100만원을 징수하기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해서 특히 모범청소년을 육성 발굴표창하고 연말연시나 졸업시즌때에는 청소년 조기귀가를 위한 사랑의 종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방학기간인 지금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8월3일과 4일 양일간에 청소년 수련관에서 청소년 사랑나누기 행사도 지금 준비중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11p 시민의광장 조성공사입니다. 현공정이 약 50%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승인하여 주신 그런 사항이므로 아주 견실하고 아름다운 시설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월중에 지금 모든 공사를 마치고 10월 의병제 행사를 이곳 광장에서 개최할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p 전국대회 유치입니다. 이것은 다아시는 바와같이 상반기중에 핸드볼, 종별 육상대회등 5개 종목을 유치를 해서 시민들에게 질좋은 체육경기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제천을 찾음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하반기에는 문광부장관기 탁구선수권대회, 그리고 삼성화재컵 제1회 전국 대학배구대회, 그리고 프로축구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경기에 최소의 경비를 지원하고 내실있는 경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간 확충인데 우리 시민들이 바쁜 일정속에서도 여가를 활용한 체육활동을 통해서 마음과 몸을 다지는 기회를 보다 가깝게 제공하기 위해서 소규모 체육시설을 정비하고 21개 체육교실을 원활히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14p가 되겠습니다. 길거리농구대 설치도 기존 시설이 41개소, 금년도 기 시설한 것이 10개소 해서 51개소인데 이것을 보다 많은 청소년이 활용할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지역이 있다라면은 추가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5p 장례지원반 운영입니다. 이는 위원님께서도 미리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보다 나은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일부 상가에서 건의된 의견을 수렴해서 소형접시라든가 작은 간장종지라든가 이런 기물을 추가로 확보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대로 보다나은 서비스로 고마움을 느끼는 장례지원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막이나 근조기도 매일 쓰고 비바람을 맞다 보니까 좀 지저분해지고 했는데 세탁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수시책 몇가지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목 정도로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마을 사랑운동입니다. 앞서 시민의식과 관련해서 언급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건강한 마을, 인정이 넘치는 마을, 깨끗한 마을, 그리고 변화하는 마을을 목표로 세부사항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마을 사랑운동을 새마을회가 주축이 되어서 바르게 살기, 제2건국위원회등 단체와 연계해서 아까 말씀드린 희망충북 21 운동과 함께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역단위 국민운동이 사람사람 개개인의 마음을 통일하는 일이라 결코 이것이 쉬운일이 아닙니다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둘째는 칭찬하기 운동입니다. 이것도 앞서 보고드린 우리마을 사랑운동과 연계해서 칭찬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때가 남을 시기하고 이웃을 험담하고 이런 일이 많은데 그런 것을 자제할수 있도록 칭찬하기 운동을 전개해서 믿음의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운동으로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일만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칭찬 사례를 발굴해서 널리 알리고 칭찬대회 개최도 신중히 검토하여볼 그런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8p 새마을 바르게단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운영은 읍면동 단체간의 선의의 경쟁으로 조직을 활성화 시키고자 정액보조금에서 일부를 특별지원금으로 재원화 한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단체 회장단에서 자율평가를 해서 연말에 우수단체를 표창 격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넷째 청소년 사랑의 종 운영입니다. 작년도에 청소년보호법이 전면 개정이 되고 청소년 대책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때라 우리시에서도 청소년의 귀가시간을 알려서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각 종교단체와 연계해서 10시에 운영을 해왔던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 연말이나 학생들 졸업식에 중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범 청소년 육성 유공자 포상제 운영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시책의 일환으로 매년 2명씩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좋은 일을 하면은 표창도 받고 다른사람의 칭찬도 해주고 그렇게 하므로써 표창을 받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될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청소년 선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연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반기 업무추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반기 업무보고 잘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우선 한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하시면서 자성할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미진한 부분, 잘못했다 이렇게 느끼신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에 미진한 것이 없을수는 물론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상반기를 거치면서 본 것이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시민과 같이 추진을 해나가는 부분, 국민운동 부분이라든가 광고물 부분, 특히 이런 부분이 행정력이 다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점을 아쉬움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4p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확대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저소득층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상반기죠?

예.

상반기 추진실적해놓고 99년 상반기 융자실적이 2000년입니까? 99년입니까?

그것은 위에 10건에 1억5,900만원이 금년도 나간거 아닙니까? 작년 대비를 비교하기 위해서 99년도 실적을 여기 나타낸겁니다.

금년도에는 실적이 엄청 좋은거네요?

예,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2건이였었는데 금년도에는 10건이나 주민들이 혜택을 본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반기에는 예산이 어느정도 남아있죠?

지금 금년도 당초예산에 3억2,0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억5,900만원인데 7월현재 2억5,100만원이 확정이 되어 나갔습니다. 다소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서 4억정도 확보를 해서 희망자는 전량 주고자 합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렸듯이 우리가 자산이 15억8,200만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상환기간이 5년 아닙니까? 5년간 상환되어서 들어오는 금액을 따져서 범위내에서는 다 금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보고를 드린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연도 보다는 많은 분들이 융자 신청을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하반기에도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거의다 받을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을 하셔가지고 혜택을 많이 볼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문제가 제기될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사실 융자가 되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회수를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보증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더러는 혹시 보증인을 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반드시 보증인을 세워야 된다는건 아시고 혹시 주민이 말씀올릴때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p 제천시 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는 중에 하반기에는 장학인의 밤을 갖다가 한번 열어보겠다, 추진을 해볼 의향이 있는걸로 과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장학인의 밤 참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학생들한테 격려가 되고 이런 도움이 되는 진짜 아이들 사기가 앙양이 되고 이러는 밤이어야지 우리가 제천시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전시효과를 내기위해서 하는 밤이라는 것은 아이들한테 상당한 심적인 부담을 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런걸 유념하셔가지고 생색내기 밤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예.

크는 아이들 자존심 상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예.

그런 것 유념하셔가지고 이것도,

이것은 일단 이런 계획인데 아직 확정은 아니고 신중히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을 유념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겨주시면 6p에도 하반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5억 정도죠?

예.

이게 하반기 추진해야될게 5억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8월10일 정도되어서 발주를 다 끝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발주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혹시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은 저희가 대게 이지역이 7～8월 장마가 있어서 장마 끝나는 시기에 조사를 해서 발주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발주를 해 가지고 8월달에 발주를 하면 농기구나, 농기계나 차량이나 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주리라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저는 적절치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포괄사업비로 있던거 일부는 시행이 되고 지금 말씀드린건 추경에 확보해 주신거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죠. 그걸 가지고 하는데 일부 지금 급한 것은 선정이 되어서 나갔습니다마는 그 이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마가 끝나고 장마로 인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사업선정을 하면은 그것은 부득이 가을공사지 지금 당장 8월에 착공은 안되리라고 그렇게 됩니다. 조사해서 설계해서 발주하다보면은 가을공사가 되리라고 봅니다.

발주시기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발주를 하더라도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서라도 어떤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후준입니다. 2000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p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운영 및 집행은 회계담당 공무원의 업무연찬으로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으며, 상반기에는 회계담당 공무원 보수교육, 예산집행 사항에 대한 점검, 전산 프로그램 기능보강등 집행환경을 개선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회계업무 능력배양을 위한 보수교육 자금소요판단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운영 및 집행, 불용예산 방치 근절대책강구, 세출전산프로그램의 내실운영을 통하여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p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는 예산편성에 제외되는 보관금으로서 예금 성격에 따라서 일시예탁, 장기예탁을 통하여 원금이자가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상반기에는 22억7,000만원을 위탁받아 관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보관금의 종류 및 기간별로 구분하여 자금이 무단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p입니다. 계약업무 집행은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등 각종 계약업무를 적법, 엄정하게 집행하여 공정성을 유지하고 지역 중소제품의 구매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토록 하겠으며, 상반기에는 274건의 337억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경쟁입찰의 철저한 집행과 계획업무의 적법성,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수의계약의 공정한 집행이 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시설공사 하자점검 확행은 상반기에는 807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하자발생 10건을 발견하여 국고는 9건은 조치완료하였으며 1건은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820건을 대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여서 하자부분이 발생시에는 완벽하게 재시공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입니다. 물품관리는 상반기에는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정수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정기재물조사를 통하여 발생한 불용품에 대하여는 재활용, 관리전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p입니다. 관용차량관리는 저희 총 71대중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23대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을 철저히 하고 안전운행이 생활화 되도록 지원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p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는 토지가 2만여필지에 건물이 358동에 대해서 상반기에도 대부료 부과 실태조사 영조물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하반기에도 국유재산 대부료 부과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p입니다. 행정재산의 도로의 공유지 정비사업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모산동, 장락, 고암, 흑석동 및 봉양읍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p입니다. 주요재산 매각은 구청사 및 서부동 지도소에 2건은 지속적으로 매각 및 임대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기타 주요재산 매각은 어제 2000년도 2차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재산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p입니다. 소규모재산 매각은 57p 2만㎡에 대해서 9월중에 매각토록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p입니다. 청사관리는 상반기에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운동장에 잔디를 식재하였으며, 직원복지시설인 탁구대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사에 안정적인 관리와 조경수 보호 및 주변환경을 쾌적하게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14p입니다. 시설물 개보수 및 보강사업 추진은 상반기는 민원버스 승강장 설치, 정화조 찻집관로 연결,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화장실을 개선하겠고, 엘리베이터 교체와 창사 주위에 주차장 차선도색을 공사를 실시해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연길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반기 업무보고 잘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p를 열어 주시겠습니까? 계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금년 상반기중에 계약문제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사례가 몇건이나 있었습니까?

금년에 2건 정도 되는걸로 아는데요. 확실하게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언론에 얼마전에도 보도가 되었었죠? 환경관리과 부서업무때문에,

예.

근간에 입찰본거죠?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건데 우리 제천시에서 적격심사를 하면서 자격제한을 너무 좁게 두는거 아니냐 그러면 특정업체 운운, 별소리가 다 나는데 폭을 규제를 갖다가 좀 완화시켜가지고 넓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여러업체가 참여하는 기회를 줄수 있게끔 말입니다. 그러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십시요.

계약업무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렸지 회계과장이 용의를 가지고 폭을 넓게하고 좁게 할 수는 없는것이고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사업소에 그것도 그건 어디까지나 특허업체이기 때문에 특허라는 것은 하나의 특허가 혜택적으로 특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보호하는 범위내에서 나가는 것이고 저희들은 유념하는 것이 우리지역에 박연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되도록은 여러사람이 참가하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편법을 쓰면서 법을 어겨가면서 폭을 넓히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재량이라는 것이 있는겁니다. 경리관의, 그 재량의 폭을 최대한 확대해석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용의를 여쭤본거죠. 법을 어겨가면서 확대할수야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보면은 청주권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확인은 안해본겁니다. 앞으로 분명히 확인을 할겁니다. 플러스 7개, 마이너스 8개가 공개가 된다는 얘기가 이겁니다. 그런 말이 선례가 안나오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한번은 확인합니다.

100번 확인해도 좋습니다.

그런 설이 안나오도록 각별히 조심을 해달라 이겁니다. 물론 우리 경리관이신 총무국장님 계시지만은 이런게 흘러나갈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도 많이 이런 말이 나오니까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거 염두에 두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어떤 시행정에 누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길남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업무보고 잘들었습니다. 질의라기 보다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8p 보시면은 관용차량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어요. 관용차량 보유현황은 총 71대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71대에 대해서 기사분들이 다 있습니까? 기사분들은 몇명입니까?

지금 전체가 51명인가 차량숫자에 70%정도밖에 안됩니다.

70%정도,

예.

제가 물어본 것은 주로 이제 본소에는 모르겠는데 돌려가면서 할수도 있고한데 면단위로 보면은 거의가 기사들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면에 두사람있는데가 세군데 있구요.

두사람있는 데가 있고 아주 없는데가 있고,

없는데는 없습니다. 하나씩 다 있습니다. 없는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71대가 전부 꼭 필요한 대수인가 여쭤보고 싶어요. 꼭 필요해서 있는 대수입니까?

현황에서 나와있지만,

필요치않은 대수는 없나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차량대수는 구조조정과 연계해서 필요치않은 것은 전부다 폐차시키고 또 인원도 줄여나가고 이런 실정입니다.

71대는 꼭 필요한 대수다. 차량 기사들인 70%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하반기 업무계획 세워가지고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 차질없도록 잘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