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1.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관리국소관 나. 교육위원회소관(의사국) 다. 법무감사담당관실 라. 학무국소관 마. 강남·강북교육청소관

울산광역시 부교육감 정영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울산광역시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총괄설명)

정영선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광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검토의견에 대하여 해당 실, 국, 사업소장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성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만 전부 해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있는 겁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수립된 계획을 기초로 하여 예산편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교육비특별회계 재원을 80% 이상을 중앙 및 외부재원에 의존하고 있고, 자체 재원은 극히 미미하고 재원확보의 미래 예측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투자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획대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기가 불가능하므로 중장기계획수립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지금 현재 금년 연말까지는 중장기계획을 완료할 계획으로 2000년에서 2004년까지의 중장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423억300만 원 계상후 1회 추경예산에 54%인 229억9,900만원의 예산이 과다하게 삭감되어 예산편성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9년도에 승인받은 지방채 252억7,800만원을 발행하지 아니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줄었으나 동 금액은 우리 청의 자금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차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동 금액을 포함시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은 445억8,200만원으로 당초 추계한 세계잉여금보다 5.2%인 22억7,900만원이 '99년 결산결과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매각 수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의거 반드시 당초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용연초등학교 12억5,900만원 등 10건의 재산매각 수입은 당초 1,000만원보다 18억3,8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설명드립니다. 당초예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재산매각은 모두 반영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반영한 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용연초등학교 재산매각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매수자가 (주)극동으로 지정되어 '99년말까지는 매수하여야 함에도 매수자의 재정사정으로 매수가 되지 아니하다가 금년 9월말까지는 매수토록 하겠다고 하여 금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기타 재산매각은 대부분 공공용지의확보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도로편입부지로 동 재산들은 자치단체의 매수협의에 의하여 매각이 확정되는 재산으로 당초에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47페이지, 153페이지, 160페이지에 있는 삭감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편성이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안학교 개교준비 경비 1억3,000만원, 교원인건비 48억8,591만1,000원, 예비비 16억7,354만1,000원 이것이 편성이 과다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에서 예산이 과다하여 삭감되는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정확한 소요액을 계상하지 못하였거나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는 당초예산 편성시에 소요액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추경시에 과다하게 감액이나 증액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원인건비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추정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 그래서 이런 인건비들이 과다하게 설정된 점을 설명을 올립니다. 그리고 대안학교 개교준비 경비 1억3,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당초예산에 대안학교를 학교로 설립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아니고 교육연수원 분원으로 됨에 따라서 예산과목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금번추경에 삭감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하고 난 뒤 개교준비에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2억7,000만원으로 사용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16페이지, 317페이지에 있는 신설 삼정초등학교 교사신축비 41억1,600만원의 사업비는 공사기간이 2000년11월1일에서 2000년2월28일까지로 1회계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하는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것이 이월사업보다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 사업은 대개 2년의 공사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학교신설 예산은 중앙의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고, 자체 재원이 극히 미비하여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등 학교신설 예산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원확보의 미래예측이 불투명하여 계속비사업처리가 불가능해서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예산서 47페이지, 353페이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방채발행 사업인 교원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차입조건, 차입시기, 상환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의 정년 조정기간의 마지막 해 로 명예퇴직 희망자가 당초 예상인원보다 크게 늘어남에 따라 신청자 전원을 수용하기 위함입니다. 2000년8월말 퇴직예정자 인원은 90명에 달합니다. 차입조건은 2년거치3년분할 상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자는 8.25%입니다. 재특인 경우에는 우리가 7.25%이고 이자차액은 전부 변동금리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직접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입시기는 저희들이 2000년12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금사정에 따라 조정도 가능합니다. 상환계획은 교육부의 교부금으로 2001년 3억6,000만원, 2002년에 3억6,000만원, 2003년에 18억1,400만원, 2004년 16억9,400만원, 2005년 15억7,400만원 이렇게 해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예산서 46페이지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99년에 발행승인한 지방채발행 대상 사업중 '99년도에 185억9,800만원이 지출되고 149억8,700만원이 이월되어 이월된 금액만큼 지방채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252억7,800만원 전액을 세입예산에 계상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차입시 대출이율이 8.25%이고 자금운용이율이 6.8%보다 높아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융자받는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 지방채의 발행시기는 사업의 진척정도,자금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기에 조달하며, 지방채발행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라도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지방채 발행을 연기할 수 있으나 지방채발행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늦어도 당해연도 회계연도말까지는 자금의 차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청에서는 지방채발행 대상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였기에 현재까지 발행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357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인 교단선진화사업의 필요성과 한도액 및 시기의 적정성에 대하여 설명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과 목적은 교단선진화사업은 교육정보화사업의 일부분으로 당초 2002년까지 완료코자 추진되어 왔으나 대통령 새천년 신년사에서 2000년도내에 조기 완료토록 지시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초·중등학교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여 전통적인 교육방법과 교육내용 등의 교수 - 학습 방법을 개선코자하며, 모든 교과에 질높은 교수 - 학습이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반학급에 멀티미디어 교육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보급목표가 2000년도 내에 100% 보급 완료합니다. 현재 보급률은 교실용 컴퓨터가 75.3%, 영상장치 43.5%입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일반학급 4,773학급에 해당합니다. 보급기자재는 필수기자재가 586급 PC 1대와 영상장치(P-TV, 모니터)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기자재는 VCR, OHP 등 교단선진화 기자재가 해당됩니다. 설치기준은 학교, 학년, 학생규모를 감안하여 설치하되 획일적인 구축을 지양하고 향후 기기 노후화에 대비하여 다양한 형태의 환경을 구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성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는 산업수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교육청에서도 전국 최고의 교육시설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부교육감께서 우리 울산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을 잠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의장님오셨는데 의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교육감, 교육 관계공무원 여러분, 개선된 환경속에서 좋은 환경속에서 지식을 전수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개선에 중점을 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학생들이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조기집행을, 완벽한 집행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계속 고생하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부교육감, 답변바랍니다.

질의가 너무 커서 제가 적절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울산교육의 질 향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향상을 위해서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기 위해서 학교신설, 또 과대규모 학교 감소, 그리고 2부제수업해소 이런 것들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고 추경예산에 요청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교단선진화 내지 정보화사업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학교수업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교실의 수업환경이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실마다 여러 가지 수업보조 기기들을 설치하고 또 PC라든지 정보화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반조치들을 강구하고 있고, 또 연말까지는 정보화를 100% 완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만 말씀을 드리면, 교실수업혁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여명으로 구성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각종 교육연구발표회를 해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교사, 전문직, 일반행정직 공무원으로 교실수업혁신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실수업혁신지원단에서 여러 가지 수업에 필요한 교재, 교구를 개발을 하고 우수한 수업기법을 창안을 해내어서 여러 가지 각종 책자를 발행해서 발급하고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홍보하고 해서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교실수업혁신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대안학교를 지난번에 개교를 해서 학습부적응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1학기에 27명의 학습부적응 학생을 수료시킨 바 있습니다. 2학기에 3기 정도 더 교육을 해서 약 100명 정도의 학습부적응 학생들을 수료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예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울산지역의 야생화를 한 군데 모아서 그것을 학생들에게 그 야생화의 이름을 알게 하고 야생화의 성장과정을 관찰함으로 해서 아이들의 정서함양에 산교육,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원의 사기앙양을 시키고 교원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척과초등학교 폐교된 서산분교에 교원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선생님들의 문화활동, 각종 교과 교육발표회라든지 교과교육에 관한 각종 연구모임이라든지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신명초등학교 분교에다가 저희들이 교원 휴양시설을 임시로 설치해서 선생님들의 복지시설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울산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제일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도 교사의 질향상 또 여러 가지 수업에 필요한 교재, 교구개발 이러한 것들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한 이유는 최근 울산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자녀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간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5년, 10년 후에는 자녀교육을 시 키기 위해서 울산을 찾아오는 교육도시 울산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고, 그 다음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는 주요사업조서가 작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작성이 안되었는데 앞으로는 주요사업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함으로 인해서 작성하는 담당공무원들께서는 현황을 파악하고 또, 교육위원회나 의회에서 충분하게 현황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근 교육계내의 잡음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육계내의 조율을 위해서 이제 방학도 되고 하니까 방학기간 중에 교육청간부공무원께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2학기부터는 교육계 모든 분들이 울산 교육발전을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계속비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청은 대부분이 신설학교가 2월말까지 완료하고 3월 개교를 하는게 대부분입니다. 초등학교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연도폐쇄기가 2월말 아닙니까. 2월말인데 신설학교도 2월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예산을 이월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 번에 결산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계속비사업으로 하면 될 것을 계속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을 시키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 학교 신설예산이대부분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목적사업비입니다. 목적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학교신설비를 50억원을 줬다고 하면 50억원 증액이 A초등학교 신설을 하라는 목적으로 교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30억원만 어느 공사량이 30억원어치 밖에 안된다고 30억원만 예산을 계상하고 20억원을 다른데 쓰게 되면 예산이 목적외 집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전액을 다 목적사업의 예산에다가 편성을 해서 그 해에 공사하지 못한 해당액 만큼은 이월을 하거나 명시이월하는 그런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해설에 나와 있는 책인데요.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은 것을 보면 질의요지는 총공사비를 당해연도에 부담하기 어려워 연차별로 부담할 때, 사업기간 2년인 사업을 계속비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답변은 사업기간이 2년인 사업의 경우도 법상 계속비 대상사업으로 볼 수 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지방재정법 제40조에 규정된 명시이월 제도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하는 회신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오히려 명시이월하는게 합리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적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걸 어쩌면 그것을 가르지 못하는, 이월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면 생각이 달라져 버리는데……. . 오히려 명시이월하는게 낫다하면, 만일 이월도 안하고 2월말까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까?

사용 가능합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지출은 가능합니다.

이월 안하고, 원인행위가 2월말까지는 괜찮습니까?

지출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명시이월을…….

2월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왜 2월로 넘깁니까?

공사상황이 발생되어서…….

보통 3월에 개교하는데 개교하고 난 뒤에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개교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적이 드물어요. 대부분이 개교하는 학교도 이렇습니다. 우선 총 공사가 완성할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개교가 시급하면 1학년 입학생 예를 들어서 학년별 7학급이라면 7개 교실내지 관리실 포함해서 10개 교실만 완성해서 개교를 하고 그 다음 2, 3학년 것은…….

케이스입니까? 2월28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삼정초등학교는 학교부지가 차질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당초 하나빌리지 아파트단지 안에 저희들이 하나공영쪽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기부채납하겠다, 그 부지가 약 50m되는 절개지가 있어서 그 절개지가 경사가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그 밑에 다가 학교를 짓는 것은 사고위험성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기다 학교짓는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해서 학교부지를 다른데다가 확보하는, 부지를 변경함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늦어진 것입니다.

입구에…….

아닙니다. 입구에 있던 것은 포기하고 그 밑에 복지원부지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다 통과해서 매수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입니까?

울산예술고등학교지 싶습니다. 제일 급한데가 송정초등학교에 빨리 강당을 지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10개를 했는데, 반이라도 따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정초등학교 강당은 왜 급합니까?

거기는 특기 체육이 있습니다. 농구부입니다.

특기체육 없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중학교하고 같이 써야 됩니다.

초등학교 3개가 확정되었는데 10개 신청할 때 우선순위를 맞춰서, 가능하면 지역적인 안배를 해서 신청해서, 교육부에서 3개만 할 때 지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선순위로 할 것 아닙니까?

교육부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유서를 써서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읽어보고 지정을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38페이지에 사립특수학교시설비 지원을 기정 1억5,500만원을 편성했다가 삭감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 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에 교부금으로 내려주기로 했는데 교부금으로 안내려주고 재배정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교부금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산정되었던 1억5,000만원을 깠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자기들 사업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올릴 필요가 없어서 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교육부사업이라도 우리 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교부금으로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우리가 예산을 상정했었는데 뒤에 가서 자기네들이 총괄 사업으로 직접 투자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립특수학교는 메아리하고 태연입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직접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45페이지 강남교육장 관사임대료반환금, 앞으로 교육장께서 관사를 안쓰고 환원하는 것입니까?

필요하면 주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회수합니다.

그러면 다음 교육장께서 필요할 때는 주고, 관사가 지정된 것이 아니고 아파트를 임대를 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3페이지에서 140페이지까지입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총괄적인 것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내용을 보면 수정 이유가 전혀 아니에요. 뭣 때문에 수정했다는 이유가 없고, '의정활동용 노트북 구입 1,200만원 감액'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내용이나 이런 것은 이유가 있어서 이것만 읽어 봐도 금방 알 수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한 것은 알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삭감을 했는지, 교육위원회의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에는 전문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만들어요?

의사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계십니까?

갖고 있습니다.

이거 봐가지고 알 수 있겠습니까, 제목은 수정이유라고 했는데 수정이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삭감액수만 적어놓았는데 이게 무슨 수정이유입니까? 예를 들어서 예술고등학교 악기구입 1,500만원 삭감인데 뭣 때문에 삭감했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보세요. 이것하고 비교가 되는지 안되는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 맨 뒤편, 이것은 누구든지 읽으면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미비해서 되겠습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이렇게 잘해 오면 굳이 묻고 답변할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내용은 이유를 들어보고 타당한지 아닌지를 우리도 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삭감조서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노트북구입비를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몇 대입니까?

7대입니다.

7대를 1,200만원으로 살 수 있습니까?

제가 혼동했습니다. 이것은 삭감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400만원으로 보고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대만 하면 안되겠느냐고 교육위원님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1,200만원만 살리고 나머지 1,600만원은 삭감된 부분입니다.

아닌데요. 예산요구액 2,100만원은 무엇입니까?

900만원은 그냥 있는 겁니까?

감액이 1,200만원이고 900만원이 있는 겁니다.

3대분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 제가 답변이 우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참석하지 않는데에서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왜 삭감을 했는지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다는 것이 상당히 당혹스러워서 우둔한 답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면 안됩니까?

예,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라면 그건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학교장연찬회경비는…….

바로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삭감된 부분, 하반기 학교장연찬회경비가 왜 필요해서 넣었는데 삭감이 되었다, 이 내용설명을 해 보세요. 그건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요 연찬회가 나와 있는데 가서 숙식은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것을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밥은 먹고 잠은 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올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감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답변을 드립니다. 하반기 학교장연찬회 경비를 저희들이 조정한 이유는 교원들의 갑작스런 정원 조정으로 많은 교장들이 교체됨에 따라서 연찬회를 통해서 학교장으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자체연수도 해야 되고 또 울산교육전반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학교장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고자 연찬회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 금액은 1박2일이기 때문에 연수원에서, 전반기할 때는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연수원에서 1박2일을 했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학기에도 이런 연찬회를 열어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좋은 연찬회가 안되겠느냐 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정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는 우리가 행정을 해 놓고 우리가 만족도를 조사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객관성이 결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로 하여금 만족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조사를 해야 객관성이 있고 정확하게 조사가 안되겠느냐, 그래서 행정서비스 헌장제정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를 올리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연찬회 같으면 어떻게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연구용역비 2,500만원도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에게 교육예산은 중·장기계획이 없느냐, 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비의 과목을 보시면 알지만 다양하고 복잡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의 전문교수님으로 하여금 전반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가야 중·장기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언양여상 다목적교실 집기구입인데 다목적교실은 지어놓고 안에 집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기 넣는 것으로 해서, 예를 들면 음악실 책·걸상이라든지 미술실작업대라든지 이런 것은 꼭 사줘야됩니다. 미술실 같은데는 엔젤 같은 작업대가 없어서는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는 집기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예술고등학교 악기구입비를 상정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과의 관현악기하고 미술과의 8가지 기자재가 부족해서 더 사주는 것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신고등학교 교실조도개선 8,000만원 올린 것은 우신고등학교는 조도가 각 교실마다 300룩스인데 여기는 150룩스 밖에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는 고등학교는 거의 다 되었는데 조금 미진한데가 우신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 울산고등학교 이런 데 몇 개 교실이 미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신고등학교부터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일고등학교 옥내소화전 개·보수하고 제일고등학교 옥상방수인데 교사동에 옥내 소화관로가 노후 되어서 비상시에 대비하고자 소방관로수선비를 올렸고 비가 오면 교실에 물이 새는 교실이 있어서 이것을 고치고자 해서 옥상방수공사비로 책정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울산여상의 급식소 주변 정비공사입니다. 기존 노후건물 철거후에 급식소와 특별교실을 증축했으나 주변정리가 되지 않아서 학생들에게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인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울산여고 진입로 및 주차장포장공사인데 교문진입로의 노후로 우천시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을 주고 민원인의 편의와 교직원 복지향상을 위해서 주차장포장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소고 조경공사는 신설학교인데 조경공사를 반쯤하고 반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반을 마저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언양여상 연결통로인데 급식소와 본관과의 연결통로를 설치해서 우천시 학생들이 비를 맞지 않게 통로를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연과학고 외벽개선인데 교실외부에 단열시설이 없기 때문에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고 해서 외벽에 단열재를 설치하는데 18실입니다. 그래서 6,48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효정고 건물외벽개선인데 여기도 건물이 노후해서 보온시설 등을 보수해서 학생편의를 제공하자는데, 이것도 신설학교나 같은데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서 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남창고 오수정화조입니다. 오수정화조가 용량이 부족해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의 이것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들꽃학교설치비 개·보수입니다. 들꽃학교는 특히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울산은 공해도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 하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울산에 오래 사신 분들이나 여기서 조상 대대로 살아오신 분들은 울산만큼 천혜의 자원이 풍부한 지역도 많지 않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신불산을 비롯한 아주 경관이 아름답고 우리에게 건강을 줄 수 있는 산들이 있는가 하면 천혜의 바다가 있습니다. 일부 공단지역의 바다는 오염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오염되지 않은 바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화되어 있는데 공업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는 우리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나는 나무나 풀이름을 제대로 모르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들꽃학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적어도 정서함양은 물론이거니와 국가관을 확립시키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나는 꽃이 어떤 꽃이 있으며 이 꽃들이 정말 좋은 꽃이구나, 지금 시중에는 거의가 외산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꽃들입니다. 순수하게 우리 들에서 산에서 자라는 꽃들을 채집해 보고자 해서 들꽃학교를 세우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시행하는 이 분야에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올립니다. 다음에 방어진중학교 OA시스템인데 이것은 초등학교는 교무실에 OA시스템을 만들기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는 선생님들이 담임위주이기 때문에 각 교실에 책상이 다 있지만 중학교 이상부터는 전부 교무실에 선생님들이 모여 계십니다. 그래서 사무자동화는 해야 되겠고 해서 차츰 차츰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일환으로 방어진중학교에 OA시스템설치비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주전초등학교는 동해초등학교와 통합된 학교입니다. 그런데 운동장에 놀이기구가 적고 학생수가 적다는 이유로 놀이기구나 이런 것도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있긴 있어도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에 이중창문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앞에 지은 교실에는 이중창문이 안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수업에 상당히 지장을 주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높이뛰기나 매트, 운동기구도 없는 편이고, 이런 것은 약 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올렸고 이중창 교체는 4,700만원의 예산을 올렸고 놀이기구는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3번째는 청량초등학교 교문진입로포장 및 교문설치입니다. 진입로 포장을 안해주면 정말 어렵습니다. 교문이 좁아서 행사가 있어서 버스가 들어오려고 하면 버스가 못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척과초등학교 배수로 추가공사입니다. 척과초등학교는 위원님들께서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에는 논입니다. 지반이 논보다 좀 낮습니다. 배수로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물이 넘쳐서 운동장에 바로 쏟아집니다. 논물이 바로 쏟아지도록, 논보다 낮게 되어 있습니다. 더 심하면 교실까지 침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로를 꼭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2,99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온양초등학교 교사외부 도색은 너무 험해서 칠해줘야 안되겠느냐 해서 1,500만원 올렸습니다. 삼정초등학교 교실바닥교체는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바닥을 갈아 줘야 되겠다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홍명고등학교 멀티미디어실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보신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경의고 다목적교실은 사실상 저희들이 다목적교실은 크게 짓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은 우리가 요구한 것의 반 조금 넘는 정도인 6, 7십% 밖에 안내려 왔습니다. 대형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대형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사립학교라 해서 재단의 지원금을 받아서 크게 지으라고 했는데, 사실상 영세사학재단이다 보니까 재단에서 돈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억5,000만원 정도는 주는 것이 안맞겠느냐 해서, 이것도 교육위원회에서 올린 부분입니다. 다음에 울산초등학교 실과실습실설치 3,000만원도 해줘야 되지만 우선순위에서는 그걸 했습니다. 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올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성덕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1페이지에서 160페이지입니다. (강석구간사, 강영자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147페이지에 대안학교 개교준비가 기정 1억원을 삭감하고 급식소 기계구입 3,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삭감해도 대안학교 운영에 차질이 없습니까?

삭감되어도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학교로 될 것이라고 보고 했는데 분원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틀려서 삭감하고 예비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홍명고등학교 공업용수정수시설 5,000만원, 화장실개·보수 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시설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식수가 음용수로 부적합합니까?

상수도가 안들어 와있습니다. 상수도를 설치하려면 약 4억원이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고액이라서 안되고, 우선 5,000만원 정도 해서 대형정수기 설치를 해 주면 학생들 업무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경의고등학교 다목적교실 부족분 1억5,000만원이 체육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목적교실하고 체육관하고 뭐가 틀립니까?

교육부에서 다목적 교실로 내려온 것입니다.

체육관으로 내려오는 것은 뭡니까, 다목적교실은 교실 두 세개를 뗐다가 붙였다가 하면서 강당 비슷하게 하는 것을 다목적교실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체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누가 다목적교실이라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용어로서 다목적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강당이나 체육관, 교실이나 소규모 강당 같은 것을, 소규모 교실을 서너개를 합쳐서 통상 다목적교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목적교실안에 체육관이나 강당도 포함이 됩니다.

학교에 체육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산 올라올 때 다목적교실로 안올라오고 체육관으로 올라왔습니다. 헷갈려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확한 용어가 뭡니까?

다목적교실이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도 다 다목적교실로 올라와야죠. 홍명고등학교는 분명히 체육관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것입니다. 목적도 똑 같고요. 이러니까 거기 안가본 사람들은 알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은 체육외에 학예활동, 학습활동에 필요한 것과 연계가 됩니다.

멀티미디어실이 작년까지만 해도 1억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2억원이었습니다. 2억원도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왜 2억원 가지고 해요.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2억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2억원을 올린 것이지요.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2억1,000만원을 올리든지 2억2,000만원을 올려야죠. 부족하다는 말은 이해가 안가요. 2억원 줘도 하고 1억9,000만원 줘도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연구분석 되어서 나온 액수입니다.

그리고 홍명고등학교 멀티미디어실에 대한 답변 중에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것이 맞다고 했는데 교육위원들이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은 것을 올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증액한 것 아닙니까?

예.

정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평준화를 하고 난 뒤에 과거에는 본인이 희망해서 학교에 지원해서 갔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도 소리가 없었는데 지금 평준화가 되어서 우리가 강제 배정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학부형들이 우리도 다른 학교처럼 뭔가 상향 수준으로 해 달라는 얘기인데,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단선진화사업을 금년 연말까지 완료합니다. 그러면 멀티미디어실에서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학생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교과학습도 하지만 교실에서 인터넷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 내용안에 각 학교별로 인터넷을 전부 깔아주고 LAN을 다 설치하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진화사업을 마치고 난 뒤에 학교의 상황을 보고 멀티미디어실을 만들어 줘도 늦지않다는 것입니다.

남창고등학교에 멀티미디어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경의고등학교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이 학교가 평준화되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평준화가 됨으로 해서 남구쪽의 학생들 상당수가 경의나 남창이나 홍명고등학교에 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최소한 학교시설만이라도 시내에 있는 학교보다 더 잘해 주겠다는 것이 교육청에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는 다른 학교는 안해 주더라도 홍명이나 남창, 경의 같은 학교는 우선적으로 시설을, 기존에 있는, 도심지라 합시다, 도심지에 있는 학교보다는 잘해 주는 것이 맞는데 교육청에서 오히려 홍명이나 경의고등학교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어떻게 되어서 증액되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뜻은 홍명뿐만 아니라 경의고등학교까지도, 이 학교 하나만 된 것이 조금 의구심은 갑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경의까지도 반드시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멀티미디어실은 사실상 실업계고등학교만 설치를 다 해 줬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실업계고등학교만 설치를 해 줬는데 인문계고등학교는 저게 아주 첨단기기이고 멀티미디어실을 활용하는 선생님이 한 학교에 한 분내지 두 분밖에 안계십니다. 과목마다 이 멀티미디어실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정말 참 좋은건데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이 멀티미디어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계의 자료를 모두 뽑아 낼 수 있는 인터넷도 거기서 다 할 수 있고 이런 시설들인데 이 시설은 실업계는 선생님들이 그런 분이 많습니다. 수업이 원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멀티미디어실을 만들어 줘도 실질적으로 활용도는 그렇게 낮다는 것입니다. 단 활용도가 높은 것은 학생들이 들어가서 인터넷 작업하는데는 아주 빈도가 높고, 각 선생님들이 과목별 활동하는데 쓰는데는 빈도가 낮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교단선진화사업 중에 금년까지 100% PC 다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LAN이 다 깔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놓고 난 뒤에 차츰차츰 멀티미디어실을 보급해 나가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멀티미디어실할 때 사립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줍니까, 설치를 해 줍니까?

돈을 줍니다.

홍명고등학교는 돈을 주지 마세요. 돈으로 주지말고 해 가지고 주세요. 제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체육관 옳게 지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창고등학교하고 중앙여고에 어학실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맞물린 부분입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어학실은 이제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낡은 기기입니다. 칸막이 해 가지고 하는 시설은 이제 낡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책정했다가 삭감한 것입니다.

영상학습실 어학실하고는 무슨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영상학습실이 똑같은 건데 울산여고는 4,500만원이고 중앙여고도 4,500만원이고 언양여상은 2,500만원인데 왜 이래요.

언양여상은 울주군청에서 2,000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부족금액 2,500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중앙여고는 중구에서 좀 하고 울산여고는 남구에서 좀 하죠. 왜 이래요.

울주군청에서는 울주군의 학교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창고등학교 오수정화조공사비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홍명고등학교 화장실 개·보수 8,000만원은 살아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남창고등학교 오수정화조 1,000만원을 삭감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삭감한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삭감해도 되는 것입니까?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수정화조는 용량이 작아서 수용이 안되는데 나쁜 물이 바로 동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삼일여고 다목적교실 증축은 1억400만원 줬는데 경의고등학교 1억5,000만원 삭감되었는데 다른 겁니까?

규격이 다릅니다. 삼일여고는 강당을 지을 땅이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교실 몇 개를 지어서 다목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경의고등학교는요.

땅이 있습니다.

체육관을 짓고 있습니까?

설계를 마쳤습니다.

지원을 안해 주면 공사를 못하네요. 다른 예산 있습니까?

자기들이 4억원 정도를 내부적으로 확보한다고 저희들에게 얘기했으니까 백방으로 노력합디다.

군으로부터 5,000만원 지원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자체 예산이 확보 안되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1억5,000만원 삭감한 것 아닙니까?

삭감이 아니고 증액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로 되어 있는데 우신고등학교 교실조도시설표준치하고 제일고등학교 우수기 옥상누수관련해서 우신고등학교는 건립이 언제 되었습니까? 모르는 사항이죠, 교육위원회에서 올린 것이니까요.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건립연도가 언제죠?

약 10년쯤 되었습니다.

조도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제일고등학교 우수기 옥상누수로 인한 피해 방수공사비 1억71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역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저희들에게 요구가 됩니다. 요구가 되면 검토해서 시설과에 단위별 단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곱한 금액이 그렇게 됩니다.

고등학교에서 요구한 내용하고 시설과에서 상정한 것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과입니다. 울산여고진입로 및 주차장 포장공사에 대해서, 학교진입로는 어느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입로는 교문쪽에서 운동장으로 들어가는 포장공사입니다. 운동장에서 학교 교사까지…….

학교 안입니까?

예, 안입니다.

저는 진입로라고 하길래 학교 바깥인줄 알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위원회에서는…….

삭감시켰습니다.

울산여상하고 삭감했죠. 교사위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부활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요구액이 7,814만원인데 2,000만원을 남겨놓고 5,814만원을 감액해 버리면 가능합니까, 다 감액을 하든지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 않고 다 삭감된 상태로 있습니다.

다 삭감했습니까, 2,000만원 남아 있잖아요?

안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2,000만원 삭감했습니까?

그 부분은 동일과목인데 딴 사업입니다.

다 삭감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울산여상 급식소주변정리공사 3,819만원하고 울산여고 진입로건설 1,995만원을 더하면 그게 5,814만원입니다.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만 보고는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네요. 교육위원회 심의수정 내용을 보면 마치 2,000만원이 남아 있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전체 삭감 다 되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대수선비에서 울산여상하고 울산여고는 전액 삭감되고 남아 있는게 자연과학고의 수경재배실 설치 2,000만원만 남아 있습니다.

자연과학고하고 효정고등학교는 환경개선사업이죠. 효정고 외벽개선과 남창고 오수정화조만 다시 증액되었죠?

교사위에서 살렸습니다.

교사위에서 살리고 자연과학고, 울산상고는 그대로 삭감되어 있네요?

예.

자연과학고등학교 외벽개선 6,480만원 삭감되었는데 외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열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올릴 때 6,48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닌데, 가봤습니까?

공립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파악하고 예산단가에 의해서 물량 곱하기 단가를 곱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올린거죠?

예, 자연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쪽에는 작년에 끝났고 이번에 남은 물량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과장님, 남창고 오수정화조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오수정화조는 쉽게 이야기해서 용량이 부족할 때 교체를 한다든가 주로 그런 부분인데 용량이 부족됐다 이 말입니까?

용량이 부족하고 또 오수정화조 법이 강화되어서 이제까지 80PPM이면 되던 것이 20PPM으로 용량을 개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관내 학교도 기준에 미달되는 것은 연차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80PPM을 20PPM으로 바꾸도록 정화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남창고 같은 경우는, 시내 같은 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서 일반 분뇨정화조에서 배관공사를 하면 되는데 울주군의 남창고 같은 경우는 시설이 없습니다. 별도로 오수정화조를 설치해야 됩니다.

울주군에 학교가 많은데 남창고만 교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언양여상도 했습니다.

다 하고 마지막입니까?

이번에 급식소 하면서 용량도 부족하고 기준도 미달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넣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미달되면 환경법에 저촉될 건데요?

그렇습니다.

저촉된다고 설명을 했습니까?

설명 다 했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예산을 올리기는 8,000만원 올렸는데 1,000만원이 깎여서 내려왔습니다.

주로 시설에서는 수의계약이 많습니까, 입찰이 많습니까? 1억원 내에는 7,0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이죠?

아닙니다. 그것은 공사에 따라 틀립니다. 건축은 1억원인데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을 안주는 방향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화장실개량은 어떻게 하기 때문에 화장실개량입니까?

기존에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것을 화장실개량이라 합니다.

아직까지 재래식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군 쪽에 일부 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재래식변소가 있다는 것은 광역시 교육청다운…….

예산도 예산이지만 예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주위에 논이 있거나 그런 사항들에 의해서 시골에는 수세식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세식으로 전환을 못했습니다.

울산상고는 시골에 있는게 아니잖아요. 화장실개량인데…….

울산상고는 화장실이 남녀구별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불편하다고 고쳐주는 겁니다.

남녀구별이 안된 화장실이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화장실 들어가는 통로가 남녀가 같이 가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따로 해 달라는 겁니다.

울산상고는 여학생이 없는 학교 아닙니까?

남녀공학입니다.

그렇다면 개보수를 한다는 것은 신설한다는 겁니까?

통로를 별도로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화장실이 아니고 통로를 만들어준다. 이런 부분이 삭감되었을 때 물론문제는 있겠죠. 현재 주로 보니까 옥상 난간 개보수는 옥상 난간은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하고 관계되는 것은 주기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교체가 되어야지 위험성부분은 최고로 일상 생활에 편의쪽이나 위험쪽에 치중을 기해서 교육위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든가 꼭 되도록 노력해야 지 삭감조서 올려서 여기서 재수정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의정활동용 노트북구입, 원래 2,100만원에서 감액 1,200만원 현재 900만원이 남아 있는데 노트북은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지 이게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노트북 그렇게 사용하는데가 있어요. 개인 노트북이지 공용으로는, 그래서 3대를 산다는게 이해가 안 갑니다. 7명중에 4명은 노트북을 사용할줄 모르든지 아니면 줘봤자 안들고 다닐것 같으니까 3대만 해라 했든지, 남이 알면 우스운 일입니다. 3대를 공용으로 쓴다는 말은 납득이 안갑니다.

우선 저희 계획은 의장, 부의장, 그리고 위원들 중에 한 분이 쓸 수 있게 할까 합니다. 차후에 형편이 되면 전 교육위원들에게…….

의장, 부의장은 잘합니까?

세 분은 능숙합니다

의장, 부의장하고 한 분이 능숙해요?

그렇습니다.

답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컴퓨터는 계급 높은 사람은 못하고 계급 낮은 사람이 잘 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이 잘 만지지 의장, 부의장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되고 제가 볼 때는 다 삭감하는게, 7대를 다 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3대만 해 가지고 공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자기네들이 4대를 삭감한 모양인데 이해가 잘 안가고 그 다음에 법무감사담당관실에 소송착수금 및 승소금사례금 지급해서 1,000만원하고 배상금지급 2,000만원 올렸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총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배상금은 없었고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실제 지급은 170만원이 지급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이 1,770만원 올렸다가 이번에 또 3,000만원을 더 올렸는데 작년에도 그 만큼 밖에 안했는데 왜 이렇게…….

금년에는 소송건수가 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게 6건이 있습니다.

작년에 몇 건이었습니까?

총 4건이 있었는데 2건은 공무원이 수행함으로 해서 변호사비용이 2건만 들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까지 승소사례금 1건과 착수금 5건해서 총 966만9,000원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현재 900만원 정도 지급된 상태인데 벌써 올해 반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1,0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 에…….

처음에 1,770만원 아닙니까?

그것은 1,0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배상부분 2,000만원은 6건 중에 손해배상소송 3건,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1건해서 4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2건이 저희들이 일부 패소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건에 1,000만원씩 2건에 2,000만원을 미리 확보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국, 법무감사담당관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학무국장 고문옥입니다. 평소 울산교육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면서 시정은 물론 울산교육발전에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내용 중 학무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총괄설명)

고문옥 학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학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복지부분 명예퇴직수당이 당초예산에 불가능했습니까?

처음에는 몇 명 안될거라고 보고 예산을 작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명퇴자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등교육과에 스승의 날 기념행사 예산이 이번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국고로 1,000만원이 중간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중간은 언제입니까?

4월말 정도 됩니다.

이게 원래 해마다 계상을 안 합니까? 스승의 날 행사에…….

일부 저희들이 요구에 의해서 계상을 하기도 하는데 저것은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 도에 일괄적으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조금 더 배정된데도 있는데 우리 청에는 1,000만원이 특별 배정된 겁니다.

기정에는 없었네요?

기정에는 없었습니다.

이거 안나왔으면 스승의 날 행사 안하고, 이해가 안가는게 1,000만원 안나왔으면 행사 안합니까?

스승의 날에는 여태까지는 교육청소관으로 한 행사는 없었고 거의 학교단위로 해 왔습니다. 단순한 식 행사는 했습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특별히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스승의 날을 기해서 전국 각 시, 도에 1,000만원씩 배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포상하고 상만 받고 가고 그랬습니까? 밥한끼 안사주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오든 안오든 계속 행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이 처음으로 교육부의 지침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교육부에서 지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산이 지난 해에 상당히 1,000만원 가지고 시행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지방비가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들꽃학교 비품구입비가 3,000만원인데 들꽃학교가 총체적으로 얼마입니까?

5억2,000만원입니다.

전부 갈라놔서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략 말씀드리면 온실 3동에 9,000만원, 급수 및 배수시설에…….

이런 것도 내가 볼 때 5억원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 같으면 최소한도 전체 예상 규모를 만들어 놓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산서 이쪽 저쪽 끼워놔서 찾으려고 하니까 숨바꼭질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가 교육청만 아니고 우리 본청도 많이 있습니다. 너거 잘 찾아 봐라는 식으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과목별로 설정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들한테 예산을 올려 가지고 승인 받으려고 하면 아주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예산이 오히려 잘나가지 어렵게 해 놓으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신설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계획서를 만들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학무국소관 주요업무 보고시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 다음에 울산들꽃학교설치 운영에 대해서 보고자료를 드린 바가 있고 한 페이지가 됩니다. 자세하게 업무보고시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는 미처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5억2,000만원하고 3,000만원은 별도로 편성 되어 있기 때문에 합하면 5억5,000만원이 됩니다.

카피해서 예결위에 주고, 상임위 바뀌니까 아무 것도 모르고, 이상입니다.

내년부터 학교운영비가 도급경비라 해서 학교행정실에 학교장 앞으로 지급이 되는데 이런 예산을 학교에 직접 지원하면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에게 예산편성 및 재무관리지침 교육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에 대비해서 지금 시험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실장 회의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장학사에게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저희들이 학교 회계에 관한 지침도 만들어 가지고 내주고 있고 기회가 닿는 대로 각 운영위원도 정확하게 아셔야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회의시에도 이런 것들을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올해 더위로 인해서 조기방학을 한 학교가 몇 개입니까?

지금 학교의 방학은 교육과정 운영에 속하기 때문에 학교장이 교육과정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18일 하는 학교도 있고, 20일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시교육청에서는 그 사항을 깊이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정권은 학교장에게 있지만 언제부터 방학을 했다는 것은 보고 안받습니까?

그것은 지역교육청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 질의하고 지난 결산시에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된게 있습니까? 법무감사담당관님 안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지적하고 왜 본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또 선풍기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학교에 선풍기가 없어서 더워서 1주일 당겨서 방학을 했답니다. 학부모한테 물으니까, 왜 자기들 학교만 일찍 방학하냐 이거죠. 학교에 선풍기가 없어서 선풍기 살 돈이 없어서 방학을 당겨했다니까 과연 그 학교에 운영비가 모자라는지 어디에 썼는지 조사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7페이지 교육정보화과에 자산취득비에 국고가 2억7,500만원 삭감되었는데 삭감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이선규입니다. 107페이지 교육전산망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예산삭감이 2억2,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걸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각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전산망을 우리 교육청을 경유해서 국가고속망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고 학교에서 설치되어 있는 전산망이 바로 통신회사를 통해서 각 지역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육부가 계획할 때는 각 학교가 256KB라든지 519KB라든지 이렇게 속도를 정해서 했는데 이 사업이 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변화가 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 학교에서 기존에 전용선으로 타고 바로 나가는 경우가 지금 변화된 내용을 교육청에 전부 모아 가지고 나가는 경우 두 갈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의 계획에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변경됨으로 해서 이 앞에 계획은 취소하다시피 삭감하고 기존 장비와 연결된 라인을 요금체계가 싼대로 연결하기 위해서 이 같은 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하고 관계없는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방자치화가 되고 또 학교운영위원회가 4년차 정도됩니다. 그런데 각 학교마다 제대로 운영위원회를할 수 있는 책상이나 자리 하나도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시의회 같으면 어디서 회의해야 될지 어떤 자리인지 자리 하나도 갖춰지지 않고 지방의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 학교마다 조사해서 신설학교는 제대로 갖춰져 있는 곳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시교육청에서 예산준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기증을 한 부분이고 어떤 학교는 제대로 운영위원회 사무실을 어디에 해야 할지 번갈아 가면서 한다 이거지, 제대로 시예산에서 운영위원회에 회의할 수 있도록 책상이나 의자나 갖춰준 일이 있습니까, 예산 준일이 있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안길원입니다. 지금 예산 준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어디서 하라고, 서가지고 하라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학교 교실이 부족한 학교도 있고 해서 사정에 따라 다른데 교장선생님이 학교의 공간을 마련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 없는데는 학교장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실에서도 앉을 인원이나, 회의는 지정한 장소에서 회의를 함으로써 원활한 회의가 되고 바로 되는 것이지 제대로 학교장실에서 어떤 사람은 다른 의자 가지고 와서 회의를 해 가지고 지방자치, 계속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무엇보다도 갖춰질 부분은 갖춰놓고 하라는 거지 전혀 갖춰지지 않고 회의하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 교육시키면 뭐합니까?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2부제 해소에 급급하다가 이제 겨우 해결이 되어 가고 있고, 과대규모 해소문제, 그 다음에 학급당 인원 감축문제, 아주 시급한 교육여건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사무실이 필요하다는 말씀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책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을 4년차가 되었는데도 전혀 예산반영도 안되고 제대로 안되었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하라는 방법 자체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어느 교실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자체를 모르고 갈 때 마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전체 조사해서, 사무실부지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회의를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해서, 그리고 비품이라도 돼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 있어야지 교장실에서 하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교장실은 교장실의 의무가 있지 거기서 운영위원회 같이 하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조사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하든지 지금 4년차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갖도록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들꽃학교 이야기했는데 교원문화공간을 서사분교에서 같이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들꽃문화공간운영비 운영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교원문화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서사분교 들꽃하고 같이 학교설치 같이 되는 모양인데 71페이지 밑에서부터 보니까. 교원문화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저희들 교원들의 문화활동 및 교과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서 교원들의 문화, 예술적 소양 및 전문성을 높이고 교원의 품성 및 자질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은 첫째 문화공간 회원은 본시 교과, 교무연구회 단위로 희망교과 연구회를 심사해서 우리가 선정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문화공간 활용은 상설활용 교과교육연구회와 임시활용 교과교육연구회로 구분해서 상설해서 쓰지 않고 임시로 쓸 수 있는 희망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문화공간 교과연구회에서 신청서를 받고 계획서를 제출 받아가지고 적정히 배정해서 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방학동안에 하시겠다는 겁니까?

방학만이 아니라 상설기구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거의 야간에도 쓸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방과후에는 그곳으로 바로 집결해서 예를 들면 합창단 같은 경우에 교원합창단이 저녁이나 오후에 만나서 거기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악기를 다루는 거라든지 각종 교원연구단체별로 자기들이 근무시간 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기 위한 시설입니다.

근무시간 외에 하시겠다…….

예.

저녁에 관리인을 두고 있습니까, 현재 무인경비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관리인을 별 도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공개발표시 운영경비해서 300만원씩 6개과 있는데 공개발표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국악발표회를 한다면 국악발표회를 위한 경비지원입니다. 그런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미술전시회나 그 다음에 합창단발표회 그런데 지원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 만큼 교실안에 내부수리 해야지, 강당처럼 크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교실을 최대로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합창부가 퇴근시간 이후에 모여 가지고 합창회를, 예를 들어서 울산문화예술회관을 빌려서 합니다. 하기 위해서 사전에 연습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개발표시 운영경비가 300만원씩 6개과 해 놨는데 6개과는 무엇입니까?

연극이라든가 국악교육, 합창, 음악, 사진, 회화 이런 쪽으로 지원할까 생각 중입니다.

결과적으로 6개 과에 300만원은 1회에 300만원이 아니고 한 과에 3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한 과에 50만원 정도 하면 6개과 300만원입니다.

한과에 300만원 주겠다, 연간으로 주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1,800만원 잡혀있으니까 한 과에 300만원씩 주겠다. 그리고 비슷하게 연구회별 용품구입비, 운영경비, 각 교과연구회별 운영경비가 별도로 있고, 또 공개발표시 운영경비가 별도로 있고, 그 내용이 비슷비슷해서 구별하기가 힘이 듭니다.

전체 관리를 위한 경비하고 직접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하고 한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학무국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강영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강남교육청 교육장 장두석입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강북교육장 오현복입니다. 평소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강영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강북교육청의 2000년도제1회제입·세출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장두석 강남교육장님, 오현복 강북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강남교육청에 대용량 정수기설치가 있는데 지하수를 먹는 학교에 음용수 판정을 받아서 적합판정 유무에 대해서는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판정되면 그냥 먹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요즘 농어촌지역도 지하수를 먹는 학교가 18개 있는데 요즘 그 근처에 고기집, 위락시설이 자꾸 들어서고 있어요. 가축을 기르는 사람도 있고, 음용수를 14개 학교에는 하루에 300ℓ를 정수할 수 있는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마시는 물은 해결이 되지만 요즘 학교마다 급식소가 생기고, 급식소에서 채소를 씻고 조리도 하기 때문에 작은 용량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2t내지 4t 정도를 정수할 수 있는 정수기를 더 추가해야 된다…….

채소도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로 씻습니까?

그렇게 정수할 생각입니다. 조리할 때 쓰려고 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됐습니까? 채소 씻는 물을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로…….

채소도 날 것으로 먹는 음식이 많이 나옵니다.

지하수 먹는 학교 말고, 우리시의 상수도가 인입되어 있는 학교는…….

정수기 설치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수기 설치하는 학교는 지하수 먹는 학교만 합니다.

음용수 검사받아서 합격판정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합격판정 받았어도 자꾸 오염되고,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검사를 해서 문제가 될 때 얘기지, 자꾸 나빠지는 것을 봤어요? 교육장님께서는 해마다 검사한 걸 봤어요? 자꾸 나빠진다고 하게, 강북도 이런 학교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부적합한 학교가 관내에 없습니다.

관내에 지하수 먹는 학교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도 부적합…….

아니, 지금 강남도 부적합판정 받아서 하는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정수기 대용량 정수기 설치해서 합니까?

안합니다.

강북은 안하고, 강남은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데 지금 저희들 한 학교가 있는데 호계초등학교 신설되어서 지금 수도가 인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북구청에 해도 안되고, 상수도사업본부에 해도 안되고 해서 거기서 우리가 대용량을 사서…….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학교가 더러 있을건데요.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당장 주전초등학교 보세요. 상수도 안들어 갑니다.

주전 강동쪽 말입니까? 그쪽은 안들어 갑니다.

거기는 강북이 아니고 어디예요?

강북 맞기는 맞는데 나는 아까 농소 호계를 얘기했기 때문에…….

농소 호계만 강북이예요? 똑같은 교육청 산하에 어떤 학교는 정수기 설치를 하고, 어떤 학교는 정수기 설치하지 않고 형평이 안맞다는 거예요. 교육장재량에 따라서 합니까?

지금 현재 강북같은 경우는 교육장 재량이 아니라 호계초등학교는 수도가 인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호계초등학교만 자꾸 얘기하네. 희한하네. 호계초등학교 말고도 상수도 인입안된, 강동쪽에 상수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쪽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치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강남교육청에서는 수질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특별히 대장균이 검출되었다거나 그런 사항은 현재는 안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그 지하수 자체가 주민들도 그렇고,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검사 자체를 믿을 수 없어요?

검사자체보다도 식수에 대한 학부형들의 우려가 자꾸 커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해가 안가네, 하려면 다 하세요. 안하려면 다 안해야지, 어떤 교육청은 하고, 어떤 교육청은 안하고, 그리고 235페이지 강북교육청 산하인데 사립유치원 재정결함보조 사립유치원 전부 해 줍니까? 재정결함보조를 울산시에 있는 사립유치원 전체…….

전체 다가 아닐 겁니다.

'아닐 겁니다'가 아니고,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명덕유치원 한곳에 합니다. 장애자특수유치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장애자입니까, 명덕유치원이 전부 장애자란 말입니까?

전부 장애자입니다.

근데 왜 4,000만원이나 해 주고…….

한 반을 운영하는데 지금…….

처음부터 4,000만원 해 주고, 이번에 122만원 해 주네요. 이거 현대겁니다. 장애자들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장애자몇 명 정도 됩니까? 장애자가 울산 전체에서 명덕만 있습니까?

유치원은 명덕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장애자가 유치원에 안갑니까?

심한 아이들은 태연학교에 가고…….

유치원 때부터 태연학교로 갑니까?

유치부가 태연과 메아리에 다 있습니다.

중구나 북구, 남구 이런 곳은…….

경증인 경우는 우리가 학교에 특수학급을 두어서 경영을 하고 있고요.

특수학급을 여기만 할게 아니고, 태연학교는 왔다갔다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학교를 명덕만 할게 아니고, 남구나 중구 같은 곳에는 한 학급 정도에…….

저희 강남교육청 관내에는 사립유치원에 특수학급은 없고, 병설유치원에 특수학급이 2학급 있습니다. 척과초등학교, 강남초등학교, 그래서 이런 곳에는 장애인 통근버스도 별도로 만들어줘야 되고, 장애인 화장실도 별도로 만들어줘야 되고, 장애인시설을 위한 특별지원이필요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북에는 저기 한 곳 밖에 없어요?

예.

어느 일정지역에만 장애인이있을리는 만무하고, 그래서 이런 시설을 최소한도 지금 초등학교도 있지요.

예,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일부러 어떤 부모들은 태연학교나 특수학교에 안보낼려고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유치원도 마찬가지이고, 나는 내 자식이 약간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학교 에 보내고 싶어하는 학부모가 있는 반면 에 또 어떤 부모들은 그런 곳에 안보내고 저기에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파악해서 좀 가까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강남교육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각 학교에 교기육성을 하고 있지요. 298쪽에 보시면 각 학교마다 예를 들어서신정초등학교에 배구를 교기육성하는 모양이지요. 그러면 간단히 해서 배구네트나 공이나 또 지주골대나 필요한 것만 사주고 있는 입장이지요. 그러면 그 외 기타 각 학교마다 교기육성비가 많이 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계획이 발전기금도 앞으로 학부형들도 곤란하고, 여러모로 문제가 되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육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들어와서 저희들이 상당히 교기육성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동계훈련비까지 지급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 돈이 부족하다는 거죠. 부족한 자원때문에 교기육성이 중단될 수는 없는데 교기육성을 위해서 교장선생님들이 발전기금을 많이 모아야 됩니다. 꼭 발전기금을 학부모에게만 의존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지역에 있는 기업체라든지또 복지를 위해서 봉사하고 도와주시는 분들이라든지 외지인들에게도 발전기금을 많이 모아야 되겠고, 지금 발전기금 쪽에 거의 학부모에게만 의존되니까 자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지금 아무리 우리가 지원 을 해도 전 학교에 전 종목을 충분히 육성할 수 있는 지원은 부족하죠.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 하겠지만 100% 지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년부터 교육부에서 학교발전기금을 좀 걷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쪽으로 보충해 주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실지로 받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학교운영위원장 을 맡고 있는 학교도 핸드볼인데 첫째는 선수선발이 안돼요. 부모가 학교에서 선발해 놓으면 완전히 반대해서 난리굿을 치고 억지로 해 놓으면 지원 받침이 안됩니다. 연간 2, 3천만원 예산이 들어서 애들 간식이나 기타 등등 들어가는게 많은데 도대체 운영이 안됩니다. 지금 보니까 핸드볼공 몇 개 사주는 정도로 교기육성하라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어느 정도 지원이 내년부터 예산을 한다 한들 도대체 불가능 한 것 아니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는 추경예산에 들어온 부분인데 하계훈련비, 동계훈련비, 출전경비, 장비구입비 계속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부족해서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인색한 것 같고, 310쪽에 보시면 학교 통학용 차량 교체해서 서생초등학교 통학버스가 없다는 얘깁니까, 살려니까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더 올렸다는 얘깁니까?

지금 현재 서생초등학교에 차가 한 대 있는데 수명이 다 되어서 노후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폐교가 되어서 통합된지 얼마 안되었는데 벌써 이렇습니까?

서생은 '90년도에…….

폐교하고 통합해서 구입한게 아니고…….

그 기간이 상당히 되었습니다. 대송분교장이 없어지고, 거기에 학생수련장으로 씁니다.

2항에 보면 차 구조변경되어 있는데 차를 구조변경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보호용 차량은노란색이 되어야 되고, 안전벨트가 되어야되고, 올라가는 계단도 적합한 계단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구조조정 변경이 안되어 있죠. 그래서 아이들의 체형에 맞는 벨트, 계단, 차 색깔 이런 것들을 새로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최고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방곡초등학교 국기게양대해서 25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간단히 얘기해서 국기게양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개 교체하는데 250만원하면 금액적으로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기게양대교체 25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학교의 국기게양대는 옥상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회대쪽으로 다시 기초하고 해서 옥상에있는 것을 내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옥상에서는 그냥 세웠던게 밑에 와서는 구조물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서…….

산출은 학교에서 한 그대로 합니까?

예.

지금 현재 나중에 계약할 때 교장선생님 재량으로서 이 예산을 간다면 그대로 해서 학교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교육장님 생각에는 국기게양대가 큰 파이프도 아니고, 불과 직경해 봐야 3인치도 안되잖아요. 그것을 몇 ｍ 세우는지는 모르겠지만 높이가 몇 ｍ 정도 됩니까?

10ｍ쯤 됩니다.

10ｍ 된다 한들 250만원 금액은…….

대가 3개에다 밑에기초를 스테인레스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250만원씩 들었습니까? 다른 학교에도…….

제가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이런 금액을 산출근거를 교장선생님 물론 잘 하시겠지만 전문지식을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시설과 쪽이나 사실 이 금액이 드는지 산출근거도 해야 됩니다. 그 밑에 바로 옥상방수도 평당 15만원입니다. ㎡당 5만1,000원이면 방수 한평에 15만원이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 제대로 견적을 내서 산출된 것을 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평당 15만원은 이것은 방수가 평당 15만원입니다. 그것은 보통 방수 15만원 합니까?

이게 뭐냐면 시설 과에서 ㎡당 5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당 15만3,000원이 되죠.

이 문제는 교장선생님 생각이 그 위에 방수를 바로 하는게 아니고, 지금 처리되어 있는 것을 깨내서 파내고 재방수를 해서 들어간다고 공사비를…….

지금 시범학교나 위에는 기존 방수되어 있는 콘크리트를 깨내고 다시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역효과가 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방수를 평당에 15만원같으면 이 금액을 너무 후하게 잡았다, 간단히 얘기하면 앞에 교기육성은 아주 짜고 시설비는 너무 후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 이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학교마다 화장실 증축도 한 동에 화장실 증축이나 개축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똑같이 각 학교마다 4,95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일률적으로 같다는 얘기는 물론 각 학교마다 화장실이 같겠지만 노후된 부분에 교체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안해야 될 어떤 차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각 학교마다 같이 올라오느냐, 지금 현재 방곡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대현초등학교, 뒤에 조사를 해 보니까 각 학교마다 거의 금액이 똑같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시설과에 진단을 해서 단가를 산정해 놓은게 있습니다. 화장실 증축이나 개량을 할 때에 45.9㎡를 기준으로 해서 4,950만원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집행과정에서는 그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은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보게되면 금액이 아주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린 것은 예산상…….

지금 현재 7,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교장선생님이 4,950만원에 수의계약 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저희들 교육청에 내부기준으로 해서 지역교육청까지 지시가 내려가 있습니다. 사실상 수의계약은 3,000만원이하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입찰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저도 업종이 전문건설업종이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한번 더 말씀드리면 다른 부분은 짜고 시설 부분은 예산이 풍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니까 앞으로 이런 시설관계나 이런 예산 관계는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저 금액은 현실적이다, 이렇게 이해 갈 부분들은, 물론 지금까지 그런 산출근거나 예산이 해 온 집행과정이 있겠 지만 전문성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 이런 것을 참조하시고, 관리, 감독하는 입장이니까 세심하게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수는 저희들이 시트방수를 합니다. 이것은 특수방수처리인데 특허품입니다. 이래서 25년까지 보장을합니다. 한번 시공을 하면…….

25년동안 하자보증을 하는데 중간에 부도나고 망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하여튼 이 시행을하고부터는 재시공이라는 것은 거의…….

지금 국장님도 25년 동안 그것을 설치해 본 일이 없잖아요. 업체 얘기지 실제 해 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징수되어 있는 것은 20년 동안 하자보증서를 받고 있거든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여기에 있는 위원들께 물어보세요. 20년 하자보증이라고 해서 책임지고 공사를 시행하는 공무원들이 있을 것도 아니고 업체가 있을 것도 아니고 누가 책임을 진다는 얘깁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요. 20년 보장 안해도 하자보수해서 방수해서 싸게 해도 아직까지 괜찮은데가 있는데 굳이 20년보장된다, 어떤 검증되어서 확실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허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도장도 그렇고, 방수도 그렇고, 사실은 미국에서는 어떻게 개발해서 2, 3십년 보장된다고 엄청나게 카달로그가 오고, 선전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대기업이나 기타 하는 사람이 100% 믿지 않습니다. 다행히 교육청 국장님이나 순수하시니까 믿지 일반 사람들은 잘 안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강북교육청 237페이지, 교육부지정 교과용도서실험연구학교 운영 800만원 전액 삭감하게 되고, 그 밑에 교육부과제 시지정 시범학교 운영 국고 1,000만원 중에 삭감, 교육부과제 시지정 실무학교 운영 지방 800만원 삭감되어 있는데 일선학교에서 교육부 지정을 받게 된다든지 또는 시지정을 받게 되면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열의있게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는데 삭감한 경위가 뭡니까? 강북교육장님 답변 준비하는 사이 강남교육청에 질의하겠습니다. 316페이지 삼정초등학교 건축공사비가 교당 5,220만원인데 한 학교 교실 하나가 평당 몇 평이죠?

복도까지 포함해서 27.5평입니다.

그러면 평당 약 190만원 되는데 토목비, 부지매입비 다 공제하고 순수하게 건축비만이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이 일반사회에 상가건축비나 이런 것에 비해서 좀 비싸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별도고, 일반적인 시설은 전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강위원님, 저희들이 전국 시·도에 시설단가를 조사한게 있거든요. 조사한 것중에서 저희들이 제일 단가가 낮습니다. 심지어는 울산에 소재되어 있는 업자로 부터 항의도 받았습니다.

그 답변은 작년에도 들었고, 그래서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조금 전에 김춘생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교육시설분야에 대한 어떤 예산의 효율성 이런 부분에 원가개념을 도입해야 되고, 또 자꾸타시·도보다는 싼 편이다, 작년도에 교실 건축비가 4,9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320만원 정도 인상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체 원가 진단능력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될 시설물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 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여기에 참석하신 공무원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 얘기하신1,800만원 관계는 교육부과제 시지정 그게 국고에서 나오는게 1,000만원, 그 다음 시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800만원 이래서 좀 차이가 납니다. 둘다 우리는 강북교육청 예산할 때 두 학교가 지정이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괄 삭감했습니다.

예산배정을 안해준 겁니까?

아니죠. 지정을 못받았죠. 우리는 지정이 될거라고 생각하고 예산 을 잡았는데 지정되지 않아서 필요없으니까 삭감된 겁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해마다 해 오던 사업을 올해는 안하는 겁니까?

처음 지정이 안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강남·강북 비교를 해 봅시다. 253페이지와 311페이지, 디지털피아노 저밑에 가면 전자오르간해서 풍금해 놓았는데 정확하게 디지털피아노와 전자올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253페이지 디지털피아노 한 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위에서 넷째줄에 45만원 되어 있지요. 311페이지 넘겨봐요. 중간 정도에 디지털피아노 80만원 되어 있어요. 강남·강북에 디지털피아노 값이 이렇게 차이날 수 있어요? 어디서 사면 45만원 주고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80만원 올려 놨는지, 전자올겐도 253페이지 강북은 60만원 주면 살 수 있는데 강남은 77만원, 솔직히 내가 알고 있기로는 디지털피아노가 바로 전자올겐과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풍금을 안사고 전부 디지털피아노를 사죠. 지금은 학교에서도 디지털피아노를 선호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쓸 수 있는 것을 비슷하게 해야지 45만원짜리 사는 학교는 뭐고, 80만원짜리 사는 학교는 뭐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얼마 하는지 우리도 알아야지…….

같은 청에 똑같은 제품을 이렇게 금액을 상이하게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산정할 때 착오를 했거나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거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을 45만원 주고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80만원 올라온 것을 삭감을 하죠. 정확하게…….

전자오르간은 보통 선생님 손가방처럼 들고 다니면서 다리설치해서 바로 거기서…….

디지털피아노도 옮겨서 그렇게 할 수 있겠대요.

기능의 다양성, 건반수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알고 올린건지 의심스러워요. 건반 갯수가 몇 개는 80만원하고, 학교에 이렇게 되면 위화감만 조성하는 겁니다. 디지털피아노가 건반수가 50개짜리 같으면 50개짜리를 울산광역시 초등학교에는 다 그런 것을 보급한다 이런게 되어 있어야지 옆에 학교는 건반수가 50개, 우리 학교는 건반수가 40개짜리, 안맞잖아요. 정확히 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알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남·강북교육청에서는 본청에 예산을 요구하면서 제가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묻습니다. 본청에 있는 사항인데 울산중학교 교사개축에 지금 돈이 11억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강북교육청에서 예산 요청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울산중학교는 개교한 지가 약 38년 가까이 됩니다. 그 건물 지은게 33년 정도 되는데 들어 가는 교사에 방향도 동향으로 되어 있고, 여름철에 덥고 겨울철에 춥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워낙 오래 되어서 교실도 좁고, 복도도 좁고, 하여튼 학교도 다시 개축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몇 차례에 걸쳐서 건의했는데 그게 광역교육청에 예산이 제대로 안되어서 사실은 미뤄왔는데 이번에 20억원 요구가 학교에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20억원을 광역교육청에 요구했는데 어디에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요구한 대로 공사대금으로 배부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교육장님, 이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저는 시설비 이런 쪽에 예산 삭감을 하는 부분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산중학교는 지금 고등학교는 남향으로 보고 앉아 있고, 같은 군에 있는데 중학교 건물은 동향입니다. 그러면 동향으로 된 중학교 건물 전체가 노후가 되어서 사실은 애들만 없다면 무너뜨리고 새로 지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애들 수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건물 그대로 놔두고 수업하는 데까지 하고 다시 이쪽편에 서향쪽으로 해서 새로 지어 나가자는 겁니다. 사실상 20억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교육위원회에서도 예산이없으니까 반쯤 짓고 또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거니까 그렇게 짓는게 안맞느냐라고 해서 그게 깎여진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별 지장이 없다…….

수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이 예산 삭감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일부 20억원에서 11억원 삭감하고 9억얼마 산정되어 있는데 그 만큼 가지고라도 일은 해야 안되겠습니까?

계속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얹을 때 해도 된다,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전초등학교 거기에 학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311명 가까이 됩니다.

놀이기구외 2건인데…….

주전초등학교는 백 몇 명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100명이나 50명이나 학생들이 중요한데 거기에는 놀이기구시설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운동장 정지작업을 하면서 거기에 노후된 철근같은 것을 파내니까 결과적으로 부식이 되었으니까 다시 용접이 안되죠. 해 봤자 또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쪽에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애들 운동할 수 있는 철골이나 기타 애들 놀이기구 이런 것들을 해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역시 어느 선에서 삭감되었는지 그것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청량초등학교 교문진입로포장 및 교문설치 이 부분은 예산 이 꼭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청량초등학교에 교장선생님께서 요구를 하기를 교문진입로라고 말을 했는데 청량초등학교 운동장 지대가 동네보다 낮아요. 비가 오면 운동장에 물이 엄청 고입니다. 결국 문제는 소나기가 내리든지 하면 아이들이 신발을 벗고 들고 가는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이 교문진입로로 교장선생님께서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교문진입로가 좁아서 차가 들어가면 애들이 비켜 서있어야 될 정도로 좁지요. 통로를 확장하고, 투시담장으로 설치하고, 또 교문안에 들어가면 조그만한 로타리가 하나 앞에 돌고 있습니다. 그게 좁아서 항상 밀리거든요. 그걸 철거하고, 교문쪽에 배수로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서 물이 빠지도록 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쪽에 보면 허름한 사택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철거해야 그쪽에 배수로가 연결되어서 운동장에 고이는 물을 뽑아줄 수 가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표현하기를 교문설치, 교문통로포장 이런 식으로 말해 놓으니까 이야기가 이상한 쪽으로 돌아갔는데 사실은 그학교 교문 통로를 넓히고 로타리를 철거하고 배수로를 만들어주고, 사택을 철거해서 물빠지기 좋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삼동초등은 어떻습니까?

삼동초등은 재작년에학교가 침수가 되었지요. 삼동초등학교는 학교 건물이 침수가 되어서 교실바닥이 한번 물에 잠겼지요. 그리고 나서 좀 꾸물거리고 한다고 고쳐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네 교실을 고쳐줄 예산은 확보되어 있어요. 나머지 부분이 학교에서는 자꾸 요구를 하고, 저희들은 가서 눈으로 보면 깨끗해 보이는데 사용하는 선생님들은 밑이 흔들리고 한다고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을 예비심사한 교육사회위원회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설명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듣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에 참여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나 교육감을 대리해서 출석한 기획관리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광생 전문위원 수정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생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제일 끝에 봐 주세요.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제안년월일은 2000년7월26일, 제안자는 교육사회위원회입니다. 수정이유는 교육환경여건개선으로 학생들의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긴급한 시설보수비 등을 증액하고, 일부 과다 계상된 사업과 시기 부적합한 사업부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수정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 증감요구내역 교육비특별회계입니다. 총 수정안 감액은 2억6200만원, 증액은 6억5,048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관리 관서운영비 1,33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행정관리 관서운영비 1,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재산 및 물품관리 8,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학교정보화지원 사학지원비 2억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운영비지원 학교교육비 4,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교육환경개선 사학지원비 1억5,7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학교시설대수선 시설비 2,5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2억6,3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교단환경개선 학교교육비 5,8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기타운영비지원 학교교육비 1,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중학교 기타운영비지원 학교교육비 2,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교단선진화 학교교육비 2,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지금 교원단체에 대한 사무실 임차료 3개단체 중에서 전교조외 2개 단체 사무실 임대료를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지요. 그중에서 한교조와 그 다음 교원단체총연합회가 법적 직위가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인정된 단체입니다. 노조는 아니라 하더라도…….

교총이 모든 것을 다 했죠. 노동조합이 생기기 이전에는, 그런데 지금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상근하고 있어요?

배재상 선생님이라고 대현중학교 교사입니다.

그것도 상근 인정을 해 줍니까?

인정을 안합니다.

보통 상근 인정 안되고 전부 휴직을 내고 하잖아요. 그 교사는 어떻게 합니까?

교원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교원생활 그대로 하면서 사무실을 지킬 수 있습니까?

사무원이 따로 있습니다. 유급직원이 있습니다.

지금 교총이 옛날에는 역할을 굉장히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교총이하는 역할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총에는 가입한 사람이 또 한교조나 전교조에 가입해 있어요. 양쪽으로, 그렇죠? 교총에 가입된 사람이 전교조나 한교조에가입안하는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하죠?

제가 알기로는 가입은 할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지만 이중단체에 대해서…….

그것은 이중단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한교조에 가입하면서 전교조에 가입할 수 는 없어도 교총과 한교조나 전교조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교조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고 있지요. 현재 몇 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봉급을…….

자기네들이 하는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관리를 전혀 안합니까?

합니다. 자기네들이 봉급에서 회비를 공제해 달라고 요구한 숫자가 384명입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전교조는 몇 명입니까?

전교조는 2,400명 정도 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원에 비해서는 전혀 관계없이 아무리 적고 아무리 많더라도 똑같은 배려를 하는 게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한교조에 대해서 사무실을 절대 줘서는 안된다는게아니고, 이런 문제를 그냥 인정을 한다면 한 두명 해 놓고, 사무실 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차이가 거의 8배나 이 정도 되는데 이런 인원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 안합니까?

지금 현재 노동법 에도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지원은 지금 차등지원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무실에 상근하는 사람이 10명 같으면 10명이 필요한 만큼 사무실이되어야 되고, 2명밖에 상근하지 않으면 2명밖에 되지 않는 사무실이 되어야 되는데 똑같은 40평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안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상근 예를 들어서 전교조는 2명이고, 한교조는 1명입니다.

물론 많이는 할 수 없죠. 교사들이 다 상근하려고 하면 지금 여기는 상근을 인정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직을 안합니까?

휴직상태지요. 봉급이 일체 안나갑니다. 노동조합비 가지고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교총이 사무실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까?

임대해 있습니다.

교총도 지원할 의무는 있습니까?

의무라고는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타시·도에 지원…….

그 자료도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전혀 모르고, 이런 것은 다른 시·도에 하는 것과 비슷하게 해야지…….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원…….

다른데 다 지급하는데 우리는 안해도 문제고…….

교원연합회도 다른 곳에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