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정영 입니다.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질의라기 보다는, 24페이지 에 의원수첩 제작을 5,000부로 했는데 맞습니까?

500부 했습니다.

그렇지, 이것 5,000부를 해서 어디에 쓸거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연찬회를 하겠다는데 시, 구의원 같이 할 겁니까?

세부계획은 그때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다음에 할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시의원만 합시다. 나는 구의원하고 같이 하는 것 반대입니다. 혹시 만에하나 시의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잘못 질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해가 되는데 구의원이 그것을 들었을 때'시의원이 저것도 모르나' 이럴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연찬회는 우리가 몰라서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는 부분도 구의원이 그것을 들었을 때는 아주 나쁘게 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끼리는 모르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얼마든지 질의 할 수도 있는데 구의원들이 낌으로 해서 곤란한 문제들이 있어요. 자기가 마음놓고 못 물어 본다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연찬회 계획이 있다면 1박2일 코스로 하더라도 질의할 시간이 짧아서 듣기만 듣고 말아버리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하루 밤을 세워서 그 사람한테 내가 지식을 터득할 수 있는 것을 깊이 있게 알 수 있도록 이름 그대로 연찬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조규대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세부적으로 나중에 계획을 다시 세우겠지만 그것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처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들 이것 만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알차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 말입니다. 전번에 우리 김철욱 위원장님께서 각 전문위원님들께도 공지한 줄 아는데 의회소식지가 나올 때 지금까지는 상임위 활동하는 그 부분이 잘 안나와졌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소식지는 시정질문한다거나 발언한다거나 자기 원고 내는것 외에는 평의원들 안나오거든요. 후반기에는 의회소식지 낼 때 상임위 활동하는것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 전번에도 공지를 하셔서 전문위원들이 누구 누구 무슨 발언 적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질문하지 않고, 발언하지 않고, 원고를 내지 않는 평의원들도 상임위 활동부분이 홍보지에 할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번째는 '99년도 예산결산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불용비, 이월액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향후에는 생기지 않고 더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안처럼 계속 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협의해서 위원장님하고 전체 위원들하고 고민을 해서 알찬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고, 그렇게 하려면 예산도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수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추경때도 편성할 수 있는 안을 짜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부분은 수첩을 빨리 주셔야 되겠어요. 지금 이 시효가 6월말로 지났는데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에게 제가 운영의 간사로서 협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임시회를 장기적으로 하다보니까 사무처에 근무하시는 여직원들, 일용직원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소중해요. 내 개인적으로 손님왔을 때 내가 타 먹는게 훨씬 마음이 편하고 시간도 빠른데 우리 여직원들을 찾아서 전화하고, 오고 가고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데 연구실에, 어제 보니까 준비가 덜 되었던데 잔을 놓든지 녹차하고 커피하고 놔 두시면 우리가 셀프로 먹을 수 있는 방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처장님께서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시고 그 외에 손님이 와서 자기가 못탄다 할 때는 연락해 주시면 그때는 직원들이 협조해서 차를 한 잔 대접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위원님들 그 부분은 같이 그렇게 협의를 합시다. 1년에 정기회, 정례회 외에는 거의 임시회인데 그때는 그렇게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18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구축 추진계획에 전문인력 확보에 대해서는 확보된 겁니까, 앞으로 계획입니까?

아직 확보는 되지 않고 저쪽하고 공문을 보내 놓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처장님께서 협의가 안되면 의장님을 통해서라도 의회는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마는 독립된 입법 기관입니다. 항상 모든 설비를 시청에 의지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래서 반드시 전산직 한 명은 확충하도록 해야 되겠고, 19페이지 구축방안에 대해서 설명만 하는 겁니까, 결정해 달라는 겁니까? 19페이지 홈페이지 구축방법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구축방안 1안, 2안, 3안을 저희들이 편의상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이 세부적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추정해 본 결과 제1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의회 회의록만 추가하는 양식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1안은 단순하기 때문에 여기에 장점은 예산절감 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추가된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보다도 회의록 검색시스템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보다 한 단계 뛰어 넘어서 2안을 해서 전산실을 의회 자체 내에 일부 사무실을 할애해서 만들고 의회 회의록하고 홈페이지하고 서브도 별도로 구축하고 하는 것으로 하니까 약 2억3,0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8, 9월에 다시 한번 타 시, 도에 견학해서 세부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3안은 2안에서 추가되는 것이 인터넷 생방송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웹메일시스템하고 침입방지시스템이 추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2안을 하고 난 다음 해에 또 예산을 확보해서 3안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2안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도 중요합니다. 또한 의회의 전산화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사이버시대에 우리 의회가 뒤쳐져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2안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3안으로 갈 수 있도록 독립된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동안 많은 위원들이 노력하셔서 이 별관도 의회 회관이라고 하고 조금씩 개선되어 갑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에 의원 정보화 교육계획이나 의원 연찬회 개최계획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정도에는 의원들에게 노트북을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노트북도 지급계획을 세워 주시고 회의실에 노트북을 가져와서 쓸 수 있도록 전원장치를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근로자들만 근로여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도 의원으로서의 의욕적인 의원활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여건이 열악합니다. 생업에 종사해야 되죠. 또 지역구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석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의정활동 준비를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집에서 해 오고, 이렇게 안하면 보좌관이 있습니까? 광역시 예산 1조원, 교육청 예산 5,000억원, 1조5,000억원 예산과 조례심의 하면서 솔직히 의원들이 조례나온 것 다 읽어보고 올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처장님, 의회 소식지가 발간을 연 6회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얼마쯤 듭니까?

전체 예산이 3,000만원이고 600만원씩입니다. 1년에 3,000만원이고 1회에 500만원씩입니다.

내용물 중에 말이죠. 의원 개인별 홈페이지를 전산화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하고 의정활동홍보지 내용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홈페이지하고 소식지의 차이는 홈페이지는 만약에 구축이 된다면 바로 바로 소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신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자체 내용…….

내용은 홈페이지가 만약에 구축이 되면 이런 내용들이 바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같다고 봐야 될 것 아니예요. 우리가 현재 21세기를 앞두고 전자우편하고 모든 시스템이 전산화되고, 모든 인테넷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중성이라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의정활동 홍보지를 해서 각 지역민에게 유권자에게 준다는 것은 현재 시대의 변화를 같이 여겨야 되는데 이중성으로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의원 개인 홈페이지를 한다면 홈페이지에 대해서 앞으로 이 시스템을 가든지 해야지 이중성을 한다면 어쩌면 예산낭비이고 또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계획은 개인 혼자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정활동 홍보지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없애고 개인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시대에 걸맞는 발상을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중으로 하겠다는 것은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모든 의원 개인 홈페이지나 다 구축된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아니예요. 이 방향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떤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의회 홈페이지가 구축되고 나면 그때 의회 소식지 부수를 줄이든지 이 자체는 폐지를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연간 3,000만원 예산을 낭비할 수 있으니까 시대에 걸맞는 그런 것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정소식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의회 소식지에 실을 때 앞으로는 내용을 질의 한 의원한테 한번 보여주시고 게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질의내용의 쟁점은 다 빼고 이런 질의를 했다, 답변은 이렇게 대충 했다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한 내용이 올바르게 실릴 수 있도록, 편집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빠뜨리지 말고 결국은 쟁점사항에 대해서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게재해서 판단은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방금 김춘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입장을 달리 합니다. 즉 말해서 전자신문을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 이 보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3%미만일 겁니다. 아직까지 신문을 많이 구독하고 하기때문에 그러한 비율에 맞춰서 의정소식지도 앞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첩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됩니까?

송인국 간사입니다. 2000년7월1일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와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7, 8월 중에 집회하도록 하던 것을 9월, 10월 중에 집회하도록 하고, 제2차정례회를 매년 12월1일에 집회하도록 하던것을 매년 11월21일에 집회하도록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에서 하도록 하던 것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하여 심의안건은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였으며,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중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울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을 상세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2차정례회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그것이 주 쟁점사항입니다. 저희들이 28일이라는 일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전후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12월16일이 법적으로 당초예산 의결시한입니다. 그래서 12월16일에 회기를 마치는 것으로 하면 11월19일에 시작해야 되는데 19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19일도 곤란하고 20일부터 하면 마치는 날이 17일이 됩니다. 또 17일이 일요일이라서 곤란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로 할 수 있는 안이 11월21일부터 12월18일까지 하는 안으로 작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면 총선거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 총선거를 지방선거로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선거면 국회의원 선거고…….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지방의회선거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이 총선거가 아닙니까? 지방의회선거라든지 그렇게 구분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총선거때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기를 총선거가 아니고 지방의회선거라든지…….

어데 있노.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보면 주요골자 가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인데 총선거라는 명기를 총선거가 아니고 지방선거라고 표기를 하면…….

국회의원 선거를 총선이라고 해요. 대통령 선거는 대선이라고 하고…….

지방선거로 바꿀 수 있으면…….

총선거라는 말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방의회 선거를 총선거라고 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보면 「총선거 후 최초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 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이내에 소집한다」는 최초의 임시회 사항을 우리 지방의회 의원선거도 전체 선거하는 자체를 총선거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총선거로 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지방의원선거도 총선거라고…….

그 책이 무슨 책이예요?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총선거라는 것은 우리는 당연히 지방의원이기 때문에 지방의원에 대한 총선거로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밖에서는 용어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지방선거 하는데 지방의회는 당연한 것이고, 그에 대한 부분을 총선거로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국지방동시선거라고 과거에는 우리 2대선거할 때 제2회 전국지방동시선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