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정순기 의원, 5분 자유발언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통영시장 제출) 2. 1999년도통영시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통영시장 제출)

평소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동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용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호우피해 응급복구외 7건 6억 1,520만 2,000원에 대한 심사결과 예산의 집행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통영시의 1999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안건입니다. 1999년도 결산검사는 지난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통영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선임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친 사항으로써 결산검사 보고서는 의원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되어 충분히 검토를 거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와 결산검사위원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을 살펴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년도 수납부분에 다소 미흡한 사항이 지적되었으며, 과오납 부분 또한 과다하고 세입세출 잔액의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으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이 많은 수혜자에게 지급되지 못하였고, 재난관리기금 관리 소홀과 시금고 직원의 인감계 지연 제출사항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집행에 있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 사안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과 또한 당해년도 사업은 되도록 당해년도에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의 세입 확보에 대해서도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해서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내역과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통영시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입니다. 본 건 역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통영시장 제출) 5.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통영시장 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경남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통영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 추진계획에 의거 근거법인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저촉되는 현행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서 기부금품은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와 도지사가 구성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및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영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통영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통영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등중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직제 개편 이후 미정비된 명칭을 현행 직제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수여안은 통영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이나 내국인 중에서 그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것으로써 수여대상자 박종철외 3인은 우리시와 자매시간의 국제교류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재일한국인의 인권 옹호와 권익 신장 운동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우리시의 전통문화와 지역특산품의 홍보는 물론, 우리 지역에 대한 사회봉사활동에도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므로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로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시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한 죽림만 개발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민자유치사업시행협약서 제9조 총사업비 변제의 규정에 의거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매립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대우에 대물변제 상환처분 및 매각처분코자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죽림만 매립사업은 1991년11월5일에 매립승인을 받아 2000년2월29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매립면적은 총 30만 4,969평으로써 이중 가용 용지가 23만 5,770평, 공공 용지가 6만 9,199평입니다. 죽림만 매립공사에 투자된 총사업비는 1,568억 5,800만원이며, 매립토지의 감정가액은 1,829억 4,400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감정가액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미설치 공사비 78억 1,800만원, 우리시 지분 175억 1,200만원을 공제한 정산 잔액은 1,576억 1,400만원으로서 주식회사 대우의 대물변제금인 투자사업비 1,568억 5,800만원을 공제한 정산잔액은 7억 5,600만원으로 우리시의 순수 수익은 182억 6,8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가져올 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재산적 가치가 높은 지번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의 매각도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공사기간중 IMF 경제 체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시공자인 주식회사 대우와 원만하게 정산을 마무리하여 우리시의 도시 세력권을 분산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확보함은 물론, 시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남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입니다. 본 건 역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삼천포화력발전소가동에따른공정한피해조사및실질적인보상요구건의안(이규열 의원외 17인 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동안 의원입니다. 제45회 정례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도시계획조례안외 3건의 제·개정, 폐지 조례안과 삼천포화력발전소가동에따른공정한피해조사및실질적인보상요구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1월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 공포된 도시계획법과 2000년7월1일 대통령령 제16,891호로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우리시의 환경적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의 기본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표준화되지 못하여 적용과정에서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마련중에 있으므로 심사를 유보하여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어 건설교통부 표준 조례안이 마련될 때까지 본 제정조례안은 위원전원 찬성으로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5월4일 건설교통부령 제234호로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준농림 지역중 위락,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함에 따라 우리시의 자연경관과 지역여건에 맞는 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준농림 지역내에서 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경우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의 경계로부터 200m 이상의 거리에만 허용하였으나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대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식품접객업은 법정도로로부터 거리 제한없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법정도로로부터 최소 거리인 50m 이상으로 완화한 집행부의 안은 사유재산권의 활용도를 높이고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 촉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나 이를 완화할 시는 여러 곳에 건립 예상되는 숙박시설로 인하여 수려한 자연 경관의 파괴와 풍기문란으로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칠 우려가 예상되어 다소의 가시거리를 벗어난 곳에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도로로부터 100m 이상으로 허용거리를 강화하여 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고 여타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부적정 정화조 신고 사항과 공무원의 질문 검사권을 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중복된 조항의 삭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95년12월29일 근거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2000년1월1일부터 시행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에서 본 조례의 주된 내용인 농지개량계의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는 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토록 함에 따라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천포화력발전소가동에따른공정한피해조사및실질적인보상요구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삼천포 화력발전소 가동 이후 주변 해역의 오염으로 해가 갈수록 어획량과 어패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함으로써 어선어업이나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2만 2,000여 어업인들의 생계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 또 다시 '98년부터 5호기, 6호기를 증설·가동하면서 현재 피해 보상을 위한 용역 조사를 하고 있으나 어업인들은 한국전력이 용역과정에서 수시로 간섭하는 행위는 지난 1호기부터 4호기 피해 보상과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피해보상 흉내만 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여론이 고조되면서 가뜩이나 어렵게 생활하는 수 많은 어업종사들을 실의에 빠져들게 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어업인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 갈 수 있도록 공정한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므로 본 건의안이 관련기관에 송부되어 수용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4건의 제·개정, 폐지조례안 및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원만하게 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강동안 산업건설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삼천포화력발전소가동에따른공정한피해조사및실질적인보상요구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전 의원께서 발의 서명한 안건으로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10.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총무위원장·산업건설위원장 제의)

평소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동주 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서정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14일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과 7월20일 4개반으로 편성하여 실시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요구사항으로서 의원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사항 관리입니다. 의원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항을 수시 파악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건의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감사는 당면한 시책 추진에 따른 추진상황 및 문제점, 애로사항 점검과 민원사무처리 등 대민지도 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느낀 사항으로는 공직사회 구조조정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일선에서 지역민의 행정수요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읍면동장이하 일선 공무원의 노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선 읍면동사무소의 민원처리 안내 및 친절도가 예전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다는 여론을 접할 수 있었고 주민을 위한 민원실 환경개선 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화된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읍면동 감사결과 총 지적사항 30건중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미흡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에 있어서 주요장비 현황 및 고액 체납자 압류물건 내용 등 기재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뿐더러 기본현황이 누락되는 등 일부 읍면동을 제외한 대부분 읍면동이 자료작성 내용이 미흡하므로 금후부터는 신중을 기하여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지하수 폐공관리 만전입니다. 지하수 굴착과정에서 수량이 적어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목적 달성후의 지하수는 폐공조치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아 농약 잔류물, 축산분뇨 등이 유입되어 지하수의 주요 오염원이 되고 있어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하수 폐공에 대한 철저한 조사후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만전입니다. 한·일어업협정이후 어느 지역보다도 수산업의 불황으로 경제적 타격이 심하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치 못하는 현실입니다만, 전 읍면동 공통사항으로 현·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세수증대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우리시 재정운영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개발기대 욕구와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요구 등이 분출되고 있으나 세입에 비해 세출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시 실정을 감안할 때, 자주재원 확충의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소 지방세 징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금후 철저한 체납요인 분석과 징수대책 강구로 체납세 일소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주요장비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요 장비중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사용불가능한 장비는 소관 부서에 보고한 후 관리전환 또는 장비대체 등의 대책을 요하며 한시적으로 사용 보관중인 장비에 대해서는 수시 장비를 가동 점검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겠다는 사항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여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기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위원회 최경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경남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14일부터 7월19일까지 6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실과소에 대하여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이나 현안사업 등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특히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 추진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영세 서민들의 생활보호·관리, 각종 민원처리사항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부 사업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 자체를 연기 또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을까 하는 우려감에 우리 위원 모두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한 북신만, 죽림만 매립사업을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도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도시기반시설과 시 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높이 치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공직자는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무한한 연찬과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26건으로 그 중에서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16건, 건의요구 7건으로 이중 지적사항에 대한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레이져 영상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의 다양화입니다. 새천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하여 도남동 도남관광단지내에 지난 5월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시민에게 공개한 레이져 영상시설이 오직 한 가지 프로그램만으로 반복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많은 시민들의 지적이 있으므로 다소 예산을 들여서라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통영관광의 명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내수영장의 민간위탁 방법 개선입니다. 각종 시설물을 민간위탁할 시에는 위탁관계규정에 따라 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시민문화회관의 실내수영장을 민간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에 의한 임대 요금을 책정하여 위탁함으로써 수탁자의 경영수지 악화로 인한 시설물 관리와 시민의 이용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므로 차후 수영장 관리와 위탁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처리하기 바라며, 앞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여타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탁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셋째, 평림전지훈련장의 사후 관리 철저입니다. 평림전지훈련장은 우리시를 찾는 동계전지훈련팀의 유치와 시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한 축구장입니다. 공휴일에는 많은 축구 동호인들과 시민들이 찾아와 축구장을 이용하고 있어,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특히 잔디구장의 잔디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축구장 진입도로를 하루 속히 정비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통영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 추진 철저입니다.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심신수양을 위해 도남동 산75번지외 8필지에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건립 추진중인 통영시 청소년 수련관이 현재 기본설계 단계에 있고 부지 매입도 안된 실정에 있어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기간내에 동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어 전국의 청소년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불법 포장마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도남동을 비롯한 시내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불법 포장마차로 인하여 인근 주변에서 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포장마차 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불법 포장마차를 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 대한 생계 대책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의약분업 정책 시행에 대비한 홍보 및 사전준비 철저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약분업 정책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병·의원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예상되므로 현행대로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과, 장애인, 응급환자, 입원환자, 전염병 환자 등은 병·의원에서 진료투약이 가능한 것과 한방 병·의원이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지금과 같이 환자들에게 진료 투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에게 철저히 홍보하고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지적 사항중 일부 사항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외 전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기간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은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심기일전하여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동료 위원님과 감사에 임하신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자세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최경남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산업건설위원회 강동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동안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통영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제45회 정례회 기간 중 지난 7월14일부터 7월20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에서 본청 9개과 및 2개 사업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동안 진지하고 의욕에 넘치는 자세로 각종 자료 검토 및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본 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방향은 어려운 계층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편익증진 시책에 대한 추진 상황의 점검과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을 비롯하여 '99년도 수해복구 공사를 비롯한 각종 사업의 추진과정과 그 결과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시기일실로 사업이 지연되었거나 상반기에 추진한 사업중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하반기에는 올바르게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본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시정 조치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항은 총 18건에 시정 8건, 처리요구 6건, 건의 요구 4건으로써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해수방류 차량 단속철저입니다. 해수방류 차량 단속을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는 어류 판매업자나 차량 기사의 편의에 의하여 도로상에서 물갈이를 실시하고 또한 차량 기사들이 물탱크의 잠금장치를 소홀히 하여 주행시 차량에 고여있던 해수를 무단방류 함으로써 도로파손 및 타 차량의 부식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집행부는 해수방류 차량 적발시 과태료 부과 이외에 일정기간 차량운행을 정지시키는 등 행정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처에 법령의 개정건의 등 특단의 근절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송만 공유수면 매립공사 추진만전입니다. 법송만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오래전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현재까지 추진되어 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문제점 해소에 최선을 다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립으로 인하여 비만 오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일부 배후 농경지에 대하여 더 이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선구 처리대책 만전입니다. 연근해 어선들의 출어시 기관실에서 사용한 폐걸레나 장갑 등 폐선구를 바다에 무단투기 함으로써 해상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선박접안 장소 등에 폐선구의 수거통을 비치하는 등 다각적인 수거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업인 교육 등 어민들이 참석하는 각종 기회 교육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어업인 스스로 바다오염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신항만 건설용 해사채취 대비 만전입니다. 우리시 욕지 남방 50㎞ 지점의 공해상에서 부산 신항만 건설에 사용될 바다모래를 채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해양생태계 보전과 어업인들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확보된 자료를 해사채취반대추진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안통발 그물망 규격 조정건의입니다. 현재 어업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연안통발 그물망 규격이 너무 작아 치어도 통발안에 한 번 들어가면 빠져 나오지 못해 연안어족의 씨를 고갈시킨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의 여론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수산자원보호령 등 관련법령의 개정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여 단속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고 한편으로는 어업인 교육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연안어족 자원 보호에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시민 모두의 뜻으로 알고 문제점 해소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안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소관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 처리하여 주시고 그 처리결과를 다음 회기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동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45회 정례회는 촉박한 일정속에서도 각종 조례 등 안건처리는 물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잘 마쳤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상반기에 실시하다보니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줄 압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상반기에 못다한 일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는 반드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8월에는 한산대첩축제행사를 비롯하여 적조 및 재해예방 활동 등 중요한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것입니다만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신항만 건설용 해사채취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우리지역 어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5회 통영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