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의원 발언

건축과장 방호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송광수 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새로 원 구성시 저희 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오신 이건재 위원님과 송태종 위원님께 환영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두 분 위원님께서는 우리 건축업무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시고 또 하시는 사업이 건축 전문가에 버금가는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건축 업무에 끊임없는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신 위원입니다. 10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철저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3월 1일부터 3월 25일까지 300곳을 점검하셨는데 위반된 곳이 5개소 중 2개소가 시정완료되고 3개소가 시정조치중이라고 했는데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시정조치가 안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인데요.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전환했으면 무허가 철거하고는 다른……. 실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는 작동불량 같은 것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 일단 시정지시하고 촉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런 것이 2개월 내지 3개월 걸립니다. 이것은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고 있으니까 금년 안에 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용봉동 이건재 위원입니다. 새롭게 서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좋은 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하면서 잘 지내봅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11지구 구획정리지구 주차장 부지가 부지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11지구의 주차장부지가 공용주차장 부지로 지정된 것으로 압니다.

공용주차장으로 되어 있다면 개인이 매입했을 때 개인 단독적인 성격을 띠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는 없죠? 공공성을 띠어야 하기 때문에요.

지금 주차장부지가 일곡지구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주차장부지가 있고 용봉지구는 공용주차장 부지인데 지금 주차장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30%는 타용도로 건축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지 관리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30%를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를 시에서 공용주차장을 관리한다든가 구에서 관리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겠고 관리가 어려울 때 민간인에게 위탁관리를 한다고 할 때는 30% 범위 내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구청 소관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직 업무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업무 자체가 공용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은 교통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또 공용재산은 회계과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리 계획은 건축과장으로서는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지난번에 감사결과를 과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보니까 잘 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왕 나온 말이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벽화사업, 간선도로상에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면도로도 동장들에게 모두 공문을 보내서 삭막한 데가 있으면 이면도로도 그려주십시오. 두암2동에 그려놓은 것을 보니까 호응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면도로도 그릴 만한 데가 있으면 그려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