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윤덕섭 의원 발언
규인
최규인위원장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행정감사 를 실시할 것을 선포 합니다. 자치행정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예. 고영조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몇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에서 자료 요구를 딱 한가지만 했는데 다른 자료는 하나도 요구하지 않고 구조조정 지침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게 늦게 한건데 오늘 중으로 온다고 하니까 구조조정 지침서를 보고 구조조정 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을 하겠구요. 그리고 우선 수감자료를 가지고 질의 를 해보겠습니다. 수감자료 21쪽에 공무원들이 신규 현장 추진 상황을 보러 1박 2일씩 출장을 가는데 지금까지 160명이 다녀 온걸로 되어 있는데 가령 남해 같은 경우 마을마다 폐어선을 이용한 조경 및 마을마다 특색이 있는 승강장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을 보고 와서 군정에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연간 10회 400명을 계획으로 신교육 현장 견학을 추진하고 있는데 5월과 6월에 2회씩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과장님. 지금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질문 을 드린건 그렇게 현장을 갔다와서 그 이후에 공무원들이 보고 느낀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군정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아 그것은 종합적으로 시찰이 전부 끝나고난 뒤에 결과 보고 서를 만들어서 군정에 시책을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하고 아직 그것을 바로 시찰 결과를 군정에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5월과 6월에 다녀왔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반영이 안되고 있단 말씀이죠.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종합적인 보고 서가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군정 시책에 바로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런데 제생각은 그렇게 갔다와서 그 신교육 현장을 그게 바로바로 군정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령 이번 예산 에도 마을 이정표 예산 이 올라와서 통과가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반영이 안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을 참고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이건 가볍게 넘어가는것입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99년에 제2범국민 추진 위원 회에 예산 이 6,687,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2000년에 8,250,000원이 예산 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 을 집행을 하고 이렇게 책정이 되면서 예상만큼 이 제2 건국 운동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생 각하 시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 각하 시는지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제2 건국 운동은요 지난 총선때 전국적으로 정치적인 이슈화가 되어 가지고 사실 이 건국운 동의 활동이 중단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제2 건국 담당 실무 과장으로서 용인에서 전국 담당 과장들 업무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국운동은 중앙에서부터 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시달이 되면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2건국 범국민 추진 위원 회가 작년에 회의를 2번 했습니다. 4월 20일하고 9월 28일날 2번하고 6,680,000원이 예산 이 집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통치의 시 대가 아니라 자치의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건 통치의 시대에 산물이라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자치의 시대에 부안군에서 자체적으로 할수 있으면 하는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 눈치를 가능하면 중앙과의 갈등과 협력이 되는 이렇게 행정이 진행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맨날 도에 그리고 중앙에 눈치만 보고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일단 하반기에는 저희가 제2건국 위원 회에서 활동할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효율적으로 예산 을 집행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예. 그리고 각종 위원 회가 이렇게 수없이 많은데 가령 이 위원 회들을 다시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가령 어떤 위원 회는 99년에 1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 회가 생기고 회의를 한번하고 지금까지 한적이 없습니다. 특히, 부안군 건축 위원 회는 98년 8월 24일날 회의 한번 하고 지금까지 건축 위원 회는 회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것들은 정비를 하던지 아니면 위원 회를 활성화를 시키던지 두가지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 회 정비는 각 실과소에서 각종 법령 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위원 회에 대해서 저희가 쭉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 회로서 존치가 필요할 것인가 위원 회를 활성화 할것인가는 관계 부서 로부터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한 위원 회는 과감히 정비를 하고 앞으로 위원 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활성화 시키도록 담당 부서 별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예.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께서 지역 보건법을 읽어 보신적이 있으신지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지역 보건법요? 아직 읽어 본적이 없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런데 인사에 있어서 지역보건법 9조에 보건소 장 임용 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읽어 보셨는지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보건소 장은 의료직이나 약 사직 이나 일반 보건행정직이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 보건법 9조에는 보건소 장은 의사 를 임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의사 로 충원하기가 어려울 때 보건직 공무원으로 임용 할수 있다. 이것이 보건소 장 임용 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부안군에서 최근에 보건소 장을 임용 을 했는데 의사 를 임용 할려고 노력을 했었는지? 원칙이 보건소 장 임용 은 의사 로 임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 의사 로 충원할수 없을 때 보건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를 보건소 장으로 임용 할려고 노력해 본적이 있으신지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지난번 보건소 장을 임용 을 할 때는 의사 로 임용 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았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것은 엄밀히 얘기해서 지역 보건법 9조 보건소 장 임용 에 관한 규정을 무시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어려울때는 그렇지만 저희가 조직을 운영하고
영조
고영조위원
아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원칙은 의사 로 임용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의사 로 충원하기 어려울 때 보건직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규정은 무시를 하고 가령 의사 로 충원하기 위해서 공고 를 해 본다 던지 그래서 의사 들이 과거에는 보건소 장 나갈려고 하지를 않았었으니까 의사 들이 보건소 장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던지 이럴 때 보건직 공무원으로 해야 이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물론 위원 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의사 가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저희 보건소 가 다른 지역과 같이 보 건의 료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의사 가 원장을 맡는것도 좋겠지요 그렇지만 보건소 는 보건행정을 다루다가 보니까 약 직원들이 한 7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진료가 주가 되는 의료원이라고 한다면 의사 로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는 보건이다 보니까 행정이 주가 됩니다. 사실 진료도 하고
영조
고영조위원
잠깐만요. 보건소 의 주 업무가 행정입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아니죠. 보건소 의 주업무는 진료지만 행정이 병행을 합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아니 그러면 보건소 의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 2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진료입니다 첫째는. 진료와 방역과.
영조
고영조위원
잠깐만요. 보건소 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방과 모자 보건입니다. 예방과 모자보건이 가장 중요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변명 하시지 말고 실제로 임용 을 할 때 지역보건법을 읽어 보지 못하고 그 보건소 장의 임용 에 관한 규정을 잘 몰랐으면 잘 몰랐다고 그러고 그러지 않고 다른 부분이 있었으면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도내 시를 제외하고는 의료원장을 제외하고는 보건소 장이 의료직, 의 사직 이 있는데는 거의 없습니다. 3개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영조
고영조위원
그렇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예.
영조
고영조위원
그럼 고창 보건소 장은 누구 입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고창 보건소 장은 아직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럼 보충질문 때 삼시를 제외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도 정읍시나 전주 완산 보건소 , 익산이나 그 부분과 고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의사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보충질문 때 다시 하도록 하고 실제로 보건소 장 임용 에 관해서 의사 로 임용 할 지역 보건법 구조를 이행할 의사 가 전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실제로.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건 좀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의사 를 임용 하기에는 행정구조가.
영조
고영조위원
그렇게 생 각하 시니까 보건소 가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행정을 주로 생 각하 고 계시는 과장님처럼 보건소 가 왜 행정이 주입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보건 행정이 주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보건소 의 역할이 행정과 병행하면서.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보건행정을 다루다가 보니까 의사 로서는 행정에 미흡한 점이 많으니까 조직을 운영하는데는.
영조
고영조위원
그것은 행정의 편의적 사고 이지요. 보건소 에 역할을 무시한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한가지를 묻겠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말입니다. 아니 이게 들어가기 전에 부안군 인사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많은데 혹시 인사의 주무과장님으로서 인사가 끝나고 나서마다 그런 인사에 관한 공무원들의 여론이나 하급공무원들의 여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급 공무원들의 여론이나 군민들의 여론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들어 봤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예. 어떻던가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좀 제가 자치행정 과장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인사를 한 두어번 정도 했습니다만은.
영조
고영조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으로 계시기 전부터 행정의 연속성 상에 있어서 민선2기가 들어오고 나서 인사가 있고 난 다음마다 지역여론이나 그리고 공무원들의 여론, 그리고 인사는 공무원들이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런 요인으로 작용을 해야 할텐데 그랬다고 보는지 그렇다고 생각치 않으시는지?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예. 그럼 이런 인사를 받은 사람들 한테는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통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 제의 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예. 좋습니다.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직권 면직 을 당한 사람들은.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직권면직 은 지금까지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직위해제 당한 사람들은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직위해제 도 없습니다. 대 기자 만 있을 뿐이지 직위해제 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러면 직위해제 를 당하든 대기를 하든 지금 군민들의 혈세로 봉급 을 주면서 일을 안시키고 있어요. 일을 안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 되었다고?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정 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영조
고영조위원
아니 구조조정 뿐 아니라 제가 그래서 구조조정 부분은 보충질문 때 하기로 하고 제가 구조조정 지침서를 못 봤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봉급 을 주면서 왜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 9월중에는.
영조
고영조위원
지금 소위 인사권에 관한 남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본인의 의사 에 반하여 파면 해임 그리고 면직 처분을 하였을 때 면직 이라고 하는 것은 직위 를 부여하지 않을때로 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처분을 하였을때는 그 처분할 날부터 40일 이내에 후임자의 보충 발령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12월 22일날 밤 6시 40분에 인사를 한적이 있지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99년도요? 글쎄요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봐야 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12월 22일 밤 6시 40분에 방송 을 통해서 누구를 대기 시킨다 하고 방송 을 했습니다. 이 일과시간도 끝난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자리에 다른사람을 인사발령을 합니다. 전광석화 처럼 하지요. 인사를. 그럴려면은 인사위원회 에서 적어도 불가피한 인력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사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40일 이내에는 못하는데.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인사 위원회의 의결 을 거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잠깐만요 밤 6시 40분에 누구를 대기 시키고 12월 22일 밤 6시 40분에 대기 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6시 40분이 아니라 밤 10시라도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할수 있는 사항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일과시간이 지난후에요? 그리고 그렇게 급한 상황도 아닙니다. 무슨 이변이 발생했다든지 천재지변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다음날 아침 9시에 출근을 하게 합니다. 그사이에 인사위원회 를 했단 말입니다. 혹시 인사위원회 를 열었으면 그 자료를 보내주시구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 사안을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다만 결재는 근무시간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방송 절차가 늦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뭐.
영조
고영조위원
그 결재가 몇시까지 해야 합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근무시간안에 결재를 하면 유효하죠.
영조
고영조위원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입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인사권자는 군수 죠.
영조
고영조위원
예. 군수 님은 6시까지 다른곳에 계셨습니다. 6시 30분까지 다른곳에 계셨습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6시 이전에 결재를 하실수 있는 사안이니까요.
영조
고영조위원
그전에 함께 계셨단 말입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위원장 님! 인사 부분에 있어서 가령 공무원의 개인 신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들한테 그 자료를 줄수 있는것인지 자치행정 과에 근무를 명하고 보직 을 안주고 일을 안시키고 있었고 이런 부분을 지금 변명 으로 꾸준히 일관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로서는 감사 할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님의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님의 이름으로 감사 원의 부안군 인사 부분에 있어서 감사 원 감사 를 요구할 것을 제안 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규인
최규인위원장
제가 자치행정 과장님께 보충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영조 위원 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충분히 알아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문제를 서류 보고 를 해주실수 있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리고 이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의 신변에 관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자료를 일일이 받아 볼수 없고 그래서 감사 원 감사 를 요구할 것을 제안 합니다. 부안군 공무원 인사에 관한 부분만.
규인
최규인위원장
그 문제를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쩌겠습니까? 자치행정 과에서 인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받아 보고 .
영조
고영조위원
아. 위원장 님. 지금 부안군 공무원들 사이에 대기가 되고 그리고 자치행정 과로 근무를 명받고 일은 안주고 책상도 없고 이러면서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그 당사자들한테 오고간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공무원의 신분 보장에 있어서 과거에는 공무원 모가지는 고래심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조정 을 틈타서 인사권이 이렇게 남용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위원장 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들 스스로 자기가 왜 대기가 됐는지 대기인지 직위해제 인지 스스로가 모르고 있는 이런 인사입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감사 원 감사 를 요구할 것을 다시 제안 합니다.
규인
최규인위원장
감사 원 감사 를 요구하는거야 뭐 정당한 일이라고 생 각하 는데.
영조
고영조위원
예. 정당한 일이라고 받아들여 주십시오.
규인
최규인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감사 원 감사 까지 가는 것 보다는 가기전에 앞서서 해야 할 것은 인사위원회 에 모든 자료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다음에 감사 원 감사 를 미진된 사항을 보기에서 감사 원 감사 에 요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영조
고영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납득할수 있도록 처분에 관한 사유 설명서와 인사위원회 전기록 이기록들을 회의록 을 보고 난후에 보충질문 을 하고 그리고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내주실수 있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고영조 위원 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제가 확실하게 판단이 안서는게 지금 저희가 정부 에서 구조조정 에 의해서 인사를 할 때에 해당 실과소장 및 읍면장으로부터 말 하자 면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무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이 실과소장의 드래프트제로 해서 추천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장이나 읍면장이 추천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자치행정 과로 대기발령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업무에 필요에 따라서 제2건국 업무라든지 실업대책 업무를 부여해서 지금 현재 실업 대책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대 기자 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공무원으로서 지난 번 인사 과정에서 대기하고 있는 인력중에서도 업무 능력이라든지 감안이 되어서 직위 를 부여해 다시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영조 위원 님께서 질문 하시는 내용의 직위해제 와 대기의 개념을 혼동하시는데 직위해제 는 징계 입니다. 하나의 인사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야 직위해제 가 가능한 것이고 대기는 조직의 운영상 그 사람한테 업무를 부여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을 때 자치행정 과에 일단 대기를 시키는데 공무원 신분은 일단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아니 제가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직위해제 는 대기가 아니라 직위해제 는 인사입니다. 징계 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조조정 을 틈타서 걸핏하면 자치행정 과에 발령을 낸다고 하는 이걸로 활용하면서 이것은 직위해제 도 아니고 봉급 은 주면서 일은 안시키고 일을 시킨다고 하면서 일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일 안시키고 있는 것은 우리 군민들 사이에서 일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믿을 바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소도 웃습니다. 그런 얘기 하면.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고 위원 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출 하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이상입니다.
규인
최규인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자료를 내주실 때 명퇴자 자료까지 겸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명퇴자 자료는 이미 사무 감사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인사위원회 에 회부 된 명퇴자 명단도 모두 제출 바랍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상서 김형인 위원 입니다. 고영조 위원 께서 많은걸 질문 하여 주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두어가지 질문 할까 합니다. 지금 98년 대 기자 중에 40에서 50대까지가 2명, 30에서 40대까지가 2명, 그런데 그중에 한번씩은 징계 를 받은 사유가 있고만요. 징계 를 받았다면 어쩔수 없겠죠. 그러나 징계 를 받지 않고 군수 상을 받은 사람을 대기를 받았는데 어느 부서 를 말하냐면 보건소 입니다. 그해 징계 를 받은 50대후반의 직원은 그냥 근무를 했습니다. 과연 이런 기준은 어디서 나왔는가. 지금 고영조 위원 님께서 그 구조조정 의 기준은 자료요청을 했는데 저도 그걸 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 구조조정 당시에 인사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냐 그 기준을 분명히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98년도요?
형인
김형인위원
예. 과연 이런 것을 모든 군민들이 명확히 알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러고 이번에 돈지 진료소장의 임명 이 있었는데 그 임용 기준을 보면 군수 님이 할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별정직이라. 그런데 과연 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한참 일할 나이에 물려나는데 외부에서 꼭 사람이 없어가지고 데려왔다? 제가 보건소 장님 한테 개인적으로 진료소장 임용 자격 요건을 제시해달라고 그랬어요. 물론 보건소 쪽에서는 인사 문제는 자치행정 과에서 취급을 하니까 잘 모른다고 그럽디다. 그 규정도 같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명퇴자 현황을 보니까 위도면장을 하신 이승래 그분은 명퇴로 보십니까? 뭘로 보십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명예 퇴직 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명예 퇴직 자는 부안군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분은 6월말로 명예 퇴직 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가 그 전에 제출 이 된 것이라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럼 이후 것을 제출 바랍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럼 6월말 명퇴자 이겠고만요 예.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임종식 위원 입니다. 우리 자료를 보면 명퇴자가 지금 3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37명중에 기 명퇴를 신청 해서 퇴직 을 하셨다던가 정년을 맞아서 퇴직 을 하신분을 제외하고 대기하신 분이 몇분이 었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대 기자 가 7명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지금현재 대 기자 가 7명인면 지난번 인사에 보직 을 주어서 발령을 한 직원이 대 기자 중 몇 명입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4분 나갔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 대기 발령을 할 때 한분 한분 따질 것은 없지만 그때는 왜 이분들이 대기를 했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실과소장이 추천을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실과소장, 읍면장이요.
종식
임종식위원
그러면 4분이 발령이 받아서 나갔는데 남아 있는 직원들은 왜 남아 있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대 기자 는 토목직이 3이고 보건직이 2명입니다. 그리고 행정직이 1명이 있고요. 토목직의 1명의 법원의 계류 중에 있고 그다음에 토목 5급에 정전환 과장과 홍성룡씨라든가 이런분들은 지금 현재 대기중에 있습니다만은 부서 에서 희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우리 인사를 할 때 실과장들의 추천에 의해서 우리 직원 발령을 합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로 실과장들의 유인도 하고 정원 감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 에 의해서 우리가 6월말로 22명이 정원이 감축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대 기자 는 초과 현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원 감축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구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본 위원 이 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기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 차원에서 했다고 봐야 겠죠. 그런데 대기발령을 한 사람중에 몇분이 또 발령을 받아서 나갔어요. 정말 그분들한테는 다행한 일인데 나머지는 뭐냐 이말입니다. 누구는 얼어죽고 누구는 데어 죽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나머지 공무원들은 사기 문제라 이게 얼마나 그분들의 심정이 괴롭겠습니까? 구조조정 차원에서 대기 발령을 해놨는데 또 어떤 분들은 구제를 했다 그말입니다. 차라리 쭉 대기발령을 한 상태에서 명퇴를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몇사람은 거기서 구제를 해요. 그러면 그분들은 뭐고 나머지는 뭡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 6월중에 금년초에 저희한테 신규정원이 10명이 와가지고 했을 때 이런 4사람을 구제를 한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을 병행을 하면서 신규 정원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있을때는 현재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능력이라든지 그런것들이 향상이 된다면 구제를 하는 방침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정원이 22명이 감축이 되고나서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더 이해를 못할 부분이 있어요. 요즘 의회에서 힘있는 부서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있죠? 여기 과장자리가 보직 이 주어지지 않아 한 1년 6개월정도가 자리가 비어 있어요. 과장이 지금 대기 중입니다. 자리가 비어 있는데 과장이 대기중이예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 부서 가 힘이 없어서 그럽니까? 본 위원 이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조직의 운영상 지금 과장은 비어 있지만 대기가 되어 있는 것은 구조조정 에 의해서 대기가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당연히 4명의 보직 발령이 있을떼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 1년 6개월씩이나 자리를 비워놨으니까 여기는 발령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든 이런 부분 때문에 인사가 참으로 말이 많고 그런다 그말입니다. 증인 인정 하십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또한가지 공무원 임용 령에 보면 27조에 전보 및 전출의 제한이라는 부분에 임용 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그 직위 에 임용 된 날부터 1년 그리고 특수직 같은데 통계, 호적, 주민 등록 업무 등 기타 민원 창구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1년 6개월, 또 감사 , 병사, 세무, 법무 이런부분은 2년, 이렇게 내에는 다른 직위 는 전보 할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안군은 인사발령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지킵니까? 안지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승진 이나 조직의 개편할때는 그 규정을 받지 않습니다. 직제가 개편이 된다고 할 때는 그 조항 은 예외 규정으로 합니다. 다만 6월이상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의 대상자는 인사위원회 의 사전 의결 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이내나 2년이내의 전보 자가 전보 를 할경우에는 인사 위원 회의 사전 의결 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아니 승진 이 아니고 어떤 직원은 3개월도 못돼서 자리를 2번씩이나 옮기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직원은 발령 받아서 나가서 불과 3개월만에 또다시 전보 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거 뭐 원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정원으로 12명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공채 로 해서 채용이 안되어 있는데 2년이 경과하지 않으므로서 저희한테 별도 정원으로 12명이 들어온 정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원이 아닙니다. 별도 정원이기 때문에.
종식
임종식위원
아니 증인 ! 본 위원 이 묻는 말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직원이 말이예요. 다른 부서 로 발령을 받아서 불과 한1개월 정도 있다가 또 타 부서 로 옮기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아, 그 자원은 별도 정원에 속해 있는 자원들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무슨 별도 정원에 속하는 자원 입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어느 경우인지를 말씀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종식
임종식위원
아니 지금 우리 증인 이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별도 정원이라니 무슨 별도 정원입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별도 정원이 아닌 상태로서는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런 인사의 원칙은 지킬려고 합니다만 자세한 것은 내용을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원칙이 어떻게 보면 법 아닙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규정이죠.
종식
임종식위원
규정이죠. 그러면 그 규정은 지켜야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인사 때문에 불만이 있고 여러모로 근무하는데 의욕을 잃게 되고 그런것이란 말입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규정을 철저히 지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인사라고 하는 것은 50% 잘했다고 하면 성공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것들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이것 지켜야 합니다. 좀전에 굳이 제가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불과 얼마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만들이 직원들한테 나오게 되고 우리 위원 들이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들을 좀 지켜 주세 요. 그리고,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제2건국 운동을 국 민의 정부 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2건국 운 동의 뜻은 무엇입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하나의 새로운 정신이나 모든 문화를 개조하고 다시 건국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기 위한 순수한 민간운동으로 발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다른 조직을 활용한다던지 그런 것은 아니고 방금 증인 께서 그 뜻으로 제2건국 운동을 하시는 건데 지금 전라북도는 새전북인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뜻은 무엇입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은요. 그 제2건국 운동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질서나 친절 이런것인데 우리 유종근 지사님께서 특수 시책으로 선정을 해서 옛날의 도민 3대 운동이라는 것을 거기다 하나를 더 추가해서 4대 운동으로 해서 새천년 새 전북인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세부적인 것입니다. 제2건국 운동하고는 하나의 이념 자체가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본 위원 이 걱정하는 것은 이 전북인 운동을 우리가 전개를 하다보니까 제2건국 운동이 흐려 진다는 얘기입니다. 좀전에 우리 고영조 위원 도 지적을 하셨지만 99년도에 회의 2번하고 지금 2000년은 무슨 선거 말씀을 하셨지만 한번을 못했잖아요. 지금 저 자신도 위원장 인 누 구인 지를 모릅니다. 저도 건국 위원 회에 들어가 있지만요.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활성화 하도록 활력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인
최규인위원장
자치행정 과 소관 질의 하실 위원 님 또 안계십니까?
형식
이형식위원
위도면 출신 이형식 위원 입니다. 거창한 2000년도 3월달에 업무 보고 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 를 좀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신교육 현장 견학이라고 자치행정 과에서 업무 보고 한 16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조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선진 기법과 경험들을 직접 보고 배움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의욕적으로 업무에 임할수 있도록 의식 개혁과 사기 함양을 위해서 기회를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3월달에 업무 보고 를 한 내용에는 횟수가 연 5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 과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보내온 답변에는 연 10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박 3일이 1박 2일로 바꿨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가 2,250만원인데 숫자가 45명에서 40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 각하 기에는 한번에 45명씩을 보낼려고 하는 것은 관광차를 대기했을 때 45명을 수용할수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40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 어째서 이 계획이 2박 3일로 결정 되었던 것이 1박 2일로 바뀌었는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45명이 40명으로 줄어든것은요. 당초에 저희가 관광회사에다 용역을 할려고 하다가 저희 군청버스로 경비 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군청버스에 짐을 좀 싣고 해서 5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2박 3일로 5회를 해서 실시하기로 했었는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견문의 기회를 확대를 할려고 1박 2일로 줄여서 지금 실과소 전 읍면 직원을 대상으로 현재 그렇게 시행 하고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면 2000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중앙단위 각종 기관 견학 이렇게 해서 중앙 행정 기관 능률협회등이 선정하는 기관등을 견학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5월과 6월 2회씩 실시를 했는데 소위 중앙행정 기관 능률협회등이 선정하는 기관에 한번이라도 간 곳이 있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중앙 능률기관등은 안갔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 비엔날레 라든가 순천이나 남해 이런 시군은 경영 행정이나 관광 행정이 선진으로 해서 남해의 스포츠 파크라든가 순천 낙안 읍성 같은 곳은 관광산업으로 육성이 되고 해서 6월달에는 대천 해수욕장이 보령시에서 개발을 했고 청원 같은 데는 허브랜드 농장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 계획을 좀 수정 을 해서 그런 관광 선진의 사례위주로 현장 견학을 실시를 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본 위원 이 증인 한테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선진 행정 벤처 마케팅인데 이것은 순전히 40명을 데리고 관광지를 순회한 여행이나 다를바가 없지 않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물론 위원 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은 특히 관광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런 지역을 시찰하므로 인해서 하나의 견문과 개 발의 방식이라든가 이런걸 넓히기 위해서 그쪽으로 장소를 정한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하나의 관광지가 대표적인 사례로 해서 발전한 지역 시설이라든가 각종 개 발의 방식을 견학을 시킨 것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럼 안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 생태 주차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을 이용한 주차 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타이틀이 21세기 신교육 현장 견학이라고 해서 우리 대통령님 께서 항상 주장하는 신지식인이 신 교육현장 견학을 갔다오면 신지식인이 되는 그런 곳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이걸 보면 관광갔다 온것이나 다름없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잖아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분야는 저희군에 관광사업 진흥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니까 5월 2번, 6월 2번 갔는데 이것이 관광코스만 돌았다 이말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는 선진행정을 배우기 위해서 견학을 간게 아니고 그것에 중점을 좀 두라는 얘기입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실시하는 6회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중점을 두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이상입니다.
규인
최규인위원장
감사 질의 해 주실 다른 위원 님 없습니까? 예. 허금기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금기
허금기위원
예. 지나가는 말로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청에 근무하는 6급 계장님이 61명입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본청에 55명이고요. 의회가 2, 보건소 3, 읍면 40명 해가지고
금기
허금기위원
본청만 55명이고만요. 보건소 , 의회, 농업기술센터 합하면 61명이죠?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중에서 공무원은 능력평가를 해가지고 진급을 시킵니까? 어떻게 해서 진급을 시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능력이나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근무성적 평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있어서 승진 후보자 서열 후보자를 만들어가지고 서열에 의해서 인사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 능력평가 해놓은 것을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줄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근무성적 평정서는 공개 하지는 않습니다만 승진 후보자 명부는 공개 할수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6급 61명중에는 90년도에 7급을 승진 을 해가지고 진급한 분이 18분이 있습니다. 그 아주 능력이 좋은 분들이죠? 그런가 하면 80년도에 7급에 진급을 해가지고 여태까지 7급으로 계시는 분들이 9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능력평가라는 것이 지금 말 하자 면 진급을 못하고 한15년 이렇게 진급을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분이 능력이 없는 것이죠?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승진 후보자 서열 명부를 작성할때는 경력과 근무 성적 평정과 교육 갔다온 것을 100점 만점으로 평정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이라든가 근무성적 평정은 실과소장이 실과에서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6급이하 같으면 부군수 님이 그것을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요건에 의해서 그분이 인사가 안되고 했는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런데 남아있는 분들의 9명중에서는 1명은 83년에 진급을 했다가 대기를 했다가 나가신 분이 한분 계시고 한 세분정도는 면에서 승진 을 해서 계장을 한 10여년 이상 13년을 하시다가 민선 1기때 군청으로 들어오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한계급씩 강등을 시켜서 데려온 사람들이 3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계장을 최소한도로 12년 13년 이정도 계장을 했던 사람들이 1계급 강등을 해가지고 면사무소에서 군으로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최소한도 군에 와서 3년 이상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회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을 진급을 시켜 준다고 임용 령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분을 제외한 6분은 최근까지 15년을 7급을 달고 계신분이 있습니다. 한분이 15년, 13년, 12년, 11년 이런식으로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없으면 대기를 시킨다든지 능력이 있으면 진급을 시켜야지 어떤분은 10년이 못돼어서도 6급 계장을 달고 있는데 15년을 근무를 하고도 계장을 못달정도로 능력이 없다면 과감하게 구조조정 대열에 집어 넣던지 아니면 그 정도의 경험을 가지면 계장 자격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우리 군수 님이나 부군수 님이 아시는 지는 모르겠으냐 그분들이 꼭 능력만이 부족해서 진급을 못했겠느냐. 제가 지난 번에도 이 자리에서 힘있는 부서 라는 말을 했습니다만은 힘있는 부서 에 근무를 해야만이 평점이 오르고 계장이 많은 데서 근무를 해야만이 평점이 올라가고 참 불균형한 평점이더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 이기 때문에 우리 군수 님이나 부군수 님도 이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다른 경찰공무원들은 10년을 근무를 하게되면 승진 을 시켜준다고 합디다. 물론 또 6급에서 5급 승진 도 역시 그런 사항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 평가도 중요하다고 생 각하 겠습니다만은 참 착실하게 그 분들을 이름을 거명을 하면 굉장히 순하고 착실한 분들입니다. 제가 자료도 준비한 것이 있는데 이런 착하고 소리 못내는 사람들 이사람들은 자꾸 뒤로 처 집니다. 또 이중에는 8급에서 7급은 일찍 달았다가 한 5년만에 달았다가 그 뒤에 7급 달고는 한 15년정도 처 진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런것들을 감안을 해서 할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전에는 관선 시절에는 읍면에 있으면 승진 이 빨랐습니다. 그러다가 군으로 전입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늦어진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군청으로 강임 해서 올 때 본인의 동의 에 의해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만은 저희가 이번 인사에 4명중에서 한사람을 6급으로 승진 해서 발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를 할 때 더욱 주의를 기울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인
최규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치행정 과의 시정 사항등은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개선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을 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감사 합니다.
규인
최규인위원장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위도 출신 이형식 위원 입니다. 증인 께서는 업무 보고 서 1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격포항 급유 시설 사업입니다. 어업용 원활한 공급으로 어로 활동을 재현하기 위함이다 라고 계획에 세워져 있는데 제가 여기서 증인 에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증인 의 권한 에 속하지 않는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림을 좀 봐 주십시오. 급유시설이 중간에 있습니다. 격포항은 앞으로 발전의 소지가 가장 큰 곳입니다. 거기에 매립되어 있는 토지는 인공적으로 만든 토지는 금싸라기 땅입니다. 이용가능성이 굉장히 높은곳에 소위 일종의 위험시설인 급유시설을 한가운데 해놓게 된 이유는 어째서 그랬습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예. 해양수산과장 문충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격포항은 일종 어항으로서 군산 지방 해양 수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항시설을 한 후 거기에는 기능 배치도를 기능별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항 시설내 급유 시설이 가운데로 들어갔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시설은 격포에서 급유를 받는 어선들이 가장 이용하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중간에다 지정해서 기능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면요. 급유 시설이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 이용하는 의무 가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좀더 효과적으로 그런데 이 급유시설 탱크가 한쪽으로 간다고 해서 급유 하는 공급 장소만 어선이 오고갈수 있는 곳으로만 하면 됩니다. 꼭 이 한가운데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이 사항은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이시설은 6월 19일날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니까 이준공이 됐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라는 것이 앞으로 올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재발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이 재원을 보면 국비 4,026만원입니다. 융자가 5,368만원입니다. 자담이 5,808만원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이렇게 되니까 제가 여기서 격포항을 다니면서 볼때마다 그 좋은땅을 효과적으로 건물들이 들어서서 유용하게 해서 요소가 있는 것은 어느쪽으로 갔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관계는 분명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산 지방 수산청에다 우리가 기능 시설 재배치 요구를 하면 해양수산부에서 재 조정을 해서 승인 을 내려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기능시설이 적절하게 설치가 되고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이상입니다.
규인
최규인위원장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 님.
상호
박상호위원
박상호 위원 입니다. 벌금 해수욕장이 그전에 건설과 소관이었죠? 그 공사 하는 부분이.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로 넘어 왔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부안군의 단일 사업에 있어서 제가 볼 때 140억 정도가 들어 가는 제일 큰 사업이라고 생각입니다. 그거 맞죠?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는데 그 공사라는 것은 일관성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어떻게 해서 해양수산과에서 맡게 되었습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기구조정을 할 때 저희 과에 해안 개발계가 설치가 되어서 토목직 계장과 건축직등이 넘어와서
상호
박상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큰 사업은 주무 부서 가 쭉 해왔기 때문에 마무리 짓는 것도 그 부서 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94년도 때부터 해왔던 것입니다. 이 해수욕장을 현재 스텐드로 해서 막았죠. 그래서 지금 조수왕래가 막혔습니다. 제가 위도 면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스텐드로 막아서 조수 왕래가 안돼니까 모래가 지금 현재 쌓이질 않아요. 모래가 씻겨나가가지고 자갈만 남고 있어요. 전에는 거기에서 모래가 많아서 모래집도 짓고 그랬는데 전에 위도에 가보니까 위도면민들이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 환경조건에서 어떻게 관광객이 모이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 주위에 우측으로 보면 그전 90년 초에 제가 몇번 놀러갔었는데 자연석이 기가 막히게 좋은 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걸 다 파괴해가지고 길을 다 만들고 그랬는데. 이 사업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었다 제가 언제가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스텐드 뒤쪽으로 보면 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전부다 잘라서 황폐화 시켜가지고 이건 뭐 공설운동장도 아니고 완전히 자연을 파괴시킨 친자연적인 해수욕장이 아니라 인공으로 만들어 그렇게 조잡하게 만들수가 있나 그런생각이 듭니다. 그 예산 이 140억원이 들어간 부안군의 사업으로서 제일 많이 투자된 그런 사업장이 위도 면민들한테 불신을 받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건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제라도 스텐드를 없애야 한다. 그래서 조수 왕래가 자연적으로 들락날락 해서 모래를 쌓이게 해야 합니다. 그 뒤에 나무를 다 베어서 그게 뭡니까 그게 해수욕장입니까? 제가 이번에 가서 참 실망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위원 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텐드는 모래 언덕 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위치를 모래 언덕 위로 옮겼더라면 해수욕장 부지 협소로 뒷면 산이 또 해수면이 될 수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조성해온 부분에 대해서 조수왕래 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으니까 지금 조성된 사업 부분을 가지고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은 초기부터 스텐드 설치를 결사반대하면서 저혼자 막았습니다. 그것은 하면 안된다. 이거 1대 때부터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면서 나왔는데 저는 정말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딱 막아버리니까 조수왕래가 안되니까 자연적인 멋이 없어지고 특히나 모래가 생명 아닙니까? 모래가 쌓이질 않아요. 자갈만 있고 바위투성이라 옛날에 제가 느낀 벌금 해수욕장이 아니고 이건 뭐 딴 나라온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요. 정말 이 140억 들인 공사 그렇게 해도 됩니까? 스텐드 지금이라도 허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그게 지금 이왕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헌다고 하면 그 뒤에 나타나는 문제가 생기고 다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텐드는 현 상태로 놓고 모래가 유출되고 매몰되는 유실돼서 우회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나가면서 건실한 해수욕장을 꾸며 나가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과장님은 아직도 원칙을 모르고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해수욕장이 조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인공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멋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예요. 그것을 없애지 않는한 그 위도 해수욕장은 실패작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 뒤에 나무들 왜 전부 다 베었습니까? 지금은 해수욕장은 허허 벌판이 되어 버렸어요. 삭막하게 변해 버렸는데. 스텐드 세워졌지 뒤에 나무 다 베어 버렸지. 그 나무만 조성을 할려고 해도 몇십년 걸릴 것입니다. 그 나무 없는 해수욕장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휴식공간이 어디가 있어요. 그 생각을 해 보셨어요?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경을 배치를 할려고 합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심어서 언제 피서가 되겠냐고요. 왜 그 좋은 나무를 다 베어 버렸어요?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불가피한게 부지도 확보를 해야 하고.
상호
박상호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스텐드를 하자 고한 것은 어디에서 나온 발상입니까? 그 모델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대한민국의 어디에서부터 그 모방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 요.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모방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지적도를 볼 때 면적은 협소하고 그렇게 밖에 설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고 그만 접을라고 합니다. 지금 가면 우측에 자연석 전부 파괴했고 인정하죠?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훼손이 좀 되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훼손이 좀 된 것이 아니라 엉망이 되었죠 그 전에 거기가 참 멋있었어요. 그 바위가. 스텐드 막아서 모래 백사장 전부 파괴시켰고 뒤에 나무나 모든 환경자체를 황폐화 시켰습니다. 그거 인정 합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훼손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 금년도에도 이용을 할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가 없어서 휴식공간으로 그늘막을 설치중에 있어서 금년에 그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보완 조치를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위도 면민들이 돈이 아깝다고 합디다. 솔직히 얘기해서 무슨돈이 그렇게 많아서 140억을 들였는지 몰라도 그 사업자체가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위도 면민들한테 물어 보십시오. 제말이 거짓인지. 그런 공사는 앞으로 지향해야 할것입니다. 잘 아셨습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검토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리고 위도 가두리 양식을 작년 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그 가두리 양식이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안됩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지금 현 상태로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해서 행정처분 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행정처분 을 하고 난후 자료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작년 제가 감사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작년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아니 그럼 담당 계장 없어요? 그 가두리 양식에요. 제가 그렇게 질문 을 했을 겁니다. 치어 내지 성어를 목적으로 해서 가두리 양식을 정부 에서 지원을 해줬지요.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그것은 현재 7건이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것은 제가 잘 알아요 그리고 정부 에서 지원을 해준것도 있고 본인이 지은것도 있고 그렇죠?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99년도 10월달에 1차 부실 어권을 저희가 행정 처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실상 우리 관내에는 치어를 넣어 가지고 성어단계까지는 못가고 몇 개월만 일시적으로 할수 있거든요. 월동기에는 양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사람들이 경영이 부실한 상태인데 이 관게에 대해서는 정상 운영 관리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만약에 안될경우에는
상호
박상호위원
그럼 여태 정상으로 안된 것은 지도 부족입니까? 어민들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뭐가 잘못되었어요?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지도도 좀 부족하고 어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이것은 사업자 선정도 잘못 되었죠.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조치를 하고 정부 지원사업으로 되어 사업에 대해서는 회수조치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과감히 조치를 하시고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인
최규인위원장
예. 김영주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 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상왕등도 방파제는 현지에서 석산 개발을 해서 방파제를 하고 있죠? 그공사가 방파제와 상관이 없습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방파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어항 시설은 저희과에서 하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석산 허가는 산업과에서 하고. 그러면 당초에 설계를 낼 때 거기에 석산 허가를 내줘 가지고 얼마만큼 절감이 되었으며 그것좀 알수 있어요?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현지의 석산이 개발되므로써 절약되는 경비 말씀이십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또 앞으로 자손만대에 환경을 보존해야 될 그 위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는지? 수산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실지 몰라도 허가상으로는 수산과에서 내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과에서 내준것이지. 절약부분을 얼마나 됩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절약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상왕등도 어항은 지금 제2종 어항으로 되어 있어서 군에서 개발을 합니다. 그 개발이 금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고 2000년도에는 사업비가 지금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종항을 3종항으로 하여 해양수산부에서 개발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석산 허가가 난 석산에서는 채취를 합니다만 시설을 지금 않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산업과에서 석산 허가를 내준다 할지라도 수산과하고 협조하에 이것이 이루어 진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수산과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다.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지금 석산 허가가 금년 12월 31일까지 나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왕등도 개발 사업비가 확보가 안돼있어요. 그래서 2종을 3종으로 승격을 해서 해양 수산부에서 직접 개발을 하기 때문에 석산을 지금은 사용할 필요가 없는 단계에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허가가 3종항으로 허가가 났다하면은 석산 허가는 구태여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별개로 되어서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 이 생 각하 기에는 그 위에 증축을 허가를 내준다는 협조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증축허가는 없고요 작년도 이월 사업을 마무리 공사만 하면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 이상 석산에 대해서는 한군데 허가가 났지 더 이상 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십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그이상 손을 안댔습니다. 아직
영주
김영주위원
아, 허가는 났는데 손을 안댔습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12월 말까지 인데 기간 이 지나면 끝나고 그 후로는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개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 조치가 있을것으로 생각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럼 산업과에 다시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 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자료 18페이지를 보시면 수산물 생선류 어획량 현황이라고 해서 이 자료는 수산업 협동조합에서 가져 온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럼 99년도까지만 어획량이 나왔는데 2000년도 분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이 기본 통계는 2000년도는 내년에 가야 나오고 모든 통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제빙 시설등 4개 시설이라고 수산물 냉동 공장이라고 이렇게 표기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수산물 냉동 냉장 시설이라고 해서 사업량이 4개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냉동시설이 있고 냉동이 된 것을 냉장 시설에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제빙 얼음을 얼려서 제빙 시설을 보관을 하는 그 4가지 시설을 말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주세 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국비에 대해서 내시된 금액이 있는데 그것이 누락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지금 군비부담은 아직 안되어 있는데 당초 이 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규모로 국비 10억 그다음에 지방비 를 40%로 해서 8억으로 당초에 내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처음에는 2억 4천으로 해준다고 했다가 다음에 4억으로 늘어났는데 그 기간 이 상당히 소요가되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총 14억 최종 확정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는 군비 사업 부담으로 도에서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영주
김영주위원
거기까지만요. 그렇다면은 국도비가 14억이 들어 왔는데 왜 추경전 예산 에 군비를 예산 을 실어 주지 않는다고 해도 왜 명시를 않습니까? 왜 사장을 시키냐고요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군비를 군 재정 형편상 어느정도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 상태가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국도비내시가 언제까지 우리군에서 사장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당초 계획은 12월 정리 추경시에 군비는 우리군 형편에 어느정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추진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부안군에서 생선류는 냉동할 량이 없다고 그랬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거 사실 입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우리 관내에는 냉동공장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냉동 공장 이용도가 60%정도 밖에 안되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러말씀 마시고 과장님! 이 수산물은 우리 부안군의 어떠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몇 개의 면만 제외하고는 전부 관련된 우리 면이 소속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이런 등등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군수 님께 제대로 보고 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을 욕을 누가 보냐면 윗분들이 보고 있어요. 제대로 복명을 해서 추경 예산 에 반영할수 있는 조건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은 지금 직무 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비만 사장시켜 놓고 이런 것들을 군수 님이나 부군수 님한테 물어 보고 싶은 사항이 아니고 과장님 선에서 해결을 했더라면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추경 예산 에 넣어줌에도 불구하고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부분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을 하기에 좀 늦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다면은 도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용을 잘 아시면서 이렇게 변명 을 하시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건데 자꾸 도비가 지연되었다. 군비가 확보 안됐다 사실대로 시인을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3회 추경이 있으면 언제라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문제를 도비를 핑계대고 말이야.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관계는 어차피 추경에 반영을 못하니까 제가 책임을 지고 정리추경때 국도비 14억과 군 재정 형편에 군비도 어느정도 부담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도비 핑계를 대요. 이상입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행정사무감사 는 자료가 제출 이 안돼 있습니다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격포의 소위 황금어장이라고 하는 전어잡이에 대해서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이 전어는 다년생이 아니고 1년 사이에 지나가는 어종입니다. 산란기에 지나가다 잡히는 고기입니다. 이것이 어획고가 격포 주민 들의 어획고량의 20 내지 30%가 넘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안돼요. 허가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이 전어는 선인망이라는 어구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물을 둘러싸고 살려서 잡는 어업인데요. 연안어업이나 근해어업이나 허가 정수가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 전어 잡이 허가 건수가 전라북도의 20건으로 법령 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에 10건, 부안군에 10건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전어가 많이 날때는 잔여건수가 없습니다. 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고 해서 우리가 이사람들 고충을 들어주기 위해서 작업량을 조사를 해가지고 해양수산부에 건의 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얘기가 어업도 구조조정 을 한일 한중 협정 때문에 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것을 조정하기에는 어려우니 그렇게 알아라 하면서 끝에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전문 연구기관에서 자원의 실태 동향을 정확히 파악을해서 올려주면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늦었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에 용역비 를 확보를 해서 전문 기관에 3,4천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어민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님께서도 내년 예산 을 하는데 협조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그것이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허가가 있는 사람들은 하고 면허권을 어디 다른 데서 사온다 이말입니다. 그 사다 하는 사람들은 어업을 하고 그렇지 않고 그 다년생도 아니고 일년생인 고기를 놔두고도 못잡는 사람들은 못잡는다 이말입니다. 아주 없다고 하면 너도나도 불법이니까 같이 해도 되는데 어업 허가증을 가지고 잡는 사람들은 잡고 없는 사람들은 불법이라고 못잡으면 재정 상 손해도 많을 것이라 이말입니다. 그것이 엄청난 소득이 오고 가고 하는데 그것을 돈 3, 4천을 이제서야 예산 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금년에는 틀린 것 아닙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그런데요 해양수산부에서도 전문 기관에서 매달 전어 생태라든가 량을 조사하는 기술적인 검토를 한 것이 없으면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1월에서 12월달까지 1년을 잡아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덕섭
윤덕섭위원
전어는 늘 잡을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다 한철 불과 한달사이에 쇼부가 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고기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 잡지를 못합니다.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그런데요 우리가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을 인정을 해줄수가 없습니다.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아뭏튼 빠른 시일내에 합법적으로 어업을 할수 있도록 어업을 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예. 그것 최대한 빨리 해주십시오
규인
최규인위원장
윤 위원 님 끝났습니까?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조병서 위원 님
병서
조병서위원
계화면 출신 조병서 위원 입니다. 먼저 제가 해양수산과 질의 에 앞서 그전에 김영주 위원 님도 말씀하신 가운데 답변과정에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해양 정책에 대해서 그것이 군정 질문 이 되야 되겠습니다만은 수산 정책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전체적으로 냉동공장이 정말 본군의 군비를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할것입니다. 국도비 내시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저희 지금 군비를 투자할만한 그런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군비를 투자 못한 것 아닙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수협과의 약간 차이가 있어요
병서
조병서위원
그것은 이제 내부적인 문제죠. 제가 묻는 것은 우선은 수협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냉동공장이 필요한가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런 경비 를 써야죠. 예산 이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가려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못한 겁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관계가 있을지라도 밖으로 결정 을 할 단계에 있어서는 그러나 지금 답변 과정에서 연말에 정리추경때 그때봐서 군비가 소요가 되는 만큼 세워서 이것을 명시 이월시켜서 한 대쯤 더 잡아 보겠다. 지금 임시 방편으로 답변을 하신 거거든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지금 추경에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병서
조병서위원
제가 지금 증인 께 묻는 것은 추경에 돈이 확보가 됐느냐 안됐느냐가 아니라 우리군 수산 행정을 하시는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이 격포에 수산 냉동 공장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명쾌한 그런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있는냐 없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4개 있는 공장은 옛날에 시설을 해가시고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격포항은 제1종 어항으로서 어항 기능 활성화를 위하고 우리 관내에 최신식 기계를 설치하는
병서
조병서위원
과장님은 수산행정을 하면서 수산 정책적으로 본군의 냉동공장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말 그대로 냉동을 필요로 하는 고기가 정말 우리 군에서 그만큼 있고 이것이 생산적인 가치로 경제적인 가치가 정말 충분히 있는가 그것을 먼저 따져야 되겠습니다. 또하나는 뭐냐면 이 생산적인 경제적인 가치가 아니고 필요적 가치를 따져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군비 사업에 들어갈 때 꼭 경제적인 가치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 예산 을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이것은 정말 필요적 가치가 있다고 할 때는 그게 생산적인 경제적인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명쾌하게 정리를 하세요. 혼선을 빚지 마시고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질문 이 아니기 때문에 군비가 서고 예산 이 심의 라든가 감사 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문제는 그리고 또 하나 양조망 그러니까 연안 선인망 허가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을 드릴께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안군의 수산정책이 정말 올바르게 섰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질의 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적인 질문 은 군정 질문 때 하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연안선인망 쉽게 저희가 전어잡이를 말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우리 양조망 허가 증배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증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필요하다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경과 말씀을 한번 같이 해보게요. 격포의 어민들께서 전어가 수익성이 좋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관에서의 허가 정수가 증배가 되어서 허가를 해야 합법적으로 포획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게 없기 때문에 편법을 쓰게 되고 불법으로 하다 걸리게 되면 신분상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게 되고 그분들은 눈앞에 고기를 두고도 돈을 두고도 뻔히 쳐다만 보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늘려달라고 하는 거거 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민입니다. 그러면 어떤 체계적인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력도 그렇습니다. 그 법률 에 규정에 맞게 합법적으로 자원 생태를 조사하고 또 어획고를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그 법률 에 규정에 맞게 이것을 증배할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가 미흡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 진달 하게 됩니다. 민원으로. 그러면 그것을 접수 한 해양수산과에서 적어도 이 민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중앙으로부터 해양수산 부령 으로 정해져 있는 정수를 어떻게 하면 바꿀수 있을것인가 증배를 할것인가 하는 체계적인 법률 적인 문제부터 필요로 해서 이 공문을 올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그래서 전문 기관에다 조사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민 의견 수렴 현지에 가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우리가 올렸는데 중앙에서 검토를 할 때에는 행정기관에서 전문 적으로 조사가 안된 것은 인정하기가 곤란한 것 같아요
병서
조병서위원
바로 그런게 문제거든요. 결론에서 이런 문제가 나와야 합니다. 제가 지금 질의 하는 것은 바로 그 결론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에서 우리 본군의 수산과에서 정말 수산에 대해서 우리 본군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우리 어민들에게 이런 수산 정책에 있어서 조금의 행정 행위가 달라지므로써 얼마나 이득이 크게 좌우되는가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문 을 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회신이 온것도 정말이지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전어가 우리 부안군에 있는 전어가 자연 고갈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양 생태계를 고려할 때 충분히 증배를 해줘도 가능하다는 그런 조사의 용역 도구가 있으면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고려를 하겠다라든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본군에서 그런걸 해서 올려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전에 도에 진달을 할 때부터 정말 불비해요. 정말 우리 민원인이 읊 조리 는 하소연 한거 정말 보고 도 못잡습니다. 좀 증배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올린 것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에서 다시 공문이 내려왔어요.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정말 증배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 에 이런 요건이 필요하니까 민원인에 요구를 그대로 올리지 말고 수산 정책을 하는 행정에 계신 공무원께서 이런걸 조사를 해서 조금 고안을 해서 올려 주세 요 하고 왔습니다. 그랬죠? 묻는 말에 대답만 해 주세 요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해서 올립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다른 문제는 차치 하고라도 여기서 보면 불법 어업 단속 실적이라든가 처리내용도 요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허가 어선 배수의 조업사항이나 어획 위판실적도 물어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실 위판은 수협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위판한 실적밖에 우리가 잡히지 않는거죠. 그러면 그외에 비계통으로 활어로 바로바로 나가는게 많거든요. 그럼 올릴수 있는 것은 위판실적 밖에 못 올리는 것입니다. 공신력있게 우리가 증명해 줄수 있는 것은 나머지는 우리의 주장일뿐이지 위에서는 이것을 제대로된 공신력있는 자료로써 인정을 안해준다 이겁니다. 안타깝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든지 해줘야 하는데 그게 뭐냐 공신력있는 조사기관에서 정말 부안의 전어는 한시적인 계절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나오고 이중에 10개 잡는데 20개까지 잡아도 충분히 그 다음에 어획고에도 상관이 없고 해양 상태도 상관이 없더라 그런 것이 그중에 나와 주면 그것이 믿을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가 되는데 그걸 요구한거예요. 그중에서도 뭐가 중요하냐면 도에서도 조업장소에 있어서 어획량 분석을 제대로 해줘라 그렇잖아요? 정말 전어가 얼마나 나오냐. 한데 우리가 여기서 올려주는 것이 제가 읽어봐도 한심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한거예요. 제가 금방 말했듯이 위판실적밖에 잡을 수가 없다 그런데 나머지는 잡히지 않는 거래로써 굉장히 성행하고 있다 주민 들이 원하고 있다 그내용 뿐이지 뭐하나 올릴게 없어요. 그러면 차제에 정말 예산 을 들여서 진짜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부안에 냉동공장도 마찬가지이고 활어가 얼마나 있는냐 얼마나 있어서 이 활어가 다 팔리지 못하고 냉동공장에 넣어서 그 다음에 팔아서 어민들한테 수익을 줘야 하는데 이만큼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게 명확하게 나올려면 거기에 대한 활어가 정말 얼마나 잡히고 각 어류별로 우리 계절별로 수산물이 얼마나 있고 어획고가 얼마나 있는지 또 어느 부분에서 뭐가 잡히는지 바다에 대한 누가 봐도 명쾌하게 볼수 있는 청사진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산 백서 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직 없습니다. 우리는 통계에 있어서. 인천에 있는 서해 해양 연구소에는 오히려 우리군보다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바다를 전문 으로 하는 조사 용역기관이고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우리는 수십년 바다를 관리해온 해양수산과입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자료 하나 올릴 때 민원서류만 넣지 그동안에 그런 자료 분석하나 없어가지고 중앙에서 다시 용역비 를 세워서 진단을 해줘야 하는 민원인도 그때 해결해 주지 못하고 이미 민원인의 원성은 자자합니다. 이거 하는 해결해 주지 못하냐고.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해양수산과에서 정책적으로 우리 부안의 바다가 새만금사업을 통해서 많은량을 잃어 버리고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럼 그만한 대체 어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말 그대로 중앙에서부터 어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바다 한가운데 네모나게 그려서 여기다 그 밑에 어떤 생물이 얼마나 분포되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상태여서 선만 긋는게 지금 대체어장 개발 실태입니다. 정말 이차제에 정말 바다밑에 뭐가 얼마만큼 들어가 있고 뭐가 얼마만큼 돌아 다니는지 연중에 무슨 고기가 어떻게 왔다 가는지 제대로된 계획표가 나와야 하고 명명백백한 증거 자료가 나와 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 은 지금 말씀하시는데 내년에 꼭 세워서 하시겠다 3천만원을 세워서 전어잡이만 하겠다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아 들었어요 사실이죠? 이제는 3천만원이 아닙니다. 예산 은 얼마든지 들어도 좋은거예요. 정말 군 정책이 똑바로 서야 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좀전에 조병서 위원 께서 뭘 질문 하셨죠? 그 질문 에 답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재 질문 을 하셨는데 그 답변을 안하셨어요.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데 부군수 님이 옆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니까 중단 됐던 사항입니다.
규인
최규인위원장
답변해 주세 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그 경제성 분석을 하신 것이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제출 해 주시고 국비가 저조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은 2001년도에 예산 을 편입을 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도로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규인
최규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예. 고영조 위원 님
영조
고영조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운호 축제식 양식장을 98년 2월 26일날 준공을 했었죠. 제가 98년말 행정사무감사 에서 그게 부실공사로서 그당시에 수산과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부실공사로서 완벽하게 하자 보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완벽하게 하자 보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지금 왕포 작당이 있는데 작당은 지금 완전 보수가 되어서 들어가 있고요 왕포도 금년 6월까지 마무리가 되어서 숭어를 만미를 넣을 계획에 있습니다.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 시기에 해양 수산과장님께서 그때는 유통수산과장님 이셨는데 완벽하게 하자 를 보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하자 보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왕포앞에 같은 경우에 숭어를 주민 들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당 부분은 숭어 양식에 들어갔고 일부는 지금도 양식을 하지 못하고 있고 22억 6천인가를 들여서 만들어놓은 축제식 양식장이 지금도 일부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자 보수를 누가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서 최종 했는데.
영조
고영조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국비가 들어서 그걸 만들어 놨더니 그 20억 공사를 지역 주민 들한테 줬단 말입니다. 당신들이 계약 을 하쇼. 이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수가 없는게 증거 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20억이라는 돈으로 어촌계를 주면서 하라고 했단 말이죠. 군산에 있는 태영건설인가 이쪽하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공사 지도감독은 군에서 또 했습니다. 군에서 공사 지도 감독을 했는데 실제로 사용할수 없는 양식장이 되어 버렸죠 그후로 하자 보수를 그 업자 측에서 하도록 꾸준히 지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자 보수를 그 업자가 하지않고 지역 주민 들이 돈을 걷어서 하자 보수를 했습니다. 그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가령 그 시기에 유통수산과장님께서 98년말에 완벽하게 하자 보수해서 소위 얘기해서 방수가 안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제방에 구멍이 뻥뻥 뚫리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걸 완벽하게 하자 보수 하겠다고 한 이후에 완벽하게 하자 보수도 안되고 결국 지역 주민 들이 돈을 걷어서 하자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완벽하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방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물론 그 시기에 소위 유통수산과 직원들이 별 잘못이 없는데 그 사업과는 무관한 정만균 과장같은 경우에 그 사업할 때 부안에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를 먹었었습니다. 전직 원이 징계 를 먹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자 보수를 철저히 할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할 그시기의 유통수산과가 그 일을 안했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직무 를 유기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 건설업자가 하자 보수를 한게 아니라 지역 주민 들이 돈을 걷어서 하자 보수를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20억 이상을 들여서 축제식 양식장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일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못하는지 안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예산 을 투자해서 만들어 놨으면 그것을 잘 활용할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것도 수산과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지금 저 왕포는 한쪽부분은 치어를 넣은상태고 다른쪽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영조
고영조위원
잘알고 있습니다. 황토를 넣어서 하자 보수를 지역 주민 들이 돈걷어서 했는데 지금도 제대로 안됨에도 불구하고 방수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물이 빠지면 물이 빠지고 방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대로 양식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왕포 앞 일부는 치어를 넣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활용을 하지 않는 부분도 활용을 할수 있도록 가운데 부분 왕포에서 작당가다가 가운데 부분은 활용을 하지 못하는지 안하는지를 모르지만 활용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요.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왜 활용을 않는지 사유를 밝혀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신 예산 성격상 민간 자본 보조 사업자 어촌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에서 최종적으로 보수를 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영조
고영조위원
왜 그러면 공사 감독을 군에서 합니까? 공사 감독을 군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잘 활용할수 있도록 꾸준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하려다 매년 리바이벌 한다고 할까봐 얘기를 안했습니다. 관심을 갖고 볼테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사용이 곧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이상입니다.
규인
최규인위원장
김영주 위원 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20억을 국도비로 보조를 해서 어촌계로 주셨다고 하는데 군비는 얼마나 여기에 투자가 되었었죠?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군비는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20억을 어촌계에다 줄 때 경제성 분석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농업 진흥공사에서 지역 주 민의 숙원사업을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결정 을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다면 하자 보수 기간 을 지금 지났죠?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지금 남아 있습니다. 2002년까지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몇 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2002년까지예요.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99년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하자 보수 기간 은 몇 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3년입니다. 김영주위원 통상적으로 하자 보수 기간 이 3년 입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똑바로 제대로 알아 주세 요. 토목 관련된 하자 보수는 몇 년 입니까? 수산과만 3년 이라는 하자 보수 기간 이 어디 조항 이 있습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그 하자 보수 기간 은 사업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토목 분야는
영주
김영주위원
하자 보증금 은 확보가 되어 있죠? 보험 회사에서 하자 보증금 보증서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지금 전주 공제 조합에 8천만원 예치되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20억에 8천만원, 통틀어서 20억에 8천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몇분의 몇인데 8천만원이 하자 보수에 확보가 되었는지 말씀한번 해 주세 요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서면보다도 회의가 끝나고 나면 직접 과장님께서 저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
제가 그것을 상세히 압니다. 제가 여기에 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때 2대 때인데 왕포 그 축양장 문제는 선거 를 치루고 나서 거기를 가봤어요. 그런데 어촌계에서 숙원사업으로 수산과에 올려가지고 20억이면 어촌계에서 9천만원인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업자 선정을 어디서 했냐. 어촌계에서 9천만원을 걷었으니까 업자 선정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군에서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절대 안되겠다 어촌계에서 업자 선정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부락에서 어촌계끼리 왜 업자 선정을 군에서 하지 왜 어촌계에서 하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싸움이 났습니다. 한때 아주 시끄러웠어요.
규인
최규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없으신 것 같으니 더 의문나는 점은 보충질의 때 하기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감사 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시정 요구한 사항등은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개선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감사 합니다.
감사 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문 에 앞서 위원 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문 하실 위원 님의 말씀에 의문이나 잘 이해가 안가는 위원 님이 계시면 보충질의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 의 질의 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나 답변에 있어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잘했으면 잘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뺌을 한다거나 변명 을 하려고 하면 시간만 낭비되고 위원 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질의 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변명 을 하려고 하면 서로 지치기만 합니다. 그점을 아시고 회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 관광과 소관 업무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 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자마자 질의 를 하라고 하니까 생 각하 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제가 위원 님들게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 님께서 2시 반에 식도 상수원 개발 용역 결과 보고 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가보셔야 할 처지이고 부군수 님께서도 오후 3시에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부시장 , 부군수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장을 꼭 가셔야 할 처지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도중에 빠져 나가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위도 출신 이형식 위원 입니다. 지역 고유 문화 축제 행사가 몇가지가 있습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9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월달에 위도 띠뱃놀이 6백만원을 지원 하셨죠?
그렇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군비가 70만원이고 국비가 300만원이고 자담이 230만원인데 이것이 어떤 돈입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고 보조로 3백만원, 군비로 70만원, 자부담이 230만원으로 해서 6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것이 어느 용도로 쓰였습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띠뱃놀이를 하기 위해서 보조를 했기 때문에 정산내용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럼 이 띠뱃놀이가 지방 문화재입니까? 국가 문화재 입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무형 문화재로 알고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여기 자담이나 국고 보조를 제외한 70만원이 풀 보조금 에서 나간 것입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럼 줄포에 민속 연날리기 대회에 300만원 나간것도 풀보조에서 나간 것입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제가 풀보조에서 나갔는가의 여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담당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백일장 사생대회 문화원에서 했던 이것도 풀보조로 나갔습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 보조된 것을 말씀하시는 가요?
형식
이형식위원
예. 문화원 보조. 아, 아닙니다. 제가 잘 못봤습니다. 그러면 이 3가지외에 매창 백일장이라 든가 또 석정 문학제라든가 청소년 예술제, 청소년 미술 사생대회라든가 낭주골 한마음 음악회라든지 전시회 이것은 아직 개최를 안했습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지금 석정 문학제하고
형식
이형식위원
여기에 있는 다시 말해서 고유 문화 축제에 풀 보조금 으로 나가는 것이 사전에 어느정도 조율이 되어 있습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일반적으로 보조금 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면 9개에다가 사업계획으로 짜놓은 돈이 전체 얼마입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
형식
이형식위원
그것이 3,800만원이 9개의 단체에 나가는 돈이라는 것쯤은 알고 계셔야죠. 이 3,800만원이 어느 축제에 얼마씩 들어가는지 사전에 조율이 되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부분은 자료를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럼 7월달에 열리는 석정 문학제는 아직 안했습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8월 4일날 합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7월달에 계획을 세워서 8월중에 한다고요. 문화관광과에서는 그걸 어떻게 든지 예산 이 투입된 모든 것은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의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것을 질의 하는 이유는 어느 곳에는 300만원이 나가고 어느곳에는 70만원이 나갑니다. 이것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알아 보고 싶어서 한것이니까 그 관계를 자세히 보고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백산에 임종식 위원 입니다. 증인 께서 문화관광과장에 발령을 받아서 업무를 보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오늘이 27일째 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부안군에도 많은 유적지가 있습니다. 몇군데나 됩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총 53종에 362점이 있습니다. 그중에 국가 지정은 21종에 315점이고 지방지정에 32종에 47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예. 그것이 수치상에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다 돌아보시지 못했겠네요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예. 일부 좀 돌고 아직 제가 좀 짬이 없어서 앞으로 시간이 나는대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우선 우리 유적지도 우리의 재산입니다. 좀 돌아보셔야 되고 여기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선은리의 신석정 선생의 생가가 있고 또 줄포에 김성수 선생 생가가 있고 계화에 전간재 선생 생가가 있고 그런데 혹시 백정기 장군 생가 혹시 들어보셨습까? 가보신적 있습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우리 직원들 백정기 장군 생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안읍에 있어요? 거기는 관리합니까? 안합니까? (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
정읍에서는 백정기 장군의 사당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가가 부안읍의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냥 방치를 해두는 겁니까? 생가가 있습니까? 집터가 됐든 어쨋든. 앞에 백정기장군의 생가를 알리는 표지판이 있습니까? (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
아마 세워놨으면 봤겠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백정기 생가를 알리는 입간판이 아니고 무슨 우리 부안군의 상가 초상났을 때 알리는 상가 그게 생가가 아니고 초상집 알리는 상가 표지판으로 전락을 했어요. 그거 되겠습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 확인을 못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종식
임종식위원
유산은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잘 보존을 해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런데 대단히 속상하더라고요. 몇 년전에는 여기 신석정 선생 생가 입간판이 논두렁을 뒹굴어 다녀서 1년이 넘어도 그걸 그냥 놔두고 그러더니 그때 지적을 하니까 그것은 이제 해놨던데 아 백정기 장군의 생가를 지금 정읍에서는 사당을 짓는다니까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생가 자체도 복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래도 그 유명한 분이 우리 부안에서 그 인물이 나셨고 그 분을 조금 생가를 알리는 푯말을 우리는 분명히 예산 을 세워서 그것을 세워 놨어요. 그것은 어디로 가버리고 초상나면 생가집을 알리는 푯말로 쓴다니 그게 되겠어요. 말도 아니지.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도 확인을 하고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우리 과장님은 어차피 우리 군에 오셔서 주무담당 과장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재산부터 한번 챙겨 보셔야 합니다. 꼼꼼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말로 이런 부분은 예산 을 세워서 생가 복원을 해주실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 이 의정활동을 5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 의회에 진출해서 처음 군정 질문 을 통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각 도에 경계 군과 군의 경계 나름대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큰 간판을 세워놓고 그 시선을 끌게 합니다. 우리 부안은 부안군의 관광자원을 알리는 간판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인 톨게이트 지점에 이거 하나 해야 한다. 없습니다. 여기 우리 동진다리 근처에 농협에서 하나 해놓은거 그거 하나 있고 그리고는 부안에 다 와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지나가다가 보면 우리 부안을 알리는 그런게 없어요. 제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거 금방 합니다. 그게 일년가면 또 얘기가 됩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추경에 확보해서 광고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일년이 지났잖아요. 이거 해야 합니다. 우리 돈 말이예요. 동네 굿 잔치하는데 쓸라 말고 그런데다가 좀 들여서라도 써야 합니다. 관광객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부안을 알리는 광고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내용을 알고 있냐면 99년도부터 금년까지 서울이라든가 광주에 전광판으로 안내를 하고 그리고 서울시 지하철을 이용해서 관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안에 대한 전체적인 관광 명소라든가 그런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앞으로도 위원 님들께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들을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이 부분을 톨게이트 부분에 관광 홍보 입간판을 상당한 예산 이 들어갈텐데 그래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앞으로 만약 위원 님들의 협조가 계시다고 하면 저희가 서해안 고속도로 중에서 부안으로 IC부근에 그러한 관광 안내소 관광 홍보에 따른 어떤 그러한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서해안 고속도로 진입로 완공이 되면 그 지점에 해야죠. 당연하죠. 그리고 이 태인 톨게이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본 위원 이 이 부분도 전에 지적을 했는데 우리 군 민의 날 행사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예. 4월 28일부터 5월1일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공식적인 행사는 5월 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9월 9일 날인 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도행사가 10월달로 잡히고 하니까 서로 중복된 것을 피하기 위해서 5월 1일로 했어요. 그리고 전에 같은 경우에는 5월쯤이면 바쁘지 않았는데 지금은 많이 바쁜 시기입니다. 5월 초이면 엄청 바뻐요. 그리고 농촌의 농사라는게 하루 삐걱해가지고 하루농사 삐것하면 일년농사가 괴로워요. 이걸 제가 운동장에서 많은 군민들이 다 오셨는데 이구동성으로 이 날짜를 4월 중순으로 옮겨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조정을 해야 합니다. 너무 바뻐요 5월 1일이면 정말로 그때는 부지깽이로 어떻게 못할정도로 바쁜때예요. 과장님이 전화상으로라도 아니면 군민들한테 돌아다니시면서 얘기를 한번 들어봐요. 100이면 100 다 땡겨 달라고 해요. 이 일자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여론이나 또는 어떤 사실을 조사해 본적도 없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하기가 곤란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여론을 수집해 보고 전체로 위원 님과 사전에 말씀을 드린다든가 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 행사가 누구를 위한 행사입니까? 우리 군민을 위한 행사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농번기를 피해줘야 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여론을 직접 들어보시고 군민들과 대화도 한번 해보시면서 조정을 한번 해보세요. 하시겠습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인
최규인위원장
고영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군수 님이 자리를 뜨실 것 같아서 제가 부랴부랴 질문 을 몇가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군수 님께서 최근에 휴가를 다녀오신적 있으시죠?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조 위원 그때 주간행사 계획표에는 뭐라고 해서 공무원들한테 돌렸습니까?
주간 행사 계획표는 저희들이 작성하지 않고 자치행정 과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바쁘니까 제가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님께서 휴가를 떠나셨는데 주간 행사 계획표에는 예산 확보차 서울 방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는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줄때는 오전에 농어민과 면담하고 오후에 농어촌 출장 이런식의 보도자료를 돌렸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그런 내용은.
영조
고영조위원
홍보 관련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홍보관련을 맡고 있는데 사실 군수 님의 동정을 신문에 게재되는 사항은 동정은 딱 당해서 신문에 게재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그러한 내용이 나가기 때문에 신문에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 보도자료를 보낸 팩스가 있습니다. 그런 보도자료를 보냈어요. 이게 뭐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군수 님한테 누가 되는 얘기고 군수 님을 잘못 보필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잉 충성하는 사람들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봤더니 군수 님하고 실 제의 행사하고 신문하고 차이가 나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그러지 않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가급적이면 아니라 군수 님이 휴가를 가셨는데 신문을 보고 군수 님의 동정란을 보고 오전에 군수 님 면담이 있다 그래서 군민들이 찾아왔을 때 이 군민들의 행정의 불신함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모들이 과잉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군수 님이 판단을 잘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군수 님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릴수 있는 참모들이냐 그렇지 않으면 군수 님이 어디 가셔서 집무실에서 근무을 하시는것로 과잉 보호하는 이런 참모들이냐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들은 군수 님을 잘못 보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 인사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수 님께서 이거 뭐 조치해 이랬을 때 아 이건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안됩니다 하고 강하게 말씀드릴수 있는 참모들이 필요한것이지 그리고 이제 충분히 전달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하나는 태권도 공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태권도 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은 제가 아직
영조
고영조위원
문화관광부에서 태권도 공원을 조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100만평의 땅을 내놓으면 문화관광부에서 2000억으로 태권도 공원을 조성을 하고 지금 계획은 연간 150만명 정도가 태권도공원에 방문을 하고 그리고 15억 달러의 수익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박스라고. 그런데 전국의 24개 지자체에서 그 태권도 공원 유치를 위해서 태권도 공원 유치 신청 을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4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부안군은 유치 신청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태권도 공원의 선정 기준은 자연 환경 및 경관이 수려한곳 그리고 지역과 연계해 관광명소로 개발이 가능하고 단지 개발에 경제성이 있는곳 이게 태권도 공원의 선정 기준입니다. 그런데 맨날 변산반도가 아름답다 산수가 수려하다 그렇게 얘기들만 하고 있지 이것 유치 신청 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거 다른 지자체들이 사활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지상명령 태권도 공원을 유치하라 이게 지금 소림사를 본따서 하는데 자세한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가져 가십시오. 그런데 이런것들을 군수 님께 보고 를 하고 군정책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게 문화 관광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어진 일뿐만 아니라 그런데 지금 그걸 문화관광과에서 못 챙긴 것입니다. 태권도 공원 7월 1일까지 마감을 했는데 그전에 태권도 공원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회의라도 한번 한적 있습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제가 7월 1일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태권도 공원의 유치 신청 을 부안군에서 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본 위원 은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언론이라든가 방송 에서도 태권도 공원에 대해서 많이 비쳤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PC방이 부안에 현재 몇 개나 있습니까? 하여튼 몇 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PC방에 10시 이후에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출입하면 안돼죠?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예. 안됩니다. 다만 부모나 어른과 동행을 하면 가능합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부안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PC방 때문에 애를 먹습니다. PC방에서 학생들이 잠니다. 그래서 그거 단속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10시 이후에 학생들이 PC방에 출입할수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부탁의 말씀입니다.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비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 확인하고 단속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장
예. 김형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형인
김형인위원
김형인 위원 입니다. 청소년의 밤 축제에 관해서 질문 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3천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까? 자료에는 지원 현황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풀보조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예. 풀보조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제가 작년 연말에 수협앞에서 청소년의 밤 행사를 한다고 해서 7시쯤 수협회관에 식사를 하러 가봤는데 7시에 가보니까 학생들 몇만있고 이 범죄 예방 위원 회는 전부 식사를 하러 가고 없더라고요. 그럼 이 범죄 예방 위원 회에서 어떤 행사를 어떻게 했고 어디다 지출 을 했는지 정산서를 받아 봤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보조금 을 교부를 했기 때문에 그 보조금 집행 사항을 정산으로 받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서면을 제출 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지금 현재 파악된 것 없습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영수증 첨부해서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청리인가 썬리치 호텔이라고 간판이 있습디다. 아십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썬리치 호텔이 제가 알기로는 국비, 도비, 군비도 1억 8,800을 지원을 해서 청소년 수련원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운영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그것이 변산면 도청리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 시설 인데요. 그 운영 사항은 제가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지를.
형인
김형인위원
애당초 목적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애당초에는 관광농원으로 승인 을 받아서 보조금 신청 을 했고 그것이 잘 안되니까 초지 조성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못 받아봤기 때문에 그 뒤에 청소년 수련원으로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국도비 지방비 지원을 받아서 청소년 수련원으로서의 허가가 난걸로 알고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수련원으로 과연 얼마나 이용이 되었는지 또 우리가 막대한 국도비 지방비 를 지원해 주었는데 목적외에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행정에서
형인
김형인위원
이것은 군 민의 혈 세입 니다. 군 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것이 개인의 영리 사업에 이용되고 있다면 회수 조치 하는 것이 우리의 법 아닙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우선 허가 자체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허가가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랬는데 목적이외에 이용이 되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냐 이말입니다.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지금 자료 요구한 것을 봤습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예. 올라오면서 봤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렇다면 그게 제가 알기는 사회 과에서 한때는 숙박 허가를 낸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형인
김형인위원
아니 그 지원은 국도비 지방비 가 지원된 청소년 수련원이 한때는 숙박업 허가가 나가지고 숙박 영업을 했다 이말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 이말입니다. 간단히 대답해 주세 요. 알면 안다고 모르면 모른다고 그렇게 대답해 주세 요.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
형인
김형인위원
좋아요. 제가 사회 과나 산업과에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보충 감사 때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제가 한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내 드렸거든요. 거기를 보면 자금 지원한 내력은 없고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에 대해서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금 관계는 저희들이
형인
김형인위원
부안군에서 1억 9,800만원이 나갔는데 제가 그당시에 위원 이 아니었기 때문에 확실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안 군비로 그러니까 그 자세한 내용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김영주 위원 의사 진행 발언 )
영주
김영주위원
위원장 님 의사진행발언 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안군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 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모든 것을 제가 봤을 때 집행관인 군수 나 부군수 가 부득이한 일정으로 회의에 참석을 한다는데 행정사무감사 를 오늘 중지를 하고 내일 10시에 다시 개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규인
최규인위원장
위원 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전에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렸고 사정이 이렇게 되니까 이해해 달라고.
영주
김영주위원
신빙성이 없어 누가 제대로 알아 주질 않습니다. 인정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충 감사 도 있으니까 못하는 것을 보충 감사 때 질의 를 해서 집행관이 알아 들을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사전에 질의 한 내용을 알아 들을수가 없어요.
규인
최규인위원장
위원 님의 말씀을 이해는 하겠는데요. 보충질의 때 다시 자세하게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일정이 더뎌 집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세 요. 그걸 변명 할려고 하면 여기서 답변 중지를 시키 겠습니다. 그렇게들 아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관광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질의 가 있지만 내일 10시에 다시 출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인
최규인위원장
김영주 위원 님 보충질의 때 해 주세 요. 박상호 위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김형인 위원 의사 진행 발언 )
형인
김형인위원
일정도 있고 하니까 김영주 위원 님이 군수 님이나 부군수 님이 계실 때 감사 를 하자 고 하는 좋은 뜻도 이해는 갑니다만 오늘 일정대로 감사 를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규인
최규인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 님.
상호
박상호위원
제가 질문 을 할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으신데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항 지구 관광지 개발 실시 설계 용역을 작년에 추경에 예산 이 성립이 되었던가요?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런데 용역비 가 2,695만원인가 그러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작년 12월 6일날 올해 7월 10일 지났죠? 용역 끝났습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지금 모항지구 관광지 개발 실시 용역은 저희들이 6월 14일날 일시 중지를 시켰습니다. 중지 시킨 사유는 부처간에 관련 부서 간의 협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협의가 완전히 끝난다음에 다시 용역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시 중지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는 끝나고 승인 을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사유가 관광지 지정 및 조성 계획 정비의 전라북도 승인 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고만요 지금 승인 안받고 있어요?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예.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러면 이게 실시 설계 용역을 낸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승인 을 받아서 실시 설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 요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용역을 내가지고 그 용역에 의해서 설계가 나올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과장님. 기본 계획은 어디서 세웁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기본 계획이 아니고 실시 설계니까요
상호
박상호위원
그러니까 기본 계획은 문화관광과에서 수립했어요?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99년도에 국토 이용계획 변경시에 기본계획은 끝난 것으로 알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상호
박상호위원
그럼 기본 계획 설계 사본 을 좀 가져 오시고 제가 이거 잘못 알았는지는 몰라도 기본 설계 낸 것을 가지고 승인 받는 것이 아닙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기본 설계에 따라서 관련 부서 가 있습니다. 말 하자 면 국립공원 관리 사무소 또는 사단, 도시계획과 여러 가지 관련 부서 가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순서가 잘못되었다 그말이예요. 그걸 말씀드린것이지 제가 몰라서 물어 보는 겁니까? 실시설계 용역을 너무 빨리 했다 이겁니다. 이것은 기본계획 가지고 전라북도 승인 을 받고 난다음에 지금 올려도 상관없는 것을 작년에 용역비 를 세워서 이를 이월시킨 돈이 사장되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말귀를 못알아 들어요?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잘못됐죠? 아 변명 하지 마세요. 벌써 제가 알고 하는 얘기인데 구구절절하게 변명 을 늘어 놓아요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규정이나 제반 규정을 잘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장
다른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 관광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중에 서면으로 관련자료를 제출 하겠다고 한 부분에 즉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규인
최규인위원장
이어서 사회 과 소관 업무 질의 에 앞서서 한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시는 과장님은 실과에 직원들을 대동시켜서라도 언제 그것을 찾아서 하는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연구해서 잘모르는 것은 잘 몰랐으니까 확인해서 서면 답변해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일일이 찾아서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관광과가 꼭 50분 걸렸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의미에서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 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김형인 위원 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문화관광과장께 질의 한 내용중에 도청리에 있는 썬리치 호텔 그것의 숙박업 허가를 사회 과에서 내주신적 있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예. 내줬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게 애당초에 청소년 수련원으로 사업 계획이 와서 군비까지 지원을 해주었는데 어떻게 해서 숙박업 허가가 나갈수가 있었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영업신고처리 사유 및 취소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는 공중 위생법 제4조에 의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가 숙박 시설로 등재되어 국립공원 관리공단 변산반도 관리 사무소의 협의의 동의 가 있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대신 신고조건은 청소년 수련 목적외의 숙박행위는 금지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소한 경위는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청소년 수련 시설로 99년 7월 1일 등록 이 되어 같은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7월 8일날 영업주가 자진 폐업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형인
김형인위원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것은 없고 그러면 26조에 숙박업을 할수 없기 때문에 취소를 한 것 아닙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그렇죠.
형인
김형인위원
그렇다면 애당초 허가를 내준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아니오 로 대답해 주세 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그때 당시에는 건축물에 숙박업으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형인
김형인위원
아니 우리가 도비, 군비를 주어 가지고 개인이 숙박업을 할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형인
김형인위원
예. 아니오 로 대답해 주세 요 숙박업을 하는데 보조해 줍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없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럼 허가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취소를 시켰고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그때당시에는 신청 이 들어왔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에 숙박업으로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실무자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이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인
최규인위원장
다른 위원 님 없습니까? 예. 이형식 위원 님.
형식
이형식위원
위도면 출신 이형식 위원 입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 일제 조사 요원의 사업비 그 비용은 국고 보조사업 아닙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맞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 국고 보조 사업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돌린 이유가 뭡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당초에는 공공근로 그것도 국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아니죠 그것은 다르죠.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당초에 21명 공공근로 인건비 로 온것입니다. 처음부터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자체가 명목이 달라야 할 것 아닙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보조하는 뜻입니다. 사회복지 사들이 읍면에 있으나 혼자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보조 역할을 해줘라 그렇게 나온겁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니까 보조역할을 하는 것을 공공근로 사업비로 해야 한다 그말이예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일제조사 요원의 이 소위 경비 를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이건 보건 복지부로부터 내려온 사항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아 보건 복지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합니까? 거기 내시한 것 있어요? 그거 좀 주시고. 공공근로 사업자 2명과 자원 봉사자 13명으로서 1,585만원이 소요가 되었죠? 인건비 가.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예.
형식
이형식위원
제가 이것을 질문 한 이유는 도대체 공공사업의 개념 자체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것이냐. 국가에서 시행 하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일제조사에 공공근로 사업비로 써야 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모순인 것 같다 그것을 자세히 보충질문 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내시한 공문을 첨부해 주세 요. 이상입니다.
규인
최규인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예. 박상호 위원 님.
상호
박상호위원
여기 심야 퇴폐영업 지도 단속 실적을 보면요 상설반 기동반 이렇게 하는데 이 업소가 14번 했고 309개소로 했는데 일반업소가 15개 인데 영업정지가 1건하고 청소년 고용 2건, 주류 제공 3건, 도박등 4건, 기타 4건이 있는데 기타 4건은 무엇입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시설 기준 미달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지도 단속 14건인데, 적발된 것은 몇건 안되는데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형식적으로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저희가 일주일에 1번 정도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군 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직원과 함께 합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럼 제가 한말씀만 드릴께요. 뭐라고 얘기 않습니다. 도박 행위 하는 것만 봐도 제가 이것은 여태 4건 밖에 안됩니까? 다방에서. 제가 알기로는 수도 없이 하고 있어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이상하게 우리가 갈때는 안했는가는 모르지만 사실은 저희가 가면 말을 안들어 주니까 경찰과 합동 단속을 합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이렇게 건전하게 부안에서 없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형식적이다 이거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 잘못됐죠? 이렇게 상설반, 기동반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나온 사실을 가지고 부인을 않겠습니다만 얼마나 건전하고 좋습니까? 그러나 이건 형식적입니다. 인정하죠?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8페이지에 의료보험 처리사항이 27건이 있습니다. 말씀을 하세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무엇무엇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치 여성 대학을 운영하지 않고 있죠? 금년도 본예산 에 예산 은 섰죠? 그런데 1차 추경때 그것을 삭감해서 예산 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지금 도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작년부터 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복을 피하고 또 여성들이 남성하고 같이 하더라도 지금 현재 7명밖에 안다니는데 더더군다나 여성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대학 말고 여성 교양 강좌로 한달이면 한달 그렇게 해서 돌리겠다 그 절충중에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일반운영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전용해서 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료에 보면 자치 여성 대학을 운영할 계획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러면 감액을 해서 올라 왔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추경때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일반운영비를 다른데로 전용해서 쓰실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만요 그러지 않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도비가 있으니까.
영조
고영조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규인
최규인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 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 를 통해서 서로 질의 나 답변을 통해서 보다 나은 효율적이고 개선적인 모든 업무가 이루어 지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사회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제가 위도 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질의 를 드립니다. 제가 분뇨 처리 업체 현황 및 수세식 화장실 정화조 오물 수거등을 요청했었습니다. 거기에 답변서를 보면 2톤일 때 23천원때인데 기본요금이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세근 기본요금은 10,390원이고 거기에서 플러스 수집양에서 마이너스 기본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0.1㎡ 곱하기 1,080원입니다. 사례를 들어서 수거량이 2톤일 때 10,390원은 기본적이고 거기에서 수집양이 2일 때 2에서 0.75를 빼줍니다 그러면 1.25가 되겠죠.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면 총 액이 실제 지불하는 총액이 23,890원이죠?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기본료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면 업체가 3군데가 있는데 8톤 트럭 한 대 있는데가 있고 5톤 정화조 청소 수거 차량입니다. 대개 5톤이고 8톤은 한 대인데 제가 왜 이것을 질의 를 하냐면 한번 위도를 들어갔는데 분뇨 차량이 3 대가 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분뇨를 수거해서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어떤때는 계속해서 전화를 해도 안올때가 있어요. 몇사람이 수거를 할려고 우리 화장실을 좀 해야 겠습니다 하면 이장이 취합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안옵니다. 왜 그랬냐 그러니까 이건 거창한 문제입니다. 과장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위도에서 분뇨를 수거하는 분뇨 차량이 분뇨를 수거해서 도저히 양이 부족하니까 보통가지고는 안되게 생겼으니까 그것은 바닷물에 방류를 하면서 어민이 그걸 다른 데로 돌리느라고 곤욕을 치러요 그 오물덩어리를. 그래서 주민 들이 항의를 하는 상태입니다. 직원들한테 .말할수 없는 것이 5톤이나 8톤 트럭이면 최소한도로 운송비가 왕복 15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다 가면 안맞습니다. 맞지를 않아서 저도 2만 3,890원이 아니고 반절 1톤정도 되는 것을 5만원정도 한번 푼적이 있습니다. 5만원을 주고 푼적이 있는데 이관계를 명확히 하셔서 불쌍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 분뇨 처리장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잘알겠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장
다음 박상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동진 박상호 위원 입니다. 저도 리바이벌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제가 한번더 말씀 드릴 사항이 있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배출업소부분은 부안읍에 허가업체와 신고업체가 80곳이 있습니다. 31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축산폐수 배출 현황도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지금 저는 근본적으로 부안읍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빨리 설치가 되어서 그밑에 하장천 주위에 살고 있는 분들이 오폐수 때문에 고생을 덜 했으면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언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될지 모릅니다. 돈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그안에 말입니다. 지금 현재 하장천에서 부안의 오폐수가 동진면 쪽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동진강 쪽으로 가서 근본 원인이 동진강도 오염이 되고있습니다. 이거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기 전까지 몇 년간을 걸릴지 모르는데 그 기간 동안에 동진면 사람들이 앞으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책임지고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뜻으로 몇번 질문 을 드렸는데 아직도 명확한 대답이 없습니다. 아무 시도를 않는 것 같은데 어째서 그런지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박상호 위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오폐수가 적게 나가게 할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이 허가 업체나 신고업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관계되는 직원으로 하여금 단속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이제 하천 수질 오염관계 측정도 이것을 월별로 한번 해보자 월별로 계속 추진을 하는 전년에 99년에 비해서 금년에 평균치가 그래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최근에 수질검사 한결과 BOD가 얼마 나왔습니까?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잠시만요. 99년도에 평균치가 BOD가 7.8% 2000년도 6월까지 평균 5.01이었습니다. 다음 SS는 22.58%이었는데 16.46%, 총 질소는 5.313인데 3.992가 나왔습니다. 총 인은 0.38이었는데 0.158 나왔습니다. 그래서 99년에 비해서 2000년은 많이 좋아졌다 매월 저희가 자료를 수질 검사를 하다 보니까 단속을 너무 과잉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한테 조금 불리한 사항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조금 좋아 진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갈수기가 문제입니다. 농사가 끝나고 가을과 봄에 못자리 물을 내릴때까지 그때가 고비로 보는데 못자리 물을 못댑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때만 되면 제가 곤혹을 치릅니다. 박 위원 은 3선 사람이 뭐하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일 골치를 앓는데 지금 요즈음 좋아 진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은 제가 볼때에는 아직 멀은 것 같고 지도단속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규인
최규인위원장
다음 임종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임종식 위원 입니다.. 우리 부안군에 공중 화장실이 총 몇곳입니까?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지금 공중화장실은 총 81개소가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81개소가 전부 우리 군에서 시설한 것 입니까?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에 19개소 농어촌 기반공사에서 1개소, 수자원 공사 1개소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군에서 만든것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에서 시설을 했던 수자원에서 했던 수협에서도 했습니까? 격포는 어디에서 한 것 입니까?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그 업소를 하기 위해서 만든 화장실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런데 그 업소를 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만들어서 공중 화장실로 이용하더라도 사실은 관리는 우리행정에서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부안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업소를 하기 위해서 공중화장실을 시설을 했을지라도 이용을 하는 우리 관광객이 가서 여러 가지 불편한점을 느낀다던지 화장실에 청결상태가 나쁠때에는 군 보고 욕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은 격포에 가서 느낀것인데 시설은 해 놓았는데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까 아주 불쾌감을 줍니다. 이것을 부안군 우리 직원들이 부족하긴 하지만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화장실은 시설은 어떻든간에 조금 깨끗해야 합니다.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씩 81개소를 점검을 하고 점검결과에 대해서 그 해당 업주한테 이런 사항이 잘못되었습니다. 화장실 휴지 그런 부분까지도 챙겨가지고 없으니까 가져다 놓아 달라 안놔주면 다른 방법으로 관계되는 기관장님께 소리가 들어 갈수 있도록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 위원 님들께서 혹시 그런 화장실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저한테 전화주시면 바로 조처 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우리 농촌이 제일로 어려운 것이 농약 공병 페비닐 수거입니다. 보상 을 한다 해도 잘안되고 농약공병 같은 경우는 유리병 이다 보니까 상당히 사람한테 위험한 상처를 주고 하는데 이것이 환경보호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작년보다는 올해 더 수거를 한 것 같고 보상 도 더 나간 것 같고 그런데 더 신경을 써주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수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지금 동네 이장님이나 동네에서 필요로 한다고하면 저희 재활용 집게차가 이야기만 하면 바로 그날 즉시 나갈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러게 조치는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지요.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현장에 가서 보면 작업 여건이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어서 그날 거기까지 갔다가 되돌아 와서 그것을 꾸집어 내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대개 폐비닐 같은 비닐하우스에 대한 것들은 비가 많이 와서 물에 젖어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농약 공병 관계는 우리 위원 님들만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농약을 하는 농민이 그놈을 들고 나와서 도로가에만 내놓아도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청소를 할 때 같이 가져오는데 그런 행위가 안되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도 시키고 홍보를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옛말에 자기가 싼 똥을 자기가 밟고 어떤 놈이 똥싼냐고 한단 말이 있는데 농약병이 자기가 버리고 자기가 다칠수도 있습니다. 한달에 15일날에 읍면 리장회의를 해요. 그런 대목을 활용을 해서라도 우리가 꼭 계몽이 필요하다 해서 어떻게 보면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는 농약 공병등 폐비닐 수거는 환경보호과에서 항상 신경을 쓰고 계몽하는데 앞장을 서주었으며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상호 위원 께서 하장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부안군이 물은 밑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서 거의 정읍군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을 부안군에서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 이 사는 백산 동진강 하장천 심지어 비가 안왔을때에는 가물었을 때 위에 내려오는 물을 오래 잠겼다고 나중에 열어 보니까 그 악취가 얼마나 진동을 하는지 접근을 못할정도로 오염된 물이 그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 이 생각할때에는 우리 행정과 정읍군 행정이 반드시 서로 상의해야겠다 저쪽에 공문도 보내고 나름대로 우리 주무 과장께서 정읍시의 주무과장을 만나서 이런 사항을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 그 사람들과 토론을 통해서 이부분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니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임종식 위원 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환경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도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해놓고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것을 빨리 해놓고 우리 쪽에 오염이 적어진 상태에서 그쪽에 가서 그 이야기를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지만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읍시와 협의해서 그쪽에도 그런 하수 종말 처리 시설을 우리보다 먼저 설치할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이상입니다.
규인
최규인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감사 를 통한 문제점 시정 요구한 사항등을 연구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 를 중지 하겠습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회
감사 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진행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임종식 위원 입니다. 지금 의약분업 때문에 여러모로 보건소 에서 애로를 겪고 고생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의약 분업 문제는 우리 보건소 에서도 준비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일반 우리 군민들이 고령화 되어 가는 예를 들어서 8만 인구가 거의 마을마다 가보면 나이드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보건소 를 당신들 편한 집처럼 찾아 주었습니다. 우선 보건소 를 오면 친절하고 그만큼 편하고 하니까 자주 오셨는데 의약분업이 실시 됨으로 인해서 이분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게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편하게 찾았던 곳이 어떻게 되었든지 보건소 도 마찬가지일것인데 우리 보건소 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의약 분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위원 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 이겠습니다만 저희가 의약 분업 실시에 따른 대군민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홍보를 10종에 10만 5,600매를 했고 교육은 15회 2,058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이것은 6월말 현재 입니다만 지금도 지속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에서는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처음에 단 몇일동안에 굉장히 주민 들한테 애로도 있고 혼란도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보건소 에서는 정착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일반 의원 과 병원이 의약 분업이 되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일일업소 일담당을 해서 지속적인 지도를 지도와 홍보를 계속해서 주민 들한테 혼선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우리 보건소 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우리동네 어르신들만 하더라도 보건소 오면 그 자리에서 나름대로 약을 받아 가고 그 자리에서 한번으로 진료도 받고 하는데 앞으로는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들리고 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지금 보건소 에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7월 1일부터 완전 분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초 몇일간은 불편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당연히 보건소 에서는 투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러면 오신 손님들이 군민들이 찾아주는 요율이 어떻습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보건소 에서는 저희도 염려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환자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1일 방문 진료비가 500원인데 약국에서 투약하는 것은 3일 기준으로 1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인 다음 김형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서림 신문을 보니 돈지 진료소 소장 임용 에 관해서 몇가지 서면 요청을 하겠습니다. 진료소장 임용 별정직 자격 기준, 앞으로 진료소가 보건복지부가 폐쇄할 방침입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현재까지 명확한 공문이나 지시사항은 없습니다만 어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 개인적으로 알아 보았습니다만 앞으로 충원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럼 현재는 충원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장님께 추천을 받아야 합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럼 추천서 사본 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보건소 에서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진료소 운영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 사례, 운영한 사례가 없으면 없는대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진료소장 임용 자격기준과 진료소장 추천서 사본 , 진료소 운영 실적 입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예,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장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감사 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 시정 요구한 사항등은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 받으셨으면 즉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자치행정 과등 6개 실과소에 대하여 감사 를 하신 위원 님의 노고에 감사 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 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때 허금기 위원 의사 진행 발언 )
금기
허금기위원
2개과 정도의 감사 를 더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만 내일 몇몇 위원 님들께서 개인적인 볼일을 있어서 오후에는 참여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장
내일 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전에 다 끝마칠수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시작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
15시 40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