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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형직 의원 발언

제77회 제2차 본회의2000-07-27

김형직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순

윤재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에 이어 계속해서 상반기 군정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실ㆍ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와 해 당 실ㆍ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하시고 의제와 관련없는 내용의 발언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삼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 금년도 상반기실적과 하반기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 렸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박상진 의원님 말씀하세요.
상진

박상진의원

박상진 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2건국 운동 본격추진에 있어서 기관ㆍ단체별 1수범 실천과제갖기운동 추진에 군의 실천과제는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지난 5월달에 해가지고 군 전체적으로 두가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하나는 군민화합하는 차원하고, 청양을 사랑하는 차원인데, 군민화합 차원에서는 반갑게 인사하기, 남의 말 안하기, 서로 서로 칭찬하기 등 세가지를 정하고 청양사랑운동과제로는 내고장 자랑하기, 공공시설아끼기, 기념헌수운동 이렇게 세가지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군 전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기관별로 자기 기관ㆍ단체에 맞는 그런 수범과제 한가지씩을 별도로 추진하도록 협조요청이 되어 가지고 지금 각기관 단위로 자체과제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안받았습니다마는 하반기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종합해 보려고 합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건국운동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 같습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앞으로 추진을 잘해서 실제 건국운동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현백

김현백의원

제가......
재순

윤재순의장

김현백 의원님 말씀하세요.
현백

김현백의원

의원 김현백 입니다. 7쪽을 봐주세요. 공설운동장 잔디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원

바닥이 안보이게 잘사나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공설운동장 잔디는 작년에 저희들이 항상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공설운동장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잔디식재를 하면서 조금 반신반의를 했습니다. 배수가 잘안되고 잔디키우기가 쉽지만은 않아서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지금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완전히 잔디는 붙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육상태는 상당히 좋은데 앞으로 관리라든지 더 잘클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배수로 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배수로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런데 공설운동장이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크다고 생각합니까? 작다고 생각합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사람의 보는 척도에 따라서 틀린데 우리 군민정서에는 그 정도면 지금 계획된 기본적인 행사는 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런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공설운동장이 우리 지역정서 군민정서에 그 정도면 맞는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거기다 테니스장을 설치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저희과에서 예산이 서가지고 집행되는 것은 아닌데 건설도시과에서 테니스장 설치 예산이 서있고 거기서 설계해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설운동장을 대중적으로 쓰는데는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설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과장님께서 방금 우리군 지역실정에 딱 맞는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테니스장을 하면 부족하다는 결론이 안나옵니까? 수학적으로......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군민적으로 전부 참여를 할 적에는 테니스장이 방해가 안되는 범위내에서 테니스장을 평상시에는 운영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다른 군민들이 공설운동장을 이용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줬을 때 교월리 헬기장을 하는 것으로 해줬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가 소외된 지역이고 같이 가서 운동하기도 가깝고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뜻에서 했는데 거기에다 한다고 우리 의회한테 일체 상의도 없이 말이에요. 위치를 변경해서 쓰는데 공설운동장 관리하는 관리과장으로서 책임을 묻는 거라 그말이에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 저한테는 예산을 제가 집행하는 것은 아닌데 그 관계는 아마 별도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현재 테니스장 설치를 건설도시과에서하고 있으니까 그때 한번.......
현백

김현백의원

하고 있더라도 공설운동장 관리는 누가 하느냐 말이에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종합적으로 공설운동장 관리는 제가 합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장하고 건설도시과장하고 합의가 됐으니까 거기다 할 것 아니에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지장없는 범위내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합의를 해줬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등 얘기를 않느냐 말이에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공설운동장을 거기를 종합적으로 군민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서......
현백

김현백의원

그렇게 합의를 해주셨다구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원

그럼 수학적으로 따집시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공설운동장이 청양군 인구하고 지역정서를 위해서는 지금이 타당하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테니스장, 축구장도 있고 트랙도 있고 하지만 그 나머지는 관람석이라든지 편의시설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수학적으로 테니스장을 설치하면 이제는 공설운동장이 협소하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느냐 말이에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생각할 나름이고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지금 테니스장 설치는 아무튼 공설운동장을 이용하는데 테니스장으로 하여금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별로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공설운동장 가운데다 테니스장 짓는 것은 또 알기는 처음일세.......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건설도시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봐서 그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우려가 되나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원

이상입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월리에다 테니스장을 한다고 3천만원 예산을 세워줬는데 엊그제 청양신문을 보니까 공설운동장에 테니스장이 웬말이냐 하는 기사 보셨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형직

김형직의원

그런데 지금 김 의원 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쪽에는 일절 그런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신문에 터져서 저도 그것을 봤는데 상의도 없이 지금 그런 것을 설치를 하고 있으면 조금 잘못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예산을 편성하실적에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설명하고 편성이 됐는지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그 예산이 건설도시과장이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과장한테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제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그때는 그 장소가 뚜렷이 어디로 나와 있었습니다. 예산 세울 적에 설명할 적에는 그랬는데 갑자기 공설운동장으로 테니스장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잘 좀 생각해야.......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건설도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윤명희 의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윤명희의원

지금 재탕하고 삼탕 하 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제가 얘기하면 삼탕이 되겠죠. 애초에 예산 세울 때는 타당하다고 해서 승인이 됐는데 교월리에 안되게 되는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 공설운동장에는 엊그제도 가봤고 신문에 나기 전에도 가봤는데 공설운동장도 일종의 군민의 재산이기 보다 군민의 필요에 의한 건데 잔디장도 만들적에 저희 계획대로 하지를 않았어요. 자문 받을 필요도 없고 의회에, 요즘 흙갖다 실어 붙이고 가에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보고 돌을 씌우는 것, 그것을 하고 있는데 왜 교월리에 못하게 된 이유, 또 꼭 공설운동장에 해야 되는 이유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그 내용을 잘모르기 때문에.......

윤명희의원

아니, 주무과장이 모른다면......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저한테 예산세워준 것도 아니고요.

윤명희의원

아니, 저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핑계되는 거예요. 예산을 주무과장께서 모른다면.......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아니, 다른 과에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제가.......
재순

윤재순의장

의원님들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면 어떨까요?

윤명희의원

제가 물었어요. 제가 물었다구요.
재순

윤재순의장

아니,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보다 실무를 잘아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왜 의장께서 얘기합니까?
재순

윤재순의장

지금 제의가 들어와서 말씀하는 겁니다.

윤명희의원

제의는 실무과장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저보다 답변할 소지가 있습니다 하면 얘기를 하는 것이지 왜 의장이 얘기를 합니까?
재순

윤재순의장

기획감사실장의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잘잘못을 떠나서 어째 거기다 한다고 했다가 안하게 됐는지 설명을 듣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의원님들한테 당초에 예산......

윤명희의원

예산 얘기는 하지 마세요. 3천이 됐든 5천이 됐든 따질 필요도 없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세울적에 아마 교월리 어린이놀이터인가 거기로 하는 것으 로 예산을 세운 모양인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규제사항이 있어서 설치를 못하는 규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윤명희의원

그럼 규제가 안되는데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거기다 한다고 했나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기가 뭐합니다. 이 자리에서.......

윤명희의원

의회에서 밝힐 수 없으면 할 얘기가 아니네요. 비밀 얘기가 될 것도 같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건설도시과장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과 질의하실적에 물어보면 답변할 겁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건설도시과 업무보고시에 물으면 소관업무는 자치행정과.......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아니죠. 건설도시과장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시행하니까요. 그 업무를......

윤명희의원

그리고 아까 김현백 의원 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공설운동장에 적절치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군민전체의 여론수렴을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거기다 설치해서는 안되요. 경우에 따라서는 테니스의 동호인회 라든지 테니스를 좋아하는 모임에서 타시ㆍ군은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회비 걷어서, 어디를 임대해서 쓴다든가, 막대한 군비를 지원해줘 가지고 하라고 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동호회가 됐든 친목회가 됐든 그 클럽에서 남의 것을 임대해서 쓴다든지 할 일이지 그것을 왜 헬기장 운운하다가 문제가 돼서 못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만 해줬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아무데나 설치해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공설운동장에 설치한다는 것은 군민들이 ‘청양군이 빚 엊어가지고 하는 일 꼴좋다’ 라는 얘기밖에 안나옵니다. 공설운동장에서는 본의원 생각으로 불가합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을 하고 여론도 한번 들어봐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건설도시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조절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9페이지인데 타시ㆍ군에서는 옛날부터 계속 자치단체에서 한 일인데 자기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양군에서도 전입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1년에 한두번씩 이런 모임을 갖고 대접도 하는 문화원에서 이런 행사도 저도 참여를 해봤습니다마는 주민등록이 청양군에 전입되어 있어서 1년이고 2년이고 거주하며 산 사람은 군민으로 봅니까? 아니면 군민이 아닌 외지사람으로 봅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상으 로 되어 있으면 우리 군민이죠.

윤명희의원

청양군민이 맞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윤명희의원

우리 군의회 어떤 모 의원 이 주민등록이 여기 있어도 그 사람은 저기 외지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청양군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군민인 것이 맞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명희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말씀하세요.
우길

천우길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천우길 의원님!
우길

천우길의원

자치행정과장한테 맞는 얘기인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산가족찾기운동을 해서 신고도 받고 있죠?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알고 있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우길

천우길의원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아세요? 어떻게 얼마나 신고가 되어 있고 찾고 있나......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명단까지는 모르는데 몇명이 지금 신청은 되어 있는데 이번에 8월 15일날 하는데는 우리군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1차에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우길

천우길의원

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만 하고 있다는 말이죠. 적십자회, 거기서도 않고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평통자문회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각기관ㆍ단체에서 협조를 해줍니다. 협조는 해주는데 저희군에 신청한 사람이 4명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1차대상자에서는 전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잘 알았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업 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상반기 주요업무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상진

박상진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박상진 의원님 질의하세요.
상진

박상진의원

박상진 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징수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열거를 하였는데 열거대상자에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지금 체납되어 있는 상습체납자는 전국 재산조회를 마쳐가지고 재산이 발견된 것은 전부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매각하면 그렇게 찾아서 압류를 하다 보니까 항상 후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매각해야 실익이 없어가지고 우선 그 재산을 체납자가 처분할 때 배당금이라도 받기 위해서 압류를 해놓고 있고 또 예금조회를 해서 저희가 예금압류도 해놓은 것이 있고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열거한 대상목록에서 없는 체납자, 그러니까 여러가지 열거한 없는 재산, 가재산 같은 것이 없는 체납자, 그것을 대책을 어떻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무재산자로 확실히 확정이 되고 판단이 되면 결손처분합니다. 결손처분도 금년에 이 표에는 나타난바 없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세요.
종섭

이종섭의원

예.
재순

윤재순의장

이종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종섭

이종섭의원

7쪽, 청소차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가 나날이 갈 수록 늘어나는데 청소차량마저 2개면을 통합해 가지고 묶어놓으면 관광지 쓰레기는 산더미처럼 쌓이는 것은 물론이고 또 각부락별로도 쓰레기가 엄청나게 밀려있습니다. 이 차량마저 1개면을 묶어놓으면 앞으로 쓰레기에 대한 엄청나게 밀리는 사항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쓰레기차량,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소관이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마는 우선 물품관리측면에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청양읍, 정산면, 대치면, 장평면 이렇게 해서 도립공원 인접 읍ㆍ면에 대해서는 다른 읍ㆍ면보다 청소차량의 사용빈도가 높다는 것을 군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차량을 존치하고 있는 면이 청양읍, 대치면, 정산면, 장평면, 화성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치면에서는 운곡면까지, 정산면에서는 목면까지, 장평면에서는 청남면까지, 청양읍에서는 남양면까지, 화성면에서는 비봉면까지 이렇게 쓰레기수거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금년도 청소차량 구입비가 2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청남과 대치면을 대폐차하려고 했었는데 운곡면 차량이 쓸만해서 그 차량을 대치로 돌려놓고 또 남양면차량이든가요. 그것을 쓸만해서 화성으로 돌려주고 그렇게 해서 우선 대치에서 쓰던 차, 또 목면에서 쓰던 차, 청남에서 쓰던 차, 장평에서 쓰던 차, 화성에서 쓰던 차 이렇게 다섯대는 폐차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기존 차 남아있는 다섯대중에서 도저히 지금 이의원님 말씀대로 차라도 새것이어야 한다면 기왕에 예산승인해주신 것이니까 연말에 여러가지 상황을 봐서 협의한 후에 대폐차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를 끼고 있는 대치와 장평, 어려우신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는 그냥 다른 면은 하루종일 세워놓는 경우도 있는 모양입니다. 차만 세워놓고 관리하고 해서 예산은 물론 낭비요소도 있습니다마는 관리면에서도 또 구조 조정으로 운전기사가 줄어들고 여러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해서는 관계과에서 충분히 검토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그런데 관계과는 물론이지만 차량이 대치것 가지고 운곡까지 같이 하려니까 더군다나 지금 쓰레기가 여름 하절기에 엄청나게 밀리는데 차가 없기 때문에 운곡가서 돌아다니면 대치는 그냥 밀리고 또 대치를 하면 운곡서 아우성을 친다니, 차량만 그대로 나뒀더라도 쓰레기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텐데 차 하나가지고 운곡하고 대치하고 두면을 하려고 보니까 쓰레기가 엄청나요.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말이에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시행초기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청소차 재배치 계획을 환경보호과에서 해가지고 물품관리부서인 재무과와 인력관리부서인 자치행정과 그리고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에 통보해서 후속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물품만 이렇게 한 것인데 시행초기라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정착되면 잘될 것입니다. 해당과에서 충분한 수거대책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길

천우길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천우길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길

천우길의원

전년도에 1㏊미만짜리 산을 불하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중입니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저희가 재산 매각승인을 할 때 공유재산 총괄부서로서 공유임야도 같이 승인을 받았는데 공유임야에 관한 사항은 농림과에서 취급을 합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농림과에서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그래서 공유임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루지를 않기 때문에 농림과 보고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농림과 소관인데 재무과에서 1㏊미만 짜리를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알아보기에는 평가 가격이 아직 안나와서 못한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평가에서 매각까지 전부 농림과에서 합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농림과에서요. 그럼 자세히 모르겠다는 얘기에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제가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알았어요.
재순

윤재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더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복진서 입니다. 우리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김형직 의원님 말씀하세요.
형직

김형직의원

3쪽,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자녀학비 지원하고 자녀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이 청양군내에 있는 학생들에 한해서 장학금과 학비를 지원합니까? 타지로 나가 있어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청양군 군내에 있는 학생들을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그러면 고등학교라도 공부를 잘하더라도......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주소를 여기다 두고서 다른 학교를 다녀도 지원이 됩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물론 학생들은 다 주소가 거의 청양군에 있어가지고 공주도 가고 서울도 가고 대전도 가는데 이왕이면 청양군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타지역으로 나가 있는 사람은 제한할 수 없어요? 지방학교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 혜택을 줄 수 없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방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됩니다마는 이것은 국비로 지원해서 어떤 지역을 한정되서 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자녀장학금도 학교를 외지에 있다고 해서 줄 수 없는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 대해서 나가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주소를 청양에다 두고 청양군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됐으면 학교의 지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같은 장학금을 주는데도 우리관내에서 다니는 학생을 장학금을 주면 하나라도 우리 청양군에서 덜빠져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데.......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대개 중학교는 관내에 있는 중학생들이 100% 거의 되고 고등학교에서만 일부 몇 명정도만 외지에 다니고 있습니다. 거의 정산중학교 아니면 청양농ㆍ공고에서 많이 혜택을 보고 있고 외지에 나가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그것 좀 고려해서 이왕이면 청양관내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면 하나라도 외지로 안나가는 것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현백

김현백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김현백 의원님!
현백

김현백의원

의원 김현백 입니다. 4페이지에 보훈 4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해주는데 상반기는 매분기마다 900만원씩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1,800만원씩 분기마다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다구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10페이지에 가서 유해환경 민간감시활동 지원이 2개단체라고 했거든요. 박스 제일 하단 10페이지, 찾으셨죠? 그런데 어느 단체며 유해환경 민간감시활동을 지원받고서 그 사람들이 한 실적이 있나 두가지만 간단히 대답해주세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국가유공자 지원관계는 전반기에 1,800만원이 지원됐고 총사업비가 3,600만원에서 하반기도 1,800만원 공히 똑같이 분기별로 나눠서 지원이 되 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4단체 900만원씩 매분기 지원한다는 것이 1,800만원이구만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4단체 전부가 1,800만원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인쇄가 잘못됐구만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10페이지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은 청양군 청소년지도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는 이용원씨가 우리 약국을 운영하는 분인데 그분이 대표자이고 총무는 홍성식이라는 분입니다. 지금 2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우리가 200만원을 단체에 지원해준바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단속이라든가 주요 우범지역에 대한 선도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소년보호를 위한 거리캠페인을 장날을 이용해서 한번 실시를 했고 앞으로도 이분들이 경찰서와 같이 협조를 해서 계속 단속활동을 하는 것으로.......
현백

김현백의원

그 말씀을 왜드리냐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성으로 끝나지 않느냐 하는 우려때문에, 사명감이 적은 것 같더라, 하시는 분들이 특단의 노력을 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이 눈으로 보일 수 있게 노력 좀 해주십사 부탁 하는 것으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챙겨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길

천우길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천우길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길

천우길의원

너댓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정리 공동묘지를 하기 전에 분묘가 있죠? 그것이 지금 다 이전되고 있습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수정리 공동묘지에 기존 공동묘지에 있는 유연분묘는 지금 상단에 안장이 되어 있고요.
우길

천우길의원

다 되어 있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무연유골에 대해서는 아산에 지금 보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안치단을 엊그제로 설치가 완료가 됐는데 조례가 되는 대로 아산에서 우리가 갖다 보관을 해야 합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정리해야 될 것 같애요. 그리고 휴양림 주차장에서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요. 그냥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농림과에다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 장애인편의시설 좀 할 수 있나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7,2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하고 10개 읍ㆍ면하고 장애인이 휄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경사로 하고 또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좌변기와 점자블록이라고 해서 맹인들이 발로 감지해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세가지를 주로 하도록 지금 설계가 다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휴양림 그것 좀 생각해 보세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러나 지금 사업비가 3,500만원이 부족되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그 관계는 한번 현지에 나가서 검토를 해보고....... (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의장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휴양림에서 우리한테 장애인시설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예산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요. 하천식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대안제시를 뭐라고 했느 냐면 장애인이 거기를 오시는 것은 상당히 적은 인원이다. 그럴 때는 그 출렁다리로 안건너가고 옆으로 나가면 장애인도 갈 수 있는 차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자연 저기까지 전체를 보시면 길이 밑으로 내려가면 여러분들 가실 때 보면 새로 짓는 건물, 거기는 차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는 장애인도 얼마든지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재정형편 가지고는 그쪽에 물론 장애인시설을 해주면 좋지만 그만한 자본적인 여력이 없지 않느냐 해서........)
우길

천우길의원

주차장 있는데 그쪽으로는 차를 못들어가게 한다는 말이에요. (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아니, 주차장으로 내려와도 그리 갈 수 있죠.)
우길

천우길의원

그위로 올라가서 가야 되잖아요? (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아니죠.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죠. 집 새로 지은데 밑으로 내려가도 바로.......)
우길

천우길의원

출렁다리 옆에만 조금 해놔도....... (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그것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옆으로 그 뒤로 해서 뒤로 다시 안올라가고 뒤로 해서 가는 길이 있어요. 그길로 대안제시를 해서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다고 답변한 사항입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리고 전번에 말씀하시기를 65세 이상의 목욕비나 이발요금을 우대를 한다고 해서 증명을 해주네, 어쩌네 했는데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목욕 당해조합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번 그것을 권고를 하고 그 사업장들한테 가급적이면 요금을 싸게 받을 수 있도록 해봤습니다마는 청양에 목욕탕 네군데가 있는데 두군데는 아예 안된다고 거절을 하고 한군데에서는 가능하면 다른데서 시행하면 자기도 그렇게 시행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고 한 사람은 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부 거의 않는다는 쪽에 추진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럼 이발요금은요? 이발협회하고 의논해 봤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이발요금관계는 지금 시행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우길

천우길의원

되고 있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우길

천우길의원

그리고 지금 여름이 되면 여성기술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여성기술교육은 지금 다 끝났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몇명이나 받았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명이 200만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수료를 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교육을 시켰고 교육이 끝났는데 몇명이 교육을 받았느냐는 얘기입니다. 성과가 어땠느냐, 교육을 시키는데, 여름이면 여성들을 모아놓고 학교서 교육도 시키고, 미용도 가르치고 한복도 가르치고 하는데 그런 것을 실시를 하고 있느냐구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했는데 인원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 자격증도 부여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지금 실시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말로만 이렇게 교육하라 해가지고 허명무실하게 하는 것인지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에서 미싱 재봉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데 봄에 했었는데 다 끝난 상태입니다마는 인원은 잘모르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냥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를 정확 하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 자격을 딸 수 있는 실력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교육 좀 시켜서 자격증 따게끔 해줘요.
종섭

이종섭의원

이종섭 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예, 이종섭 의원님 질의하세요.
종섭

이종섭의원

경로식당 운영해 보니까 호응도가 어떻게 돌아가요? 잘 된다고 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식당을 청양 안식일교회하고 정산 안식일교회 두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급식대상은 6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산에는 매주 장날을 이용해서 5일, 10일, 월 6회를 실시를 하고 청양 안식일교회에서는 매주 목요일날 월4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청양 안식일교회에서 985명을 실시를 했고 정산 안식일교회에서 1,000명을 해서 총 1,985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주로 노인들이 어디서 많이 와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주로 경로당에 서 많이 오십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그럼 이것이 정산과 청양, 다른 데서는 올리 없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이것을 희망지를 조사를 했었는데 당초에 남양에서 얘기가 됐다가 도저히 취사라든가 모든 것이 될 수 없다고 해서 이 두군데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장날이라도 농촌에서 노인들 장에 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청양하고 정산은 청양경로당하고 정산경로당 노인들만 점심식사를 주는 것밖에 더 돼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경로당 노인만 꼭 나오시는 것이 아니고 정산에서는 장날을 이용하기 때문에 각 부락에서 많이 홍보되서 부락에서 나오셔서 많이 이용을 하시는 상황입니다. 지난 번에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밥이 떨어질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밥은 잘 해줘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교인들이 직접 나와서 순번제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호응도가 그렇게 좋고 하면 앞으로도.......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도 확산시켜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장날같은때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았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형직

김형직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김형직 의원님 질의하세요.
형직

김형직의원

제일 첫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현재에 생활보호대상자를 다시 각읍ㆍ면에서 조사하고 있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형직

김형직의원

그랬는데 여기에는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대부분이 책정된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반수이상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설명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나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기존에 있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1,439가구에 3,329명이었습니다. 이번 국민기초생활조사로 다시 신규로 신 청하신 분들이 189가구에 427명에서 지금 청양군관내 조사대상이 1,648가구에 3,752명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30일까지가 조사완료기간으로 되어 있어서 엊그제 읍ㆍ면을 한바퀴 돌고 상황을 살펴보고 실적을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내일 28일날 읍ㆍ면 사회담당자하고 공공근로 인원을 전산교육을 시키도록 청양군에서 10시부터 17시까지 우리가 교육을 불렀어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여기 조사된 자료입력이라든가 또 금액산출이라든가를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줄 것이냐, 늘 것이냐 판단이 애매합니다마는 그동안 문제점이 있던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히 완화시켜줘서 가급적 우리 관내에서는 기존보호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를 합니다. 그런데 외지에서도 재산조회라든가 또는 통장조회같은 데에서 큰 금액이 있어서 부득이 탈락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좀 우려가 되고 있고 사실상 법적으로 보면 부양의무자가 객지에 있어서 실제로 부모한테 시골에는 혼자있어도 생활비보호를 안해줄 경우에는 우선 국가에서 보호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쨌든 부양의무자가 객지에 있어서 전혀 돈을 안보태준다고 할 경우에는 일단은 국가에서 보호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묻느냐면 출가외인인 따님의 통장, 사위통장, 그것까지 확인이 되고 있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형직

김형직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안도와주고 있는데 그런 것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이런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출가외인이 시부모를 출가한 시댁에서 모시고 있으면 본래 친정어머니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