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O 인삼약초과

인삼약초과장 김두원입니다. 먼저 보고 말씀 올리기에 앞서 저희 인삼약초과 업무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진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짐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인삼약초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두원 인삼약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정현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 주 업무되는 문제로서 고속도로 인삼랜드가 계속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께서도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해 오신 문제로써 지난번 첫번째 질의 시간에 고속도로 인삼랜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당초 우리 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평수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데 현재 우리 김두원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가? 그 다음에 인삼판매소 문제, 대도시 전시판매장 개설 임대 운영 1개소 그것은 탐방동에 있는 문제가 되겠고 우리 군에서 그동안 후계자나 경영인들한테 대여해가지고 빌려주고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세 번째 질의로써 인삼종합전시장을 평일이고 장날이고 개방을 해가지고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 내지 장을 보러 오는 분들한테 개방해서 점심식사를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제가 가보니까 거기 의자도 준비돼 있고 탁자도 준비돼 있고 그러는데 그것이 인삼제 행사가 가까우면서 문이 닫혀 있는 걸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 3가지 답변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랜드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판매장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7월 19일에 MBC 대전방송에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시판매장 부지를 우리 군에서는 100평을 희망하고 있고 도로공사에서는 50평을 준다고 해서 결정이 된 거다. 이렇게 축소가 됐다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약간 사실과 다른 바가 있습니다. 지방에 각 고속도로 휴게소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전시판매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10평 내지 15평 정도로 규모를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도 규모가지고는 우리 금산 인삼산업을 생각할 때 도저히 그런 규모가지고는 안된다. 최소한 100평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쭉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 쪽에서는 양보를 해서 그러면 50평까지 해주겠다 거기까지는 물러섰는데 저희들은 50평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100평은 꼭 줘야 된다 그 부분을 계속 절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결론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19일에 도로공사 사장님, 부사장님, 감사, 경영본부장, 건설본부장 다섯 분하고 우리 쪽에서는 지사님하고 군수님하고 수행원이 가셔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공사 사장님께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전에 어제 그저께 도로공사를 다녀왔습니다만 아직 그 부분이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도로 곳곳에 여러 가지 수해를 만나고 했어요. 그래서 도로공사 사장님께서 현장 다니시느라 바쁘셔가지고 아직까지 실무협의가 안되고 있답니다. 그런 부분은 며칠 지나면 가시화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당초 생각했던 그런 정도로 확보하기 위해서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대도시 전시판매장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문제 이 문제는 농림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종합전시관에 외지 관광객이 왔을 때 1층에서 점심식사 장소도 제공하고 기사들이 휴식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들어 줬고 또 저희들 음료수도 마실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놨습니다. 그런데 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인삼축제가 가까우니까 아마 저희들이 인삼축제 기간동안에는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장날같은 때는 열어놓고 있었어요. 아직은 닫지 않고 있습니다. 인삼축제 기간동안에 한 열흘정도 그때는 별도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합전시장 운영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인삼축제가 가까워 오면서 개방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개방을 하는데 거기 홍보가 아직 덜 되었다는 아쉬움이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곳을 갈 일이 있어 가다 보니까 외지에서 온 분들이 버스를 세워놓고 그 사이사이에 앉아서 점심들을 먹는데 그날 공교롭게도 구슬비가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시관이 개방이 돼있는 걸로 알았는데 전시관이 문이 닫혀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인삼제 행사가 끝난다고 보면 그쪽 운동장에 차광망이라도 쳐서 식사를 밖에서 하더라도 특히 불편스러운 일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현수 의원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장날 안 열어놓는 날이 없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그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광회사라든지 이런데에 군수 서한문을 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버스가 운행을 할 때 우리 금산군도 관광버스를 꼭 넣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서한문을 보낼 계획인데 그런 때 역시 우리 종합전시관에 그런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문구를 삽입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되도록 하고 또 금산지역에서 수삼센터라든지 약초시장이라든지 쇼핑센터 이런 상인들에게도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쇼핑객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홍보도 병행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축제 기간동안 그 문제는 이번에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종합전시관 있는 부지를 우선 사서 천여백평 정도 사서 이번 인삼축제에 활용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땅 매입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만 그 부분이 매입이 돼서 그쪽 땅을 활용을 할 계획이 된다면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인삼축제의 종합 추진 부서인 문화공보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고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면 다른 방향으로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브랜드 및 상품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에서 인삼유통을 보면 주로 재래시장이 있고 쇼핑센터가 있고 수삼센터가 있고 여러 가지 시장들이 형성이 돼있는데요. 그중에서 인삼쇼핑센터에서 유통되는 물량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인삼축제 행사시에도 협력을 상당히 많이 해주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 쇼핑센터 내에서 인삼정과와 인삼팩류 음료수를 판매하고 있는데 인삼정과는 파삼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팩류 음료수는 인삼 미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통량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소비를 많이 시켜야게끔 홍보를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결여가 돼있어서 인삼가격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라는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복지여성과 하고 보건소에서는 이 부분을 단속을 하고 있고 우리 인삼약초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인삼 소비확대를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내 행정이 어느 과에서는 단속을 하고 어느 과에서는 장려를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상반된 업무를 집행하고 있지 않는가라고도 보아지는데요. 인삼 정과와 팩류 음료수를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대안을 내놔줘야 하지 않을까 그쪽에 연구를 하셔가지고 뭔가 소비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마음놓고 소비하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인삼약초과 소관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길준무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단속이 뒤따른다는 것은 합법적인 물품 생산품이 아니라는 것인데 저희들은 인삼약초 산업의 포괄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장려를 해나가는 상호 모순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이 부분은 역시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양성화를 하려면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우선 법에 맞는 제도에 맞는 시설이 마련이 되어야 할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는 상당한 돈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우리 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각기 거기서 상행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원책을 마련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 갈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직접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쪽 쇼핑센터에 있는 이 일과 관련되는 상인들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발전된 대안을 모색해보고 그런 경우 우리 군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또 어떤 행정적 재정적, 자금의 융자부분이 되겠죠. 만약에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이 잘 안된다면 관련 농협이라든지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인 재정 지원도 가능한 방법으로 모색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하시죠.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금산지역의 경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우리 금산지역의 경제는 인삼과 직접 연결이 되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을 위반하라고 그런 취지에서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법을 위반하라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합리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모색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느냐 라고 내놓은 질의인데 그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뭔가 쇼핑센터 내지 기타 상가에서 취급하고 있는 정과류하고 팩류는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유태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저도 동감을 하면서 우리 인삼약초 상징물 건립을 현재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징물로써는 세계화라는 말은 빼야 합니다. 말은 인삼세계화 하면서 3～4억 가지고 상징물을 만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세계화 하면 파리 에펠탑이나 미국의 자유여신상 같은 그런 상징물이 됐으면 좋겠고요. 현재 이런 졸작을 구상하고 계신다면 전면 백지화해서 상징물을 차라리 안 만드는게 좋겠습니다. 우리 현지 시찰을 가본 결과 3～4억 가지고는 기둥 한두개 세운다거나 기초 한번 하면 공사 할 수가 없었습니다. 3～4억을 가지고 상징물을 구상하신다면 계획 자체부터 백지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 대형상징물은 다음 기회에 세계화에 걸맞는 아마 세계화에 걸맞으려면 수십억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상징물을 건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번 4억원 가지고 하는 상징물은 세계화 쪽은 안가더라도 그래도 우리군에 인삼약초가 중심산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경제의 대부분을 인삼약초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인삼약초에 대한 아무런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쉬운 생각이 들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화까지는 안가더라도 우리 국내적으로라도 이런 부분이 외지에서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은 “아 이게 우리 인삼의 고장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상징물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예산과 맞춰가면서 추진을 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립과정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4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금산국제인삼물류센터 건립을 가시화 하기 위해서 부지 기공 승낙을 38명이 56필지 15,229평이 79%의 기공승낙을 받았다고 했는데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어떤 차질이 있는지? 그리고 2000년 5월 22일 감정평가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토지주들하고 어떤 마찰은 없는지 그리고 평당 가격은 얼마 책정이 돼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금산인삼 브랜드 네임 등록을 생소슬 금홍으로 해서 등록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군민들도 생소한 이름인데 전국적인 홍보나 세계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우리 군민들에 대한 홍보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삼요리 책자 시판이라고 나와있는데 권당 8,000원씩 시범 판매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중에 일반 요리책자도 판매가 상당히 어려운데 잘 판매가 되고 있는지 얼마나 팔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삼약초과에서 우수제품의 신규 약초개발이나 생산품 전문도서 홍보물을 확충을 한다고 했는데 아마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업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삼약초과에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이 있어서 이런 것을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류센터에 대한 기공승낙서는 48명중에 39명을 받았습니다. 아직 9명을 못받고 있는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물류센터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고 아직 가격도 모르는데 내가 도장을 어떻게 찍냐 이런 내용입니다. 아직은 그것이 어떤 가격이 제시가 되면 뭔가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가격이 통보가 안나가 있습니다. 감정은 완료가 됐는데 예산상의 여러 가지 조치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통보가 안나갔거든요. 그래서 어제 공문은 발송이 됐습니다. 빨리 서류를 갖춰서 보상금 수령해 가라 통보가 됐는데 아직은 도착이 안됐을거에요. 내일이나 모레쯤 도착이 될꺼에요. 가격에 대한 마찰은 아직은 안 나타나고 있고 평당 단가는 전부 달라요.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지금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종합전시관 있는 쪽 1,500평까지 합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69억정도 지장물까지 전부 따져서 69억정도 총체적인 금액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브랜드네임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 문제는 지금 이 브랜드 네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허청에 등록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이 안됐거든요. 홍보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이 부분이 확정이 되면 이 브랜드 네임만 가지고는 써먹기가 어려울꺼에요. 그래서 금년에 개발하는 공동브랜드 상표 이것이 나오는 대로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 활용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 부분 완성이 된 다음에 홍보를 해야 될텐데 그때는 별도의 홍보방법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요리 책자 시판 문제는 곽병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이게 무상으로 나눠줄 때는 호응이 좋았는데 사는데는 아직.... 또 적극적인 홍보가 덜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판매실적이 부진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인삼축제 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제품 신규생산품 전문도서 홍보물 확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곽병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인삼약초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인삼약초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곽병주 의원님 말씀대로 농업기술센터 인삼연구실과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공조하는 체제를 구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보충 질의하시죠.

제가 아까 전자에 염려했던 대로 감정평가가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현재 그 지역에 시중 평당가격에 차이가 있으면 매입하는데 상당이 차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기공승낙을 안하신 분들도 그런 우려 때문에 안하고 있다지만 하신 분들도 가격 차이가 동떨어진다면 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이 일반 사설 감정평가원에서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죠.

이 문제는 항상 어떤 토지보상 도로를 낸다거나 공공용지를 취득할 때 이런 토지보상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물류센터를 추진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토지 소유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가면 가격이.... 전문 감정기관에서 감정했으니까 그렇게 될꺼로 봅니다만 토지소유자들은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받으려고 하는 생각들을 갖거든요. 시가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이것이 마찰이 있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바로써는 큰 문제는 없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가격을 맞춰주지 않았느냐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통보가 가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반응이 어떻게 됐든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는 쪽이 많다고도 할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겠지만 어쨌든 이 물류센터가 우리 지역에서 차지하는 여러 가지 비중 우리 인삼 약초산업에 차지하는 비중 여러 가지를 들어서 공익을 위해서 협조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설득을 해나가는 방법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2002년까지 건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부지매입을 해야 하는 기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부지매입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농업경제연구원하고 사업계획이라든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제반 문제에 대해서 농경원에서 용역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월말경쯤에 납품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여러 절차를 거쳐서 부지조성 공사도 하고 또 건축물 설계도 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이 땅을 매입하는데는 시간이 여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연내 매입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인삼종합전시관 있는 부분은 가능한한 8월초에는 매입을 해서 인삼축제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약초과 소관을 마치고 정회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인삼물류센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의장님한테 여쭙고요.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함께 듣도록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되시고서 금산저널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국제인삼물류센터 청원서가 의회에 제출이 되었는데에 대해서 인터뷰 내용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집고 넘어가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집고 넘어가실지 의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요. 거기에 따른 우리 과장님은 접수된 청원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삼전시관이 여러 의원님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활용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청산별관을 우리 인삼전시관으로 활용을 하겠다 인삼전시관으로 명명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청산별관은 전시관으로는 활용하지 않고 여관으로만 활용을 하실런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 애버랜드에서 인삼음식에 대한 전승보급을 작년 금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달동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제가 가보지 않아서 확실한 내용을 모릅니다. 인삼음식에 대해서 무료로 보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격을 받고 하시는지 가격을 받고 하셨다면 작년과 금년에 향상된 결과는 어떤지? 그리고 가격을 받았다면 수입은 어떠했는지 설명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인삼물류센터의 위치변경에 따른 청원서 내용에 지역신문에 집고 넘어가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 의회에서 의사 결정에 의해서 중지를 모아서 결정된 사항을 바꾸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평의원으로써 그동안 청원서에 대한 내용을 더 깊이 인식을 못했던 점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후 의장직에 앉아서 청원서 내용을 검토를 하고 또한 집행부로부터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았고 해서 제 생각엔 일단 모든 것이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의회에서 각자 의원들이 자기 의사를 충분히 찬반 의사를 개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안이 상정이 되가지고 중지를 모은 다수 의견으로써 가게 된다면 거기에 반대 입장을 펴왔던 분도 가결된 사항에 동의를 하고 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원상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앞으로 본인이 의장직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어디까지나 우리 의회의 본질인 이 사항은 꼭 지키겠도록 의원님들께 당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어떤 의안이 결정되기 전에 적극적인 반대토론을 했지만 결정이 된 후에는 어떤 장소를 불문하고 반대의사를 개진한 내용에 대한 의사를 피력은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사항을 다시 반대입장을 표시해서 어떤 반대의 주장이 다시 형성되는 이러한 것은 의원으로써 좀 삼가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걸로 평소에도 생각을 했고 지금 의장으로써도 분명히 그런 생각 변치 않고 있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류센터 부지 현재의 위치에 대해서 장소가 부적합하다 해서 여기에 따른 반대의견도 있고 또 서명도 해나왔던 걸로 알고 저도 그 내용을 봤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청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분들에게도 충분한 명분이 있고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또 결정된 내용이 거기에 들어섬으로써 어떤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결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고 그런 부분이 우려했던 부분이 반대하는 분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물류센터를 추진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해서 반대하는 분들 의견이 가능한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산별관 활용 방안 문제는 당초 청산별관에 인삼박물관이 들어서 있었습니다만 그 박물관이 인삼종합전시관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지금은 청산별관이 비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어있는 그때 박물관일 때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지만 지금은 비었기 때문에 지금은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하고 청산회관 관리부서인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적절한 대응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 애버랜드 요리축제에 대해서 말씀은 인삼 요리축제는 사실 금산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삼성 애버랜드 측에서 장미축제를 하면서 인삼요리축제를 병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관은 삼성 애버랜드 측입니다. 다만 우리지역에 있는 분들이 거기를 많이 방문을 하고 다녀오시고 하는 것은 그런 우리 금산 인삼이 큰 행사 장미축제같은데서 삼성 애버랜드에서 정말 그런 행사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격려차 고맙다는 인사차 그리고 우리 인삼요리가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가서 우리도 보고 먹어주고 이런 차원에서 다녀오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청산별관이 제가 볼 때는 활용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산의 문호입니다. 그곳이. 간판이라도 해놓고 우리 인삼제품에 대한 전시 홍보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은 되는데 생각을 깊이 한다면 연구를 한다면 활용가치가 있지 않나 인삼제품에 홍보전시관으로써,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태권 의원님 말씀이 저도 듣고 보니까 그런 방법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우리 금산의 입구고 박물관은 옮겼지만 그것도 인삼을 홍보하는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은 현재 재산 관리부서 청산별관을 관리하는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또 있습니까?

다른 사항 질의 있습니다.

질의하세요.

인삼약초산업 활력화 지원인데요. 19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인삼류 지리적 표시조항 삭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금산인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장려삼 및 산양삼에 대한 관리규정 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죠.

지금 인삼산업법에는 검사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고려인삼이라는 표기를 하도록 그동안의 관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식품위생법에 그런 지리적 표기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답니다. 농산물과 관련된 법에 그런게 있답니다. 그래서 인삼도 농산물이니까 실질적으로 그 농산물 관련법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인삼산업법에서는 그런 조항이 사실상 필요없다 해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금산이라는 지리적 표기를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삼산업법에서는 그런 지리적 표시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입법예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려삼 및 산양삼에 대한 관리규정 이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장려삼 산양삼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장려삼 산양삼은 결국 제도권 밖에 있는 인삼이면서도 인삼관련산업법 이런 제도권의 밖에 있는 부분들이랍니다. 그래서 장려삼이라는 기준이 산양삼도 우리 인삼이 6년근이면 어떤 규제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규제조항들이 이런 장려삼이나 산양삼에 미치지 못한 답니다. 그래서 이런 장려삼이나 산양삼도 인삼이니까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연초에 농업기술센터에 장려삼 재배연구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농가에 보급하면 농가에 큰 소득이 있지 않겠냐구 제가 자료를 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려삼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개인 장려삼 연구소를 찾아갔는데 재배기술이 비밀이기 때문에 재배법을 공개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답을 받았는데요. 어차피 장려삼이나 산양삼을 제도권으로 묶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우리 금산에서 이러한 것을 요청을 한다거나 요구를 한다고 하면 우선 재배법도 우리 금산에서 터득을 해가지고 뭔가 생산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센터와 협력을 해가지고 재배법을 어렵지만 터득을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시켜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도 함께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십쇼.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3페이지 한방타운 조성 가시화 노력이 있는데 한방타운은 도대체가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답변좀 해 주시고요. 14페이지에 있는 인삼산업단지조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타운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려 왔고 또 2만 5천여명의 군민 서명을 한 건의서도 제출한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하필 이때 의약분쟁이 있어서 의약분쟁이 되는 부분 의사들과 약사들의 어떤 이익에 관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의사들의 권익을 더 신장시켜야 된다 그런 뜻에서 의대, 한의대 증설을 억제하겠다. 현 수준에서 동결하겠다. 지난번 언론에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때가 좋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보고 이것에 따라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또 지금까지도 상당히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지금보다 배이상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삼산업단지 조성 문제는 사실 우리 지역에서 한 10만여평 인삼산업단지를 조성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금산에 인삼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여러개 업체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 가지고는 기왕에 공장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정도 가지고는 한 10만여평 이런 정도의 단지를 조성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금산 주변의 상황의 변모에 따라서 공장이 많이 돌아가는데 그래서 농공단지를 조성하려고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만여평의 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구역을 나눠서 인삼 약초단지화 하는 방향을 잡고 지역경제과와 협조를 해나가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농공단지를 다시 추진하는 사업이다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산업단지, 글쎄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단지화 돼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좋겠죠. 그러나 지금 금성농공단지나 복수농공단지 그동안 그런 농공단지를 보면 사실상 인삼관련 업체들이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그건 전부 공장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한데 과연 10만여평에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가능할런지 의구심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한방타운 조성 이건 상당히 어렵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벌써 3년 내지 4년전에 작고하신 군수님 계실 때부터 그전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한번도 가시적으로 내용이 보이지 않고 항상 보고서 자리나 채우고 아니면 어떤 이야기 거리를 만드는 그런거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다 한다면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꼭 필요한 것만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삼산업단지는 금성농공단지같은 경우 6개 7개 업체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전에 말씀하신 한 단지를 조성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군에는 인삼산업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유치해야 되는 지역여건이 변함에 따라서 그런 수용태세를 갖춰야 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서 기왕이면 농공단지 면적을 크게 잡아서 10만여평을 잡아서, 지금 금성농업단지같은 경우는 일반기업과 인삼기업이 뒤섞여 있습니다만 새로운 단지를 조성할 때는 구획을 해서 일반 기업이 입주하는 단지 또 인삼산업 기업체가 입주하는 단지로 구획을 해서 추진한다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충족을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한방타운 조성 문제는 한의원님 말씀대로 오래 전부터 추진을 해 나오면서 진전이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추진과정이 어렵고 지지부진하고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될 이런 사업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데 단골메뉴로 올라와서 지루한 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보고서에 넣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현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한가지는 보충질의이고 한가지는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삼랜드에 대해서 금산인삼약초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양쪽에 100평씩 부지를 신청 했는데 그것이 잘 될지 안될지는 아직 미지수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 양쪽에 홍보매장을 2개소를 5억 9천만원을 들여서 짓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떻게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군의 지역 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지 우리군 자체로 운영하는게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 다음은 작년 19회 인삼제시에 처음 시작했던 제1회 인삼교역전이 있었습니다. 며칠 안 남은 제20회 인삼제 때는 제2회의 교역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1회때 계약은 얼마나 돼있는지, 또 종류는 얼마나 돼있으며 날짜가 제2회 인삼교역전 날짜가 다가오는데 그동안에 계획된 물량은 이상없이 다 처리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삼랜드에서 우리 지역 인력을 채용 활용해준다는 그런 문제는 약간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50평이냐 100평이냐고 하는 문제는 인삼약초 전시판매장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부지를 확보해서 도로공사로부터 부지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상하행선 각각 얘깁니다. 저희들은 상행선 100평 하행선 100평을 요구하고 있고 도로공사에서는 상행선 50평, 하행선 50평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인삼전시판매장을 우리 예산 9억 9천만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짓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는 우리가 인삼전시판매를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어떤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고 우리 금산지역 인력을 쓴다는 문제는 거기 뿐만 아니라 휴게소 본 건물이 있습니다. 본 건물에서 여러 가지 어떤 편의점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쓰는 인력을 가능한한 우리 지역 출신들을 써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건 거의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회 교역전 문제는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간접적인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작년 1회 교역전 이후에 교역전을 치루면 그 자리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건 상당히 지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후로 지속적인 상담이 오가고 계약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스럽게도 저희들이 1회 교역전 이후 지금까지 실적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반성으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 신경을 써서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2회 교역전은 작년보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숙된 가운데 치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질적으로도 정말 바이어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인삼을 사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능한한 초청하는 걸로 외국 바이어들 무차별적으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구매력이 있는 바이어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선별해서 초청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뿐만 아니라 저희들 양적으로도 작년에 34명이 왔습니다만 저희들 이번에 50여명 초청할 계획으로 있고 또 참여업체 바이어들만 오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품도 다양한 제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를 착실하게 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보다는 좀더 성숙된 교역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한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하세요.

한방타운 문제에 대해서 중부대학교에서 정확한 답변을 아직 못 듣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질의가 아니라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사부에 길호섭씨라고 부리면 출신인 분이 담당이 됐었고 중부대학교에서는 대학원에 송석민 기획부장이 담당이 돼서 그동안 몇차례 한방타운 문제로 협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근래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약분업이 터지면서 그것이 잠정적으로 뒤로 미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규용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를 확실히 거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약분쟁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가라앉는 대로 따로 중부대학과 같이 공동보조를 취해가면서 중앙부처도 방문하고 어떤 다른 도움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체크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인삼약초 대형상징물 건립에 대한 것인데 상징물에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구상되고 있는 것과 예산 4억의 산출근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두원 인삼약초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저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정정학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상반기 추진성과와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정학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정학 과장님은 제가 의회에 들어올 때 지역경제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친정으로 돌아오신 그런 감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부탁도 하고 질의도 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안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었는데 기억나시는 대로 해 주시고요. 9페이지 생활조절 품질 및 안전관리 추진에 있어서 석유취급소에서 스탠드 판매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려 주시고요. 13페이지 보면 기업체 협의회 구성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잘 운영이 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군북면 기업체 협의회나 그전에 추부에서 기업체 협의회를 보니까 별로 그렇게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책이 있어야 되는데 개선책을 강구하셨기 때문에 협의회 구성을 한다는 것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농촌버스 운행에 있어서 한일교통에 제가 몇가지 그전에 우리 정정학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린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정이 되었나 안되었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관계는 저희들 지수를 내는 것이 지방하고 효과가 틀립니다. 통계청에서 내는 것은 500가지를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지난번에 김두원 과장님도 여기 동참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엇이냐면 현재 금산의 전체 물가관리보다도 물가안정 그렇지 않으면 물가상승 억제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게 있습니다. 지금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죠? 그전에 물가관리를 하기 위해 사회에 있는 관련단체들하고 협의 유도해서 사회에 있는 관련단체들하고 협의 유도해서 물가 안정을 시키는 방법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시고 실행을 해보셨는가, 김두원 과장님이 지난 6월달까지는 실행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여쭈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안받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김두원 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죠.

소비자 정책 물가안정 방법이라든지 참석자 확인은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김두원 과장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과장님 답변은 다음 간담회때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어요?

간담회는 수차례 했으니까 회의석상에 와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회의 운영상 이따 지역경제과 소관 제일 말미로 답변을.... 나머지 답변하세요.

두 번째 질문하신 석유류 스탠드바로 판매 관계는 일반판매소에서 차량에 대한 주유소를 통한 판매하는 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그것은 저희들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체 운영 그것은 저희들 금산군 기업체 운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협의회를 한다면 저희 대표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기업체 운영하는 면에서 금산군 대표 기업체를 뽑아서 기업체를 해나가는 방법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건 업무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하신 농촌버스 관계는 기억이 안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통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체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말씀입니다. 이것은 대표성을 보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보다도 실체적으로 운영이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협의회 구성만 해놓고 운영이 안되면 있으나 마나 한 단체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면들을 생각해서 개선책이 있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개선책을 생각해 보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버스는 그전에 말씀드린게 시내버스 주차장에서 시내에 있는 이용객들한테는 시내요금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받고 있거든요. 외지에서 연계해서 가는 손님들한테는 시내에서 타더라도 요금을 받지 않는가 당연한게 아니냐 그런 개선책을 한일교통 박사장님한테도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고 과장님한테도 그때도 부탁을 드리고 아마 김두원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노선에 대해서 갔다 중간에서 되돌아오는 노선을 하지 말고 뭐라고 할까 그게 빙글빙글 도는 운행을 하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개선책이나 이게 시정되는 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드린다고 해서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대로 답변하시고 아직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셨으면 추후에 실무 공무원들 전부 기록해서 서면 내지 직접 답변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하고 우선 과장님께서는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최적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체 관계는 저희들 6개면이 있습니다. 그 관계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만나서 문제점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고 하려고 합니다. 이달 중이나 다음달에 금산군에 있는 6개 기업체에 대해 만나서 저희들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관계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관계는 시내에 타는 경계에서 요금을 받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이 관계는 저 있을 때도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다른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다 제가 다른데 갔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 한일교통하고 다시 교섭을 하서 결과를 말씀드리는... 왜냐하면 어떤 것이 되면 되고 안되면 뭣 때문에 안되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해서 되도록 이면 정태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노선 연장하고 시간조정에 관한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노선을 중간에 말하자면 예를 들겠습니다. 군북면 소재지까지 금산서 갔다가 거기서 되돌아오고 마전서 그 소재지까지 왔다 되돌아가는데 그것을 금산서 출발하면 마전으로 돌아서 금산으로 돌아오고 또 마전에서 군북을 통해서 금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노선 주변경시간 조정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물가관리에 있어서는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 방법을 제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뭐냐하면 단체를 모임이 있습니다. 협의체 모임이 있을 때 과장님하고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중에도 또 그중에 제가 참여를 하겠다 하였습니다. 같이 가셔서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주변여건 우리 금산여건 이런 여건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지금 물가가 이렇게 과다책정이 되고 있다 이것을 참고해서 현실에 맞게끔 해줄 수 없겠느냐는 내용으로 유도를 해나간다는 얘기지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위법되게 해달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한 내용이였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정거래위원회 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유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두원 전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안하셔도 되는 건지 정태권 의원님?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정현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페이지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두 번째는 실업종합대책 추진에 고용촉진 훈련 실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첫시간에도 제가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취임하신지 2년이 넘도록 구시장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아직 언급을 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 지난번 인삼물류센터 건립 문제에 대해서도 거기에 연결해서 검토를 한 바는 있습니다만 부지가 협소하다 해서 결렬된 바가 있는데 그 뒤에 어떻게 활성화 시키겠다는 우리 금산군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또 고용촉진 훈련에 대해서 지금 각 고용촉진을 모집하고 있는 학원에서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날짜를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마감을 하고 나면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는 몇 명을 줘야 되는데 몇 명이 적다 이래 가지고 지난번에도 문제가 발생이 된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겠다는 과장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수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 관계는 저희들이 항상 할때는 시내버스를 우회를 해달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시잔 관계 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 홍보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여기에 나오는 지역상인 마케팅 교육이라든지 소규모 점포시설 융자금 지원이라든지 저희들이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고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해서 다시 그 관계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 관계는 저희들이 해마다 고용촉진을 하는데 “저희들 많이 주쇼” 하고 교육기관들이 싸웁니다. 그래서 기관 관계는 지난번 실적하고 여러 가지 교육생 같이 해서 같이 협의해서 교육생을 배정해서 원만히 될 수있게끔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관계는 물류센터 용역발의시 확보라든지 같이 해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면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 관계는 보고드렸습니다만 항상 해마다 교육생을 서로 유치하려고 싸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까지 교육한 실적이라든지 검토사항을 해서 원만하게 서로 해서 분쟁 없게끔 조정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시장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물류센터와 연계돼서 진입로니 이런 데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미 구시장이 사양길에 들어온 이상 현세대에 맞는 시장이 조성이 되어 야 한다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여기저기 산재돼있는 시장이 전부 사장화 돼 가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 제대로 발전되고 있는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산군에서 그동안 계속 관리해 오고 있던 구시장은 평수가 약 3,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대지가. 그렇다면 현대화 건물을 거기에 증축해서 아니면 시장 2, 3층은 사무실, 4～5층부터는 아파트, 이렇게 복합적으로 현대적인 계획을 세워져야 한다는 의견이고 또 우리 고용촉진훈련 문제는 항상 교육생 유치 그러니까 한 사람 등 얼마 더 받는 학원의 이득이 되는 문제가 개입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실적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충실히 교육을 실행하는 교육기간이라면 관계없이 교육생을 배분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의견이고 예를 드어 그동안에 기득권을 가지고 몇 년 한 분들은 자기네들 기득권이라고 해서 주장하고 현재 새로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원들은 등 자기네들이 유리하다 항상 대립의견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두원 과장 계실 때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애로가 있은 걸로 본 의원 알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 구합니다.

정현수 의원님께서 보충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적극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다목적으로 활용될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큰 축제행사가 금산읍에 장동리 정월대보름 축제가 있고 군북에 산벚꽃 축제 부리에 금강민속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장을 가보면 현재 주차장이 잘 조성이 되있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축제 당시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행사주체인 문화공보관광과장과 협력해서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소견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십쇼.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이 없어서 문화공보관광과장과 협조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느냐 관계는 저희들 다목적 주차장 조성은 부지가 먼저 마련되면 먼저 해드립니다. 이 관계는 면하고 문화공보관광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지마련을 하상주차장은 안됩니까?

하상주차장 관계는 건설과장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협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교통안전 시범학교 운영 비예산인가 말씀해 주시고요. 20페이지 교통환경 조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안전표시라든가 교통안전시설 조사된게 상당히 많은 곳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지난 3월달인가 4월달인가 한번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에 그게 뭡니까 그 양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번쩍이는 비상등 그거라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전혀 거기 조사도 안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교통안전 시범학교는 저희들이 학교에 가서 교통법규라든지 교통안전체험이라든지 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학생들이 같이 나와서 교통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통예절이라든지 해서 체험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다 모든 교통안전을 해서 하는게 아니라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학생들한테 교통법규 예절 교통안전 체험이라든지 해서 것이 되겠고 두 번째 교통안전시설의 경우에는 저희들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2개소에 대해서 8억 8,900만원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세요.

어느 곳인가 알고 계신가 모르겠고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교통안전 시범학교 운영 관계는 여기 보면 교육청과 협의후 시범학교로 지정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시범학교를 통해서 많은 다른 학교로 이런 것이 교육이 전수가 돼서 모든 학생들이 다 이런 것을 익혀 갔으면 좋겠는데 교육을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요즘 자꾸 교통질서나 이런 것은 조금도 개선되는 것이 없고 더 나빠지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 것이 제가 지난친 말씀을 드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과 협의할때는 시범학교 지정보다도 전 학교에 교통법규에 대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방법이나 어떤 책자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더라면 지원을 해서라도 전 학생들에게 철저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시범학교 그 학교만 하고 다른 학교는 안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교통사고 많이 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양전리 열십자로 두곡리 올라가는 데하고 다리 부분입니다. 한 3년이내에 8명인가가 거기서 죽었어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사망했는데 꼭 1년에 한두번씩은 인사사고가 나고 하는데 거기에 비상등이라도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가 지난 연초에 사고 나고서부터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전혀 조사도 안된 것 같습니다. 여기 2개소가 거기가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모르겠고 참고로 하셔서 그런데를 우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보충 질문답변드리것 같습니다. 시범학교 관계는 저희들 교육청과 협의해서 전학교 전학생한테 교육할 수 있게끔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사고 많은 지역 시설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서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신 양전리 그 구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십쇼.

마지막 페이지 사랑과 정이 넘치는 사무실 만들기 굉장히 호감이 가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추진사항 해서 매월 첫째 셋째주 티타임제까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보면 노총각 장가보내기 이랬는데 우리군에는 노처녀는 없습니까? 노처녀 시집보내기 이것도 아울러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해주신다면 상당히 실효가 있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주세요.

저희들 20페이지 사랑과 정이 넘치는 사무실 만들기 그 관계는 저희 사무실에 38살 먹은 총각 하나가 있습니다. 술만 먹으면... 자취를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많아서 직원들 애로사항을 풀어줘야만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 이것은 아마 성사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관계도 직원들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고충처리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더 확대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질의하세요.

우리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이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군 전체적인 문제로 해결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의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세요. 박화서 부의장님 질의하십쇼.

9페이지 생활연료 품질 및 안전관리 추진이 있는데 유등천 주유소가 지금 윤활류 판정받은게 몇 번째에요?

확실한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12월달인가 한번 받고요. 올해 한번 받고 두 번 받았습니다.

횟수가 잦아짐으로서 더 불리한 것 있습니까?

저게 1년내 몇 번만 되면 취소하는 법규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이기 때문에 연도가 틀린데 한해에 두 번을 한다든지 하면 관계법규가 있습니다.

횟수는 변경해서 유사 판정을 받으면 관계 없어요?

그 관계는 연도별로 따지기 때문에 그해 넘어가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스시설 안전점검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스 취급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령 가스취급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는지? 교육으로 대치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가스관계 점검하는 것은 저희과에 가스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누출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아파트라든지 점검해서 41개 가정에 시정지시를 했고요. 보면 가스 취급하는 안전관리요원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년에 3회이상 적발시 취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내 횟수가 변경되면 적용이 안되는 ?

적용이 안돼요.

그런 것도 그래요. 그게 어쩌면 정부에서 취급을 일부에는 허용을 해준다는 뜻도 됩니다. 횟수에 관계없이 취급하는 사람이 똑같으면 똑같은 법을 적용했으면 좋겠고요. 가스시설을 운영하는 업소들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급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교육을 통해서 취급을 하는지 ?

답변하시죠.

관계 법규를 보시면 안전교육론이라고 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학 지역경제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장 이현우입니다. 박진용 의장님과 군 의원님들께 건설도시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십쇼.

마지막 23페이지 4천만이 살고싶은 마을 조성사업 남일면 신정2리 홍보부락이 선정돼서 지금까지 계속사업이 진행되고 앞으로 될 것인데 금산군에서 이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은 이것으로 끝이 나는지 아니면 차후에 어느 부락을 선정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지 그것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4천만이 살고싶은 마을은 저의 군민이 전년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고 각 도계 지역이 되는 마을 15개 시군 1개마을 이상은 충청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97년도에 이미 계획이 잡혀서 4개년간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에 대한 지원이 한두 부락에 국한됨으로 인한 금산군 자체적인 각 읍·면별로 골맨소리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에서의 계획은 4천만이 살고 싶은 홍도마을이 완료됐을 경우에 추가로 지정을 하서 계속적으로 끌고 나갈지의 여부는 아직 충남도의 담당 해당과로서도 확정을 못 짓는 상태입니다. 다만 금산군같은 경우에는 4개 시도에 연접해 있고 9개 자치단체에 연결돼 있는 도계지역으로서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과 도계지역은 혼동하기 쉬운데 금산군에서는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 추가 지정 건의를 적극적으로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산군 뿐만 아니고 아마 15개 시군에서도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도 차원에서의 요청을 할 겁니다. 이것은 금산군 뿐만 아니고 15개 시군이 공통적인 지원 건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십니까?

예.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우리 금산읍이 13.3㎢로 돼있습니다. 이 속에 무주 우회도록 주변 금성면하고 군북면 일부가 편입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고 본 의원이 누차에 걸쳐서 질의를 드린 바있는데 이번 재조정시에 거기에 반영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금산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있어서는 간선도로망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개발되어야 될 즉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현재 추가로 도시계획 재정비 구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국도변에 군북과 금산읍 그리고 금성면 3개읍면을 경계로 하는 현재 관광농원 우회도로변을 일부 표방을 해서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늘어난 면적이 0.4에서 7입니다. 자세한 경계부분은 현재 국토이용변경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튼튼하고 아름다운 교량 건설을 보면 대삼교는 길이가 80m에 너비가 10m인데 10억이고 덕천교는 길이가 120m에 폭이 10m인데 8억인데 차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지 설명을 바랍니다.

이것은 실제 교량 가설에는 실 공사비보다는 확보된 예산을 잡은 겁니다. 따라서 대삼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교량 80m에 10m를 하면서 일부 연접되는 도로 부분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10억과 8억은 현재 확보된 즉 내시된 예산액을 적어좋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예산은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교량가설비가 아니고 연결도로까지

일부 연결되는 도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까지 포함해서 예산확보를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교량사업비에 대해서만 확보를 합니다만 덕천교에 확보된 8억원도 아까 말씀드렸던 총 소요액이 아닙니다.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주생활권 사업이 어떻게 자꾸 지연이 되는지 바로 언제쯤 시작하는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기계화 경작로가 7개 노선으로 나와 있는데 양전지구에 들어가 있는 노선은 여기 어떻게 안 나와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전거 사용도로 개설 지원 마달피로 되어 있는데 6.6킬로를 어디까지 어떤 방법으로 한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요. 농촌도로 정비사업에 1개 지구가 발주중에 있는데 어딘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금성면과 복수면, 추부면 3개면이 해당 됩니다만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추부면에 대해서는 기반조성이 끝났고 금년도 융자사업에 대한 개언사업별로 융자사업에 대해서만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원사업이라고 하기는 일단 추부면은 제외를 하고 금성면, 복수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성면은 작년도에 1차적으로 지원 추진을 하면서 금년도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대상사업은 확정이 된 상태고 복수면은 작년도에 설계를 해서 금년도에 착공 대상사업으로 약 3,5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복수면에 대한 사업 계획 자체가 확정이 지금 군수님의 방침을 현재 받고 있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건의되는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일부 조정을 상반기에 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8월이나 9월경에 정주권 개발사업은 사업 발주를 해서 착공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들 드리고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현재 7개지구입니다만 파초, 구상, 천내, 신평, 매곡, 창평입니다. 이 금성지구에 대해서 저희들 이미 발주가 됐기 때문에 이 구간은 이미 설계지시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전리 연결되는 그 도로입니다. 파초지구라는 것이 양전리 돌공장 있는데 라운딩 시켜서 부락을 감싸 도는 기계 경작로가 되겠습니다. 금성면에 대해서 기계화 경작로가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아까 도시계획 재정비가 연계된 사항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광역쪽으로 자전거도로 즉 금산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광역적인 MTB대회를 위한 자전거 도로 노선을 현재 검토하고 있고 또 작게는 저희들 봉황천이나 금강을 중심으로 인한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한 라운딩 되는 자전거 도로를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MTB대회 가는 쪽으로 그리고 도시계획 건설을 중심으로 한 작게 라운딩되는 노선 3개노선에 대해서 현재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광역적인 측면에서는 도시계획사업과 연계된 중장기적인 20년 투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단계적으로는 금년도에 이월사업비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빠르면 하반기에 착공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일부 조정과 종착지 어떤 결정사항이 변동될 경우에는 내년도에 착공할 경우에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5개노선 중에서 4개 노선이 발주가 됐고요. 파초 의총간 2억원에 대해서 일부 발주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다만 아쉬운 것은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미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완벽하게 공사를 시점과 종점을 연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확보된 범위내에서 파초-의총만 발주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주권 개발사업 3월에서부터 12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돼 있는데 8,9월에 착수해 가지고 가능할 런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잘되리라 보고 있고요. 자전거 지금 마달피로 되어 있는데...

마달피로 되어 있는 사항은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충남도에서 필히 마달피쪽, 즉 금강변을 중심으로 하는 현장을 중앙 행정부에서 보고 갔습니다. 저희들 마달피를 통한 노선이 현재 3개 노선을 갖고 있는 것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보고서 나와 있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현재 광역적인 그 구역이 자전거 도로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 것이 마달피로 연결되는 6.6킬로입니다. 상당히 긴 노선으로 계획 잡혀있고 일부 금산군에서 통행으로 쓸 수 있는 일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어떤 자전거 도로, 그리고 도시와 아까 말씀드렸던 인근 읍·면과 연결될 수 있는 쾌적한 천변 연결되는 각각의 연결 노선으로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달피라고 지명을 명기한 사항은 금강천 강변도로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질의하십쇼.

본 의원이 마달피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마달피로 해서 수통리까지 해서 강변도로로 해서 옛날에 관광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던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마달피에서 문제가 되가지고 그 이름조차도 어디로 갔는가 거론이 안되는 것 같은데 여기다 6.6킬로 즉 3개노선이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두군데 합해서 900m밖에 안되고요. 총 2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관광도로로 계획돼 있던 것도 이미 어떻게 됐는가 지금에 와서는 보고 하나도 없고 그건 아주 포기상태로 가지 않았는가 생각이 든단 말예요. 그런데 또 이런 돈을 들여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전거 전용도로는요. 별도의 군도나 농어촌 도로처럼 확포장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요. 이미 계획되어졌거나 개설된 도로 측면에 약 1.5m 정도의 폭으로 해서 자전거가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조정하거나 색깔로 구분해서 구간을 표시해주는 것이 포괄적인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물론 중앙부처에서도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이 어떠한 운송수단 보다는 레저라든지 군민건강 측면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사항의 금산군에서 어떤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광역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놓다 보니까 저희들 광역적인 측면에서의 강변도 6.6킬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따라서 6.6킬로는 이미 미결된 도로까지 포함을 하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실제 총체적인 관용적인 토지계획은 6.6킬로나 0.9킬로의 문제가 아니고 수십킬로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마달피에 대한 어떤 군도에 대해서 미개설 계획이 돼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은 강변도로로 연결되는 일정 구간만큼은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의 계획으로 받아들여 주시고요. 필요하단다면 주민들 공람이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은 일부 변경 추진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의장님, 질의가 아니고요. 자전거 도로 마달피가 도시계획지구내라고 또 보고가 있을테고 하니까 그때 가서 상의하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 건설과 총 사업이 미발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합진도가 69%로서 진도는 많이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발주되지 않은 것이 약 32건이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한 일찍이 조기에 발주를 하셔가지고 금년내에 원만하면 많이 이월이 되지 않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있습니까?

의장님!

박화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우리 금산군 지역에서 발주되고 있는 대형사업은 거의가 다 지루한 공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인데요. 그중에 하나가 대전-복수간 4차선 확포장 사업인데 이것 예외없이 1.78킬로를 공사하는데 공기가 4～5년을 필요로 해도 완공시기가 언제 될지 보이지 않아요. 자료에는 2002년 12월로 준공 예정에 있는데 이것도 가봐야 할 일이고 어쩌면 과도하게 평가한다면 호미로 들고 나와서 주민들이 확장을 해도 이 공사는 해낼 수 있는 그런 공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점을 좀더 우리가 반성하고 추진하고 빨리 공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정책적으로 풀지 않으면 안될 생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님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주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희들 수차 조기 또는 투자규모의 확대 지원 방안을 상부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전-복수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관계는 현재 지방도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론상으로는 2002년도까지 끝난다고 돼 있습니다만 계상해보면 앞으로 20년 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 도에서도 현재 대전-복수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를 건설교통부에 전국적으로 3개노선에 대한 국도노선 승격을 약 5년전에 건의를 하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대전-복수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99년도에 즉 작년도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불합리한 예산투자와 확보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 국도 승격 문제를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대전-복수 또 하나의 변수는 광역교통망 체계 측면에서 98년도에 설립된 건설교통부에 광역 교통과가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현재 법관리부 재정비까지 하면서 대외도시권과 연결된 관선도로망의 조기 확포장을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대전-복수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충남도와 보조를 맞춰서 국도 성격이라든지 국도 성격 이전까지 일부 사업비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충남도에서나 군에서도 일부 정책적인 지원 방안을 나름대로 일정별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반기에도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의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것 같으면 우리 관계 공무원하고 의원님들하고 다같이 함께 중앙부처나 정책을 다루는 분들을 내방을 할 수는 없는지, 할수있다면 같이 동행을 하여 로비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죠.

로비라는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차적으로 2차례에 걸쳐서 저희 금산과 논산 국회의원이신 이인제 국회의원께 자료는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하반기에도 충남 도청 해당과와 대전-복수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면담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필요하다면 열 번이라도 갈 겁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협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동안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