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의장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엄재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영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2000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그리고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등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 (집행부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서 의원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심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입니다.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2000년도 7월 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7월 26일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9회계년도 예비비집행의 타당성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요골자는 ’99년도 예비비 예산총액은 24억 4,000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6,38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예퇴직자 수당 3억 2,660만 2,000원, 서면청사 진입로 부지 손해배상금 275만 2,000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5,821만 원, 유족보상금 지급 7,173만 2,000원, 백합수출관련 민간인 해외연수 220만 4,000원, 수해피해 응급복구 4,342만 4,000원, 군도 교통사고차량 배상금 2,335만 9,000원, 영월읍 쓰레기소각로 보수 3,258만 원이 각각 일반회계에서 지출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 고씨굴 낙석방지시설 2,239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의 명예퇴직 수당 지급과 수해피해응급복구사업 및 소송 등 법원판결 결과에 의한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부분 예비비를 사용 결정하였으며, 예비비 사용목적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의 예비비사용의 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2000년 7월 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고 7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에서 세입예산액 1,163억 8,961만 7,000원이고 세입예산현액 1,389억 8,814만 4,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1,374억 1,926만 5,000원이며, 수납액에 대한 세출예산 집행액은 935억 4,291만 6,000원이며, 미집행액은 454억 4,5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월액이 382억 9,821만 원이고 불용액이 71억 4,701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055억 7,571만 5,000원에 대한 예산현액은 1,269억 9,252만 8,000원이며 세출에서 집행액이 852억 303만 9,000원이고 미집행액이 417억 8,94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08억 1,390만 2,000원에 대한 예산현액은 119억 9,516만 6,000원이고 세출에서 집행액은 83억 3,987만 7,000원이며, 미집행액이 36억 5,57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미지출되어 다음연도에 이월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된 금액은 454억 4,522만 8,000원이 세출예산대비 32.6%로써 ’98회계년도보다 8.2% 상승된 금액으로 공사기간부족, 사업장부지 보상협의 지연 등 많은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운영 중 불용액 발생상황을 수시 파악, 검토로 추경예산에서 삭감하여 현안사업에 예산의 반영 및 재투자될 수 있도록 신축성 있는 예산운영이 요망되며 이월사업의 경우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과 견실시공으로 재이월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광호의원외8인발의) 3.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광호의원외8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