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부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회의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부터 구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총무과, 세무과, 민원봉사실)

총무과장 장종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서도 구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세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0년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는 행사라고 해야 참여하는 참여자의 위치나 수로나 봤을 때 구에서는 행사를 한다고 21개 동에 지시만 하면 21개 동에서는 통장, 부녀회장 등등, 없을 때는 노인정까지 동원해서 항상 그 인원만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구민의날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구에 대한 모든 구정설명회를 한다고 해야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의원되고서 2년동안 지켜봤습니다. 2년동안 지켜봤는데 똑같은 행사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결국은 민선청장이 나와서 자기 이미지 살리는 것과 또한 의원들 앞줄에 앉혀놓고서 인사시켜서 당신네 동의 의원이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과장포장된 인사방법과 등등의 이런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것이 자꾸 악순환되고 있는데 이것 안하면 안됩니까?

지금 여쭈어보시는 것이 하지 않는 방안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않는 대신에 우리가 구보를 만들고 있어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구보를 만들고 우리 구민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본청의 얘기로는 구보가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성취도를 가끔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구보에다가 연재해서 홍보하는 것이 더 모든 주민들이 다 접할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많은 예산을 뭐하러 들입니까, 우리 청사도 못짓고 있는데, 이것은 줄이고 청사 짓는데가 투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산절감을 하는 방법도 연구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중에서 작년에 바로 이 내무위원회에서 구민의날 행사에 구민체전을 개최를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다 해서 사실상 체육관련 예산을 본 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구민의날 행사는 간소하게 주민들을 모아서 기념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음을 보고 말씀드리고, 또 이런 어떤 늘상 모이는 통·반장이나 지역 유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정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는 이런 사항은 우리 구보를 통해서 홍보함으로써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보발간부서를 통해서 홍보를 병행하고 금년도에는 당초에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신대로 예산을 최소화 시켜서 체육행사같은 일체 행사를 절약하고 기념행사를 갖는 것으로 간략하게 추진코자 합니다.

의원들이 승인해 준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지 마시고 대다수 실·과에서는 예산이 올라올 적마다 좋은 의미의 로비에 의해서 의원들이 마지못해서 들어주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자꾸 이런 번복된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것이 참여자 1인당 식비가 5,000원 나갑니까?

5,000원정도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2,100명에다가 또 우리 공무원들 그날 하루 일 못하지, 그리고 또 결국은 동직원들 전부 동원해 갖고 행사준비하지, 식당에 안내해서 밥 사먹이는데 가서 동원되지, 그러면 행정력의 마비, 주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것은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지금 2,100명이라는 것은 기왕에 우리가 개최한 행사를 가지고 수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구민의날 행사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는 간략하게 간소화시켜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700만원정도 세워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념행사를 갖는 것으로 간소화시켜서 구민의날 행사를 금년에는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예산계획을 세우지 않으셔갖고 예산을 올리지 않으면 의원들도 불편한 관계가 안생길 것 같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이 원하는 것이 뭔가,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과연 나가서 무슨 머슴도 상머슴같은 노릇을 하고 다니고 행사때마다 천막 끌어안고 다니고 별의별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부조직에 가보면! 그 사람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다 밑에서부터 커 올라왔으니까, 좀 더 내실있는 행사를 해야지, 다음부터 이런 것은 예산을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올려놓고 의원들 입장곤란하게 해 갖고 의원들만 도마위에다 올려놓고 난도질하지 마시고 집행부가 그동안 너무 심하게 해 왔으니까 앞으로는 생각 좀 깊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동에 민원현장서비스 내실화하고 죽 있는데 사실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동의 동장들이 하루 몇 번이나 자기 관내 순찰을 하고 순찰을 하고 와서 이상이 있는 것이 순찰일지에 메모가 되고 반면에 또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에 대한 메모가 얼마만큼 되어 있으며, 그러면 민원이 들어온 것은 몇일내에 그 현장에 따라서 민원처리일자는 틀리겠지만 제대로 해 주고 있는지, 아니면 동장이나 직원들이 순찰했을 때 과연 제대로 검토를 해 갖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처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 좀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현장에 계시는 동장도 모르는데 여기서는 알고, 민원발생은 안됐지만 사고가 날수 있는 위험이 생기는 그런 안좋은 현장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체 보수를 안해 줍니까? 그렇게 충분한 현장답사를 하고 있다면!

물론 저희들이 저희 구 관내 전체를 구석구석 다 순찰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빠진 부분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동행정을 지도감독하는 위치에서 주 2회정도 자체관내순찰과 동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직접 전화도 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서는 특별히 방문해서 저희들이 지도하고 해 나갈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더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21개 동을 자주 돌아다니다 보니까, 동장들이나 직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지네 동이나 잘하지, 월평 2동 의원이 왜 다른 동까지 참견을 하고 다니냐" 이런 말도 하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말이 들리는데 나는 월평 2동 의원이 아니에요. 48만 서구의회 의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당연히 참견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인데 그 지역의 물론 의원들도 싫어하는 것을 내가 많이 느꼈지만 내동만 봐도 몇 달씩 불편사항이 있는데도 순찰을 하루에 네 번, 다섯 번 이상을 돌아다녀요. 하루종일 책상에 안붙어 있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보고 오는지는 몰라도 전에도 봐요, 감사때 지적돼 가지고 하수도가 맨홀뚜껑이 깨져 가지고 사람이 빠져도 모를 정도로 위에다 놔 두었다가 나중에 합판 얇은 것 씌워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있었어요. 그것 굉장히 오래 됐던 사건들이에요. 얼마전에도 인도의 블럭을 누가 뜯어가고 없어요. 물론 자동차 뒤에다 받친다, 장사꾼들이 리어커에다 받친다해서 뽑아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달씩 빠져 나가도 그냥 놔두고 있더라는 말이에요. 순찰은 수없이 다니는데! 그러면 그것을 지적을 하면 바로 수리가 되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21개 동장들을 청에서는 교육을 제대로 안시키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각동마다 동장들 불러다놓고 말씀들 나누어 보세요, 어떤가, 사실이 그런가 안그런가? 어떻게 매일 순찰한다고 나가긴 나가 돌아다니는데 내가 한바퀴 돌아다니는 것보다도 못해요. 21개 동 다 그래요. 상가 주변에 한번 가 보세요. 타이어를 갖다가 죽 차 못세우게 해 놓고, 간장통, 고추장통으로 다 막아놓고 줄쳐놓고 그것 누구 땅이에요. 입간판 다 내놓고! 그것 단속들도 안하고 있잖아요. 얼마전에 신문에 났었어요. 우리 월평동만 해도 신협옆에 타이어로 도로를 점령해 가지고 신문에 나서 스크랩을 우리 의회에서 해 줘 가지고 제가 우리 동사무소 게시판에다 일부러 꼽아놔 봤어요. 좀 보라구, 주민들도 보고 우리 동직원들도 보라고 꼽아놨더니 나중에 빼냈더라구요. 지금도 가보면 그대로 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동장하고 한번 순찰나갔다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것 치우면 주차해서 안된대요, 대답이 그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 총무과에서 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이고 동장들도 너무 안일하게 주민의 민원에 치우면 치운다고 욕 얻어먹으니까 편하게 생활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항상 남한테 욕 얻어 먹는 자가 일하는 겁니다. 그 사람 젊잖다, 양반이다 소리 들으면 일 안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월급 받으면 월급 받은 것만큼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 좀 우리 국장님, 너무 마음 좋게 앉아계시지 마시고 순찰 좀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구청 떠날 때도 얼마 안남으셨는데 열심히 좀 하셔서 인심 좀 잃어 보세요. 얻으려고만 들지말고! 그리고 여기 보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실지로 한회기를 마감하면서 보면 감사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끝나죠?

연말 처리보고를 시기에 맞추어서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고...,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몇프로가 일을 했고, 몇프로는 일을 하지 못했다는 통계를 내서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것은 없죠? 업무보고에 대한 건은!

지금 보고드린 상반기 보고가 상반기 6개월동안 했던 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이고 연말에 저희들이 또 1년 한해를 결산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고 또 그때 의원님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고 또 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고 이런 절차가 내내 우리들이 했던 것을 수치상으로 보고드리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여기 번호까지 매기면서 여성에 대해서도 나와있는데 이런 것들이 연말에 가서 정말로 업무보고한 것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들이 실지로 했나 안했나에 대한 통계 좀 우리들한테 내 줘 보세요. 그래서 그 보고를 한번 해 줘 보세요.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일했는가 실지로 그것을 한번 들어보게요. 할 것이 아니라 한 것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이것 들어보면 굉장히 화려한데 맨날 그 얘기가 그얘기에요. 끝날 때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연말에는 총괄로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가면 연초에 계획된 것이 어느정도 추진이 됐는가, 추진이 안된 것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안된 것대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이 완결된 것은 완결된대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떤 계량화해서 통계를 뽑아가지고 몇건 되고, 몇건 안됐다 이런 통계수치를 뽑기는 좀 어려운 것이거든요. 어떤 사업이 얼마나 성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수치를 했다 안했다해서 계량화해서 나타내기가 어려운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연말 결산보고를 통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들어보려고 하는 것보다도 공무원들의 자세를 바꾸어보려고 하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용부 위원 이 말씀하신대로 완벽한 추진이라는데 보면 사무위임이 동에 존치하는 것은 209개 업무이고 구에 이관은 228개 업무인데 이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는 자치위원회가 구성되기전에 업무처리내용을 팜프렛에다 해 가지고 집에다 놓고 주민들이 내가 앞으로 무슨 업무를 떼야할 때 이것은 구청으로 가야겠다, 이것은 동으로 가야겠다 하는 것을 알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할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이 지금 동기능전환업무를 추진하고 나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초창기에 우리 주민들이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들을 보러 동으로 가서 겪게 되는 불편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전단지를 제작을 해서 각 가정으로 배부도 하고 또 우리 반회보가 각 가정에 배부가 되지 않습니까....,

회보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자식으로 집에다 놓고서 볼수 있도록 그렇게 완벽한 인쇄물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특별 홍보를 하기 위한 별도 전단지를 제작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1가정에 한부씩이 들어갈수 있도록 그래서 그중에서 특히 그동안 동에서 했던 사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는 그런 사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공무원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직원근무복 추가제작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과거에 느낀 바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80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민원처리하는 민원다이에 앉아있는 사람만 근무복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달이나 두달있다가 인사발령이 나면 다른데로 가 버려요. 그러면 다른 데서 오는 사람은 근무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근무복 입고, 어떤 사람은 근무복 안입고 하니까 또 보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예산확보가 어렵겠지만 각별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 직원이 같이 공히 입어서 어디가든 근무복을 입을 수 있도록, 그 자리가 공백이 안되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은 그런데 신경을 써 줄 수 있는지?

지금 좋으신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직원들이 인사이동하다 보면 민원다이에서도 근무복이 없어서 좀 모양이 흩트러지고 하는 것들이 그동안에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하게 되는 80벌도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뀐 직원들에게 근무복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추가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때 그때 근무복을 맞추어서 통일되게 입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원이 어디서 근무하든지간에 근무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최재흥입니다.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세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항상 감사드리면서 세무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하반기 9월부터 전동이 주민자치센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 세무행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그런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동기능전환에 따른 특히 타부서보다도 세무부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첫째로는 체납액징수라든가 체납액고지서교부라든가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민원인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그동안에는 고지서 분실이라든가 재교부발급 받을 때 동사무소에서 발급해 줬으나 앞으로는 세무직원이 동사무소에 근무하지 않으면 그 민원이 전부 구청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관계를 지금 현재 문제점 해결방안으로써 다각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현재 세 개안으로 해서 결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의 운영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최종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문제점 해결방안으로는 고지서독촉장교부는 통장들한테 위탁송달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타시·도에서는 건당 340원내지 500원의 위탁송달수수료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관계도 조례개정이라든가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차량조회기가 없습니까?

저희 구에는 지난 본예산때 예산편성이 안돼가지고 지난 1회추경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요즘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각동에 전부 체납조회기를 구입해서 주려고 하다가 동전환관계도 있고 해서 11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데 지난 25일날 처음 한번 체납조회기로 번호판 영치를 했는데 직원들 얘기가 아주 편리하고 좋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입력이 안되면 또 소용이 없잖아요, 입력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니에요?

전산입력된 데다가 항상 입력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내동같은 경우 불미스러운 일이 한번 있었죠?

예,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디가 잘못된 거에요, 입력부분에서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부과과정에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확인까지 했는데 두 번씩이나 그랬다는 것은....,

그런 관계를 납세의무자가 동으로 얘기해서 동에서 구청으로 얘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정리가 안돼 가지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은 전년도에 비해 어느정도나 되니요?

과오납이 6월30일 현재 10억2,3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더 많아요, 적어요?

올해는 금액이 작년도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정부종합청사 샘머리아파트 관련해 감사원에 심사청구해서 환불 1건이 있어가지고 작년에는 세액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 금액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길순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이 기 배부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숙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남재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과장께서는 보고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보고내용 8쪽에 보면 상반기실적에 자원봉사자활동 대대적 전개해서 갑천환경정화등 8회해서 450명이 자원봉사활동을 했다는데 그 자원봉사활동한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자원봉사를 했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갑천에 자원봉사자들이 나가서 비에 떠내려온 여러 가지 쓰레기 이런 것을 전부 주워서 저희 차로 실어다가 쓰레기처리장에 처리를 했습니다. 쓰레기를 전부 주웠습니다.

그 작업을 하는데 450명이 투입됐다는 얘기이고....,

굉장히 넓은 범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자활동해서 691회 4,520명 이것은 내내 같은 맥락이에요?

예, 그런 봉사활동을 가서 하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수요일이면 수요일, 이렇게 가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고 또 비정기적으로는 아무 때나 가서 활동하시는 분들 모두 해서.....,

그 자원봉사자가 보면 각동에 있는 부녀회라든가, 새마을부녀회, 그 다음에 새마을협의회, 그다음에 자생단체인 바르게살기라든가 등등 이런 단체에서 하는 것이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 인원이 별도로 선발된 자원봉사자들입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자원봉사자들은 별도입니다. 그런 자생단체가 아니고 저희가 자원봉사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구청에 등록을 한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총 몇 명이라고요?

4,831명이 현재 등록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를들어서 갑천에 환경정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몇월몇일날 선발해서 나오라고 하면 딱 나와요?

예, 거기 팀장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들한테 저희가 연락을 하면 그 팀장들이 팀원들을 몇일날 몇시까지 어디로 나와서 오늘은 무슨 무슨 봉사활동이 있다해서 전부 나오게 됩니다.

그 명단을 한번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맥락에서 자원봉사자사기진작을 위한 산업시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월17일날 했는데 장소는 강릉수목원, 63빌딩, 수족관등 참여인원이 161명입니다. 그런데 그 161명 선발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각 팀별로 인원이 많은 팀, 그러니까 팀원이 13명인 팀도 있고, 30명이 있는 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해서 팀장한테 팀원의 수에 비례해서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 팀에서는 몇 명정도 그 팀장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 전체 등록된 명단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산업시찰 가신분 161명 명단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어느 편견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면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실지 보면 월평 2동, 월평 3동, 만년동, 월평 1동 그 지역에서 필시 거기에 보면 매월 1회씩 하는 새마을부녀회 통장단들이 있고 각 자생단체에서도 타동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월평 3동 같은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위원들이 월 2회를 나갑니다. 월 2회를 새벽에 나가서 저밑에서부터 쓰레기를 죽 주워서 만년교까지 올라오면서 쓰레기 수거를 하고 하는데 실지 그런 분들이 한달에 두 번 2회정도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서 좀 잘하고 열심히 참여율이 좋고 하는 사람들이 선발이 돼서 사기진작을 위한 산업시찰을 강릉수목원이나 63빌딩수족관등 이런데에 산업시찰도 한번 보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지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지 4,520명이 있다는데 4,520명이 일시에 다 모일수는 없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50명 모여라, 오늘 어디 환경정화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딱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실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 궁금해 그러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라고 아세요?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가 아니고요, 증명자동발급기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원 등기소에서 떼어주는 등기부등본....., 알아요?

등기소에다 증명자동발급기를 갔다 놨습니다. 우리 민원실에 있던 것을 등기소에다 갔다 놨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구청 민원을 등기소에서 떼는 것이 아니고 등기소에 떼는 재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그 자동발급기가 있다고요. 모르세요?

저희한테는 아직 없습니다.

없죠, 당연히 없으니까 질문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아시냐고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타 시·군·구에는 이것을 법원 등기소에다 구청이나, 군청, 시청에서 요구를 하면 민원실에 그것을 해 주는데가 있어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등기소를 안가고 구청의 민원을 보면서 동시에 발급받을 수 있는 기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 모르시죠?

제가 등기소에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서구민들이 등기부등본 한번 떼려면 최하 두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돈만 넣으면 나온다고요, 그것을 관청에만 해 주나봐요. 그러니까 우리 서구에도 그것을 신청하면 할 수 있는 것인지 전산작업이 끝난 것인지 알아가지고 다음 회기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중대민원이라고 해 가지고 용산구 같은데서는 구청에서도 중대민원으로 등기부등본을 구청에서도 해 주는 곳이 있어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지금 주민등록발급 영문으로 발급되는 것은 없죠?

예, 한글로 발급됩니다.

그것 못합니까?

영문으로는 발급하는 것이 없는데요.

왜 없어요, 우리나라에 많은데....,

저희 과에서 발급되는 주민등록등본은 전부 한글로....,

그런데 영문이 필요하죠, 발급할 일들이 많이 발생되죠?

영문으로 저희한테 신청한 예는 없는데요.

안해주고 있으니까 안오는 가보죠.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지금 서초구 대치 2동 가면 우리 대전서도 몇 개 구에서 거기 갔다 왔어요. 그 프로그램을 거기다 요구도 했고,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갖고 있어요. 그것이 자료가 있으니까 우리도 입력만 시키면 되니까 그것도 한번 해 보시고....,

예, 알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지만 자원봉사자가 실지로 나와서 환경운동을 합니까?

예, 실지로 했습니다.

1회에 몇 명이라고요?

1회에 200명정도 나온 적도 있습니다. 딱 200명이 아닌 197명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연인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 환경운동하는 것이 우리 사무실에 다 통계가 나와요. 시작해서 몇 명, 끝날 때 남은 인원이 몇 명, 우리 사무국장이 전체적인 것을 다 통계를 내고 있어요. 어디 단체에서 몇 명, 어디 단체에서 몇 명, 명단까지 다 갖고 있고 그래서 끝날 때는 몇 명 남고 쓰레기 처리량은 어느 정도 크기의 자루에 얼마만큼 폐기물이 주워졌는가 그것까지 통계가 다 나와있는데 이것 받아보니까 좀 황당하고 이해가 안가서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걱정하셨듯이 좀 형식적인 수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것 자료가 필요하다면 우리 사무국장한테 연락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린스카웃트 시지부에! 그러면 다 나와 있어요, 대전 것 웬만한 것은 다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수치를 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3일간의 내무위원회 일정동안 조례안심사와 구정업무를 점검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